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총예산이 2989만 4000원인데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반환 내용,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코디네이터를 지금 2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송희 행안부에서 인건비 기준이 연초에 가내시안으로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초에 다시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전액.

(동시발언) 아, 신규, 신규.

아, 신규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아니 보훈회관은 지금,

예, 10월에 지금 10월 중순경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보훈회관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8개 단체의 회장들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좀 이렇게 결성을 하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코자합니다. 어떤 용역 주는 것보다 그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 글쎄 10월 중순경엔 완공이 됩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예산액이 지금 경과가 됐기 때문에 10월 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저기해도 여유는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깎아달라고?

예, 깎으셔도 됩니다.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예, 예.

지금은 다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게 아니라 설계, 그것 때문에 이격거리를 조금 두고 지하를 설계변경 하는 겁니다, 기초서부터.

그것을 생각 미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중림복합건물을 할 당시에는 사실 그게 3200㎡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가졌습니다. 설계라든가 거기서 가지고 또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거기서 확보해야지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돼서 애당초 4층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 주차장하고 그것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층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작년 7월 30일 날 5000㎡까지 구에서 그 이내는 구 도시심의위원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7층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15억 받아왔습니다.

네.

그것도 가서 그냥 많이 뛰어서 15억 얻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141억.

시비가 얼마? 15억이라고?

15억을 저번에 투자심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조건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유지 땅이 84㎡였어요. 그게 한 시가로 감정평가하니까 한 3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또 한복판에 서울시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제대로 된 중림동 복합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는데 왜 돈이 안 올라왔지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도대체 뭐야? 그러면 매입도 안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단은 설계는,

아니, 서울시에서요.

예.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정평가 지가하고 조정해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84㎡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84평이면 한 20몇 평 되는데?

그게 3200㎡니까 한 1000평 좀 넘거든요. 1000평이 조금,

그런데 여기 시비 2억 7000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그것은 보건소에서 받은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15억을 다시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받은 것은 안 써 있는데.

보건소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이고요.

그 15억은 뭐예요?

15억은 이번에 가가지고 투자심사를 해서 받아오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서 돈을 여기다 안 썼다?

예?

돈이 지금 10억이 없으니까 안 받아서 여기 서류작성 안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 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그렇게 포함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없는 걸 자꾸 찾는다고 나오나?

설계만 이렇게 산정된 겁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은 설계금액 나오는 대로 해서 15억을 시비 명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3억 2000.

3억 2000 증축설계비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진단하고 거기 또 기초를 지반공사를 보강해달라는 성당 측의 요청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안전진단이 3500만 원. 지반강화공사가 3900만 원.

3억 9400만 원입니다.

예, 순수설계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계비는 당초에 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이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건축과에서 산정된 금액인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계비를 애당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더,

100원에 했는데 처음에 최초 설계발주를 100원에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 이게 200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애당초 7층 건물을 설계를 했으면 설계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 이게 중간에 4층 건물을 했다가 7층으로 하니까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제가 건축과에서 산출이 된 금액이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7층으로 설계변경.

예.

네, 그 설계비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내년 예산에,

예, 예.

금년에 한 3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은 뭐 시간은 촉박하지만 산출금액이 대략 설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금액 정도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건축과에서 이게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자르면 되잖아, 일단 정리를 해놓고.

일단은 설계가 들어가서,

맞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정확한 설계 금액이 금년에 나오기는, 금년 예산 세울 때 한 10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에 갈 텐데요,

우선 가설계로 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 안에는 좌우지간 12월에 예산 세울 때는,

예, 됩니다.

금년에 분명히 됩니다.

예.

그러면 봅시다. 지금 설계용역이 처음에 3억 9000 들어갔지요?

예.

1차 처음에 작년도 예산해서 3억 9000이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게 지금 3억 2000이에요?

예, 3억 2000 들어갑니다.

설계를 일부 변경하면 그러면 새로 설계를 다 뜨는 건가?

거의 기초서부터 하니까 설계를 옛날에 있던 기존에는 4층까지고 지하를 굉장히 많이 구조변경을 합니다.

