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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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서 오늘의 조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증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다음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인과 공무원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과 공무원을 모두 참석시켜 그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한국전력 경인건설처 송변전건설팀 이관주 차장, 전 시공사 유토파인 황명환 대표, 현 시공사 대우엔지니어링 윤형근 대표를 대리하여 백성철 상무보께서 출석하셨고, 정귀배 유토파인 전이사, 토지소유자 김승균 님, 장경필 과장님께서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주 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선서인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팀 차장 이관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전측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이관주 차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측에서 변전소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최초에 계획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증인

이관주 저희들이 변전소 건설계획을 세울 때는 2003년도 쯤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할 수는 없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증인

이관주 개략적으로 11월쯤에 후보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03년 상반기부터 업무에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3년 상반기요, 그 당시에 7개 후보지가 들어왔었나요? 후보지가 몇 개로 선정됐었습니까?

증인

이관주 후보지는 저희 한전에서 조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총 8개 후보지를 선정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8개 후보지요, 8개 후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관주 후보지 번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693-53번지가 하나 있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690-53이 아니고요?

증인

이관주 690-53입니다. 제2후보지는 방학1동 716-5번지입니다. 제3후보지는 방학1동 718-7번지입니다. 제4후보지는 도봉1동 132-2번지 외 일원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6번지까지요?

증인

이관주 아닙니다. 4후보지가 여러 가지 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지수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증인

이관주 5후보지는 도봉1동 산 96-4번지입니다. 6후보지는 도봉2동 628번지입니다. 제7후보지는 도봉2동 58-7번지입니다. 제8후보지는 도봉1동 563-17번지 이상 8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다른 곳에서도 다른 변전소 설치공사 할 때 계약하고 그럴 때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관주 통상 변전소 건설하는 것은 지금 도봉동에 짓는 방학변전소 형태로 건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보통 변전소 건설하는 것은 한전이 변전소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대관, 대군, 지장유무 저해를 하고 그래서 한전의 단독변전소를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 8개 사업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포천시에 건설하는 변전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지상으로 변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옥외변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이관주 옥외가 아니고 옥내변전소인데 지상으로 도출되어 있고 지상1층부터 지상 3, 4층 규모로 건설합니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토지주하고 그 당시 계약할 당시의 내역,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관주 계약조건은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제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요구하시면 계약서사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액하고 날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김승균씨와 한전 간에 방학복합변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했고요, 분양금액은 총 226억9,000만원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머지

나머지신창용위원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증인

이관주 계약서는 사본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변전소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 특수한 경우라고 답변하셨는데 특수한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주민공람회나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어제 여러 방면으로 사업현황에 대한 다른 부분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평가서작성이라든가 또, 환경부나 산전부, 중앙계획안에 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된 것입니까?

증인

이관주 변전소를 건설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포천에 건설하는 변전소를 말씀드리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에 인가를 받습니다. 지식경경제부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건설하는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산업단지에도 변전소를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그것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라든가 주공이라든가 토지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SH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백학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변전소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전촉법에 의해서 포천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당시 법령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전압이 높은 큰 변전소, 3, 4, 5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4 방학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변전소는 도봉2동 변전소 현 사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증인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지 않고 심의나 승인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증인

이관주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오신 유토파인 황명환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토파인이 최근 5년동안 도봉구에서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황명환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건이나 3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디서

어디서신창용위원

공사를 하셨습니까? 몇 가지 안 되니까 상세히 기억하시겠네요?

증인

황명환 그 자리에 근생을 지었고요.

황명환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변전소 자리에 근생,

증인

황명환 지금 말씀드린 이 앞이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근생을 지었고 그다음에는 초안산에 인도와 골프연습장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그것 정도 같은데요,

사는

공사는신창용위원

마무리를 다 안하시고?

증인

황명환 못했지요,

창용

신창용위원

못했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창용

신창용위원

2건 외에는 다른, 최근 5년동안 수주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신창용위원

지금 도봉구에서 공사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인

황명환 도봉구에 공사하는 것 없어요.

현재

현재신창용위원

없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간에

항간에신창용위원

저희가 직접 허가서를 확인해본 내용은 아니지만 도봉구에서 공사가 몇 가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공사하고 있는 게 없다 이것이시지요?

증인

황명환 네.

창용

신창용위원

도봉구에서 한건도 없다 이것이지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증인

황명환 네.

중인

공사중인신창용위원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증인

황명환 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오늘 증인으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J모 이사라고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

황명환 네.

창용

신창용위원

J모 이사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름을 호명하고 싶지 않지만 유토파인에 근무를 했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창용

신창용위원

몇 년정도 근무했습니까?

증인

황명환 한 3년정도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분이 주로 근무하면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증인

황명환 주로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영업이사입니까?

증인

황명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년 되셨고,

증인

황명환 3년가량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년동안 들어와서 그 분이 다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공사를 하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증인

황명환 특별한 것은 없었고 이것을 소개받아서 공사한 것,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유토파인이 김승균씨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은 J모씨 어떤 능력 때문에 진행된 것은 아닙니까?

증인

황명환 소개는 받았습니다.

후로

그이후로신창용위원

유토파인이 공사를 맡았다가 대우엔지니어링으로 변경이 됐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증인

황명환 저희가 공사를 맡은 것은 아니지요.

초로

최초로신창용위원

공사를 맡지 않았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의뢰를 받았지요.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의뢰를 받았습니까?

증인

황명환 저도 변전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주민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가지고 수주하려고 했으나 저희의 역부족이지요, 도대체 되지도 않고 저희 회사의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자연도태하게 되었습니다.

초에

최초에신창용위원

대형공사하실 수주능력이 없었던 업체라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황명환 그렇죠,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능력이 안 됐었지요.

창용

신창용위원

안 됐는데 왜 공사를 맡으려고,

증인

황명환 저희가 일부 하도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사에 참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초에

최초에신창용위원

공사를 할 의도는 없었다,

증인

황명환 할 의도가 있었죠,

나서

있고나서신창용위원

수주능력이나 어떤 공사능력은 되지 않지만 안 되면 다른 업체로 하청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증인

황명환 아니, 하청을 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청을 받으려는 것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력이라든가, 기타 제반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아가지고 컨소시엄이나 공동도급을 같이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일을 따려고 노력을 했지요.

창용

신창용위원

현 상태에서 공사를 하지 못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억울한 점이나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변전소와 관련 되어서.

증인

황명환 일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수주를 못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다반사한 일입니다. 저희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간에

항간에신창용위원

이 특위에서도 그렇고 J모씨라는 분이 많이 거론됐고 최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맡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결국은 본인들이 맡지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황명환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서 더 자세한 부분은 그 당사자가 나와서 여쭈어보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여러 가지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을 저희가, 하지 못한 분한테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 되어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황명환 네.

다음신창용위원

마지막으로 백성철 대우엔지니어링 상무보입니까? 아직 상무님으로 발령되지 않으신 것이네요,

증인

백성철 네.

창용

신창용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백상무 증인님께서 공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증인

백성철 저희 도봉동 공사는 당초에 2007년 7월 24일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인 목욕탕으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도면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2007년 10월 8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하고 공사를 하던 과정에 2008년 1월 21일 저희도 목욕탕이다, 변전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같은 근린시설 속에 내용은 1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구청에 변전소로 변경신청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2008년 1월 21일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008년 2월 5일 건축허가 변경신청서가 반려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발주자인 김승균씨가 2008년 2월 19일 건축허가 변경 및 설계변경요청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0일 작년에 건축허가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8년 6월 17일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도면도 변전소 도면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2008년 6월 17일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2008년 7월 15일 건축허가변경에 대한 행정소송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7월 22일 집행정지가 행정법원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 8월 20일 건축허가변경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를 또한번 더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백성철 그런 가운데 저희도 2008년 12월 12일부터 공사중지를 쭉 하고 있다가 올해 3월 27일 그러니까 올해 4월 22일 건축용도변경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받고 5월 14일 착공을 해서 지금 지하에 시설을 작업 중에 있는 중입니다.

초에

최초에신창용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월 20일쯤에 도면을 받았을 때 목욕탕 건축인지 알고 받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도면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증인

백성철 저희가 근린생활로 해서 받았고요, 밑에 부분에 MTI실이라든가 일부 그런 변전실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허가 자체가 목욕탕으로 일단 도면에 표시가,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나와 있었다,

증인

백성철 네, 그때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중간에서 공사를 수주 맡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분들이 맡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백성철 그 내용은 제가 입사를 안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실신창용위원

분도 안 계시고 현장에서 오신 분도 안계시네요.

증인

백성철 윤삼용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신창용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나가본 상황인데요. 공사현장에 있는 배수관이 파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백성철 배수관이요?

파트

아파트신창용위원

101동입니까, 거기가? 102동 앞에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증인

백성철 구두보고는 받았고요. 자세한 위치는 제가,

창용

신창용위원

주민들께서는 변전소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예방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증인

백성철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없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구청 건축과하고도 현장답사 나가고 대책마련을 위해서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공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다고 지하도 들어가지 않고 용역실시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어디가 원인이 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주민들께서 많은 그런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정도까지 파악도 안하시고 공사를 계속 하신다면 심각한 부분입니다.

증인

백성철 오늘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신창용위원

정확히 파악이, 벌써 민원이 제기되고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그렇죠?

증인

백성철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창용위원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증인

백성철 네,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현장을 가셔가지고 지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육안적으로 봐서 확인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안전은 시급한 것입니다.

증인

백성철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백성철 조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방금 신창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명환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J씨라는 분이 유토파인에 입사한 년도도 언제입니까?

증인

황명환 글쎄요, 2006년인가, 2005년도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죠?

증인

황명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몰랐었죠?

증인

황명환 알았죠.

고는

알고는김용운위원

있었는데 2006년도쯤에 입사하게 된 것인가요?

증인

황명환 그렇죠.

분이

친분이김용운위원

있었고요?

증인

황명환 네.

용운

김용운위원

유토파인의 설립연도가 언제되요?

증인

황명환 2002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2년도에,

증인

황명환 네.

안에

그동안에김용운위원

사업실적은 많습니까?

증인

황명환 많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사실 이 변전소가 되는 것이 2006년도부터 갑작스럽게, 맨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 가지고 부결된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황명환 네, 압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1월달에 근생으로 나가지고,

증인

황명환 네, 저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근생 나가지고 공사 한 것 아니에요?

증인

황명환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유토파인 대표이사님께서는 공사를 따느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공사가 여건이 안되어서 하청 받을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사를 따고 어떻게 하청을 받습니까?

증인

황명환 뭔가 잘못아시는데,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은 그 앞에 철거가 된 300평미만의 공사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사를

공사를김용운위원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증인

황명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공사비용이 6억7,500만원짜리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유토파인이 존재합니까?

증인

황명환 존재하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공사를 할려고 도봉구청하고 건축허가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손 뗀 것 아니에요?

증인

황명환 문제가 되어서 손 뗀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한전에서 시공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보충,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용운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증인

황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부분이라도 참여를 하고 싶은 것이,

력이

능력이김용운위원

안되는데 무슨 참여를 합니까? 능력이 안된다면서요.

증인

황명환 하도급은 받을 수 있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하도급으로 받아야지, 유토파인 자체가 이 변전소 건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대들었잖아요?

증인

황명환 공사를 하려고 대들었죠.

력도

능력도김용운위원

안됐는데 왜 대들었냐는 것이죠.

증인

황명환 그때까지는 그 능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소를

변전소를김용운위원

짓는데 구멍가게 식으로 짓습니까?

증인

황명환 뭐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한테? 제가 뭐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 이상의 것은 얘기 하지 마시고.

건물

신축건물김용운위원

철거된 부분 있잖아요?

증인

황명환 네.

용운

김용운위원

2층으로 지었잖아요?

증인

황명환 네.

용운

김용운위원

2층이 구조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는 무슨 용도로 지었습니까?

증인

황명환 근생이죠.

인데

근생인데김용운위원

사무실 용도로 지었을 것 아니에요?

증인

황명환 근생용도에 대해서 사무실 용도이든, 상가 용도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요. 허가사항에 근생용도로 나와가지고 근생용도로 짓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2층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증인

황명환 2층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1층이 교회죠.

증인

황명환 2층도 교회가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2층은 우리가 옛날에 현장방문 갔는데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요. 대표이사님이 2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증인

황명환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썼어요.

원래

원래김용운위원

골프장 줄려고 타석을 지은 것 아닙니까?

증인

황명환 말도 안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리는

우리는김용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인

황명환 타석을 지었을 것 같으면 지금 그것을 왜 부쉈겠습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골프장은 허가가 났어요. 타석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황명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로

정반대로김용운위원

되어 있잖아요.

증인

황명환 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알기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증인

황명환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모르신다는 것이죠?

증인

황명환 네,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결국김용운위원

J모씨 같은 경우는 변전소로 인해서 입사를 해서 퇴사는 언제 했습니까?

증인

황명환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다시 재입사했어요? 퇴사를 한 것은 언제이고 재입사한 적은 언제예요?

증인

황명환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작년도에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몇월경이요?

증인

황명환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사는

재입사는김용운위원

언제이고,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퇴사하고?

증인

황명환 근 1년정도 됐나, 1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재입사한지가,

증인

황명환 아니요, 공백기간이. 그리고 재입사를 한 것은 올해 들어와서 재입사를 한 것 같은데요.

해요

올해요김용운위원

, 작년초쯤 되겠네요, 초순 중순쯤,

증인

황명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대표이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J씨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루머도 많고 소문도 많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황명환 대표이사님의 회사에 영업이사로 계셨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J모씨가 계약할 때부터 쭉 김승균 토지주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황명환 네.

