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이병국 의원 발의)(김호식.지창희 의원 찬성)

이의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성실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성실납세자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5일 영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평소 지방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창희 의원 발의)(김호식.박연호 의원 찬성)

지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월군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여성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 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제17조에서 예산지원의 대상을 교육경비, 회의참석비, 행사소요예산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5일 영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여성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 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사항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병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심의 중에 있으나 금번에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거주외국인이란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거주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포함시켰으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세계인의 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5월 21일을 5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부 제출)

이어서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단순히 서열적이고 방위적인 의미만을 가지던 ‘하동면’과 ‘서면’의 명칭을 각각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하동면은 1998년 김삿갓문화큰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김삿갓문학관을 건립을 하고 김삿갓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재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김삿갓의 고장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었고 현재는 김삿갓포도작목반, 김삿갓적십자봉사회 등 주민들로부터 널리 통용이 되고 있고 서면은 옹정리 선암마을에 한반도모형의 지형이 발견된 이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군에서는 영월10경에 포함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면에서도 주민들 스스로 한반도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새롭게 이미지가 각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하동면과 서면은 물론 영월군의 정체성을 재정립을 하고 주민화합과 자긍심을 높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의 관계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물은 바 하동면은 전체가구의 86%가 참여하여 80%가 찬성했고 서면은 전체가구의 76%가 참여하여 74%가 찬성을 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안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안을 공포를 하고 별도로 군민의 날 기념식에 맞추어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방위적 의미만을 표시하던 ‘하동면’과 ‘서면’을 지역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갖도록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김삿갓면이라든가 한반도면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본 위원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지금까지의 절차의 성숙여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조례개정 이후에 추진상황을 갖다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발은 면사무소로부터 상향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 5월 14일날 서면 이장협의회에서 한반도면으로 개칭안이 제안이 됐고 그 제안결과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서면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읍면을 한데 묶어가려고 읍면 명칭에 대한 의견조사를 읍면에다가 냈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제출된 안건은 서면과 하동면이 각각 면의 변경내용이 들어왔고 타읍면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들 의견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반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의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되면 공포를 하고 공포 10일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 10일 동안 군에서는 관련공부를 정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관련공부는 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기, 기타 공부 등을 포함해서 대략 76종이 되고 공부가 정비되면서 한편으로는 각종 홍보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도로표지판이나 관광지 안내도 버스승강장 등 36개소가 현존해 있고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소 소관 간판이 대략 한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비 소요금액은 대략 1,248만원 정도가 되고 이 부분은 양 면에 750만원 정도, 건설교통과에 368만원 정도, 보건소에 110만원 정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공포 후 10일까지는 공부정비를 완료하고 간판도 가급적이면 시간 내로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조례개정 이후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죠?

있습니다.

쌍용지역에서 일부 제기를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내지는 홍보가 덜 되어 있다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차피 이 자체가 변경됐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 없다, 브랜드 가치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좋다, 단, 주민들한테 홍보자체가 덜 되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76종을 변경하고 간판 13개소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군민의 날 선포식을 한다고 그랬죠?

예.

11월 2일날이 되죠? 군민의 날이 언제죠?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렇게 여론화되는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11월 2일날 선포식에 전 주민이 찬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쌍용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준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반대의견을 준 주내용은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주요인사들이 서면하고 쌍용 간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저희 행정실무편람에 보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설문조사도 가능하고 주민투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안은 주민의견을 리·반장 스스로가 조사해서 그 집계를 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리·반장님을 동원을 해서 개인적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 리장이나 반장님들이 의견을 먼저 내시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상회라든가 모아서 설명하지 않고 일일이 호구방문을 해서 그 의견만을 얘기하라 이런 부분이 분쟁이 되니까 찬반만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두 번째는 서면에서 리·반장 협의회를 일괄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쌍용지역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지역 반대를 주창하는 인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홍보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이해가 된 줄 알았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되면 시간을 내서 쌍용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릴까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을 개정할 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가 잘 협의해가지고 변경과정에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군에서 명칭변경을 해주면 타기관에서도 같이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전협의 정도는 하셨는지.

저희들이 실무편람을 보게 되면 이것은 순수한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조례로 개정되게 되면 개정사항을 각 행정기관 전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권한에 의해서 주소를 변경하게 됩니다.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하여튼 관내의 기관이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특히 민원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표시 및 약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는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표시 및 약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는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표시 및 약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뀌는 내용은 없고 다만,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표시 및 약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기존의 행정재산·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물류체계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기준을 대장가액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단순 공유재산심의에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토지신탁의 종류가 기존 분양형·임대형 외에 혼합형이 추가되어 신탁의 종류를 분양형·임대형·혼합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표결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정옥진 위원님으로부터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이 들어와서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물품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서식 사용으로 물품관리 장부의 표준화와 물품사무관리의 전산화 규정을 신설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됨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 중 일부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납부토록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제4호의 3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을 신설하고 세부내용으로 주유소 등록은 3만원, 용제판매소 등록 1만원,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만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3만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에 3만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 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업무 중 일부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등록 및 신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영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부 제출)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병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조항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로의 변경과 제4조에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에 3년의 기간 내에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 「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변경하고, 안제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하고, 안제11조4항에 기금의 분석결과를 기금의 운영성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월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적용의 대상인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592-3번지 소재 영월군 청소년수련원이 아프리카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시책과 보건기관의 의료기관의 확충사업 등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와 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징수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진료비 면제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를 새로이 포함하였으며,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 등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예, 이어서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약칭 조문을 변경하였고 상위법령 규정으로 관련규정의 조문이 변경되었거나 확정됨에 따라서 협의회 기능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존치근거가 미약한 보건소와 진료소간의 업무수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촉탁하여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정근거법령인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촉탁 관련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전에 촉탁의료원이 필요할 때 만든 이런 조례안이죠? 그런데 지금 필요 없어서 지금 폐지제안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상황에서 공공의에 대한 부족함이 향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탁의를 조례안 폐지까지 하면서 없앨 경우에 공공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곧 이러한 부분이 닥칠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 현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군속의가면 2013년 정도 되면 공보의가 수요에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이유는 여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또 의과전문대학이 생기는 바람에 군대가는 자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공보의 제도 숫자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요원으로 앞으로 선발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예견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1978년 8월 12일 「영농기술훈련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영농과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인 교육 및 기술보급사업이 변화되어 영농기술 훈련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영월군 농촌지도사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여비 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3호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98. 2. 24)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 등에 소요되는 농촌지도자 여비변상 기준 변경을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3항 별표1 제2호 나목에 준용하여 여비 변상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자에게 실비보상 적용되던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