그래도 설계비가 지금 1차 해가지고 3억 9000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뭐 한 1억 5000이나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본 설계랑 설계변경하는 건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 난 모르겠는데 설계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논리로 봐서는 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설계변경을 새로 아예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변경 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된 것 아니에요? 거의 3억 9000이나 3억 2000인데 밑에 토목공사하고 이거하면 3억 9000이 아니라 똑같아 금액이.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4.2m로 했을 때는 지반강화공사하고 안전진단관리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그것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왜 안 들어갔지요?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4.2m에 있는데 이것을 안 넣고 지금 11m를 띄우는데도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것은 약현성당 측에서 민원을 제가 예측을 못 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은 논리가 뭐냐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고 거기서 올라와서 돈 편성시킨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하러 운영을 해요? 본인이 예산을 받을 때는 와서 야, 우리가 지금 1차 설계가 3억 9000인데 지금 이게 3억 2000 하는데 이거면 3억 9400인데 의원들 예산 받기 힘드니까 이 내용을 설명 좀 설명해달라고 해서 알고 들어오셔야지.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처음에 할 때는 건물 간 이격거리가 4.2m였어요. 그때는 지반강화공사나 안전진단관리 안 하고 했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지금 보면 7400만 원이 안 하고 넣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11m를 떼고 한다는 말이야. 이것은 좀 과장님이 볼 때도 어패가 있지 않아요? 뭐가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4.2m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돈을 더 줘서 더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에 4.2m는 안 해 주고 11m로 더 멀리 떨어뜨리는데 돈을 줘야 되고,

멀리 떨어지면서 그 지반공사까지 이렇게 하는 거 거든요. 멀리 떨어지면서도,

그러면 4.2m가 먼저 지반공사를 해야 돼요? 11m 떨어진 게 지반공사를 해야 돼요?

글쎄, 애당초에 저희가 약현성당에 생각을 못 해서,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공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한다면 아니, 아파트 지어도 민원이 들어오고 다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생각을 합시다. 청년사업단 이것은 시비, 국비 지원되는 건가요?

예.

사회복지협의회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과장님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의원들 농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TF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를 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하셔야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도대체 이걸 왜 똑같은 과장인데 총무과장한테 이걸 해가지고 지시받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총무과에 두어서,

운영체계면 총무과에서 돈을 받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안 됩니다.

아니, 참 진짜 답답하네. 이것을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이 설명이 안 된다고 총무과로 미루어버리면! 아니, 이게 무슨 다른 데 것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그런데 또 사회복지협의회고 일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야. 그 옆에 박종성 과장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지요?

네.

사회복지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과의 같은 과장님이 움직여가지고 일을 해 주고, 의원을 우습게 아는 거지요. 추경이라는 긴급한 사안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해놓고서 처리할 정도면 의원들 알기를, 아니, 일을 하시는 것은, 참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금 있지요?

예.

여기가 지금 6.25참전조례 지금 얼마씩 되어 있지요? 월 2만 원인가요?

2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훈회관 말고 또 뭐였지요? 얼마 전에 통과시킨 것.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그것은 지금 주면 안 되나? 선거법 때문에 안 되나?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6.25 그것만 하는 거지요?

예, 예. 아니, 증가된 인원만 옛날에 위문금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

세 번이면 9만 원 아니에요?

예, 9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월 2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만 원 해도 12만 원이에요, 1년이면. 그러면 조례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옛날에 3만 원씩 월 1년에 세 번 주던 것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따지면 월 얼마예요, 그러면? 9만 원이면 따져보세요.

저희도 지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6월 달에 6월 2일이, 6월 2일부터는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6월 2일부터 얼마 주려고 하신 거예요, 월?

월 1만 원씩 주기로 했었는데요, 미처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월 2만 원씩 줘도 집행부는 주셔야 돼요.

그것은 차후에,

아니, 6.25참전유공자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신발생 되는 게 없고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해서 돌아가시는 분인데 이 돈은 아까워 하고 집행부에서 맨날 술 먹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6.25참전용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도 지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통과됐거든요. 그 조례내용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이 될 경우에는 3만 원씩 거기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이 될 경우에는 안 주는 걸로, 2중 지급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조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년도 선거가 끝난 뒤에 후부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돈은 벌써 줬어야 돼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여태까지 버티고 집행부에서 몇 백 명씩 가서 밥 먹이고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왜 돈을 안 줘요!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이것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누가 목숨 걸고 총 들고 싸움 하겠어요! 한 달에 돈 2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참나, 진짜!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게 올 7월 달인가 됐다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 1월 달인가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작년 1월 달에 통과된 조례를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무슨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국가유공자하고 선거하고는 상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6.25 참전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가서 피땀 흘려서 싸움해서 나라 지킨 사람들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편히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못 하냐고 이것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작년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보훈대상자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지급을 하려고 5월 20일 날인가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되고 신청서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6월 선거법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5월 20일 날 통과되고 바로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5월 20일 날은 국가유공자들 아니에요?

예.