용운

김용운위원

손 뗀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증인

황명환 그것은 모르겠어요, 손을 뗐는지, 안 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관계를 계속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흐지부지 그 공사를 끝으로 크게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할

계약할김용운위원

때도 J모씨가 관여를 했잖아요?

증인

황명환 어떤 계약요? 조그만 건물 계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변전소계약 관여를 안 했나요?

증인

황명환 변전소계약은 누구와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명환 한전하고,

황명환 영업이사님하고 관계하는 것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유토파인에서,

증인

황명환 저희가 관계를 했다고까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관계보다는 어떤 협조라고 그럴까,

증인

황명환 한전하고 김승균사장님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혀

전혀김용운위원

관여를 안 했나요?

증인

황명환 글쎄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약 관계는 모르죠, 저희가.

약은

계약은김용운위원

김승균씨가 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변전소가 실질적으로 김승균씨가 2005년도에 땅을 사요. 2006년도에 건축허가 내고 쭉 하다가 1차, 2차 변전소 하려고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건 상정했는데 계속 유보되고 유보되고 3차에는 부결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2006년도에 입사한 것은 이 변전소건을 가지고 처음부터 목욕탕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전소를 지을려고 알면서 들어온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증인

황명환 저희가 소개를 받은 것은 변전소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근생할 때는 목욕탕하고 그런 것을 짓는다고 그랬죠?

증인

황명환 지금 근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은 것은 근생 앞의 200몇평짜리 그것을 지은 것이고요.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어요.

증인

황명환 그 목욕탕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관계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06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2008년도에 퇴사를 하고 2009년도에 재입사한 것 아니에요?

증인

황명환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되죠. 이 시점이 유토파인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변전소하고 딱 맞물려요. J모씨가. 그런 루머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증인께서는 J모씨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증인

황명환 뭘 듣죠? 영업에 대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용운

김용운위원

소문이라든가, 이 도봉구에 관계되어서 들은 소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으세요?

증인

황명환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영업력이 뛰어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영업력을 확충해 보려고 같이 해보자고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 부분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도봉구의 사업실적을 보니까 초안산골프장하고, 그것도 하다가 흐지부지 됐죠?

증인

황명환 네, 그렇습니다.

소도

변전소도김용운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되어버린 것이고,

증인

황명환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하나 건진 것도 없네요.

증인

황명환 조그만 거 하나 건졌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층 진 거.

명환

황명환

네.

성철

백성철김용운위원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처음 기초 공사해서 1층 건축시작 시점이 언제예요?

증인

백성철 저희가 2007년 10월 8일 착공신고를 해서 기초를 한 게 2008년,

지하

지하김용운위원

3층 진 게 언제입니까?

증인

백성철 지하 3층 바닥들어간 게 2008년 초,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 초요?

증인

백성철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허가변경신청 아까 하실 때 처음부터 근생으로 해서 목욕탕을 진다고 그랬는데 변경신청을 하잖아요. 변전소와 골프장으로 허가 신청한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증인

백성철 2008년 1월 21일 최초로 신청의뢰를 했습니다.

가난

허가난김용운위원

게 언제예요?

증인

백성철 행정소송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떨어진 게 2009년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층 지하바닥을 깐 게 2008년 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면에는 변전소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목욕탕으로 다 졌겠네요. 목욕탕으로 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짓기는 어떤 식으로 졌어요. 변전소로 졌죠?

증인

백성철 변전소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 변전소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변전소하고 골프장을 허가난 게 2009년 4월 22일 완벽하게 났단 말이에요.

증인

백성철 네, 그렇습니다.

지하

지하김용운위원

3층해서 기초공사해서 마무리 진 게 2008년 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증인

백성철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08년 초에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변전소로 다 져버린 것 아니에요.

증인

백성철 그래서 저희가 발주자이신 김승균 사장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목욕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변전소로 예를 들어서 변경신청하면서 반려가 된 상황인데 우리한텐 준 도면은 일부 변전소 도면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김승균 사장 얘기는 1종 근린생활 용도 안에는 목욕장과 변전소가 같이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저희한테는, 저희는 시공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변전소로 허가가 날 거니까 일단 도면대로 공사를 해라,

소로

변전소로김용운위원

져라.

증인

백성철 네.

부터

처음부터김용운위원

변전소로 진 거 아니에요?

증인

백성철 처음부터 기초도면이 나온 게 변전소로 나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허가낼 때는 목욕장으로 허가 냈잖아요, 그렇죠?

증인

백성철 네, 그렇게 났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관공서에서는 몇 번 나왔어요? 허가신청을 해 주고 안 나와 봅니까, 공무원들이?

증인

백성철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07년 12월 10일 입사했는데 몇 번 나오신 것으로, 도봉구청에서 다녀가신 것은 기억이 잘,

와서

나와서김용운위원

보고 그냥 갔어요? 도면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들은 적이 없습니까?

증인

백성철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왜 목욕탕으로 했는데 변전소를 짓느냐 그런 얘기한 분이 안 계세요?

증인

백성철 그 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김승균 씨가 변전소로 허가가 날거니까 목욕탕으로 짓지 말고 변전소 도면으로 져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증인

백성철 네, 저희가 도면을 받아서 시공을 해오던 중에 여러 차례 공사 중지도 당했었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불법을 도와 드린 것이네요.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그렇죠?

증인

백성철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축을

건축을김용운위원

질 때 도면보고 짓는 거지 1종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들 들어서 1종 근생이라 하더라도 건축 짓는데 나대지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사무실이면 사무실 용도로 짓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기초공사할 때. 그러면 목욕탕으로 했으면 목욕탕으로 올라가야지 도면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공사를.

증인

백성철 그 점은 위원님,

금주

이금주위원장

뒤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현장소장이에요. 그러면 현장소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옆으로 나오세요. 지금 현재 현장소장입니까?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네, 현장 총괄 책임자로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지금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된 도면대로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허가된 도면대로 이뤄진 사항이고요. 구조체 부분은 목욕장 부분으로 했다고 한 부분이 도면을 보시면 구조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에 대해서 내력벽이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괄변경 사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용운

김용운위원

기성건축사무소의 도면 맞죠.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여기는 목욕탕을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졌냐는 얘기야, 도면이 아까 상무님이신가요,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변전소하고 골프장을 허가낸 사항이 2009년 4월 22일 판결을 받아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네, 최종 허가가 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전에는 목욕탕으로 허가를 냈잖아요. 그런데 도면상에 목욕탕으로 냈으면 기초가 이대로 올라가야지 지금 지하 3층 바닥이 2008년 초에 바닥을 깔았다는데 처음부터 변전소용으로 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면대로 진 것은 아니잖아요. 도면에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하신 것 아니에요, 지면서. 목욕탕으로 되어 있었으면 허가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아예 공사를 중단하든가 2008년 초에 지하3층이 마무리 됐으면 지하3층만큼은 목욕탕으로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3층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전소로 되어 있죠.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구조적으로는 목욕탕이나 변전소가 거의 같습니다. 목욕장 시설 허가된 도면내용이,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변전소하고 목욕탕하고 똑 같아요. 똑 같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은 온탕, 냉탕 있고 사우나실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똑 같습니까? 똑 같다고 생각하세요?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저희가 초기에 지금 돼 있는 구조체는 구조적으로만 돼 있는 거지 내부적인 마감공사 부분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사가 허가받는 부분이고 감리사가 건축주 대표로 해서 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시공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손해를 입는데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백성철 증인께서 김승균 씨한테 전화가 와서 변전소로 허가가 날 거니까 변전소용으로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저는 현장소장으로서 도면하고 그 내용을 갖고 말씀할 뿐이지,

에서

회사에서김용운위원

변전소용으로 지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김승균 씨가 처음부터 이것은 골프장하고 변전소로 허가가 날거니까 변전소용으로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소장한테 회사에서 건물 짓는데 건축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증인

백성철 초창기에 있던 소장은 사표를 쓰고 나갔고요. 그 후에 와 있는 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분명히 듣기는 근린생활시설은 1종으로 목욕장과 변전소를 같이 허가를 받는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전명순 외 4인의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청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회의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오늘 제5차 조사특위인데요. 여섯 분의 증인을 출석해 달라고 신청했었는데 세 분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세 분 다 핵심적인 분들이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분들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김승균 씨가 사업주인데 이 사람은 한의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못 온다 고 되어 있고요. 정귀배 씨는 유토파인 이사 중 한 분인데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병원에 입원한다. 대신 병원 입원확인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축과장 장경필 과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강서구청에 계신데 현안업무가 많아서 못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승균씨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2005년도에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 부지를 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연세가 그렇게 연로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는 본인이 떳떳하게 나오셔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차 특위 때 다시 한 번 출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전 이관주 차장님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변전소 임대사업을, 2003년부터 임대사업은 아니었겠네요, 2003년부터 방학동이나 도봉동지역에 변전소설립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요, 원래 여덟 군데 후보지 중에 현재 이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관주 이것은 변전소부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상에 짓기에는 토지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전에서 검토한 부지는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8개 후보지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증인

이관주 네, 위치표기하고 주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되도록김용석위원

지금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여덟 군데 후보지가 2003년부터 추진했을 텐데 8개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고 현재 도봉동 62-4호 외 2필지에 추진된 사유가,

증인

이관주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 다시 좀 해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3년 상반기부터 도봉구지역에 변전소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었는데 8개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증인

이관주 네, 저희들이 8개 후보지를 잡아서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적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선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전이 소유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토지주한테 건설을 하려면 우리한테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북한산국립공원 같은 곳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내서 한전이 변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 건설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런 행위를 도봉구청하고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도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방위사령부의 화생방훈련장인가요, 그곳도 있었는데 그곳에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후보지는 저희들이 변전소후보지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선정했던 부지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이미 건축허가가 들어갔거나 건축 중에 있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보지 4개는 자동 탈락하게 됐습니다.

장님

차장님김용석위원

그러면 변전소를 지으려면 해당 부지 용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증인

이관주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관계 지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이 부지에 변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공문을 보내면 각 관련 부서별로, 예를 들면 건축과,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과, 산림과, 농지과 다 의견이 모아서 옵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3년부터 도봉구와 공문이 오가고 했네요?

증인

이관주 네, 도봉구청에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변전소를 지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구청은 한전이 변전소 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2003년부터는 인지하고 계셨겠네요?

증인

이관주 네,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2003년인지 2004년인지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2004년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구청은 2004년도에 보냈다 이것이지요?

증인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석위원

도봉구의 변전소가 쌍문변전소하고 창동변전소 2개입니까?

증인

이관주 현재는 창동하고 쌍문이 있고요, 주변변전소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은 행정구역단위로 전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쪽 지역은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도봉변전소가 명칭이 그곳이 도봉입니다. 그래서 그 변전소에서 이 일대를 공급 했었고요, 이쪽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쪽이 개발되면서 추가로 상계변전소, 중계변전소가 건설됐던 것입니다. 원래 60년대 말인가 70년대에 도봉변전소가 건설되어서 이 일대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변전소가 모든 전기를 공급했던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감사합니다. 변전소 김승균씨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한 시점은 대략 언제쯤입니까?

증인

이관주 저희들이 복합변전소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임대하고 분양이 있습니다. 현재 김승균씨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몇 층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층을 분양받듯이 저희는 지하층 자체를 변전소로 분양을 받는 조건이고요, 회사 원칙상으로는 임대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분양을 하겠다는 김승균씨와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날짜는,

용석

김용석위원

2006년 12월 28일,

증인

이관주 저희들이 계약은 그때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봉구라든가, 수도방위사령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변전소 지을 수 있는 땅을 할애해줄 수가 없다, 토지매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2004년 12월 29일 회사자체에서 더 이상 한전만의 단독변전소를 짓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2005년도에 복합변전소, 현재 짓고 있는 방학변전소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변전소를 지어서 ‘임대나 분양을 해줄 사람’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낸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승균씨가 이런 변전소임대나 분양업을 지금 도봉동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한 적이 있지요?

증인

이관주 이 이후에 현재 명칭을 방산변전소라고 하고 있는데 방산변전소를 김승균씨가 똑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방산변전소는 어디에 있나요?

증인

이관주 옛날 방산시장 어디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승균씨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두 군데네요,

증인

이관주 현재 저희들하고 하는 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공고를 할 때 사업자선정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증인

이관주 네, 공고 낼 때 조건은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용석위원

핵심적인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증인

이관주 토지의 규모는 이러해야 되고 우리가 공사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드릴 수가 있고 공사를 준공해서 변전소를 준공해주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공고내용이 있는데요, 그 공고문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주시면김용석위원

고맙겠습니다. 차장님 토지규모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용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한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공장지역이라든가 변전소건립이 안되는데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한전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들이 업무의 기본이 될 것 같은데 확인하신 적 있나요?

증인

이관주 토지용도는 당연히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건설하는 방학변전소 토지는 준공업지역이었고요, 현재 건축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준공업지역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변전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자문을 도봉구청에 했나요, 토지주한테 했나요, 한전의 자체판단인가요?

증인

이관주 저희들도 자체판단 했었고요, 도봉구에도 한번 질의를 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구청에 질의한 공문을 주실 수 있나요?

증인

이관주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구청에 질의한 시점이 대충 언제입니까, 기억나세요? 계약 체결 후입니까, 전입니까?

증인

이관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업무들입니다. 제가 온 것은 2007년 2월 말쯤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남은문서를 보고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정확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증인

이관주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9일 도봉구청에 저희들이 의견공문을 보냈었고요, 27일 이런 땅은 준공업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이 토지는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판매시설만 가능한 부지였어요.

