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과는 금번 추경에 5억2,498만6,000원을 증액한 93억5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장성여고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증액했고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따른 건널목 유지보수 사업비에 1,1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에서 국민은행에서 태성마트간 도로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아파트에서 메밀뜰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반사경 설치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미불용지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963만6,000원을 감액해서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96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으로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근접도로 개설 설계용역비에 1,0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사미분교앞 교량가설공사에 편입 토지를 위한 8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수펌프장 관리에서 펌프장 안전점검수수료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사항으로 26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분권교부세로 465만6,000원을 편성하고 시비를 465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중에 두 개가 지금 새로운게 나오는데 장성여고 진입도로하고 메밀뜰간 자전거도로개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울 때는 간담회 없이 막 세웁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죄송합니다만 간담회 할 때는 안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가사업을 할 때는 그냥 보통 편성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별도로 안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담회를 안했다구요?

일반 건설사업을 할 때는 간담회를 별도로 안했습니다.

도비 3억 내려와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도비 3억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을 때는 장성에 장성터널 빠져나간 뒤에 구 도로쪽으로 연결해서 저쪽 메밀뜰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해서 도비를 3억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 도로로 할 거예요? 아니면 신도로로 할 거예요?

지금 도에 요구는 구 도로로 요구되었습니다.

구 도로가 의미가 없잖아요? 신 도로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내서 운동하게끔 해야 되는데 구 도로로 하게 되면 거기 보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담회를 거쳐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 자체를 구 도로로 해서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으로 해서 6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계 착수를 나중에 할 때는 그 자체를 좀 검토를 나름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하면 그냥 구 도로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 도로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올려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냐는 것이지요? 간담회를 거쳐서 지역구 의원들도 여기 김정식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협의하기 전에 벌써 예산이 올라온 상태인데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면 세우고 자르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라왔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신설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1억5,000만원 장성여고 들어온 것은 뭡니까?

1억5,000만원 장성여고 진입도로는 장성여고에 그 안에 있는 박스 위에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사업비 1억5,000만원 있던 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간담회를 거쳐서 얘기가 되든가 아니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널목 유지보수가 있는데 백산 말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연화산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유지보수하는데 시설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널목 신호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 건널목 침목상태가 나빠서 당장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추가로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향후에 예산을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긴급보수를 먼저 한다고 해서 긴급보수를 먼저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돈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이건가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러면 순수한 시설비만 1억이 들어가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 건널목 얼마 안되는데 그게 1억씩 들어가요?

금년도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사람이 맞교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사업비 5,528만6,000원 전체금액은 결과적으로 유지보수사업비이고 그 위에 1억900만원 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인건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400만원이 인건비이고

예.

그러면 인당 2,700만원씩이네요. 연봉...... 4대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시설비가 5,5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구간을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신호기 교체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을 교체하는 바람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게 그 건널목 그 짧은 한 6~7m만 우리가 관리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6~7m 관리하는데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예, 금년도에는 교체하는 바람에 많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안들어 가게끔

예, 그렇게 안들어가지요.

그러면 인건비는 저쪽에 위탁한 곳이 어디지요?

매년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에다가.....

보안업체요?

예.

보안업체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약을 해서 5,400만원을 주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줄어들 것 아니예요? 보안업체에서 또

보안업체에 주면 매달 요구를 합니다. 전체 계약 금액에서 12로 나눠서 매달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안업체는 이익이 하나도 없겠네요?

아니, 그 보안업체에서 인력관리를 자기들이 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서 얼마를 자기들이 수수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돈을 한꺼번에 내주는 것은 아니고 매달 청구해서 돈을 매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인당 돌아가는게 얼마씩 돌아가느냐 이것이지요? 월 225만원인데 저 사람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면 그런 내용은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업체가 얼마를 먹는지 그런 내용은 알아야지요. 무조건 보안업체에 넘겼다고 해서 그 사람 실수령액이 만약에 이것보다 상당히 줄어든다면 우리가 태백시민인데 보안업체로 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바로 직접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덜 가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보안업체 중간에서 마진 먹지말고.....