그거 말고 6.25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받고 있어요, 6.25?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은 신청 받는 기간 때문에 지출이 못 된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자, 보세요. 국가차원에서 국가보훈처도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다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국가보훈처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예우를 해줘야지 나라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목숨바쳐가지고 지킨 대가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런 것 있는데 앞에 있는 것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3층을 짓고 7층을 짓고 보훈회관 짓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부 다 선심성으로 갖다가 말이야! 아니, 어느 정도, 그리고 중구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이게 뭐 하는데 1억 5000 올라온 거예요?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3층인데 무슨, 거기 노인네들 와요?

노인네 분들도 오시고 같이,

자원봉사 노인네들이 와요?

예, 자원봉사.

그거 1, 2, 3층 올라가기 힘들 정도면 자원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또,

얘기해 봐요. 1, 2, 3층 못 올라갈 정도면 자원봉사 못 한다고 봐야지. 2, 3층을 못 올라가는데 무슨 자원봉사를 해요?

지금 옥상에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올라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세요. 청장님이 3층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노인네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동마다. 그러면 그때는 어르신들이 올라가지,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 젊은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거지, 나이 한 70 먹은 노인네들이 여기 봉사하러 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선심을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경로당이라면 이해가 가요, 2, 3층에 엘리베이터 놓는 게.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 하는 것은 젊은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면 사무실 있지요, 2층에 있는 사무실 그걸 옥상으로 올려요. 그리고 노인네들 말하는 대로 2층 올라가기 쉽게끔.

강당이 3층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층으로 올리라니까, 4층으로. 지금 사무실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좀 어느 정도 맞는 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렇게 급해요, 추경에?

주민들이 꼭 좀 놔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거기 출입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승강기를 주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 자원봉사라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거 2층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놔달라면 그거 봉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2층, 3층 올라가기 힘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좀,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편의 좀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만하세요.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을 좀 진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줘야 될 돈은 안 주고 안 줘야 될 돈은 갖다가 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급한 상황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훈단체 6.25참전이라든가 지급하게 된 것을 못 지급 한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승강기 설치는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다니면서 교육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승강기를 놔줬으면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승강기 설치는 좀 고려 해 주십시오.

아니, 참 그러니까 그 정도 힘들면 봉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집에서 쉬는 사람이 맞는 거지, 무슨 2층, 3층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놔 달라고 그러고 무슨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김기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자원봉사 할 텐데 2층, 3층 올라가기 힘들다고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그랬대. 이해가 가요?

아니, 교육을 굉장히 주마다 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달사업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원봉사의 뜻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편의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제공하려면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그러세요. 자원봉사 2층, 3층 올라가기 힘들어할 정도면 안 하는 게 낫지 봉사를.

또 물건 나르고 그러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6.25참전에 대해서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조례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주던 것 세 번 그대로 주는 거예요, 1년에.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를 만든 의미가. 그래서 우리도 집행부에 대해서 조례 만든 의미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종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문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남명우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기정예산액은 420억 4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3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5%가 증액 편성하여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회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2억 40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으로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6500만 원이 감소되어서 기정액 12억 7300만 원을 10억 800만 원으로 20.82%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1건과 기정예산의 증액 편성 7건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건, 감액 1건으로 총 12건이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내용입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어떠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비, 시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저희들 의무적 확보내용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3554만 9000원입니다마는 순수한 저희 구비는 5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포함해서 1억 35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의 개·보수와 또 물품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미 저희들이 편성되었던 2억 7000만 원의 보수비하고 4000만 원의 물품구입비가 8월 말로 저희들이 개·보수와 물품구입으로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지금 명동경로당 누수라든가 황학동 롯데캐슬 경로당은 화장실 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서 7078만 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신당2동경로당 신축사업인데 그 경로당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됐고 또 비좁은 가운데 또 2층에 마을문고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숙원사업이었던 사항인데 다행히 인근에 마을마당이 조성되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한 4층 규모로 연 120평 규모의 경로당을 지어서 신규로 저희들이 신축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구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효도특구 만들기 예산입니다. 효도 특구로 선포한 그 이름에 걸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 사업비 1800만 원과 지금 각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 효실천협의회 사업비 12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비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9억 7138만 2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여기에는 시에서 4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4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인데 시에서 4억의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의 30%만 주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거기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 된 예산 1억 858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돼야 만이 그 확보된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또 이렇게 돈을 내려준다는 그런 옵션이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19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차량 지원비하고 또 점자명함을 만드는 점자명함 자동인쇄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동차하고 점자명함 인쇄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일자리를 두 자리 정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내용입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120명의 지체 장애인들이 1박 2일로 야유회를 가면서 1인당 예산을 4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집행하는 과정에 1박 2일에 4만 원이 부족해서 1만 8000원씩 초과 지출해서 120명이 1만 8000원씩 초과 지출 된 그런 초과 지출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 초과 지출 된 216만 원이 지난여름 수련회 때, 1박 2일 수련회 때 부족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 200만 원은 10월 달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서울시에 주최하는데 거기에 참석할 때에 우리 참석하는 분들이 운동화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운동화 구입비해서 200만 원이 추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국비와 시비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한 반납내용입니다. 국시비 26건에 대해서 2억 9559만 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이것도 보조금 반납내용입니다. 231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국비가 1252만 1000원, 시비가 1252만 원 해서 국시비 2504만 1000원이 특별회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건 감액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상 외로 적게 들어와 가지고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2억 6464만 8000원을 감액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명동 누수공사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것 같고,

