박미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의원의 겸직사항과 신고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의장이 필요하면 겸직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고 둘째,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안 제6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오수인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 8월 5일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준해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3조 본문 중 공무원과 여비규정의 띄어 쓴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붙여 쓰는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수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각 구·군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품목이 상이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시 주민혼란 야기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품목과 실제 분리수거품목이 달라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미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 부전1, 범전동 출신 김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간 도심 속의 어둡고, 공동화 되어 있는 학교를 지역사회의 문화, 생활 체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학교를 지역문화 선도의 구심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 관내 6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 조명시설은 총 19개로써 2008년 조명 시설 설치 투자비는 전액 구비로써 6,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조명등 설치 후 해당 학교로 시설물 관리가 이관되어 해당 학교에서 전기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의 반응 또한 구청과 해당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100%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내 야간 조명등 필요성 및 현황 사항으로 최근 사회 전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웰빙분위기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막상 주거지 인근에 조성된 체육활동공간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찾는 학교 운동장의 경우 일몰후 야간 조명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명시설 없이 시설 개방시 각종 안전사고 및 우범지역화가 우려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의 예산으로는 꼭 필요한 학교에 조명등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야간 운동장 개방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교육청당 1개교씩 시범실시를 요청해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야간 운동장 개방이 가능한 학교를 검토하여 운동장 내 조명시설을 시범설치하며, 시설 개방 시간은 일몰이후에서 밤 11시까지이며, 해당 지역 동사무소와 학교를 통하여 시설개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언제나 이용가능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게 합니다. 지역 내 야간 조명등 설치 후 기대효과로써 지역 인근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체육공간 확충으로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학교가 지역문화, 체육활동을 선도하는 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상승, 지역주민들과 학교의 친근감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필요 학교 내 야간 조명등 설치비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병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재활용사업소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2008년도의 경우 총 운영경비가 13억 2,100만원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에서 경비절감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집행부가 약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활용사업소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난 5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었으면 그 연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사업소를 직영하느냐, 민간위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예산과 직결된 사안이고, 특히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먼저 요구한 것도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된지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용역결과에 대해 일언방구도 없다가,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예정된 금번 임시회 회기중인 바로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배부하지 않은 채 약식으로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중순경에 연구보고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비용절감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활용사업소를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그 운영형태는 수탁자가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청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산출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민간위탁시의 소요비용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사업소의 직영 시에는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의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위탁시는 민간인 관리자 2명의 인건비가 5,200만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차액 5,900만원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된다 해도 재활용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은 감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2명의 인건비는 전혀 절감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인 관리자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선별인력을 113명에서 18명으로 감원시켜 인건비가 6억 3,200만원이나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명의 인력으로 과연 선별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지도 매우 의문이고, 특히 선별인력 113명 중에는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가 92명이나 되기 때문에 선별인력 인건비 대부분은 국·시비이고 순수 구비부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113명의 선별인력도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행정목적을 배제한다면 재활용사업소를 직영하더라도 현장 인력을 대폭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인력 감원에 따른 원가절감액이 모두 민간위탁의 효과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의 소요경비 산출에서 이윤을 총 원가의 5%로 계상한 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관련 법상 이윤 상한선이 10%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민간위탁수수료도 이윤을 10%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활용사업소를 막상 민간위탁 시킬 때에는 이윤을 10%로 계상하여 지출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5%만 계상하여 민간위탁시의 예산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약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추후 구비부담이 엄청나게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재활용사업소의 민간위탁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미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