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시민한테 불이익을..... 보안업체 별도로 저희들 업체 명의만 가지고 수수료를 먹는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실수령액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태성마트간 도로시설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할 얘기는 많은데 4,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예산은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 국민은행에서 태성마트간 도로사업비 4,000만원을 세운 것은 국민은행에서 태백역사거리 쪽 내려가는 쪽에 과일가게 앞쪽에 거기 지금 현재 기존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라서 가다 보니까 거기 보도가 굉장히 흉합니다. 흉물스러워서 사거리끝까지만 보도를 교체를 좀 할까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 태성마트에서 도로자체가 전에는 차가 개구리주차 때문에 많이 애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자나 볼라이드를 좀 띄엄띄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볼라이드나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화분 이런게 설치되어 있는게 있으니까 대행하고

하여튼 나중에 제가 좀 받도록 하구요.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근접도로개설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도 당초예산에 그쪽에 진입로 정비공사로 해서 예산을 1억3,000만원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하고는 일관성이 있는게 아닌지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올라가 보니까 사용한게 뭐냐하면 풍력발전단지 위에 3m짜리 포장을 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밑에 도로 2차선 올라가는 도로가 됩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농로는 1차선밖에 안되니까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는 바람에 굉장히 교통 혼잡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밑에 2차선 되는 곳에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2차선 정도는 개설해 줘야지 교통혼잡이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때 진입로 정비공사 한게 올해 사업을 시행을 했나요? 거기서요?

거기서 올해 한게 뭐냐하면 바이페스 하고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앞에 일부도로 포장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것이구요?

예, 저희들 건설정책과는 한게 없고 어차피 이 도로를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혼잡관계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주면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기존도로를 따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설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기존도로를 돌다 보면 거기에 농경지에 여름철에 계속 약을 치고 그러면 계속 혼잡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도로를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뒤에 도시디자인과도 있습니다만 경제교통과에서도 진입로 공사하는데도 예산을 투여하고 또 우리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건설정책과에서도 또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한 우리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세울 때 건설정책과라든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 예산집을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할 때는 사실 이 진입로정비공사는 경제교통과에서 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상장동 연초 순시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고원예식장 앞에 건널목 도로 건 아시지요?

예.

그것을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이니까 따로 좀 저한테 지금까지 추진상황 같은 것이라든지 여기 고재창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를 당초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늘어난 4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가로보안등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디자인강원 자문위원회 참석여비 454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정비중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시공원관리입니다. 황지연못과 연화산유원지 관리용품 구입비로 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서 황지남로5길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2억5,000만원과 상철암로에서 좁시골간 도로개설공사를 연내 마무리코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화전에서 절골간 도로정비사업과 관계하여 1억8,000만원을 태백산로에서 소도교회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금년도에 마무리코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황지남로5길하고 문화로간 이게 어디지요?

예, 고려병원 뒤에 랭기지스쿨이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문화로 그러니까 남청아파트 뒤쪽으로

예, 남청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예, 거기 금년도에 보상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사업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남청아파트 뒤편으로 가면 일직선이 안되는데요?

거기 랭기지스쿨이 있잖습니까? 그 뒤에 그 옆으로 해서 바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직선도로로 쭉 나갑니까?

예.