증인

이관주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볼 때는 그런 제척사항은 없고요, 여기는 단지 준공업지역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을 따져보면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시면 그런 제척사항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구청에서는 제척부지였기 때문에 건축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한전에서는 답변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구청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전 자체판단보다는.

증인

이관주 저는 모든 것은 법률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전소는 어디 어느 지역을 가든 다 반대를 하고 모든 지자체장들이 현재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을 하거나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님

차장님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창2동, 도봉동, 창4동 다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전소를 짓거나 공장을 지을 수 없어요.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곳은 그 용도로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생, 변전소, 목욕장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

이관주 그것은 행정소송 결과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동일한 사항으로 행정소송을 판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5년도에 한전에서 자체판단 할 때는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증인

이관주 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 답변을 듣고 한전 자체 판단해서 계약했다 이런 것이지요?

증인

이관주 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6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금액이 226억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부지에 한전이 공장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제한조치가 되어 있다는 공문을 구청에서 받았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증인

이관주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저희 한전도 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이행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26억에 계약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95% 금액을 나중에 집행할 것을 계상하고 95%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기 때문에 한전으로서는 잘못되더라도 모든 어떤 손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한전은 좀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냥 추진을 해도 한전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겠네요?

증인

이관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이관주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린 것은 제 생각이 약간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소

변전소김용석위원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쉽게 예상됐고 또, 이부지 자체는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도 계약하기 전에 당연히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예상했을 텐데 그것을 강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인

이관주 이 변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이렇게 변전소를 복합형태로 지을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지었던 변전소가 성수변전소, 장위변전소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에는 민원이 없이 변전소를 다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변전소 표준형태는 지상으로 짓는 것이고 송전 철탑이 생기는 규모인데 여기는 송전선로, 배전선로가 다 지중화 되고 변전소도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할 때는 한전도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전소 형태에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아파트 주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동

성수동김용석위원

같은 데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까?

증인

이관주 거기는 대단위 아파트는 아닙니다. 강남에 타워팰리스라든가, 여러가지 형태들도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타워팰리스는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집어넣은 것이죠?

증인

이관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상황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증인

이관주 이미 타워팰리스를 짓기 전에도 도곡동 주변 일대에는 고층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장님

차장님김용석위원

, 전자파가 유해합니까?

증인

이관주 현재 유해하다, 무해하다를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로 인해서 유해하다라고 밝힌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어느 교수님이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유해하다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죠?

증인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KBS 2TV에 스펀지라는 인기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전자파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벌이 전자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벌이 전자파로 인해서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전자파로 인해서 주유소에서 불이나는 실험을 해서 실제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며칠전 얘기입니다. 9월 19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 상원에서 휴대폰 전자파와 암발생 인과관계를 조사에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문이라든가, 주장을 통해서 전자파 자체가 암발생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에 저해를 준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연 이것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정확하게 판명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는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 변전소라든가 이런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영향이라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지금 증명만 안됐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이런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그리고 당시의 계약시점에 토지자체가 공장지역이었고 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만 용도가 개발되게 되어 있는 제한사항인 것으로 도봉구청으로써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한전이 이 부지에다가 변전소를 강행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이관주 먼저 전자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들 전자파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엄격하게 의미하면 전자파하고 전자계는 다른 형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전자계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휴대폰처럼 주파수 범위가 높은 지역에서 높은 주파수에서 생기는 것은 전자파이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60㎐, 50㎐ 전기에서는 전자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현재 문명생활에서는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광등 밑에서라든가, 우리가 쓰는 선풍기라든가 모든 제품에서 전자계에 의한, 흔히 말씀하시는 전자파라고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전자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을 보시면요, 인간의 수명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아예 안 쓰던 조선시대보다 더 빨리 죽는것이냐, 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유해하다, 단지 증명만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변전소 지하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동대문구청의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중랑구청 공무원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실제로 전자파 측정 장치를 가지고 제가 시현을 직접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변전소 입구, 특히 지하 변전소 입구에 쟀을 때는 형광등 밑에서 재는 수치 이상 나오지 않는다, 전자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증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다른 업체는 다시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땐 과장님으로 계셨죠, 오셔 가지고?

증인

이관주 회사에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과장이었고요. 금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과장 호칭이 차장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우리 주민 중에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의 소리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11월 27일날 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07년도 상반기에 주민들이 또 아니면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한전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답을 안주다가 마지막 11월 27일날 분양계약일이 2006년 12월달에 했습니다하고 변전소에 대한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왜 계약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변전소가 들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한전측에서는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해 놓고?

증인

이관주 저는 저한테 온 민원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신 민원에 대해서 변전소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한번도 없고요. 항상 변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주시면요, 제가 회사에 가서 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답변이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목표계약이 변전소 사업준공예정일이 2011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그것이 맞습니까?

증인

이관주 그것은 변전소 기기를 설치해서 준공하는 시점을 표현한 것이고요. 건물주하고의 당초 계약은 원래 2008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변경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그 건물을 준공해서 저희들한테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변전소 사업은 2011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력구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토지주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이, 올 12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죠? 계약이 철회됩니까? 해지가 됩니까? 아니면 강제이행금이 붙습니까?

증인

이관주 그것은 현재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해약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요한

중요한이성희위원

안은 이리저리 잘 피해가시네요. 그러면 이것을 왜 도봉동이면서 방학복합변전소라고 명칭을 했습니까?

증인

이관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의정부시 장암동에 1960년대말인지, 70년대 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이미 도봉 변전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같은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방학변전소라고 해놓고 왜 도봉동에 들어서느냐,

증인

이관주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전소시설 8개후보지 중에는 방학동도 있고 도봉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중에 어디든지 지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미 도봉이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봉변전소라는 명칭을 못쓴 것 뿐입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동료 위원인 김용석 위원 질의때 우리 구청에 이 지역에 그 위치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고 공문을 2006년도 12월 19일날 처음 보냈다고 하셨나요?

증인

이관주 2006년이 아니고 2005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5년에 했고 그 이후에 2006년도에도 보낸 것이 있네요. 2006년 3월 28일에도 도시정비과로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이 있습니다.

증인

이관주 네, 토지이용개발계획 변경 여부라든가, 향후에 추진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보낸 것으로 간단한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나서 8월 17일인가 주민설명회를 동아아파트 관리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했을 때 한전직원이 3명이 와서 나름대로 설명회를 했었어요.

증인

이관주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요, 누가 참석했는지는 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7년도 2월달에 오셨습니까?

증인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뭘 설명을 어떻게 한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증인

이관주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06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을 때 아까 김용석 위원님 얘기처럼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양계약을. 사전에 관에도 의뢰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의도가 내가 봤을 때 다른 쪽에 부지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증인

이관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가 쉽게 말해서 준공업 지역이지만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변전소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공장용지에 대규모,

증인

이관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도 변전소 지을 때 거기 변전소 부지도 다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변전소를 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 차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셔서 거기가 향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향후 공장이 더 들어올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관주 제가 봐서는 주거지역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보여졌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그런 부지는 정말 변전소 부지로 적합한 부지이다, 철도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옆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으로 봐서는 이만한 변전소 부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도봉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해 가지고 김승균 토지주의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한전의 계획에 의하면 이 변전소에서 생산되는 15만4000㎾의 전력은 주로 노원구에 공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했어요. 그런데 원칙은 아까 보면 지역에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원래 가는 취지가 그러면 예비전력입니까? 아니면 노원구로, 노원마을이나 타지역으로 갈려고 하는 보강전력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관주 15만4000㎾가 아니고요, 15만4000㎸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압입니다. 그래서 15만400㎸급의 변전소는 그 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8개 후보지를 말씀드렸다시피 8개 후보지를 보시면 노원구에는 한 개의 주소지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일대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짓는 변전소 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물론 예비선로로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만약에 인근 상계동에 있는 변전소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여기 방학변전소에서도 일부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쌍문변전소에서도 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계선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인 전력공급은 이 인근에서 해야지 전기에 대한 손실도 없어지고 더 효율적입니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토지주는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한전하고 무관하고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증인

이관주 그 사업시행자가 보낸 공문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아마 사업시행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전

한전이성희위원

입장에서 분양만 체결하는데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00억원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00억원 매입을 한전 자체에서 하면 좋은데 왜 분양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증인

이관주 그것은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원래 변전소는 변전소 단독으로만 질 때는 지상형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땅의 크지가 안 돼서 지하로 짓는 것인데 그러면 한전이 땅을 사서 지하로 지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지하로 짓게 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지상에 짓는 것에 비해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제 얘기는 100억원에 토지주는 매입을 했고 한전은 226억원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입주하는 식으로 분양하면 그러면 오히려 분양을 해서 100억원에 지면 더 득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증인

이관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값어치는 남들이 얘기할 때 보통 시세가 100억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여기가 정말 좋으니까 “우리는 30% 더 얹어 줍시다. 그래서 매입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감정가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100억원에 파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안 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120억원에 줄 수도 있고 150억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된다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한전은 금액을 시세보다 못주기 때문에 사실 땅 매입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일반적으로 전촉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하는 형태로 변전소 땅을 사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얼마에 계약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상식은 토지주는 100억원으로 건물 짓고 한전하고 226억원이면 그 차액이 어마 어마할 텐데 그것을 굳이 한전에서 하느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위탁을 해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증인

이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고 싶은 데도 못하고 아까 같이 토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위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그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강제수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변전소 필요합니다. 필요한 입장은 저도 분명히 아는데 한전에서 방학변전소를 계획할 때 2003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사전에 이것은 될 것이다 하고 점을 찍어놓고 시작을 했느냐 그것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지 않거든요.

증인

이관주 그 때 당시 8개 후보지에 현재 건설하는 변전소 62-4번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저희 한전에서 단독으로 변건소 건설하기는 분명히 규모가 작은 땅입니다.

작은

작은이성희위원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지역의 모든 여론에 떠밀려서 결론은 마지막 대안부지가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전에서 계획적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이관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김승균 씨가 그 땅을 계약해서 우리공모에 응했던 사항이지 우리가 김승균 씨한테 땅을 사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신문에 분명히 공고를 한 것이고 그 공고에 의해서 김승균 씨가 그 땅을 매입해서 한 겁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차장님 김승균 씨는 2005년 12월에 샀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계획을 준비했었어요. 한전도 토지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구청에 의뢰하고 해서 이것을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증인

이관주 저희들이 2005년 7월 5일에 복합변전소로 결정이 되고 2005년 12월 7일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입찰공고 이전에 이미 그 분들은 정보를 알고 땅을 계약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한전에서 투명하게 하고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검토결과에도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전이 나름대로 토지주하고 사전에, 왜냐 하면 저번에게 얘기했지만 당연히 내가 땅을 사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을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을 떼서 앞으로 도로가 나는지 다 할 건데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한전하고 토지주하고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증인

이관주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100% 속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단지 남아 있는 현재 서류를 가지고 추측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철 상무님이라고 그러셨죠. 이것만 하고 동료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2006년, 2007년 건축심의위원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 1, 2, 3층, 지상 1, 2, 3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두 번 이상 갔습니다. 목욕장 용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대우에서는 지하 3층은 그대로 잘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설계도면대로 하면 지하 2층, 1층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가운데 지하2층은 없어요. 지하2층, 지하1층 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시정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 계속 묵인을 했었어요. 그 때 주민들은 다 난리쳤어요. 내부도 안 보여주고 차라리 공개를 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사나 감리회사에서 불법으로 져놓은 건물에 대해서 어떤 제재는 없었습니까?

증인

백성철 제재 받는 건 없었습니다.

주가

건축주가이성희위원

이대로 시행하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다세대나 어떤 주택을 질 때 책대로 안지면 취소하잖아요. 허가취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백성철 짓는 시점에서는 변경도면을 나왔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이것 심의할 때,

증인

백성철 처음에 심의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맞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목욕탕 허가가 떨어졌으면 원칙대로, 책대로 지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 2층하고 지하1층을 통으로 해서 4m50인데 9m로 통째로 져놓으면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당연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전혀 관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까?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11월 24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구조체는 다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 다음 감리사가 지정되고 행정관청이 있고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사가 위임된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인들이 와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허가된 도면에 구조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시점에서 허가도면이 바뀌었다. 그러면 도봉구청에서는 이렇게 져라 했는데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도면이 바뀌었다.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병영

최병영건축소장

건축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진 게,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2008년 7월에 증축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2차로, 목욕장으로. 그렇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관에서는 이렇게 져라 그랬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고 저번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부임하고 나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공방을 따져야죠.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2008년 12월 12일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그 4개월 동안은 공사 진행을 못 했었고요. 그 전 부분은 골조부분만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우리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목욕장 증축허가를 2008년 7월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목욕장하고 위에는 사무실로. 조금 전에 분명히 소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아, 나는 도면대로 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지하 1, 2, 3층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지하 1, 2층을 통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불법자체잖아요. 그러면 감리가 당연히 그것을 지적해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에 대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 관에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관의 업무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관의 업무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사전에 감리사하고 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눈감고 야옹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불법건물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나 서울시 감사에서 분명히 했는데 원상복귀 시켜라, 취소시키고 원상복귀하고 관계 공무원 5명을 징계를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는데 취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감리가 그러면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감리사가 올바르게 했다 안 했다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지정된 감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도면 시공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려 왔었겠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희가 대우에 자료요구를 할게요. 소장님이 오셨을 시점에 도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영

