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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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집행 잔액 반납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이혜경 운영위원장님, 심상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전봉용 재무과장입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입니다. 정봉찬 세무2과장입니다. 윤 배 기획예산과장은 병원 진료차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고 조성삼 기획계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세동 지역경제과장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전영백 연료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관광공보과 과장님으로 진급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과장이라고 소개를 해?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직무대리라고 그래야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180억 4281만 7000원에서 20억 8842만 5000원이 증가한 201억 31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인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시설확충에 13억 3320만 원, 명동백야축제지원 3500만 원, 장기발전종합계획연구용역 2억 700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검토하셔서 200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기획재정국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하기에 앞서 총괄보고는 행정관리국 검토보고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은 20억 88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중구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3446만 7000원이 되겠고 관광공보과는 구정홍보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10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재무과는 지방자치단체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구축 2299만 4000원 포함해서 3억 34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 2억 8700만 원을 포함해서 14억 345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무1과는 세액목표달성과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및 사무실환경정비 2175만 2000원이 되겠고 세무2과는 업무추진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심상문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관광공보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김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박순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용 위원장님 심상문 위원님, 이혜경 위원장님 모시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공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김진수 홍보팀장입니다. 주상천 관광정책팀장이 교육 중이라 송혜정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철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공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정홍보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구를 널리 알려 열린 구정 실현과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현황은 총 중앙언론이 35개, 지역언론이 4개 총 39개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시책과 행사활동 등 구정의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위하여 공보활동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 2008년 수준인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절반인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대언론 홍보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홍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5000만 원이었고 2006년도 3000만 원, 2007년도 3000만 원, 2008년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요 타 구 2009년도 홍보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보시면 저희는 2000만 원인데 강남구는 6400만 원, 서초는 9000만 원, 송파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론사 기자 간담회 및 각종 홍보업무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증감은 이번에 요청하는 2000만 원 해서 전체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중앙언론사 및 지역언론사 등 언론매체 보도율을 제고하고 기획보도 자료 지속발굴로 홍보를 극대화하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역점사업에 대한 우호적 언론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용 및 각종 행사에 사진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여 구정 홍보 사진을 원활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기사가 사진 기사가 두 명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사용하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그것도 고장이 나게 되면 찍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이번에 좀 구입할려고 합니다. 용도는 구정홍보용 사진, 화보집 걷기대회 등 행사사진 촬영용입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노후되고 사용량이 많아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는데 약 본체만 600만 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렌즈는 해상력이 저하되고 렌즈 수리는 불가능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보통 카메라에 일반적으로 1만 컷 이내로 사용하나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행사용 카메라의 경우는 15만 컷에서 20만 컷 한 20회 정도 사용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 내역을 보면 본체 렌즈 해 가지고 1800만 원 되고 나머지가 있는데 14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새로 1946만 7000원을 할려고 합니다. 