화전에서 절골간 도로정비공사를 할 때 거기 보니까 그때 김원기 계장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이 사업 처음에 설명회 할 때? 아니, 그때 4차선으로 폭을 확장한다고 해서 거기 뭐 인도가 필요 있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한쪽을 한다든가 인도를 없애고 뭐 이렇게 설명을

인도를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니지요. 폭이 너무 넓으면 인도가 들어가게 되면 폭을 넓히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그러면 한쪽만 하든가 아니면 없앤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아니요. 인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팔마 사람들이 다니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다니냐....... 그러면 인도를 하나만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를 두 개다 설치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절골에서 화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보면 인도를 두 개를 설치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절둑을 다 해서 옹벽을 쳤단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일블럭 들어가면서 배수로 다 만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하나를 없애면 그것을 건들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내가 봐서는....... 그러면 기능이라는 것은 인도를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누가 뭐 거기 꼭 두 개를 설치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우리 위원회 열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인도가 없으면 좀 감해서

아니 그렇게 폭이 좁으면 한쪽만 인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뭐하려 쓸데없이 인도를 두 개를 해서 절둑해서 거기 옹벽세우고 사업비를..... 인도가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서 넘어오는데는 하나만 있어도 주민들이 운동하러 다니는데 충분한데 굳이 왜 두 개로 넓혀서 옹벽을 쳐서 사업비가.... 그 때 위원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는 없애야지요.

예, 양쪽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이니까 그래서 그 12m도로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두 개를 놓기는 폭이 넓어져서 도로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줄여서 하나만 하고 도로를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절골 들어가는 브리지도 적고 양쪽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은 보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를 한 개만 해라. 두 개를 다 하지 말고 그래서 도로의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주민들도 좀 다닐 수 있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인도를 설치하고 팔마 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설치 하는줄 알았더니 두 개다 설치 했더라구요. 옹벽을 세워서 사업비 늘어나고 제일블럭 쪽에 진입로 다 해주고.......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연 그게 진짜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양쪽에 집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인도 두 개가 필요하지만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저쪽 팔마에서 넘어오는 인도 하나만 해서 한쪽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상도 우리가 개인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덜 주고 한쪽만 해서 했으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우측을 기준으로 했으면 절도부분은 안 자르고 옹벽을 세울 필요도 없었잖아요. 정 세운다 그러면 애령측구 조만한 것 하나만 세워서 쭉 나가면 되는데요. 그것을 뭐 사람 키만큼 높이 쳐서 인도를 내서 인도내기 위해서 절도해서 옹벽을 세우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비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위원회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그때 과장님 계실 때였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습니다.

예.

저기 방금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저도 그쪽 도로 자주 다니다보면 왜 이렇게 도로를 참 잘해놓았을까 하는 그런..... 좀 많이 의아합니다. 그런데 1억8,000만원은 왜 예산 증액이 된거지요?

예, 이것은 기존도로 사유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정리하기 위해서

소유권정리요?

예, 이번에 사유지 기존도로

사유지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존도로

예, 기존도로에 있는 것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198페이지에 황지연못 제가 몇 번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되나요?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청해 놓았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용역계획은 다 마무리가 되구요?

예, 시설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그러니까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1억8,000만원짜리 그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물 건너 간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것을 토대로 해서 먼저번에 실시설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실시설계로 다시 돌아온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 1억2,000만원에다가 시비 6,000만원 한 것 1억8,000만원인가 그것은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니, 날아간 것은 아니고

아니, 그것으로는 하는게 아니잖아요?

아니, 날아간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연못 주변 정비하는 디자인프로젝트로 해서 진흥원에서 그것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디자인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에서 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 하다가 중단한 것 그것으로 가져가면 마무리 할 것 같은데....

그것을 기본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접목......

어찌 되었던 간에 상가에 주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렇게 늦게 할 바에는 장사라도 더하고 더 벌어먹게 납두지 왜 그렇게 일찍 그렇게 서둘렀나 그런 원망 아닌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던 간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가장 황지연못에 중요성은 누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우리 연못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 반정도 됩니까? 도로? 반정도 됩니까? 반이상 됩니까?

예.

시민들도 아주 시원하고 잘해 놓으셨다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상당히 진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예.