최병영현장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2007년 12월 4일 주식회수 유토파인 정귀배, 토지주 김승균 이렇게 해서 어디한테 보냈느냐 하면 한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신아파트 동대표회장 고재령 이 분한테 보냈습니다. 그 공사를 주민들이 반발하고 하니까 공사를 중지하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62-4번지 공사건에 대하여 당사는 2007년 7월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한 내용인 제1종 근린생활 목욕장을 허가를 득한대로 공사를 할 것이며 주민께서 우려하시는 변전소 공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전소 안 한다 그랬어요. 12월 4일 변전소 안 한다고 했어요. 한신아파트 동대표회장 고재령씨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기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누구라도 이행치 않아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상호간 약속하고 본 약속에 대한 내역을 법적으로 증명하여 공증하고 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랬는데 절대 안 하겠다고 공증까지 하고 제안을 했어요. 완전히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월 5일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변전소 들어오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청장님 답변이 주민공감대 없으면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청장님 답변도 그렇고, 여기 토지주도 우리는 목욕장을 짓지 변전소 안 짓는다 주민한테도 다 공문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12월 5일 구정질문하고 답변하니까 12월 중순쯤 돼서 여기서 보면 그때부터는 다시 내가 변전소 지을 것이다, 나 지을 것인데 당신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또 법에는 문제가 없대요. 말을 바꾸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이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여기서 주민들이 화나고 주민들이 상처받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인이면 약속,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법보다도 무서운 것이에요. 안하겠다고 하면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안할 것이니까 공증까지 서자고 해놓고 이것을 안한다 이런 자체는 저는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대우한테 줘서 대우는 이렇게 하십시오, 불법인데도 묵인을 하고 계속 건물을 지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 법이 승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판결났으니까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본인들이 얘기한 법은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변전소 들어서고 위에 골프장 들어서면 과연 운영을 하겠습니까? 주민들 평생 가슴에 한이 돼서 살 텐데,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더 분양할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분들도 동아에 오시는 동안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어렵게 와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인데 계속 상처만 주는 그런 모습이 저희 지역구인 우리 신창용 위원하고 저하고 진짜 주민대표하는 입장에서 화도 나고, 관도 불신하게 되고, 한전도 불신하고, 토지주도 다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땐 토지주가 너무 주민을 우롱하고 너무 속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12시니까 요점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장시간 나와서 증인으로 답변해 주시는, 나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토지주와 정귀배 이사님 안 나오신 것에 대한 유감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책임을 지듯이 답변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소 지루하고 불쾌한 느낌이 있으셔도 끝까지 참으시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유토파인 황명환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법인설립 하셨다고 했어요?

증인

황명환 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황 대표님께서는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증인

황명환 도봉구 창동에 삽니다.

동에

창동에문명희위원

사신지 오래되셨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동에

창동에문명희위원

거주하시고 법인회사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지요?

증인

황명환 네,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문명희위원

도봉구민이라고 혹시 자청하고 계십니까?

증인

황명환 도봉구민은 구민입니다.

회사

주식회사문명희위원

유토파인 법인설립 전에서 실례지만 뭘하셨습니까?

증인

황명환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

주식회사문명희위원

유토파인도 건설업을 위주로 하는 법인설립하신 것이네요?

증인

황명환 네, 건설회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 모셨던 정귀배 이사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인설립과정 또는 인간적 인연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황명환 2004년인가에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면서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건설 쪽에 건설회사를 키워 보자라는 뜻이 있어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지요.

님은

대표님은문명희위원

2002년에 법인을 다른 이사님들과 함께 설립을 하셨고 2004년에 전혀 모르던 정귀배 이사님과 인연이 돼서, 그러면 이 분은 이사가 되기에 주식회사 유토파인의 어떤 금전적 자금을 일정부분 대는 이사입니까? 아니면 영업이사로서 모신 것입니까?

증인

황명환 주력은 영업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앞서문명희위원

유토파인이 우리 도봉구사업과 관련했던 얘기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한 1년여간 잠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셨어요, 회사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신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이사로서 퇴사일정을 밝히셨고 재입사 날이 언제인지 분명히 법인회사이니까 서류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황대표님께서는 주식회사 유토파인 사장 정귀배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분이 영업화 하신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증인

황명환 네.

것은

그것은문명희위원

어째서 그렇게 됐지요?

증인

황명환 영업쪽의 사장이니까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함자체의 어떤 직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는

실제는문명희위원

영업이사지만 영업을 위해서는 유토파인 사장이라고 하고 다녀도 크게 회사 내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황명환 그렇죠, 사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장이라는 것은 회사의 제일 윗사람이 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업무파트의 사장일 수가 있고, 기술파트의 사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한

이상한문명희위원

해석인데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사장은 그 회사 주인 한 사람 president 한명 아니겠습니까?

증인

황명환 president 제가 알기로 대표이사 아니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네, 대표이사. 이 분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장으로서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영업을 위해서 명함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증인

황명환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봉구 많은 주민들 그리고 특히 민원을 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분을 유토파인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가 따로 황명환씨가 있다고 하니까 놀래거나 당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명함만 사장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유토파인의 모든 외부영업, 모든 대외협력관련해서는 황명환 대표님 얼굴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증인

황명환 그렇지 않지요,

렇지

그렇지문명희위원

않습니까?

증인

황명환 네.

분이

이분이문명희위원

이 명함으로 인해서 붉어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두분 간에 조절하시고 트러블 없으셨습니까?

증인

황명환 트러블보다는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규칙적으로 자리를 지키시는 분도 아니고, 영업에 대한 건수가 있거나 저와 협의를 할 이유가 있을 때, 내용이 있을 때 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차원이니까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황대표님 시공사로서 규모가 적어서 변전소공사를 맡지 못했지만 이 부지에 변전소가 들어오고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희망하고 내용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증인

황명환 네, 압니다.

회사

주식회사문명희위원

유토피인이 앞서 300평 신축 그 앞부분, 계약을 건축 김승균씨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공사하고도 그 이후에 나머지, 지금은 변전소입니다만 첫번째 필지 끝난 2필지 구청으로부터 증축허가가 되어서 변전소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내용만 알고 계십니까? 황대표님 관여하신 바 있습니까?

증인

황명환 저는 특별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변전소 얘기됐을 때 조그마한 변전소인줄 알았어요. 20~30억정도 되는 줄 알고 그것은 우리 회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처음 접근했었는데 나중에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것이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굳이 저는 관계하고 싶지도 않았고 관계선상에서 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주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공사를 사업하는 사람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변전소 얘기가 오가는지 아닌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장님

사장님문명희위원

처음에는 20~30억 규모의 변전소용량정도인가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증인

황명환 네,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지요.

명희

문명희위원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영업을 해온 이사님이나,

증인

황명환 그렇죠.

에는

처음에는문명희위원

그렇게 사장님께 보고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규모다,

증인

황명환 아니, 보고는 아니고 제가 짐작을 한 것이지요.

회사

주식회사문명희위원

유토파인이 첫 번째 필지 신축 300평하기 전에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요.

증인

황명환 네, 압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내내 이미 공사규모에 대한 것은 다 공개되었던 사실인데 그 당시에 이것은 너무나 근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시기입니까?

증인

황명환 그렇죠.

다만

다만문명희위원

, 첫 번째 필지 교회건물 짓는 근생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 개입을 했으니까 이 부분만해서 공사,

증인

황명환 이것도 나중에 부결된 이후에 이것이 얘기됐고 당초부터 이게 얘기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공사를 2007년 1월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봄에 끝난 공사인데, 한 3개월 걸린 공사인데 그때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체결이 되어서 그때 공사를 진행했어요.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이 부지가 김승균씨라는 토지주가 변전소를 짓고 골프연습장도 짓고 싶은데 구청으로부터 계속 부결된다더라는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유토파인은 여기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은 하실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계약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몰랐다는 것이에요.

증인

황명환 기회가 되면 하지요, 그런데 제 마음적으로는 이것은 나한테 너무 큰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저는 소극적으로, 잠정적으로 저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것과

이것과문명희위원

진행된 공사계약 1필지 따내는 것 모든 것은 정귀배 이사님께서 다 담당하셨군요?

증인

황명환 계약은 제가 하지요.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그냥 쉬운 말로 황대표님은 주식회사 유토파인 얼굴마담, 대표로서의 역할하신 것이고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실무는 정귀배 이사님이 하셨다는 뜻이지요?

증인

황명환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모든 실무적인 것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영업적인 것은 정귀배사장님이 하시지요.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황대표님하고 정귀배 이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이신가 몰라도 제가 오늘 정귀배이사님 오시면 공개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황대표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토파인이 변전소 과정에 허가가 나기까지 그리고 현재 법정소송까지 지켜보고 관여하지 않았나, 관여했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1월에 해서 봄에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유토파인은 건축주 김승균 씨하고 업무적 관계가 끝났죠?

증인

황명환 네.

저희

저희문명희위원

도봉구의회가 2007년 12월 5일 구정질문이 들어가기 전 바로 일주일전에 행정사무감사 5일을 거칠 때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할때는 한달여전에 이런 이런 부서에 이런 감사를 할터이니 사전자료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봉동 변전소, 그 때는 변전소라는 공식적인 용어도 쓸 수 없었을 시기였었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한 며칠 이후에 저희 의회로 정귀배 이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화가 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감사를 하기 위한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의 간사 역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위원님 의회에 그 분이 전화했다는 것은 도봉구의회에 전화를 한 것은 아니죠.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의회라고 그러면,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전화인지 의회로 접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전화사항을 본인인 문명희 위원하고 통화했다고 하셔야지 도봉구의회에 전화했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요. 그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

명희

문명희위원

의회로 전화를 했습니다라는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심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감사자료를 요구한 의원, 어쨌든 재무건설위원회 한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주민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과 통화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내용은 제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밥을 먹었다거나 이런 정도는 없지만 10여년 이전부터 노원에서 저도 기자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인지하고 충분히 인사를 나눌 정도의 그런 분입니다, 정귀배 이사님 하면 알 정도로. 이 사안을 접하고 전화를 하셨을 때 그 분이 하신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문명희 의원, 도봉구의회에서 이 문제로 감사를 한다는데 의원들이 뭔가 오해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짜고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분이 주식회사 유토파인의 이사라는 사실도 몰랐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으로서 개인 정귀배씨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 분을 이 전화를 왜 했는지 몰랐는데 예,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의원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해를 하면 푸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분이 점점 언성이 높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내가 알고 있는 문명희 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그 분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도 모르는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이 분은 제가 그분을 놀린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본인을 무슨 아주 나쁜 놈으로쯤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감이 왔습니다. 아, 이 분이 이 문제하고 관련있는 분인가보다, 저는 굉장히 기자같은 상식적 답변을, 그 분이 저한테 요청하시기를 의원들이 무슨 오해가 있어서 감사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분이 거기 내용에 관여되어 있다, 없다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민이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것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화가 나서 저도 점점 더 화가 나서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이사님, 제가 정이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의원인 신분인데 저희 감사내용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화를 그만하고 싶은데요. 했더니 그 분이 재무건설위원회에 본인이 나와서 해명할 것이 있다, 답변할 기회를 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인데 감사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저희가 감사이후에 주민들이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과 정귀배 이사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모실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끊었습니다. 그것이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유토파인 적어도 황명환 대표님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2007년 3월, 4월에 1필지 교회건물 짓고 김승균씨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저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않는 저의 이 의혹이 아니고 그 사실과 주민들이 느끼는 모든 불신의 화근이 정귀배 이사님이 계속적으로 이 변전소 승인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시고 주민들과 트러블을 가지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 의혹에 더 커지고 여기까지 왔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별개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황대표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이 답변은 1년여간 정귀배 이사님께서 회사를 떠나셨다가 다시 재입사해서 한 가족으로 계시는 분의 입장에 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황명환 글쎄요,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 듣기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통화내용에 대해서 제가 회사입장에서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님

황대표님문명희위원

, 그러면 그 분은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서로 만나고 회의는 하시나요, 정이사님과는? 지금 대표로써 정이사님이,

증인

황명환 그것은 불규칙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박3일 병원 입원을 사유로 오늘 불출석하셨는데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황명환 병원에 입원한다는 얘기는 어제 들었습니다.

평소

평소문명희위원

건강이 안좋으셨나요?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건강검진 같은 것입니까?

증인

황명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은 2007년 11월의 이야기였지만 실은 그 분이 원하셨던 의원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한 그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날이 오늘 이 자리인데 안 오셔서 유감스럽고요. 그 날 혹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정귀배라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으로서 알고 계신 분인데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감사에 위원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이야기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제가 세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금주

이금주위원장

오늘 증인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의견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공론화하기 위한 절차로 한번 기회는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체 감사만 했던 것을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황대표님께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승균씨가 내가 이런 땅이 있는데라고 땅을 들고 왔습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유토파인의 황대표님이나 거기 있으셨던 정이사님이 변전소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도봉동 이 부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김승균씨를 찾게 된 것입니까? 그 과정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황명환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소개를 받은 입장이고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제가 같이 회사의 이름을 걸고 나선 것은 한두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내용 자체를, 저는 솔직히 건축주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저는 계약적으로 일에 대한 내용만을 서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알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회사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추진하는 내용,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1월달에 300평여 남짓한 공사를 한 것에 대한 내용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아는 것이 있어야 대답을 드리는데,

표님

황대표님문명희위원

곤혹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알 정도로 사장이라는 명함을 찍어줘서 활동하는 정도가 인정됐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정귀배 이사님께서 진행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토지주 김승균씨와 주식회사 유토파인 정귀배 그래서 2007년 11월 26일 하고 2007년 12월 4일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이 있는데 이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예를 들면 하나는 11월 26일 회장 고재령씨께 아까 이성희 위원님 읽어드린 내용은,

증인

황명환 그 내용 모릅니다.