신속하고 선명한 사진제공으로 언론보도 등 홍보를 극대화하고 각종 행사 및 사업 추진의 지원 강화로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노후카메라의 수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동백야축제지원입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 58.2%가 방문하는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충무로영화제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명동백야축제에 서울시와 1 대 1 매칭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축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개최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기개최하였고 예산 자체는 구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는 이미 지급되어 있고 구비는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축제내용은 댄스페스티발, 시민참여 거리행사, 아이스카빙, 포토존 등 다양한 축제를 했습니다. 진행사항은 예산교부는 서울시와 1 대 1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이 서울시에 내려왔으나 그 명동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 대 1 매칭되기 때문에 1500만 원 집행하고 우리가 1500만 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명동관광특구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사업효과는 명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자치구인센티브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반납금액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 아치조형물 설치사업 집행잔액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내 이정표설치사업 집행잔액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박순종 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심상문이에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뭐 알린다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중구의 뭐 구정을 알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구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걸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걸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건 좋은데, 지금 보세요. 구 대언론홍보를 한다는 것은 보면 대부분이, 아, 정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사실상 보면 구청장 홍보하느라고 돈이 다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구청장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엄청히 많잖아요. 중구광장이라든가 중구신문, 특히나 중구자치신문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를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중구청장만 알려주잖아. 그리고 또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애. 예산을 얻어다 쓰니까, 돈을 얻어다 쓰니깐 관련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예산도 못 받지 않나 이런게 염려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신문들 이렇게 나오면 지역신문들 보세요. 지역신문 보시면 구청장 홍보하기에 바뻐. 또 어떤 건 보면 내용도 성실하지도 않고 아예, 아닌 게 긴 걸로 돼, 또.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사에다가 예산을 줄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서울신문에도 충무로영화제와 관련해서 비판의 글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 공무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안 줘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 그러니깐 각 언론사들이 돈을 주고 안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정성은 어디에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얘기할 것은 다른 의원들 생각은 물론 어떤진 모르지만 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언론사들이 자기 기사들 좋으면 누가 뭐 자기네들이 보라 마라 안 해도 알아서 보게 되거든요. 그니깐 예산을 아예 그냥 다 삭감해 버렸으면 좋겠어, 언론사에는. 그렇잖아요. 분명한 기사를 우리가 기사거리를 주어도, 눈치 봐서 안 해. 아예 안 해, 그냥.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장들한테. 왜 이러이러한 기사는 안 쓰나 그랬더니 아이구,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우리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 같이 하는데 한참 있다가 하면 뭐해? 그래 난 항상 아침에 신문을 봅니다. 우리 집사람 나보고 그래. 아, 당신은 신문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신문을 저녁 때 보라는 거예요. 저녁 때 보면 구문이지, 왜 그게 신문이야 그러는데 신문이 그 내용이 충실하면 아 보지 말래도 본다니까. 그런 건 나는 어떻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신문사라는 게 어떤 언론 매체들이 광고하고 또한 기사 좋으면 보지 말래도 본다니까. 근데 이 언론사들, 모르겠어요, 제일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 개 언론사 아예 예산 1원도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주민들이 알지 않아도, 필요치 않은 거는 또 열심히 써요, 열심히 써, 이 사람들. 아무런 뭐 지역경제 얘기라든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쓰는 거 같아, 재미로. 그니까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 혼자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언론사들이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위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 왔는데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 사실상 구청장 홍보하는데 바뻐. 한 언론사는 아예 뭐 거기에 매진하고 있더라구. 이렇게 하고 또 한 양반은, 한 언론사는 이걸 뭐 그걸 또 잣대로 재느라고 바뻐. 이게 무슨 언론사냐고. 그래서 맨날 정론직필, 정론직필. 개뿔이나 무슨 정론직필이야.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역신문,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 두 개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공정 보도를 하도록 만약에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보과에서도, 물론 이제 언론의 자유는 있으니까 했겠지만 오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관광공보과에서도 최대한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에 대해서 얘기해나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구정업무추진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있고 대부분 저희가 만나는 기자들이 서울시 출입기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를 합니다. 대부분 만나는 게 점심때 만나거나 저녁에 만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또 다른,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1월부터 8월까지 홍보지에다가요,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홍보지 중에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문들 있잖아요. 매달 월말에 지급합니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홍보지 말씀하십니까?