됐고요. 약수노인복지관 개·보수는 또 뭐예요? 그 작년에 내가 해가지고 1억 얼마를 줬는데 무슨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 대한 건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무슨 돈을 달래요?

거기에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혹시라도 연말 이전에 나오면 저희들이,

과장님?

예.

그러면 고장이 안 나면 불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5000만 원에는 3000만 원에 지금 롯데캐슬 화장실과 칸막이 공사가 한 3000만 원 소요되고,

예.

명동누수공사가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경로당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지, 약수노인복지관 개·보수로 해서라는데 거기서는 돈이 필요 없는데 지금 여기 해놓은 거예요, 지금? 위원들한테 그냥 돈 달라고?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예.

약수노인복지관 고쳤는데 이번에 비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 지금 이번에 공사한 것 지금 엉망진창된 것 모르세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네.

참나, 그러면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줬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찢어주는 것을 잘 찢어줘가지고 공사를 똑바로 해야지, 안 되면 물어내라 그래야지요, 보상을 받아야지요. 공사해 놓고서 문제되면 나 몰라라 자빠지고, 그러면 또 세금, 주민 세금 들여서 또 공사해 주고 아, 그건 누군 못해! 저한테 주세요, 저도 가서 할게요. 아니, 뭘 공사를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뭘 공사를 하고 뭐 다 해달라고 그래야지, 공사 끝나면 그냥 손 떼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 해놓으면 또 위원님 이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외벽하고 안에 바깥에서 하는 것하고 위에 하고 다 해라, 그래가지고 얼마냐? 뽑은 거 알지요?

예.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그다음에 돈 좀 필요하면 더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그러면 이번 같은 건 문제가 됐으면 조치를 다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엉망인 줄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저 이금영 반장은 나한테 전화도 못해, 왜? 공무원들 혼날까봐! 아니,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받을까봐 약수노인, 그 이금영 반장 그 양반도 돈 한번 주고나면 끝인데 전화해서 이렇게 문제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나중에 알아보면 있지, 공무원들 무서워가지고 불이익 받을까봐 말이야, 무슨 공무원들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주민 세금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돼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고 살아야지 그냥 방치시켜 놓고, 맨 가면 바쁘다는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말이야,

파악해서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기 누구예요? 저기, 조영목 계장님?

조영목 예?

저번에 그 황학동 조치하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조영목 황학동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5과부 집인가?

조영목 예,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 불탄 게 집주인의 대문에 속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전화로 해봤더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는 공간이 아니고 그 집의 대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집수리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원칙을 따지시면요.

조영목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도와줄 놈 한 놈도 없어요.

조영목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좀 안 되는 걸 좀 해주라고 얘기했지요?

조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견적서를 뽑거든요. 현장을 조사하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잡아주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긴 이제 뭐 다 그 사람도 나이가 근 70인가 80 다 되는 사람들인데,