전혀

전혀문명희위원

그런 절차, 그러면 그 내용 모르시는데 하나만요, 이 내용은 뭐냐하면 주시회사 유토파인이 건축주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공사 방해, 어떠한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증명서예요. 이 내용증명서 발송 이후에 주식회사 유토파인과 주민과의 법적 공방전, 그런 접수사례가 있는지요? 전혀 모르시고요? 주민들로부터 주식회사 유토파인 대표로서 책임추궁 당하는 공문 하나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증인

황명환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 사시느냐고 질의드렸어요? 아까 곤혹스럽게 300평 교회건물 하나 지어주고 물러간 나는 건설 전문업자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입장으로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아까 전자파의 유해논란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 문제로 많은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 사업주 대표로서 소감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향후 주민들과 어떤 과정에 있어서 또는 정귀배 이사님이 주민들과의 대화협상 과정에서 사과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황대표님이 개입, 어떤 소감 한마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황명환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려도 됩니까? 나가다가 몰매 맞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희가

저희가문명희위원

보호를 해드려야죠. 주민들이 그 정도로,

증인

황명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두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어디든간에 위치선정은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바다에 띄우겠습니까? 아니면 산꼭대기에다 짓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것은 나라의 기간사업이고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나라가 잘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 집 앞에다 짓는다고 하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개인, 어떠한 우리나라의 제가 생각하는 안 좋은 습성에 대한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서 몰매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제가 이 말은 그만 하겠습니다.

표님

황대표님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신변보호는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나쁘게 불법적 상황을 만드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에 말꼬리를 잡는 것 같지만 사업을 하시는 대표로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내 집에 앞에 지을 때 완벽하게 짓고 아까 제가 정확한 단어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선물, 위로시설 정도의 그런 것을 완벽하게 갖춘 거라면 짓는 거 환영한다 라는 그런 의미시죠?

증인

황명환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문명희위원

본다면 지금 지하에 변전소가 있고 또 지상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섭니다. 사실상 주민위로시설이나 선물 같은, 당근 같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황대표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황대표님이 이것을 진행하는 사주 또는 대표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위로시설 또는 편익적 혜택을 주실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증인

황명환 그런 질문이 왜 저한테 돌아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런

그런문명희위원

의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않는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주의 생각이 저 정도면 충분히 좋은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의도에서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증인

황명환 저를 너무 좋게 보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윈윈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해 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익이 나고 그것을 얼마만큼 할애를 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짜서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익 구조로 봐서 이익의 일부분을 양심 있는 사업주로서 조금 환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증인

황명환 물론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전의 이관주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의 사업방법은, 변전소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위해시설 또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위로하고 서로 윈윈하는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보십니까?

증인

이관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과연 한전에서 변전소 건설하면서 주민한테 뭘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런 변전소를 전국에 7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만 거의 1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 일대에 보상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 땅은 한전 변전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지 한전의 일개 차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가져온 공문이기 때문에 문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방학변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신 분이 담당자가 이관주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참고로 나중에 복사를 해드려도 좋겠습니다. 226억9,0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2006년 12월 28일예요. 여기 자료보면 조금 날짜가 틀리는데 2007년 1월 5일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날까 변경인지 사본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오차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이관주 아마 오차가 생겼다고 그러면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오차 아니면 이 계약은 용기팀이라고 해서 따로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날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28일 이후에는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다른 부서에 알림문서로 주었을 때 아마 1월 며칠쯤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26억9,000만원만 얘기하셨는데요. 이 계약금액을 이행하는 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마무리 이런 과정을요. 이 건축주와 하신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증인

이관주 절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복합변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절차서가 있습니다. 그 절차서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20% 하고 중도금이 70% 최대 범위가 그 다음에 잔금 10%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만큼 기성을 시켜서 기성 요청하는 형태로 되어야 되고 우리 회사가 공정관리를 해 나가면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안 됩니다. 그냥 자금만 신청해서 타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 가면서 최대 90%까지 줄 수 있는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지정되지 않고요. 기성고만큼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공정과정을 봐가면서 완벽하게 마무리 준공이 아니더라도 90%까지,

증인

이관주 공사가 30% 됐으면 30%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승인해서 지급하고요. 또 60%가 됐을 때 60%에 해당하는 기성고를 주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만든 문서도 아닙니다마는 한전에 근무하시는 관계자 입장으로 한전은 어쨌든 2007년 1월 5일로 날짜를 보십시다. 과장님께서 12월 28일라고 했는데요. 2006년 연말인데 어쨌든 2007년 1월에 226억9,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11월에 주민들께 보내는 공문에 2006년 7월 이런 날짜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하3층부터 지상1층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약 300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보내셨어요.

증인

이관주 한전에서 보냈습니까?

니요

아니요문명희위원

. 김승균 씨가 공사진행중인데 “여러분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신 아파트 주민들께 보낸 공문 중에 하나입니다.

증인

이관주 그 내용을 저희들은 본 적도 없고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이 분이 이미 226억9,000만원에 계약을 하신 분인데, 그렇죠. 왜 300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라는 불린 숫자를 주민들에게 이런 공문을 통해서 혼란을 주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226억9,000만원 외에 본인이 300억원이라고 생각될만한 또 다른 어드밴테이지가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그 외에 부과되는 다른 내용을 있기에 건축주는 “나는 300억원 짜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관주 저는 이 말씀을 위원님께 처음 전해들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말씀 드리자면 제 소견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4억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으면 아무리 물가가 상승돼도 그 금액은 4억원이어야 됩니다. 한전도 똑 같습니다. 226억9,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 동안 물가상승이 있다 치더라도 그 분하고 계약서상에 이행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할 뿐이지 금액을 부풀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양

분양문명희위원

계약이 끝나면 딱 끝입니까? 그 이후에 이 분하고 지하1층, 지하3층 변전소 건물 외에 이 분이 지은 지상에 다른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대적인 조건 없어요.

증인

이관주 전기는 저희 전기하고 거기 전기하고 따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소모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가 쓰는 건물에는 한전에 정당한 요금을 내고 쓰는 전기가 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그래서 한전전기 공짜로 쓰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다 됐어요?

질의

질의문명희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일정을 보면 지금은 이미 진행날짜가 많이 틀려졌습니다만 이 건물계약 건축허가가 승인이 난 다음에 복합변전소 건설부지 측량도하고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전이 합니까? 건축주가 하는 계약 내용입니까?

증인

이관주 건축허가에 대한 모든 행위는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2011년 12월에 변전소 가압 및 준공이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도차이가 꽤 있는 것이잖아요. 2011년 12월 변전소 준공예정에 대한 기준은 전기공급 수요에 대한 일정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분양계약과 2년간의 공백이 필요해서 입니까?

증인

이관주 당초에는 2008년 12월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변전소간에 전기를 연결해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변전소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철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전력구를 파는데요. 이것이 다 터널식입니다. 하루에 채 몇 미터를 못 옵니다. 여기하고 연결될 변전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동 변전소하고 도봉 변전소,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변전소하고 서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송전선로가 연결이 안 되면 변전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공사기간을 부득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연기하고 싶어서 연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2011년 6월쯤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했던 것하고 차이가 조금 발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송전선로 연결기간이 2년여 정도 걸리는 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무관한 겁니까? 이것은 준공과 더불어 바로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외부로 가는 송전선로 작업도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까?

증인

이관주 아닙니다. 외부하고의 전기가 발전소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망이 송전선로입니다. 그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방학동에 있는 변전소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전선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변압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공급할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2011년 6월 정도면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급대상 지역도 있으시겠네요?

증인

이관주 대상지역은 도봉동, 방학동 일대하고 이 근처가 될 것입니다.

원구

노원구문명희위원

노원마을 일대도 들어갑니까?

증인

이관주 거기는 현재 중계동, 상계동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그 쪽에서 만약에 휴전작업을 한다든가 부득이하게 배전선로를 고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갈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는 행정구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 전기는 주고 받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하나만 더요.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요구받아서 한전과 공문 또는 협의내용이 있는 일정을 요구했을 때 받아본 것이 2006년 3월 28일 우리 변전소 이 땅 지어도 됩니까? 라는 한전이 보냈던 공문의 내용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05년 12월 19일에 최초로 도봉구청에 도봉동 62-12번지에 대한 질의통보 한번 보내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증인

이관주 네, 그 때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사본 보내신 것과 우리 구청으로부터 받으신 내용 저희 위원님들 받아보실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 3개월 뒤 공문주고 받은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이관주 그러면 2005년 12월 당시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초로

최초로문명희위원

도봉구청에 이 부지를 대상으로 질의하셨던 공문내용이요.

증인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문명희위원

방산변전소 지금 경인지역 담당이시니까 전체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은 이 일정상 그 쪽이 먼저입니까? 어디가 먼저예요?

증인

이관주 방산이 이후입니다.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방산변전소는 민원 또는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증인

이관주 그곳이 시장인근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에는 시장건물주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설득해서 현재는 전혀 민원 없이 건축하고 있고요. 건축은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막

마지막문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전이 공사임에도 이런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민원과 부딪치고 땅 부지매입 과정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들어서 민간인과 임대 또는 분양계약의 형태로 바꾸어서 진행하시는데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주민민원 또는 이 사안은 그냥 단순한 전자파 유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고 있는 그런 민원 정도를 넘어서서 건축허가 과정에 불법사항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전은 관망하고만 계셔야 되는 입장이십니까? 눈감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관주 저는 건축허가가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그럼으로 행정소송에서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겠느냐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축허가는 적법하고 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뭐 여쭤봤죠? 죄송한데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주민민원에 대해서 이게 공익사업이어서,

증인

이관주 주민민원은 사실 저희들이 변전소건설이든, 송전소건설이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민원이 없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하냐 하는데 방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방학변전소 건설반대위원회가 어떤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도봉구청이라든가 사업시행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사업설명을 하겠다, 설득을 해보겠다 해도 주최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택한 게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어떻겠느냐. 도봉구청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인물도 배포해 보고 또, 전자파 측정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신아파트 주민 몇 분을 모시고 실제 한신아파트에서 전자파측정도 해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피하고 방관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이

한전이문명희위원

주민과 접촉할 사업설명 등 주민과 접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민을 잘 못 만났다는 것이지요?

증인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의도 계획하고요, 유인물을 배포하셨던 일정, 그리고 유인물 사본, 전자파 측정요구에 의해서 한신주민들 모시고 했던 사례 그 내용 가지고 계시면 저희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이관주 그때 당시 사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제 모습만 나온 것, 실제 한신아파트 인근, 철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유인물 배포했던 유인물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들과

주민들과문명희위원

접촉했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통로는 어디였습니까?

증인

이관주 주민들 의견은 주로 구청 건축과에서 전해들은 것이 많고요, 김승균씨한테 전해들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례 저하고 담당하는 직원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왔었고, 민원홈페이지로 민원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이름 대표성 가진 주민이름 하나도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으시고요?

증인

이관주 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비슷하게 하신 박찬규씨인가요? 그 분하고 안양로씨하고도 접촉을 해봤었고 그분들이 우리 부사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해서 실제로 면담까지 주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과 만나고 협의했던 진행 주고받은 일정 있으시지요?

증인

이관주 네, 일정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문명희위원

날짜별로 정리돼 있으신 게 있으면 부사장님 면담하셨다는 내용까지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승균 건축주 만나신 외에 주신회사 유토파인 정귀배 이사님과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증인

이관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대우엔지니어링도 명함을 저한테, 제가 현장을 가끔 방문하기 때문에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그냥 사실은 의례적으로 악수하고 가는 형편이라서 100% 기억은 못하고요, 저희들은 오직 사업시행자 김승균씨하고 관계이지 대우엔지니어링인지 유토파인인지 사실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정귀배 이사님이라는 대화의 내용 그 분이 누구신지 인지되어 있지 않으신 것이에요?

증인

이관주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여

혹여문명희위원

명함 가지고 계실 수 있을지 몰라도,

증인

이관주 그것도 가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황명환 유토파인 대표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회사로서는 그 공사가 벅찼다. 그러면 지금 유토파인에서 갖고 있는 면허가 있지요?

증인

황명환 네, 일반건축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일반건축 갖고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인

황명환 일반건축으로 그것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황명환 토목공사 외에 모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단종면허도 갖고 계십니까?

증인

황명환 단종면허가 아니라 종합면허, 일반건축면허라고 일반공사면허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면허가 실질적으로 규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일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증인

황명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공사는 그러한 어떤 군을 등급별로 규정을 해 가지고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요, 민간공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일반면허를 갖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황명환 다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빼고는 다할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대표께서 우리가 거기 범위까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본의 문제에 있었습니까?

증인

황명환 그렇죠, 보증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지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저는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왜냐 하면 건축업을 하게 되면 건축면허가 분명히 있고요, 제 상식으로는.

증인

황명환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1종이라든가, 2종이라든가 아니면 단종면허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황명환 그것은 아닙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관주차장님 아까 답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2007년 5월인가 이때 공모를 하고,

증인

이관주 2005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죄송합니다. 2005년에 공모를 하고 7월인가요 공모에 들어갔지요?

증인

이관주 네,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고요, 12월쯤에 김승균씨가 입찰에 공모에 응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김승균씨는 2005년 10월에 이 부지를 100억이 넘는 돈으로 사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계약을 2006년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12월에.