이혜경위원

신문, 신문.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신문.

이혜경위원

예. 지역신문이건 홍보지건간에 월말 지급입니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다. 월말 지급입니다. 매달 지급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말까지 지급한 그 내용이 있겠네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거를 저기,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언론사별로 해가지고,

이혜경위원

언론사별로 해서 얼마만큼 몇 부를 지급했고,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몇 부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네. 그거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타 구와 비교해서 구정홍보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왔는데 사실 여기 중구청 작년에 제가 말씀, 업무보고시에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세분화시켜갖고 업무추진비가 수십 가지가 돼요,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총무과 하나만 예를 들어도 제가 종로, 용산이 12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한 18가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처음의 금액이 있어서도 중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종류라든가 금액 자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 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하고 비교해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의 네 배, 다섯 배쯤 되거든요. 그쪽에 하고 우리 중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구가 많은 거지요, 사실. 그치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13만이니까,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요. 13만 인구에 비례해서 의원수도 우리 9명이거든요. 여기는 24명씩 되고, 송파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홍보가 거기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 그치요? 우리는 거의 갑, 을, 병. 그치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이제 단순,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단순논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구하고, 다른 구에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적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 제일 많은 것만 냈지?

이혜경위원

응.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일 많은 구만.

이혜경위원

제일 많은 구만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돈을 제일 많이, 홍보비를 많이 한 데만 썼을 거 아니야. 제일 적게 한 데는 쓰지도 않고.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큰 데만 지금 했고 그리고 또 강남, 서초, 송파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이제 4위로 밀려났잖아요. 그렇지요? 강남, 서초, 송파 해가지고 중구가 밀려났거든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재정자립도는 1위로 올라갔습니다. 재정자립도 분야는, 재정자립도는 예산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전국에서 1위로 되기는 했는데,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중구만큼 구정홍보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구정홍보라는 걸 아까 뭐 심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충무로영화제에서 우리가 홍보비로 쓴 돈이 15억이 넘어요. 충무로영화제에 한 60억쯤 되는 데서 홍보비로 쓴 게 15억이 넘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구정홍보, 구청장님 홍보가 아마 전국적으로 최고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강남, 서초, 송파는 충무로영화제 같은 거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중구만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수치적으로 볼 때 ‘야, 이렇게 중구는 홍보비를 적게 줘도 되겠느냐’라고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다 열어놓고 보면 그렇게 많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거 같고요.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카메라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못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예.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찍었는데 하나는 고장나버렸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고장 나서 못 쓰고 있다, 그런데 그거 수리하려면 600만 원이 드니까 수리를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니, 수리를 해도 지금 본체만 1000만 원인데 본체 자체를, 본체만 고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고장 나면 찍을 게 없어갖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빨리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뭐 비디오카메라도 열심히 많이 찍고 많이 찍으니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비디오 가지고는 안 되고요, 비디오카메는,

