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월21일 임재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9월15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정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215억원의 12.6%인 27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38억원의 14.15%에 해당하는 2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원의 5.04%인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26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분 및 지난년도 수입을 계상하여 10억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공사전입금 공사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142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노인회지회 신축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여 1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10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4억2,900만원, 시비보조금 40억4,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114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의회청사 건립에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미승인 됨에 따라 부득이 15억원을 감액하고, 2010년도 정기분 지방채 신청에 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숲 가꾸기 등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반석천 환경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등에 1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잠도서관 시설비 및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여 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한시생계보호 및 차등보육료,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분 확보 등에 7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및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7억1,5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및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에 50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자전거도로 정비 및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지원 등에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노은·죽동지구 하수관거 공사 및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등으로 7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인건비 미부담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예산으로 43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으며, 금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추가 설치하여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377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7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와 내부거래지출을 조정하여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예비비 1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신성동공영주차장 확장조성을 위한 보조금 및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시설비 및 반납금 등으로 6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에 신설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금으로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인건비 부족분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인원은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세부 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