증인

이관주 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2005년 10월에 김승균씨가 이 땅을 사들인 이후에 도봉구청에 2006년 1월부터 공식적인 것만 따지면 다섯 여섯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달라,

증인

이관주 한전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김용석위원

, 김승균씨가 도봉구청에 자기가 땅을 샀는데 변전소를 짓게 해달라고 다섯 여섯차례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이 처음에는 이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이라든가 판매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점점 2006년 1월에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다가 2006년 10월정도 가면 약간 부드럽게 뉘앙스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2006년 6월, 7월, 10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용도변경 했는데 결국 최종 부결됩니다. 도시계획은 세 차례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최종 부결되어서 용도변경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과정에서 이관주차장님은 한전에서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근생시설이 가능하고 변전소가 가능하다라고 자체 판단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이관주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도봉구청에다가 2005년 12월 17일 공문을 보냈을 때 도봉구청은 역시 안된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겠지요?

증인

이관주 네.

니다

맞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런데 2006년 3월 29일 한전이 공문을 보냅니다. 뭘 보냈냐 하면 방학복합변전소 건설부지 개발계획변경문의 이렇게 보냅니다. 보낸 적 있지요?

증인

이관주 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여기에서는 현재검토 중에 있는 사업시행자개발계획서 가로열고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 직매장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전이 도봉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문의내용은 토지이용개발계획서 변경여부 및 향후 추진전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토지이용개발계획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이용개발계획서에 이 해당부지는 주 용도가 공장하고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여기에 변전소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도봉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을 2005년 12월에 했으니까 한 석달 후에 다시 도봉구청에 변경할 수 있느냐 공문을 보낸 것이에요. 그렇죠? 변전소건립이 안되니까.

증인

이관주 그때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2006년 12월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지요.

용석

김용석위원

이루어지기 전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부지에 대해서 가능한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도봉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4월 10일에 합니다. 그렇죠?

증인

이관주 네.

상기

상기김용석위원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지하1층에서 지하3층은 도시형지하변전소, 지하1층은 소매점, 지상1층은 근생시설해 가지고 지상5층까지 운동시설을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동토지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줍니다. 그렇죠?

증인

이관주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한전이 2006년 12월에 이부지를 김승균씨하고 계약을 할 때 도봉구청으로부터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되어서 변전소건립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공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관주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일이 지나면 될 것처럼 그런 공문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그런 것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여기에 대한, 3월에 질의를 했잖아요, 토지이용개발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변전소건립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한전이 보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증인

이관주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단지 구청에서 그렇게 동의를 빨리 해 주면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이 건립이 어렵다라고 계속 답변을 보냈잖아요?

증인

이관주 그것은 제가 이 공문 말고는 사실은 별로 본 게 없어가지고, 제 판단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묻는 말은 한전이 이렇게 질의했고 구청에서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또,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떤 판단으로 한전은 사업주와 변전소계약을 했는지 묻는 것이에요. 판단근거가 있을 것, 예를 들어서 한전 또한 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법률자문이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한전은 돈을 떼일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인 것입니까?

증인

이관주 지금 남아있는 자료는 그렇게 답변드리기 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남은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담당자가 판단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전에서도 분명히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구청에서는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한전이 왜 그런 확신이 없이 가능하다는 어떤 답변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토파인 황 대표이사님 정말로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어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기분도 좋지 않을뿐더러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정귀배이사가 영업력이 뛰어나고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 해서 이사로 영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도봉구청 공무원과 구청장님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증인

황명환 글쎄요, 그렇게 소개를 받지 않았고요, 발이 굉장히 넓으시고 스포츠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때 제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제가 미래에 어떤 조그마한 계획을 잡은 것이 레저 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가 된 것이지요.

인이

본인이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하고 친분관계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황명환 꼭 그렇게 해서 접근하거나 그렇게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은

접근은김용석위원

아니지만 풀어가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있냐 이것이지요.

증인

황명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유토파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변전소공사문제라든가 아니면 창동초안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41억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증인

황명환 초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증인

황명환 그렇습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41억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계약 당시에 256억원입니까?

증인

황명환 변전소 말씀이십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증인

황명환 변전소는 저희가 계약을 안 했어요.

니죠

아니죠김용석위원

. 공식적으로 시행사가 건축허가 받을 때,

증인

황명환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약을

계약을김용석위원

안 했습니까?

증인

황명환 저희는,

용석

김용석위원

1차건축허가 때만 아까 금액 6억얼마였죠?

증인

황명환 6억7,500만원,

용석

김용석위원

6억7,500만원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증인

황명환 그러면 정귀배 이사가 초안산 골프연습장하고 도봉동 변전소에 대해서 사실은 영업을 해서 우리 유토파인이 수주를 한 것 아닙니까?

황명환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대한 어떤 이익금은 어떻게 배당합니까?

증인

황명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일종의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 분은 초안산 골프연습장하고 도봉동 변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전담하셨고 수주까지도 이루어내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관주 차장 외 2인의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들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관주 증인 외 2명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증인 귀가) 오후 속개는 지금 1시이기 때문에 3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봉동 62-4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특위에서 증인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하는 것이니까 질문할 내용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사업주도 안나오고 주식회사 유토파인 정귀배 이사도 안 나오고 지난 번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될 장경필 과장도 다 안나왔습니다. 핵심이 다 빠진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중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을테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11월 24일날 처음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죠, 과장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건축허가의 근거가 뭐냐 하면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부합하므로 그 당시 창고시설하고 사무실, 판매시설하고 이래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용석위원

계속 변전소라든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최종 부결된 다음에 전향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사람들이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부합하다라는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합당하므로 건축허가를 내준다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1998년도에 개발계획서대로 만약에 건축허가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당시의 주용도는 준공업지역내의 공장하고 판매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24일날 건축허가때는 1998년도의 개발계획서에 부합하더라도 왜 허가서에 주용도를 슬쩍 근생으로 바꾸었죠? 무슨 법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왜 주용도가 공장판매시설을 근생으로 살짝 바꾸어서 허가를 내줍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지 개발계획 승인은 건축주가 제시한 개발계획서에 의해서 작성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인 포괄용도는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용도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상 용어정의가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지원시설을 건축주가 작성을,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을 승인해 준 것이지 산업지원시설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작성한 사항을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산업지원시설에 해당되는 근생이라든가, 그외의 사항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와의 협의 결과 토지주가 제출한 토지이행계획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말이 안 되죠. 자, 1998년도에 산업지원시설이라는 것이 법 어디에 나옵니까? 법으로 산업지원시설이라는 것을 짓겠다라고 그 당시에 사업주가 낸 것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용어예요. 공장이라든가, 판매시설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장이라든가 판매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라는 용어로 쓴 것이지 법적 용어로 산업단지 안에 있으므로 산업지원시설이다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1998년도에 무슨 법 몇조에 의해서 산업지원시설로 여기가 지정받았냐고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도시계획법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국토법 전신이 도시계획법 아니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1998년도에 개발계획서 아니면 유보지 제척 부지 당시에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어떤 법적용을 받아서 지금 산업지원시설로 명시된 것이에요, 그것 아니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서두에는 용어에 대한 정립이 초창기에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산업지원시설이라는 것은요, 당시 개발계획서에 의하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주 용도 자체가 공장,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법적인 용어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법에 산지법이라든가에 의해서, 산업지원시설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적 용어로 있어요? 저는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구청에서 토지주가 2005년 10월에 토지를 매입합니다. 100억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서,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다섯차례인가, 여섯차례 구청에다가 공식적인 서류를 보냅니다. 그렇죠? 2006년 1월 27일날 1차로 도시정비과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변전소를 짓겠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안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차, 3차 가면 갈수록 답변이 모호해집니다.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상한 논리로 답변자체가 흐리멍텅해져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임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은? 좋습니다. 과장님 당시에 토지주가 2006년 1월부터 우리 구청에다가 몇 번 공문을 보냅니까, 확인공문을? 변전소 짓겠다, 가능하냐 라고 몇 번 공문을 보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한 4차례정도 보낸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차는 뭐냐하면 딱 부러지게 구청이 답변했어요. 1997년 3월 동부지에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 직매장을 건립코자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위 사항을 준수토록 조건부여된 사항으로써 해당토지에는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에서 부여한 용도외에 타용도의 건축물 신축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공문이냐 하면 처음 공문이에요. 2006년 1월 27일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딱 명확하게 답변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모호한 답변으로 변합니다. 자, 네 번째 보낸 2006년 3월 25일날 보낸 공문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동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동부지의 개발 용도가 지역여건과의 부합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오니 널리 이해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은 법적용을 하는 도봉구청이 공문을 보내는데 처음 보내는 공문은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서 두번째, 세번째 계속 보내니까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했어요, 과장님 이런 공문이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로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로비 그런 것보다는,

변이

답변이김용석위원

안 된다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것이지 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중간에 슬슬 바뀌냐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좀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처음 답변은 심도가 없었습니까? 심도없이 보낸 답변이에요? 처음 구청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안한 것이냐고. 변화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문을 두번, 세번 보냈을 뿐이잖아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그것이 왜 중간에서 자꾸 바뀌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오전에 증인 중에서 주식회사 유토파인 황명환 대표이사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황명환 대표이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사중 한분인 정귀배하는 이사가 영업이사였는데 영업력이 뛰어나고 또 구청 공무원들하고 넓게 알고 계시다, 이것이에요. 영업을 전담했다 이것이에요, 이 양반은. 그런데 정작 대표이사는 변전소 자체가 조그만한 동네 발전실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대표이사는 사업내용도 몰라요. 정귀배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구청에 드나들었겠죠? 당시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저는 정귀배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 모든 근원적인 원인은 1차 건축허가때 2006년 11월 24일날 주용도를 구청에서 느닷없이 근생으로 바꿔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은 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주 용도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해 주면서 공장판매시설용도를 건축과에서 무슨 근거로 근생으로 바꿔주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법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범위 안에 우리가 건축법상 쓸 수 있는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도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 사항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1차, 2차하는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변전소라는 자체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는 성격을 빌려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사항에서 정한 용도하고 실제 건축법에 의해서 쓰이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짓기에는 상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생이라는 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지원시설 안에 포함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근생이라는 시설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시설 범위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그것이 부합되는 사항으로 해서 근생시설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용도에 정한 것하고 꼭 맞아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다 진행을 하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편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법원에서김용석위원

뭘 패소했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진행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에 서서 반려를 한다든다 서두에서 얘기하신 용도라든가 공사중지 사항들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에 따른 상황으로써,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러니까 법원패소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처음 건축허가해줬죠. 그 다음에 목욕장 증축해줬죠. 그 다음에 변전소 변경해달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려하니까 법원에서는 당신네들이 1차 건축허가해 주고 두 번째 증축해 주었는데 3번째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이 얘기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건축허가를 불법이다. 여기에 대한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한 가지 사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왜 굳이 도시계획심의 사항도 아닌데 도시계획심의에 세 번이나 올려서 부결됐나요, 과장님? 그러면 모순이 있어요.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을 거쳐서 용도변경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심의를 세 차례 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자체가 무효하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근원적인 차이가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것을 제척시켜야 되는 부지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결정돼서 제척된 부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민영주택사업계획에 의해서 나머지를 제척시켜놓은 그런 부지로 정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러면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제척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를 짓다가 제척된 부지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제척지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유보지라는 사항도 있고 제가 도시계획에 관한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민영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나머지 공장지역을 제척시켜 둔 그 사항으로써 아까 얘기한대로 제척지에 대한 사안을 별도로 붙여서 유보지로 남겨 둔 부지란 말씀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유보지라는 것은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국토법상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했는데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건축허가해 준 게 공장이었어요? 판매시설이었습니까? 백번 양보에서 2006년 11월 24일 건축허가해 주었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 주 용도를 왜 공장판매시설에서 근생으로 슬쩍 바꾸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부합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 이것이에요. 허가를 해 주었으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거기에 교회가 들어오고 타 용도로 사용했는데 건축허가 취소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공장판매시설로 이용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건축허가를 취소 안 했습니까? 알고 있었죠. 오전에 증인이 나와서 1층하고 2층 다 교회로 섰다 이것이에요. 교회가 공장시설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5일 1차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2월 10일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서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2008년 2월 18일 역시 미사용에 따른 건축주를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표시변경신청을 역시 건축주가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건축주가 반려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상고 역시 포기지휘를 받아서 현재는 건축물이 철거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2006년 11월 24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당시에 구청이 무슨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느냐 하면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부합함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그러면 1998년도 개발계획서가 도대체 무엇이냐 공장 아니에요. 건축물이 2개입니다.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의하면 관리동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1, 2층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2006년 11월 24일 사업주가 건축허가 처음에 신청할 때, 1차 허가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공장으로 신청했잖아요. 판매시설하고 창고시설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원적으로 근생이라고 바꾸어 준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말만 당시에 개발계획서에 부합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로 공장이나 판매시설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행정지도 관청에서는 당연히 건축법 위반으로 그 사람들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하고 자꾸 상충되는데,

뭐가

뭐가김용석위원

상충돼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지금 1차 허가를 나간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근생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부합된다고 해서 일단 근생이 나갑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용도자체가 공장판매시설인데 왜 갑자기 근생으로 변하냐 이것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지정된 용도는 건축주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고 전체적인 포괄용도는 산업지원시설 안에,

깐만

잠깐만김용석위원

과장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원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근생으로 되어 있어요? 주 용도가 판매시설공장 아니에요? 구청에서 제출한 2000년, 2002년, 2007년 다 보면 건축물 대장에 주 용도가 판매시설공장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 시설 자체는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하고 판매시설이지 근생이 아니라니까요. 왜 갑자기 근생이 나오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근생으로 해 주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 줘야 되는데 최종 부결됐다니까요. 산업지원시설이라는 말 자체는 도시계획심의 때도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당시에 토지주가 제출한 개발계획서 용어로 두 번 딱 나와요, 용어로. 판매시설하고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문장 중에 두 번 딱 나오는 단어에 불가한 것이에요. 이것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산업단지도 아니고 산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용어자체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얘기를 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팀장님들 뒤에 오래 계신 분들 알려주세요.