조영목 그것은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래도 가능하면 어차피,

(동시발언) 거기 집주인이 지금 연세가 몇 살인가, 80이 넘었어요. 그런 양반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조영목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도 그 사는 공간 자체는 아니지만 그 대문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2가구, 4가구에 어려운 사람이 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에서 좀 상당히 회의적으로, 애는 썼습니다마는 아마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갖다가 뭐야, 주민지원과의 서비스행정팀에다 전화를 했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하니까 동사무소에선 안 보냈대요. 왜 안 보냈느냐니까 쌀이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행정팀은 지시만하고 확인은 안 한 거야, 지금 당신네들 근무하는 태도가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은 불이 나가지고 병원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 좀 도와주라는데도, 내가 사정사정 했잖아. “그 분들이 나이가, 다섯 명 과부들이 사는데 나이가 70 넘고 80이다. 그런데 수급자가 두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을 진실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 알았습니다.” 자기네 어머니가 만약에 그 일 당했어봐, 일하다가 쫓아갔을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의 뭐, 뭐라 그러나, 공복이라 그러나? 이런 양반들이 군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약수복지관 같은 데도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공무원 눈치봐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 하고 지금 쉬쉬하고 앉아 있고, 그러고서 무슨 이게 무슨 뭘 돈을 달라고 와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너무 목소리를 높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자체가 중요한 데예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데가 이 총무과나 이런 뭐,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가 아니에요. 실제로 복지구청장하면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핵심들이 앉아 있는 데라고요. 가장 핵심 있는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나태하게 하면 되겠어요? 구청장은 맨날 복지구청장, 복지구청장 얘기하고 다니는데 복지 해준 게 뭐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운영비 한 70만 원 주는 거 그게 다예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 봐요. 몸으로 움직이면 찾을 게 얼마나 많은데, 좀 부끄러운지들 아세요. 문제가 되면 말이야, 군림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하나도 쉬쉬하고 그냥 덮고 가고 앉아있고 말이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복섭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병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경사업으로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금으로서 지난 5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한 매칭펀드로 구비부담 504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돌보미지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야간 생계활동 증가로 이들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역시 국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펀드로 구비부담 2665만 7000원을 포함한 7616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의 강사료와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경제위기와 또한 날로 늘어나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보다 많은 여성구민들이 수강료부담을 덜고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8페이지,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입니다. 양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월 10만 원 양육수당 또는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실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1098만 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의 만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역시 국시비 매칭펀드로 2040만 원을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증액 결정되어 비율에 맞게 구비를 편성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 3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포함 34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만리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2필지 126.8㎡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해서 3641만 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비로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을 포함하여 1535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신당3동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 중인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1층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인 친환경 어린이집 기준에 맞는 마감재 및 설비를 시공하기 위해 소요 되는 비용으로서 친환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아동들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마감재 시공비로 3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가정, 맞벌이 등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시비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시비, 구비 1 대 1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 1억 5311만 8000원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청소년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008년까지는 시비가 50% 지원되었으나 2009년부터 국비 대 구비 부담률이 1 대 1 매칭으로 변경돼서 우리 구 예산편성 이후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로 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여성정책 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146만 5000원을 비롯한 19개 사업에 4억 882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지원금 집행잔액 1766만 3000원을 비롯한 14개 사업 2억 266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찬반하기 전에 주민들 이야기는 찬반을 하기 전에 구청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 그러면 다음에 다른 재개발할 때도 전부다 구청에다 손을 벌린다니까요.

앞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난 번,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공관리자제도 이게 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요. 그때 가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쪽은 이거 용역을 안 시켜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고 이거 어느 한 곳에만 특혜를 주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6동도 있고 5동도 지금 저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개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중구 전체를 놓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것 한 개 지역을 놓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태 위원님 그런 얘기지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진그랑빌 이게 노인정이 처음에는 한 4000만 원 얘기하더니 뭐 1억,

아, 그때 처음하고 면적이 다릅니다. 예, 면적이 다르고,

아니, 처음에 한 4000만 원 한다고 그러니 갑자기 1억으로,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2층을 좀 하든지 터가지고 하는 그런 옆에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것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지금 이것은 그림에 본 오른쪽 편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변경이 한 2분의 1은 넘게 지금 증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으로만 늘어나는 거예요? 2층에서 복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2층 아니고 옆으로만 1층으로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만 있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나눠야겠지요. 예.

그럼 이게 몇 평이에요, 지금?

지금 총 111㎡니까,

한 33평?

예, 35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또 거기다 뭐 운동기구 또 넣어 달라 그럴 수도 있어.

넣어 드려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일반 우리 그냥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진그랑빌에 있는 건데 어르신들은 하나를 하면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런데 장소가 노인정 안에다는 사실 뭘 설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니, 다른 데는 노인정에다 지금 뭐 운동기구 설치해 준 데도 있잖아요.

한두 개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치는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치는 중구로 돼 있는데 관리는 지금 성동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행위허가를 성동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성동에서 받지?

관리는, 거기에 중구하고 성동하고 같이 아파트가, 한 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번은 중구라도 관리 전체는 성동으로 지금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세요. 이것 내가 볼 때는, 난 처음에 한 4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한 2800 정도 지원한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몇 번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으로 내린 것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 동대표들이 3200만 원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것도 이러면서 그냥 다 우리 돈으로 해주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서류만 또 정리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현 당초 처음에는 현재 13평인데요. 10평 늘어난 23평으로 증축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4000만 원이었잖아,

이상현 그래서 됐었는데 지금,

33평,

이상현 최대한 늘려달라고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평으로 늘어난 바람에 예산이 증축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23에 30, 10평 늘어나면 이게 4000만 원,

이상현 처음에는 30%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30%를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저를 좀 주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진후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진후 계장 하실 말씀 있냐고?