내년도 이 사업은 도로가 별게도로 같으면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지만 똑같은 도로에 한쪽 그러니까 이발을 할려면 반만 짜르고 반은 나둔 상태 그런상태 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보상도 몇군데 안된다면서요?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도비 3,000만원,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2동이 되겠습니다. 간판가꾸기 사업은 6,643만 2,000원이 증액이 된 2억 7,787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간판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이 600만원이 증액이 된 총금액 2억 6,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부대비가 4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보수가 471만 7,000원이 증액이 된 4,806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임대주택 관리인 3인에 대한 보수가 되고 여기에 지난 일당 28,750원 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재보험료는 15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어떤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평가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날로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

예.

범패사 정비사업 어찌된 것입니까? 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18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오고 방재청에서도 확인을 나왔는데 지금 설계한 금액은 9억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남은 돈을 잘못하면 변경을 안하면 도로 반납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암에 있는 위험지구니까 변경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것 한마디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범패사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균열간 부분 화장실하고....

뒤쪽으로 그것은 지금....

지금 9억 8,000만원 계약된 사업비에서 거기 가서 직접 주지도 만나고 했는데 신도들도 이 공사가 암거공사가 일부 100m 남았잖습니까?

예.

그것 하는 것과 동시에 균열이 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아니 내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100m 구간 암거 그것을 한 다음에 하겠다?

예.

그전에는 이것이 더 균열이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면 어떻게됩니까?

그래서 저번에 안전진단을 업자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는 일부 도로만 판단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쪽에서도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바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 보았어요.

예.

보니까 꺼질까봐 겁나더라고 겁나서 가서는 얼른 나왔어요. 그쪽에.....

하기전에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강을 해놓고 하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해야지 안해서 만약에 그것이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봤지요?

봤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골치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그 위에서부터 전부다 연결된 암반입니다. 그것이 암반이 되다 보니까 저쪽 길 건너에 할 때도 그렇게 이번에 물 내려오는데 있잖아요 암거?

예.

그쪽에 철거한 부분 있잖아요? 그때 강진혁씨 했었는데 그 밑에 암반하고 이것 하고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되니까 거기에서 때리면 이것까지 울려서 이쪽에 울려서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일단 보강은 사전에 해놓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는 안하더라도 보강을 하던가 다 했으면 좋지만 우선 보강이라도 해주고 나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 작업 진행하다가 무너지면 골치 아파요.

알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릴게요. 그것 한가지?

예.

이상입니다.

청원사는 지금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해야 되냐 하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사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것을 경영전략과가 함태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기구체납을 받아야 된다니까 안에 용정 있는데 거기도 보라고 다 비틀어져서 그리고 앞으로 흉물스러워 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재난관리과하고 별개이지만 경영전략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기구체납을 받아야 된다니까 앞으로.....

다리는 시멘트 안 했나 작년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태백시 전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데이터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떤 용역비를 얼마를 세우던지 해서 조사를 일제히 해볼 필요가 있어 그것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하는 것이 낫지.....

고원예식장 앞에 하천에 건너편에 보면 안전휀스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너편인데 요즘은 각종 결혼식이라든지 회갑 같은 때 주차 같은 것도 하고 결혼식이나 회갑 집에 가면 약주들도 한잔하시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차가 떨어지면 그것도 사고이고 술 드신 분들이 떨어져도 그것도 사고입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안전휀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이 오늘 종합감사 받는 관계로 이 자리에 배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시행중인 도로사업 등 해서 70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가 재정에 감세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입니다.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교부세분 중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추가분입니다. 3억 5,074만 2,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특별교부세가 1억 1,3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웹접근성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가 저희들한테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감세분과 연계해서 5억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70억원 정도 넘게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70억원을 지방채 기채를 해서 충당을 할려고 7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지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태백지역 현안토론회 행사지원, 그 다음에 태백시민 총궐기 대회 10주년 기념 행사지원 이것은 12.12를 재조명하고 향후 과제 도출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현안토론회 하고 사진전시회, 사진첩 등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 분야에서 각종 시책추진으로 사무관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 수용비와 여비 등 교육여비 등 함께 풀로 쓰고 있는 예산에서 우선 충당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분양소 설치, 그 다음에 울진에서 환경엑스포 참가등에서 추가 비용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행안부 시책사업입니다만 기존에 예산서, 결산서, 부속서류들의 DB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부담액이 1,012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는 11억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49억 7,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결산서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어서 1억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소관 인데 장성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장성동이 주민자치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2개소가 있다 보니까 경비가 추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비는 몇%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김용식 10%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김용식 10%입니다.