당시

당시김용석위원

개발계획서에 보면 공장용지를 공장이 아닌 타 용도로 개발 시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라는 얘기예요, 용도변경하려면. 그래서 구청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 용도가 공장판매시설인 것을 근생으로 슬쩍 바꾸어 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자, 과장님 2006년 11월 24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시설이 공장이나 판매시설로 이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냥 시정지시만 내리고 사업주 고발을 합니다. 저는 구청이 정말로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당시에 건축허가 취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죠, 그러면 소송에 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허가 취소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증축허가를 내려면 증축허가도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욕장이 공장이나 판매시설에 들어가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증축허가를 하려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시에 조건인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부합해야 되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얘기한대로 저희들은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건축주가 제시한 사항을 포괄 개념으로 해서 근생에 대한 1차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차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결과, 산업지원 아까 얘기한 그런 개념 안에 다 포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유보지 98년도에 산업지원시설은 도시계획사항으로 결정된,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의 말도 논리에 맞지도 않고 궁색한 변명인 이유는 뭐냐 하면 1998년 이후에 그 어떤 서류에도 도봉동 62-12번지가 근생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공문서 어디에도 근생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갑자기 근생으로 바꿔주었어요. 두 번째는 백번 양보를 해도 1998년도 개발계획서에 1차 건축허가 시에는 부합해서 공장판매시설하고 사무실을 내주었다 하더라도 증축허가 때는 거기에 연장해서 부합해야 되는데 목욕장이 공장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증축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세 번째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보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확장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현장 가봤지만 기존 1차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은 다 없어졌어요. 멸실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변전소 허가 설계변경을 내줄 당시에는 기존을 철거하는 조건부로 멸실을 착공 후에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처음에 질의한 2006년 11월 24일 건축허가 당시에 왜 공장판매시설이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근생으로 갑자기 변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토지주하고,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질의해주고 하면 서로 질의응답을 해서 속시원하게 풀고 갈 수 있는 것은 매듭을 풀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이 안 나와서, 그 당시에 임남규 도시계획과장님은 오늘 무슨 상황이 있어서 출석 안하신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임 과장님은 15일에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집행부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빠진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구에 언제 오셨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2월 27일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장님 편의를 돕기 위해서, 14번입니다.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장이 200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당해 제척토지에 대해서 아파트형 근린생활 및 창고형 제품공장이 설치되도록 조건이 부여한 것에 대하여 현재까지 부여된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여건변화에 따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회신내용이 조건은 구에서 마련한 준공업지역정비계획에 의거 부여된 것으로서 본 질의에 대해서는 구에서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알아서 이것을 하라, 이 공문은 서울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신창용 위원이 저번주에 질의했습니다.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어요. 내용은 갑설은 산업지원시설로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조건이 준수된 땅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시설로 해야 된다하는 것이 1안입니다. 아파트형근린공장이나 창고형 직매장, 이것이 갑에 대한, 어떤 것을 구에서는 원하느냐, 그래서 을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해서 이것을 토지주가 신청한 사항에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구에서는 조건이 부여된 땅이니까 안 된다는 갑설을 내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도 좋다는 을설을 우리구 의견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시작이 됐는데 왜 갑설, 을설.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에서 왜 1안을 안하고 2안을 타당하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깊은 내용은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 자료상으로 볼 때에 토지이용에 상당히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아아파트를 건축하면서 1998년도에 개발계획서를 2000년도에 확정을 했어요. 직매장이나 공장형아파트로, 그러면 토지주는 2005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5년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장기간 유보지는 아니잖아요. 최하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땅이야 미개발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땅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여건의 승인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한 5년도 안 되었는데 을쪽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A안으로, 갑설로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구가 의견이 개발계획승인 기간이 장기간 미방치된 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되는데, 과장님이 늦게 올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뜻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기간 상으로 몇 년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출발한 지 1998년도이니까 거의 10여년 경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1998년도에 동아아파트를 지을 때 그 땅을 나머지 조건부로 제척을 해놓은 땅이에요. 개발계획에 앞으로 동아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몇 %를 개발계획 유보지로 빼 놓아라 하는 조건부 땅이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게 무슨 10년이 걸려요. 1998년도에 동아아파트 신축, 건축 설계 낼 때는 1998년도에 냈고 시작을 했는데,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물론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동아아파트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2003년도,

성희

이성희위원

2003년도에 나서 2005년도에 토지주가, 단기간 3년 안에, 땅이 3년 놀았다 하는 것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년으로 기준으로 잡잖아요, 10년 동안 놀리면 이 땅이 문제가 된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제 말씀은 아파트건립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곳은 실질적으로 다른 행위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도 올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2009년 3월 1일자로 오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 3월 1일자로 오셔서 현황도 어느 정도 모르실 텐데 여기 보면 2007년 11월 28일 도봉구청장이 도봉동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로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지금 현재 우리가 목욕장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 8일 착공 처리하고, 공사기간은 2007년 10월 8일로 처리를 했고, 공사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목욕탕 외에 타용도로의 변경사항이 접수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도 분명히 변전소는 짓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전에 증인신청 했을 때 관리소장님은 자기네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하겠지만 건축허가 설계대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설계대로 지었는데 변전소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변전소 용도 상태로 상무님께서 짓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금 전 것은 11월 26것이고, 12월 24일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도봉구청장이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 보낸 민원사항의 답변서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린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구 도봉동 62-4번지 상 증축허가된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6,400㎡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소매점, 사무소, 의원입니다. 3항에 62-4번지 건축 관련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변전소건립을 추진한다는 민원이 있어 건축관계자 및 한전에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는 임의 설계변경, 용도변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요청한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아울러 상기 부지는 2006년 6월 지하변전소, 지상골프연습장으로 개발코자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어서 2006년 10월 25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주택가 주변의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시설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최종 부결됐다고 했어요. 부결된 토지로서 건축주 및 한전에 변전소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분명히 공문을 보낼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주택가이고 주민기피시설이니까 부결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결되어서 향후 이사업을 우리가 한전에 아니면 사업주에게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11월 공문은 타 용도용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민을 안심시키고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을 생각하는 관의 입장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행위다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만 인증된 사항 가지고 사실상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온 서류라든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변전소라든가 설계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피시설이라든가 민원 있는 것을 감안해서 2008년 2월 5일 반려처분을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기피시설이라든가 부결된 사항을 달아서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했더니 건축주가 그것에 2월 20일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 2심 이렇게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과장님도 법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공문을 주민이 관에 신뢰를 하고 공문을 보냈을 때 답변서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답은 명확하게 관에서 책임을 지고 공문을 접수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소재는, 결론은 재판에서 졌으니까 마지막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재판에 졌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서류상으로는 그 당시에 절차상으로 그 사람이 신청한 것이 목욕탕으로 들어왔고 그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답변을 드린 것이고 또, 역시 신청을 변전소 들어왔을 때 저희 관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해 주지 않으려고 반려처분을 하고 그 사유에 그런 사항들을 다 부결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공장이적지라든가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기피시설로 부결됐다 그러한 사항들을 다 명기해서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반려를 했는데 과장님 주민이 관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해서 안 나오니까 결론은 서류를 우리가 찾는 게 신뢰성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저번주에 했던 것, 토지주는 쉽게 말해서 엉터리 변론자료가 더 승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동아에코빌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라 이사건 토지로부터 북쪽에서 약 150m 떨어진 한신아파트 주민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런 엉터리 변론을 가지고도 승소를 해서 판결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나 이런 것 한가지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는 이 자세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 변론서 보셨죠?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는데

봤는데이성희위원

이것이 과연 그쪽 토지주 변호사 입장의 내용이 맞는다고 봐요? 전혀 안맞는다고, 제로상태에서,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구청의 고문변호사 2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여러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한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해서 3인이 같이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상황은 물론 개별적인 상황이 여러가지로 나열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흐름 자체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대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가 패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모든것이 결론적인, 마지막 법에서 우리가 졌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졌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으로 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이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안산은 13년을 싸웠어요. 대법까지 가서도 졌는데 결론은 다시 주민한테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고통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긴다고 보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여기 보니까 2007년 7월 24일날 증축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현장소장님이 2007년 12월달에 왔다고 현장소장으로 부임해서 왔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보면 저도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설계도는 과장님, 이 설계도를 한번 보세요. 지하 3층 그냥 가요. 지하 2층, 1층은 여기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 설계상 층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현장소장 그 분은 2007년 12월달에는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갔을텐데 이것 설계변경을 관에서 해줬습니까? 2차 증축허가, 제일 뒷장에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하 3층은 가고 4m 50씩 3개 지하1, 2, 3층인데 지하 3층은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지하2층, 1층을 층별 관계없이 그냥 통으로 9m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이것은 허가를 4m50으로 층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통으로 완전히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현장소장님이 오전에 왔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왔을 때는 통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관에 이것을 설계변경이 왔느냐 이것이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진행과정에서 변경사항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일어나고 있는데 사안별로 주요골조는 놔둔 상태에서 안의 바닥 슬라브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된다든가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시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준공과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건물에 따라서 사안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처리를 목욕탕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자문을 받아서 목욕탕 허가를,

욕탕

목욕탕이성희위원

허가를 내줬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하 1층하고 2층을 왜 통으로, 층별 구분안하고 4m 50씩 층별로 해 줬어야 되는데 9m로 해서 건축을 했느냐 이것이고 그 시점이 12월 말인데 그 때부터 주민들이 내부 보자고 했는데, 공사현장 내부를 절대공개를 안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다해 놓았는데 관에서는 분명히 감리가 있을 테이고 관리감독하는 관청이 도봉구청인데 한번도 안나가봤느냐 이것이죠, 시공할 때 거기 몇번이나 가셨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님 가지고 있는 도면 말고 여기보면 그것이 끊는 부분에 따라서 단면을 어떤 쪽으로 끊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실제 목욕탕 허가자체도 이렇게 9m로 같이 나와있습니다. 끊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끊는 위치도 없고요. 자료를 주면 우리가 봤을 때 기존의 것에는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전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도면관계는 좀 이따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낫겠네요.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주민 반대가 심했고 그 현장을 보자고 했을 때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안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서 허가취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청에서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흥분했고 계속 집회를 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상하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관에서 투명하려면 당연히 그 장소를 주민이 가보자 어떻게 하나 했을 때 당연히 관입장에서는 책임을 지고 주민 앞에 서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했는데 확인차원에서 한두가지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도 토지주라든가, 정귀배 이사라든가, 노른자 분인 사람들이 불참석했고 또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담당과장인 장경필 과장님도 불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김용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제가 지난 번에도 근생으로 용도변경해 준 부분인 그 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세번 1차 유보, 2차 유보, 3차에 부결됐어요. 부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만에 왔다갔다 하더니 근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이 산업지원시설법으로 해 가지고 근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해 가지고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허가를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편법으로 내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허가가 나간 것이 2006년 11월 24일,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얘기하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래서 똑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토지이용계획상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없애버려야지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뭐 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모든 토지 용도변경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근생 부분으로 용도변경해 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지난 번에도 임남규 과장한테 여쭤봤지만 예를 들어서 근생으로 용도변경 안해줬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겠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임남규 과장이 그러면 사업주가 고발 했겠죠, 변전소는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근생 용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생으로 용도변경해 주게 되면 목욕탕으로 허가를 내주더라도 다시 변전소로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 안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생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용운

김용운위원

여러가지가 있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안에 다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근생으로 해줬을 때 목욕탕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다시 목욕탕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으로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갑자기 근생으로 딱 내줘버리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에 아까 공장 및 판매시설해 가지고 허가 내줬잖아요, 이 허가는 근생으로 내준 것이 아니라 공장 및 판매시설로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맞죠, 과장님?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1차허가 나간 것은 2006년 11월 24일날 소매점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매점

소매점김용운위원

, 그것이 근생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공장 및 판매시설로 허가를 내준 것이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근생 안에 소매점 하고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로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건물 지을 때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1층은 교회였었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타석이에요, 골프장 타석. 그래서 문을 잠근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지금 철거됐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철거할 때 거기에 타석을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아아파트로 다 들어와야 되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타석을 다른 데에다 만드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당시 자료상으로는 준공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교시설로 써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소매점에 대한 표시변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 상황은 제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타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지상2층 건물입니다, 단순히.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는 그냥, 실내골프연습장 비거리가 얼마나 나와요. 얼마 안나오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60에서 80m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하고 있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용운위원

그 분이 하는 말씀은 김승균 토지주가 목욕탕으로 져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변전소로 허가가 날거니까 처음부터 변전소로 지라고 말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몇 번이나 나가서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박범규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원이라고 그래서 다른 건축사가 현장을 점검하고 준공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현장을 일체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중대한 현장점검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알기로는 그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자료에 의하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게 됐는데 주민들이 같이 현장을 하자고 그래서 아마 건축주한테 참관여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안전이라든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구청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얘기하신대로 위반사항이 있어서 공사중지를 하고 건축주, 감리자, 시공사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 잘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없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산업지원시설이라는 명목아래 근생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 듣고 질의 마칠게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사항 외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제가 한 6개월 됐는데 그 동안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아에코빌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대표를 했었는데 어떤 민원을 대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도 대화의 자리를 하려고 해도 주체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화의 자리는 초지일관 건축주라든가 한전관계자는 항상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만 구성이 된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용석 위원님과 이성희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요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유보지 개발계획신고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혹시 감사결과 다 읽어보고 나오셨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네.