아니에요. 정 계장님 그냥,

아니, 하실 말씀 없지요?

말씀 있어요?

아니, 지금 있는 재개발도 많잖아요. 몇 군데를 펼쳐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진후 계장님 나머지 다 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보편적으로 해왔으면 제가 주는 게 문제가 없는데 한 개 지역만 잘라서 뭐를 용역을 준다거나 이거는, 지금 거기 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약수동이 신당역에서 약수동까지 또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축과하고 거기서 또 나와서 용도나 이런 게 모든 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보자고요.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손댔다가 나중에 또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과 담당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의 정태식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장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담당 장학진 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활성화지구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정비하고 그다음에 도심부 발전계획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야 될 연구용역비로 2건 6억 1000만 원과 그다음에 반환금 및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예치금으로 해서 10억 6871만 9000원 총 20억 28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되는 3억 6000만 원은 전체 우리 구의 중구 다동, 을지로, 명동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약 28만 1331㎡에 대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마찬가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그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업뉴타운 대상지로서 저희 중구 일대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있으면 지구 지정이 되는데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감면 뿐만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등 완화를 하여서 인센티브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구 지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도시환경 정비구역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지만, 결정고시가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최소 용역비로 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이거와 따라서 2014년, 내년도부터 14년 약 5개 년도에 약 990억 원에 대한 시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으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중구 도심부 발전계획 수립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중구에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구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인 장기발전 전략이나 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분별로 물론 서울시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지만 각 구마다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법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고 도심부 발전계획도 수립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초부터 해서 20개월로 해서 내년도 8월까지 끝날 예정인데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 구가 현재까지 도심 변화나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발전 그다음에 변화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를 계획수립을 해서 중구의 미래상하고 핵심전략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바로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10월, 내년 2010년도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올해 기본적인 목표를 다 세워서 내년도 초 1분기 전에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뭐 중심지 개편뿐만 아니고, 지역중심지 개편 등 여러 가지 뭐 모양들이 용도지구지역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가 2020년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중구의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이 모든 분야가 다 섭렵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 아시겠지만 동국대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반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1863만 4490원에 대한 반환이고요. 그다음에 예치금에 대한 건 저희 도시기반시설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 받은 것을 올해 추경에 그냥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치금으로서 총 10억 5008만 4000원을 기반시설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준 법으로, 그때 당시에 또 예.

정병준 예, 예. 그렇지요.

정병준 구도로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 또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정을 우리 도에서 경기도 팀하고 만나가지고 의주로하고 통일로까지는 무엇으로 결정할 건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통일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통일로로 되었겠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는 구청끼리 만나가지고 예를들어서 뭐 쭉 연결된 것을 합의를 봐서 한개 노선으로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주고 나면 그 지역적으로 우리 중구에 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K1길로,

정병준 K1길로 됐다면 K1지역이 나가는 거예요.

정병준 아니에요. (장내소란)

정병준 예,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춘삼 지적행정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213쪽입니다. 저희는 명동 간판사업을 했었는데 지식경제부로부터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 500만 원은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LED간판 할 때만 지원되는 건데요. LED간판 개선 전부 지원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기태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한 녹지팀장입니다. 곽영만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12건의 13억 9597만 7000원을 추경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반환금 14건의 2억 6377만 6000원으로 위원님께 이해 있으시다면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12건 추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와 추가 공원시설 보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충현, 배제 등 운동시설 5조와 등의자 10조를 설치코자하며 수목식재와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물의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공원등주 다산, 배제에 5개, 분전반 설치는 손기정공원에 설치코자 하며 접지공사, 배관, 배선 등이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산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2003년에 조성된 다산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조합놀이대를 교체하고 체험위주의 테마 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고무블록을 고무칩으로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조합놀이대 설치 1조와 고무칩 포장 1200㎡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열악한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광희교차로와 을지로6가 녹지대를 녹지대로 조성하여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급격한 고온상승으로 녹지대, 가로수 등에서 피목가지마름병, 주홍날개꽃매미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흰불나방 발생이 확산이 예상되므로 이를 편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132만 3000원으로 이것은 시비보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수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유난히도 올해는 덥거니와 그다음에 우기, 집중호우로 넘어진 수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른내길 외 5개소 가지치기가 150주, 마장로 외 2개소 위험수목 제거가 20주, 마장로 은행나무 메워심기가 20주 등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줍기 및 막걸리주기 행사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본 행사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은행나무 열매 줍기 행사와 그다음에 소나무 막걸리주기 행사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가로등주 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을지로, 배오개실, 퇴계로 등에 335주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퇴계로4가에서 광희문까지는 주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주가 없어서 이번에 135조를 설치하는데 총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사업으로서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소요예산 19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무단투기로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녹지로 조성해달라는 각 동에서의 민원을 함축해서 이번에 10개소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열한 번째, 신당2동 잉글리쉬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신당2동 432-1182번지에 주민 민원 숙원사업으로 잉글리쉬 파크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를 조성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학습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합니다. 면적은 479㎡이며 총 30억이 투자되나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성곽 주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신당2동 반장간담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성곽길 주변 꽃길 조성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7.2km 성곽 주변에 회양목, 맥문동 그다음에 시설물은 돌의자, 펜스정비 등 약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사업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호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대지인데요. 이미 건축허가가 났는데 민원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지반이 암반으로서,