10%. 응 그리고 태백지역현안토론회 행사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12.12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지 판로를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실 언론사에서 제한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2.12가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우리시에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이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좀 그 정신이 희석되는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연계, 활동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언론사에서 어떻게 제한이 들어 왔어요?

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사진전시회나 사진첩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12.12 정신을 좀 발굴을 하고 앞으로 판로개척 이런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관공통운영 경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울진친환경 엑스포 갔던 것....

참가 여비도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분향소 설치.....

그런데 돈이 어떻게 3,000만원 돈이 떨어지는가? 하마 집행한 돈인데....

예.

3,000만원 이렇게 딱 맞는....

김용식 기존에 있던 돈으로 집행을 하고 12월까지 소요액이 3,000만원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아 그런거야. 그리고 70억원을 기채 발행한다는데 이것은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김용식 6월달에 의장실에서 2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의원한테 설명을 하는 것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간담회 요구도 해서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간담회를 하지를 않았는데 간담회 참석한 의원님 누가 있어요?

김용식 저희들이 간담회 요구를 해서

간담회 했어요? 안했어요? 우리가?

김용식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김용식 여기 수리중이여서 의장실에서

그때 당시에 여기가 수리중이여서 의장님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냐는 것입니다.

여기가 수리중이여서 장소가 안되어서 의장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기채 발행이 총 얼마지요?

김용식 29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김용식 그것을 하게 되면 36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채를 만약에 발행을 하려면 얼마나....

100억원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100억원?

예.

기채는 그러면 앞으로 기채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봐서는 특별히 내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기채를 만약 발행하려면 얼마나

100억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기채는 그러면 100% 기채 발행 할 사유가 생길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특별히 내년도에 풍수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또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으면

그러니까 기채는 자꾸만 발행할게 아니라 갚을 생각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시기 도래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기별로 도래되는 자료를 한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채만 발행할게 아니라 갚을 생각도 해가면서 대안도 만들어서 우리가 발행을 해야되고 앞으로 기채 발행 해야될 사유가 또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분이 한 100억 정도........

예, 109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들어서 그런데요. 지역현안토론회하고 10주년 행사지원 이것은 우리 언론사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예,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그러면 이게 우리 현대위(현안대책위원회)하고 상의가 된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직접은 현대위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안대책위원회라고 분명히 우리가 나름대로 10주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런데 또 시에서 언론사에 보조를 해서 이런 행사를 또 지원한다. 이것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네요. 어디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강원일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언론하고 관계 안하고 우리끼리 현안대책을 토론하는데 무슨 1,000만원씩 필요해요? 요구를 우기가 했는가요?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현안대책위에서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거지요?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언론사에서 얘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현안대책위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는데 잘못 파악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것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도 나름대로 1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우리 또 현대위에서도 올해는 10주년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로 상수도관 및 배수펌프 교체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 상수도배관이 벌써 오래 되어 노후가 되어서 어디에서 샐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비가 하나도 없어서 이 금액을 금년도에 세우면 이 정도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라고 얘기 하는게 아니라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누수 점검을 해서 애초 손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예,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야될 사항이구요. 이것은 금년도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렇게 할게 아니라 완전히 해야지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돈만 자꾸 들어가지요.

아니, 1,000만원...... 기존에 7,0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시설한 것이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