창용

신창용위원

건축과장님도 읽어보고 나오셨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읽었습니다.

동료

동료신창용위원

위원들이 질의한 문제점도 감사결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자꾸 말을 돌려가면서 했던 얘기를 중복하면서 말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성실업무 처리 잘못해서 문책 받았잖아요.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또 잘못 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유보지 관리업무 건축허가 협의 잘못한 공무원 문책 받았잖아요, 그죠.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본인들이 인정을 못하던간에 감사결과에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동료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말 돌리고 이건 아니고. 입장 곤란하다고 입 닫고 있고 이러면 안 돼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주 증축허가를 받는 후 설계변경 여러 가지, 내심 의심사항이 있었지만 건축허가신을를 반려하거나 건축허가시 조건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온 부분은 나왔다고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둘 다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앉아서 할 이유가 없죠. 전에 집행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읽어보시고 와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내용을 똑 같은 얘기를 똑 같이 물어보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보지 개발계획서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방치만 공무원들 다 문책받고 조치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똑 같은 말이 돌아서 원점으로 와서 다시 사람 바뀌면 또 돌아가고 맹목적으로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내용을 1심이나 2심 소송하실 때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법률적으로 올라가서 내용 판단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소송 중에 자료를 우리 구의회 또 그때 당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에 응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건축과장님도 한번 보셨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주민감사결가 많이 나왔는데 시의 업무체계상 주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실제 감사관이 정식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옛날의 시민청구제도가 변형되어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외부에서 감사관이 온 직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항변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창용

신창용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처분이 내려져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감사결과대로 산업지원시설로 다시 환원하라고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소송이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다시 저희들이 패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동료위원 한 분, 한 분 내용적으로 보면 100% 다는 인정을 못하지만 40% 정도는 내용이 문맥상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미스한 부분, 직원들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보이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걸러줄 것은 걸러주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주에 4차 특위에서도 표명됐지만 주민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자하고 우리 구의 입장 그 다음에 구에서 제기한 자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충분히 제기했는데 상위 조직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유보지 계획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현장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임남규 과장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도 최근에 4, 5회 정도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제가 그 뒤에 면밀히 검토해 왔는데 2번 이상은 그렇게 권고한 사실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유보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2회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고 그 후에 건축허가나 토지이용계획변경할 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신창용위원

하고요. 제가 오전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백 상무보께서 증인으로 오셔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왔었죠, 건축과장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을

현장을신창용위원

다녀왔는데 당사자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전혀 없던데요. 파악도 못하고 있던데요.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협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민원관계 말씀하시는?

창용

신창용위원

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아무래도 시공사의 임원진은 대부분 사무실에 있고요. 현장은 현장대리인이 지금 말하면 현장소장입니다. 현장소장이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아마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현장소장님하고 상무님 두 분 다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현장소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실

답변하실신창용위원

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보낸 근거가 있거든요, 민원관계 때문에.

처음

처음신창용위원

듣는다. 생소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 정도까지 됐으면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대가 총 560세대죠. 102동은 84가구 정도가 사는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실무자한테 말씀드렸지만 육안으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성나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의 지반이 이렇게 갈아 앉았는데 본인들이 돈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조치라든가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대부분 한 현장에 균열관계 민원이 꼭 생깁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으로는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자체가 침하되어 있는 흔적은 발견을 못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시공사가 구두적으로 그런거 저런거 떠나서 보수할 용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지 이것이 과연 변전소 공사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육안으로는 자기들이 공사한 것이 아니다, 어떤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수해 주겠다는 의견은 개진이 됐습니다.

그쪽

그쪽신창용위원

입장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 생각도 과장님이 의견을 들어야 될 입장이지만 일단 민원인들과 빠른 시간내에 다음주 안으로 해서 현장실사 나가서 대책마련을 해보세요. 해 보셔야 돼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재 대표가 선임이 안 되어서 관리소장하고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구청하고 삼자가 면담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신창용위원

우리 이성희 위원님께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까지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실마무리가 풀려서 주민들의 마음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인기성 있는 발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변화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변전소 문제는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구청도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항변을 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구청하고 협조해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국장님 말씀을 고마운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막바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장님보다 실무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서 대안을 검토해 보시든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민원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민원의 대표성만 구성된다면 저희들은 하시라고 건축관계자 한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표성이 구성이 안 되고 범위도 어디까지 과연 피해범위냐 대표성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어떤 대표성이 정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창용위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일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잘못되지 않았다고 계속 반론 나오시고 하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앉아서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대안 부지가 검토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면 다른 제2의 모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제 회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하고 열 세분이 회의하셨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 쪽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열 세분 주민들이 오시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어제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민

주민신창용위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나왔나요, 획기적인 것 나왔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혀

전혀신창용위원

없고 만남만 주선하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동안에 어떤 대화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도 어제 의원님들 회기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나 정보를 듣지 못 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으로서 가서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심도 있는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얘기 할 수 있는 것이 서로가 양쪽, 집행부 쪽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현장은 가급적이면 빨리 주중으로 가셔서 현장 102동 주민들한테, 많이 성이 나있으니까 바로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고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7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오라는 그런 구청장 방침이 있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은 아닌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전 의견청취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사전의견청취인데 건축행위 시에 사전 주민의견을 먼저 해결하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에요, 구청장방침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구청별로 틀리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 2004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렇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이 2002년도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민선3기 구청장님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창4동 자운초등학교 앞에 준공업지역에 공장허가가 세 동이 나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기 민선구청장이 1건을 건축허가 해주고 최선길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내용을 잘 모르신 과정에서 2건을 건축허가를 내주어요. 그래서 자운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보시면 건축물이 3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습니다. 초등학교정문 바로 코앞에 10m 도로 바로 앞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이 웬 말이냐 이래가지고 집단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구청장 면담도 하고 그때 시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건이 올라왔다 해서 사인을 해 주었는데 뭔지 모르고 해 주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비록 공장을 허가해 주었지만 내가 구청장으로 있는 한 승인 안 내주겠다, 준공업 허가 안내준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펼칩니다. 결국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사무실이라든지 학원용도로 제한되어서 바뀝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1동에 초안산 골프연습장 17년 전에 구청에서 진입로 맹지인 부지에다가 진입로도 만들어주지요, 또 허위공문을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 공원심의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주민들 반대가 없다, 골프장 찬성한다, 잘못된 공문을 보내서 징계 받고 그때 시작된 민원이 17년 후에 이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길 구청장님이 수차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한 골프연습장 준공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단호한 입장으로.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최선길 구청장님이 무슨 제도를 시행하냐 하면 법에도 없는 건축허가 시에 사전의견청취제도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그 의지는 뭐냐 하면 집단민원이 있으면 항상 주민을 우선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우선해서 내가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펼치시면서 2004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도봉구청 공무원들은 서울시 주민감사관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엄연하게 우리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은 그 의혹을 불법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뭔가 구청에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위법행정을 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전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나오지 않았던 주식회사 유토파인의 이사중 한분이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원래 이 자리가 변전소 건립이 가능한 토지였고 변전소건립계획이 있었다면 본위원은 이런 특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혹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정황상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의 행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라든가 구청의 행정에서 수차례 여러 절차과정에서 제동을 걸고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고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지나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라든가 2004년도 사전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할 취지의 구청장님의 그런 주민우선행정에 대한 의지자체가 왠지 모르게 이 사안만큼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집앞의 변전소가 안 된다가 아니라 뭔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늘날까지 저렇게 처절하게 분노하면서 싸우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만약에 여기에 변전소가 가능한 부지라면 저렇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답변 원하십니까?

답변

답변김용석위원

안 해도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구청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셨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참석 안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도시관리국 쪽에서는 한사람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과장들 참석 다 안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련부서의 사항인데 도시관리국에서 한분도 참석 안 했다는 것이 사안이 좀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에서는 행정행위 허가를 법에 따라서 해주는 부서예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토론하게 되면 법적으로 답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의 눈에는 거슬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법적인 문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다른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아까 일부 건축개발업자들이 와서 질문하실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도 여러 차례 답변을 했지만 주민대책위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서 어떤 창구를 열어놓았지만 대화의 창을 주민들이 안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국장님은 오시고 나서도 문은 항상 열어놓았다, 그런데 대책위가 꾸며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화가 없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대화를 시도해도 시도가 안됐고 계속해서 구청하고 상대로 해서 어떤 적대적인 관계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할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성희위원

국장님,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나서서 대화할 수 있게 주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사령관이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나 곡해하는 부분들을 잘 설득하고 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국장님 주민들이 앞으로, 그곳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한 8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성을 해서 국장님 그런 면담을 계속 요구하면 하시라도 문을 열고 대화에 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때 해당 위원님들 참석해도 좋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앞으로 우리가 주민대표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창구를 되도록이면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102동에 하수관이 잘못되어서 했는데 일주일전에는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그분들은 전혀 몰랐고, 전혀 처음 듣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이후로 대우 측하고는 대화를 안 해봤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원 제기한 것은 관리소장명의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우리 시공자 측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발송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2단계로 그런 어떤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시공사측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 자체로는 저희들이 보수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하게 해놓고 가야만 시공사측의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 건물을 착공해서 시작할 때 하수관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금이 갔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 더 잘 보이니까 당연히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공사중지라는 것은 인접한 것이 아주 심대하고 중대해서 그 공사를 먼저 선행해야만 진행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될 때만 공사중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길 건너편쪽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 대한 것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육안상으로는 일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벽에 균열이 가고 하수관이 틀어져 가지고 막히면 거기에 대한 오물로 1층 바닥이 흥건히 젖을텐데 어떤 원인의 문제점이 나왔으면 당연히 거기의 문제를 나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균열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공사로 인한 균열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두번째는 그 자체의 노후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따라서 지반이 침하되고 안정적으로 침하하게 되어서 생기는 균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육안으로는 판단이 잘 안서고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 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그 자체의 노후도로 인해서 그것이 균열이 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지 누구도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주민입장에서 보면 급한 상황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지금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시공자측에서는 일단 보수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

보수가이성희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중요한 것이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원인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하려면 1차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것이 첫째이고요. 두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양측이 다 승복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또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 에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승복할 것인가가 사실 우려됩니다. 제3의 어떤 공정성을 서로간에 협의해 가지고 담보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 보수를 할 것인지를 관리소장과 시공사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보면 원인 규명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나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저희는 관하고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빠른시일안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원인규명을 먼저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신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이번주 안에 관리소장을, 저쪽에 대표선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리소장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시공사대표, 관리소장, 그리고 우리 구청 삼자 해가지고 그 방안을 얘기하신대로 이번 주안에 결정 짓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희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살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조치를 즉시, 즉시 취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좀 전에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한 사항들도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대해서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용도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정이 안나왔지만 그간 우리 구청에서도 소송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물론 위원님들은 직접 장시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렸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한 말씀만,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서도 지금 논리가 안맞는 얘기가 뭐냐하면 예전에는 산업지원시설이 어떤 법에 근거했느냐 했더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서면으로 구청에서 제출했는데 특위과정에서 계속 산업입지법에 대해서 또 근생이 산업지원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법을 갖다 붙이고 앉아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산업입지라든가 산업집적활성화 이것 전부다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헷갈리는 것이에요. 서면으로는 예전에 산지법을 적용했다가 지금 특위과정에서는 또 산업입지법을 적용했다가 그냥 본인들도 혼동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붙이니까, 뭐예요? 정확히 산업지원시설이 산업입지법이에요, 산업집적활성법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난 번 구청 도시관리국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산업지원시설 괄호열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서로 상충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유사하게 인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이

말이김용석위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산지법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산입법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도봉구가 산업단지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산업단지,

용석

김용석위원

시화공단처럼 여기가 산업단지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물론 단지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지만,

용석

김용석위원

98년도에 제척 부지가 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공장으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제척된 부지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공장시설의 지원을 위한,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산업입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제척을 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국토법 준공업 지역의 건축제한 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국토법 적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산입법이 들어옵니까, 거기에서? 산업입지법은 건축허가 당시에 구청에서 도입한 근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산업입지법이란 표현 한 마디라도 나옵니까, 개발계획서에?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중에 표현이 중간에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초기부터 산업지원시설로 분명히 명시가 됐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이 많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당시김용석위원

개발계획서 가지고 있죠, 과장님? 공장부지가 주거화되어 서울지역의 공업기능이 날로 쇠퇴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코자 귀사 토지일부는 주거로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지속적으로 공업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공장용지가 아닌 타용도로 개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된다, 당시의 산업입지법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산업단지도 아니에요. 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산업단지라고 해서 광양이라든가 대규모단지만을 표현한 것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도봉구에 창2동도 준공업지역이고 창4동도 준공업지역입니다. 공장지역이니까 산입법 적용을 다 받겠네요? 그래서 준공업지역 안에 변전소 다 가능하겠네요, 근생 가능하니까? 그런 법논리가 어디 있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산업지원시설의 범위에 변전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산업지원시설이라고 당시의 개발계획서나, 제척당시에 용도자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용도가 공장, 판매시설 아니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명칭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지원시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말이김용석위원

되는 소리하세요. 주용도가 공장, 판매시설인데 무슨, 그 공장, 판매시설 자체가 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 개념이지, 법 어디에도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용어 정의 없어요. 산업입지법에 있습니까, 산업지원시설이라는 개념이?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어가

용어가김용석위원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오세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조금 이따가 신청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봉동 62-4 건축허가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봉동 62-4 건축 허가에 대한 조사와 관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도봉동 62-4호 건축허가시 공장, 판매시설이 근생으로 변경된 법적근거 제출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과 신창용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던 동아아파트 균열간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금주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9월 29일 개의하여 주민대표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