예, 개인 땅인데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을 포기하고 구에서 매입하는 대로 따라서 응하겠다.

이게 몇 평인데요?

700,

곽영만 479,

479㎡입니다.

그럼 479면 100,

예.

몇 평이요?

곽영만 130평,

약 130평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예요, 25억이면?

이게 평방미터 당 저희들이 520만 원 정도 공시지가로 봐서 임시 추정치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한 1900돈 나오는데, 보상비가 25억이면 지금 다 깔아 뭉개가지고 이게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게 130평 정도 되잖아요.

곽영만 145평이요.

479㎡잖아요?

3.3 나누면,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공원의 거기가 건축도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스크린으로 영어가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게끔 애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영어자막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녹음시설이 돼가지고 무슨 영어로 나오고 한글로 나오고 그 공원에 나가서 쉬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예, 예.

자막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중학교 영어부터요,

중학교 영어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

우리가 잉글리쉬 파크하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이게 다른 데 해놓은 게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곽영만 제가,

얘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곽영만 조경팀장 곽영만입니다.

예?

곽영만 조경팀장 곽영만입니다.

예, 예.

곽영만 이것은 잉글리쉬 파크는 어떤 지금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뭐 영어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하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줘서 어떻게 더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영어를 접할 수,

아니, 여기 용역비도 없잖아 그럼,

곽영만 이건 내년에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용역 과정에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곽영만 위치가 장충중·고등학교 입구입니다.

바로 입구입니다, 정문 바로 입구.

곽영만 그래서,

곽영만 (동시발언) 중·고등학교요.

(동시발언) 중·고등학교.

곽영만 (동시발언) 그래서,

(동시발언) 예, 바로 정문입구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총 479㎡ 맞지요?

곽영만 예, 그렇습니다.

나누기 3.3 하면 479 나누기 3.3 하면 145, 145 나누기 25억 나누기 145, 평당 1700이에요. 이게 무슨 뭐 싸게 해가지고 공짜로 먹는 거라며, 공시지가로.

지금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산출을 했지만 보상 시는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어바우트입니다, 사실은 개략가격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은 그런데 이분은 건축물까지 보상을 해달라,

아, 본인이 헐어 놓고 뭘 공사를, 본인이 헐어놓고 우리가 그걸 왜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건축물 보상은 없다. 다만 땅만 보상한다, 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이 그렇게 비싸요?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아니, 보상비 25억을 잡았을 때는 대충 거기 평당 얼마 하는지 나왔으니까 25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평방미터 당 529만 원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게 공시지가인데요. 이것은 지금 1.5배에 해당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아니, 참 보세요. 이 감정평가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질기반하고 이건 지금 이 사람이 만약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땅을 팔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사람도요. 지금 몇 차례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했어요. 왜냐하면 지으려다가,

아니, 이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또 막 반발하고,

암반이니까 아무래도 폭파시키면 금가고 그러면 뭐,

왜냐하면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뒤에 그 빌라 사람,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막 암반 뚫는다고 전화로 하고 그러니까 여유치 않고,

이미 허가는 나가있고요.

기부채납 받아,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뭐 붐이 좀 오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지을런다 그래가지고 또 취소했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서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아니, 네가 지을래? 팔래? 민원은 자꾸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한테 확실한 것을 하고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의제기 않고 구청에서,

사는 금액은 어떻게 사는 걸로 지금 조건을 달은 거예요?

그냥 협의보상이지요.