이혜경위원

그리고 뭐 백야축제는 명동특구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고, 매칭포인트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없네요,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나 심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사에 중구는 옛날 계획된 도시고 또 옛날부터서 중구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하면 세계인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홍보할 것이 없어요. 자동으로 중구는 알고 유동인구가 하루에 350만이 왔다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 들여가서 언론에다가 홍보할 필요 뭐가 있다고 봅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자동으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관광특구가 두 개 있지 또 은행기관들 있지,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고가면서 다 홍보가 되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안타깝고. 또 뭡니까,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지금 강남에 6400만 원 뭐, 송파 6000만 원, 서초에 9000만 원 했는데 제일 많이 편성된 데가 이렇게 되고 제일 적게 한 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일 적게 업무추진비가.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2000만 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데도 있는데 꼭 우리가,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최소가 거의 20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왜 남의 거를 따라가려고 하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우리는 13만 명인데 거기는 갑, 을, 병이 다 있어요. 구로 말할 것 같으면 3개구가 포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지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 우리가 본예산 때도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건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0, 11, 12월 3개월 안 남았는데 홍보 뭐 할 거예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7월 1일자로 직무대리를 맡았는데요, 와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상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홍보 안 해도 돼요. 홍보비 안 해도 돼.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니, 기자들 만나는데 제가 돈 주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자는 그 판공비로 써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니, 판공비가 없다고요. 제가 없어가지고 34만 원, 과장이 34만 원인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제 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명동 백야축제는 왜 이것이 돈이, 지금 하고 있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니, 저번에 8월달에 했고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이혜경 위원은 알아도 나는 모르잖아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한테는 보고도 않고,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백야축제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백야축제 자체를 여름 동안에 전번에 할 때는 이제 얼음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얼음, 얼음으로 백야 해가지고 얼음을 주제로 많이 해가지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돈 갖고 하면 되지 왜 우리 중구가,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관광 보조가 1년에 얼마 나오지요? 관광특구로 해서 지원된 돈이 얼마지요, 명동에? 거기다가 맨날 퍼부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문화재단에서 3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돈을 타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3억 원을 들여가지고 명동백야축제를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 얘기를 못 알아듣네. 명동관광특구와 동대문관광특구와 남대문관광특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서울시는 돈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몇 억이에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봄, 가을로 그거는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것이?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특구별로 명동, 남대문, 북창동 해가지고 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내려오는 것은 봄에 5000만 원, 가을에 5000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 개를 나눠줍니다. 명동, 남대문, 북창동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축제를.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요. 봄, 가을로 하면 되지 또 명동에 백야축제를,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여름에 이제 백야축제를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상인들이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돈 벌려면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야지 왜 우리가 구청이 그런 거를 관여를 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예산집계를 해라,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울시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해야지, 당연히.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1500만 원 줘가지고 그래서 1 대 1 매칭으로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례로 뭔 조례가 돼있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관광진흥법 제27조의1항에 보면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게 있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서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중구 조례를 이야기하라니까 서울시 조례, 상위법 조례를 말하지 말고 중구 조례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보조급 지급조례 자체가 있습니다. 1 대 1로 해가지고 되면은 서울시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 상위법조례는 돼있는데 중구 있냐 없냐 이야기예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보조금에 대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조금 어떤 보조금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보조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 대 1 매칭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우리도 1 대 1 매칭을 해야, 국비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비도 마찬가지로 1 대 1 매칭으로다 하는 그 자체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게 해서 뽑아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중구 조례도 없으면서 조례가 있다고 자꾸 그래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 있어요. 해가지고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해가지고 축제 보조하는데 보조금 자체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바로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명동만 하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동대문도 하지요, 축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대문 어디에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동대문에 이번에 지금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는 얼마 지원해줬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봄에 5000만 원, 가을에 5000만 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명동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물었잖아요. 그거는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준다 했고,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명동의 백야축제같이 동대문도 하냐 이야기예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안 합니다, 여름에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특혜를 여기 명동만 주냐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중구의 시장이 명동만 있냐 이야기예요. 재래시장이 황학동도 있고 중구시장도 있고 평화시장도 있고 등등 많은데 왜 여기만 특혜를 주느냐 이야기예요, 보조금을 다 줘야지 그런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특혜를 주면 되겠어요? 거기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해도 명동은 특성상 자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안 오는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사람 밀집된 지역에, 할 필요없는 지역에다 왜 하냐 이야기예요. 불필요한 돈이.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제가 위원장이라가 아니라 그 상인회에서도 이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위원들한테 이거를 협조를 해주시오 하고 뭐 알리고 와서 인사 한마디도 없어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인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관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좀 협조를 해달라든지 알려줘야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늘서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본 상식들도 모르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관광공보과도 그렇지만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예산 포괄예산비가 27억이라고 하는데 27억이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각 운영위원회 어머니, 학교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편성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냥 교육과장하고 관광공보과장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거요? 지역구 의원들은 뭐 하라는 거야, 선출직 의원들은. 과장들이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서 사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동상인회 회장이 얼굴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해갖고 무슨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까? 주무과인데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있으니. 명동은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고요, 명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혜경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 중에서 일간지라든가 다른 신문은 제외하더라도 지역신문 중에서 오보가 계속 나오는 신문들이 있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제재라는 게 없어요? 그게 오보가 나왔을 경우 다시 한번 정정보도를 한다는 게 오보는 큼지막하게 나왔는데 정정보도는 한참 지나서 보일듯 말듯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제대로 좀 주무관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글쎄, 저희가 예산을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혜경위원

지금까지 그런 오보가 났을 경우에 정정보도를 했습니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동시발언) 오보를 났을 때는 바로 큼직하게 다음 때,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여태까지는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오보가 전번에 자치신문에서 두 번 정도 난 거 같아요.

이혜경위원

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오보가 났을 때는 다음에 할 때 나올 때, 매주 수요일날 나온다면은, 그렇게 해서 정정보도를 큼직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그렇게는 우리가, 그 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분들이 운영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중구청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계속 오보가 나고 문제가 있어도 계속 그냥 방치를 해두면 그 예산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오보라든가 그런 것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치신문에 우리가 대부분 예산 자체가 지원되면서 그런 오보가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자질 자체를 좀 높여져야 될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좀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유리한 법대로 어떤, 가장 예산이 많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실으시는데 우리 중구광장만 보더라도 동대문에, 동대문소식이라고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맨첫페이지에 동대문의회 소식이 나와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예.

이혜경위원

물론 그게 구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중구가 가장 구의회 소식에 인색한 면이 많아요. 그 양에 비례해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 하여튼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좀 어떤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태도는 그런 것 변화는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구광장 같은 경우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참석합니다.

이혜경위원

편집할 때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이혜경 위원님, 잠깐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에 지금 종달새도서관하고 중림동 보건소 짓는 거하고 충무아트홀하고 지역에 조금 돌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