협의보상이면 지금 이거대로 하면 지금 25억이면,

아니, 이것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바우트지 25억을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바우트는 어느 정도여야지. 지금 말한 대로 공사지가가 500 한,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하면 2.5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도 코가 많이 껴가지고 한번 끼면 계속 다 질질 끌려가서 지금도 아주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는 공시지가의 1.5에서 2.5배를 예산으로 확정을 해놓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두 배로 해도 1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5억 보면 1724만 원 나와.

지금 감정평가 그쪽에서 선정한 사람,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사람하고 삼자 해가지고 에버리지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에는, 그리고 이 금액을 넘어가,

감정평가해서 사지 마세요.

예?

감정평가해서 사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죽은 땅인데 그걸 왜 그걸 살려줘요?

감정평가를 안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지금 모든 평가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그건 아니지요. 비싸게 살 때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 무슨 감정평가를 해요?

곽영만 시세보다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시세보다,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참, 과장님 이것은 건축을 하려면 못 짓는다 이거야.

못 짓는 것은 그 민원 때문에 못 지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암반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공사 자체가 하면 너무 시끄럽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소음기 갖다 재고 그러면 못 짓는 거지 뭘? 계속 갖다 들이대면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곽영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업무로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금액이라는 것은 토지보상가 25억은 25억이 나올는지 얼마가 나올는지는 이번에 5억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 5억에 대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분은 그렇지가 않지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데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번 생각하다가 차라리 구청에서 산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민원도 민원이고 또 암반도 있고 그래서 건축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주민들 원 대로 마을마당을 잉글리쉬파크를 조성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열 군데입니다.

지금 가지각색입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것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대로 놔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가지각색입니다. 도로인 것도 있고.

도로도 있고요.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많고요. 거의 다 자투리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석구석을 찾아서 지금 조성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각 동에다가 이런 것을 동에다 통보를 합니다. 보고를 해달라고 해도 해년마다 해도 또 하고도 또 남습니다. 나옵니다.

재무과에서는 해도 실제 동에서 쓰레기 투기한 데 그곳에 지금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사실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다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고, 그래서 무단투기 한다든지 무단주차 한다든지 이런 피부로 느낄만한 데는 동에서 올라옵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매년마다 자투리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동에서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거기는 지금 남산이랑 붙어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데 뭘,

곽영만 큰 나무는 있는데 작은 나무가 관목류가 없으니까.

남산 꼭대기에다 심으세요. 그러면 우리 땅이니까 중구 땅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남산이랑 붙어있는 데라는 말이야. 우리 지금 갔다 왔어요. 말씀 안 하셔도, 그런데 지금 여기 필동 김수안 위원님이 지역도 잘 아는데.

자,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할게. 자투리땅 나도 얘기 하나 할게. 지금 신당동 193-30번지는 어디예요? 9번.

193-30번지 9번.

곽영만 광희초등학교 구석.

그렇지요?

곽영만 예.

작년까지만 해도 벽에다 녹화사업 했던 데지요?

아닌데요, 거기는. 그 앞쪽이 그런 것 같은데요.

대답하세요, 계장님. 예?

작년에 벽화사업 했던 데가 아닌데요. 벽면 녹화한 곳이 아닙니다.

아니, 계장님 얘기해보시라고. 아니라고요?

벽면녹화사업 한 곳은 아닙니다.

작년에 해놨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이요?

예. 이거 광희초등학교 뒷문 담쪽이에요. 지금 이게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여기? 거기 공사하면서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건 이 맞은편이라는 것은 성동 기계공고 코너에 있는 게 벽면 녹화사업 한 거고, 내가 옛날에 밥 먹으러 가면서 그 얘기 했잖아. 이게 중구청 푯말을 갖다가 붙여놨다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거꾸로 붙여놨다는 데가. 이거 뭐 파악도 못 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내가 이것은 확인이 안 됐네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해서 두 개가 올라왔는데 뭐예요?

하나는 시설물 정비고요. 또 하나는 전기시설물입니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전기는 별개입니다.

전기는 1억을 줬는데 4000 더 달라.

전기는 2000만 원입니다.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 해서 이것은 운동기구 다섯 개하고 등의자 열 개를 추가로 보완합니다.

공원시설물이 40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산공원하고요.

다산공원에 뭘 한다는 거야?

임성은 공원등이 노후 되어서 조도가 약하고 조금 노후되어서,

그거 LED로 싹 바꾸면 안 되나? 요새 LED가 대세인데.

임성은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LED예요?

그것을 고치려고 한 겁니다.

임성은 예, 그것은 고칠 때 돈을 봐가면서 돈 되는 대로 LED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운동기구가 하나에 얼마씩 해요?

임성은 보통 300에서 500 사이입니다. 허리돌리기 같은 것은 250 정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