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발언 있습니다.) 네. (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동 식당가 자양시냇길 조형물 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의1동 미가로와 화양동 맛의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자양․중곡․노룬산․영동교 전통 재래모범시장에 LED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양동 시냇길 음식점 골목, 중국음식점 거리 등 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특화거리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구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맛의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1․3동, 자양1․2동 일대 38만 5,340㎡에 지정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도에 지정되어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 금년도 6월 4일 서울시에서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일반주거지역 1만 7,609㎡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15만 8,700㎡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였고 구의로 및 동서울길, 새마을길 확장과 공원, 공공공지, 광장 등 도시기반 시설을 폭넓게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아울러 총 7개 구역의 촉진구역 중 광진구청을 제외한 6개 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400～563%의 용적률과 최고높이 100～150m로 주상복합 및 업무단지로 구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첨단업무복합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의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총괄 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력하여 전 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조기착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부지법 및 검찰청은 1971년부터 자양동 현 위치에 있으나 2004년 5월에 대법원 법원청사 신축위원회 심의시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05년 5월 송파구 문정동에 법조시설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012년에 문정지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 시 법률사무소 200여 개소와 함께 이전하고 이에 따른 주변상가 230여 개소의 쇠퇴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동부지법․검찰청의 현부지 존치 및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청 이후 38년 동안 광진구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찾아오기 쉽고 서울시의 주요시책인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부합이 됩니다. 동부지법 및 검찰청 공무원과 주변 법조인, 상인들 대부분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법조인,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광진구 유지로 ‘동부지법 및 검찰청 존치 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법무부, 서울시, 송파구 등 관계기관에 존치에 의한 업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학교와의 업무지원 협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현재 관내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와 관학협약을 체결 업무지원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와는 1999년 1월 27일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건국대학교 내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일부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건설, 공동 운영하여 2008년 서울시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 3월 공동운영 기관을 2012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과 건강도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도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위하여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2년까지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구민과 직원 위탁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주택최고위과정, 다문화가정 한국어과정, 생활과학교실, 청소년 BIO환경교실, 여성가정경제전문과정, 직원 외국어 학습 등 구민과 직원의 역량 강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지도, 공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와는 1999년 5월 17일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위탁교육을 통해 관학 협조체제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내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견고히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폭넓게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서울시에서 세계적인 기상추세인 게릴라식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우수배수 체계를 10년 빈도인 시간당 75㎜에서 30년 빈도인 시간당 95㎜로 한 단계 상향조정 하여 항구적으로 수해를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20개 자치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양3․4동, 화양동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수2배수분구 전체 사업은 96년도 7월 4일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후 2008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1차 사업구간인 1․2․3 공구는 2008년 11월 공사착수하여 201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 구간인 4․5공구는 2009년 2월 25일 실시세계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5월 1일 서울시 계약심사를 거쳐 2009년 6월 30일 일반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입찰공고하여 4공구는 24개 업체, 5공구는 40개 업체가 참여, 2009년 7월 6일 개찰 완료 후, 2009년 7월 7일～7월 27일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사업분 4․5공구 예산액 6억 9,900만원을 조기발주하게 된 것은 앞으로 타 자치구보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구 지역이 조기에 수해방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일념과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 및 교통 불편 민원해결을 위해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차수 계약한 것입니다. 공사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성수2배수구 분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감리는 시비사업이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집에 하수관 인입선, 도로선형 정리, 지장주 이설 등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시공하도록 하겠으며 관련부서 확인 결과 절차나 법적인 하자나 의혹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언제든지 의회에서 해당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뒷골목 이면도로 공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되므로, 기존에 경계석이 양호한 경우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경제성을 고려 존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급적 주민 입장에서 공사 시공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신 동서울터미널 이용효율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서울로 진입하는 동부권 종단 고속도로 완공 및 이용증가에 따른 동서울터미널 유입 차량 증가에 맞춰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 동서울터미널 고속버스 진출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하신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로 직접 진출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변경하고 출구를 구유유수지 앞에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 강변북로 본선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충분한 감속차로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빙현상(엇갈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체화해야 하는 등 예산 수반 및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우리구과 주관이 되어 의원님과 서울시, 한진중공업(주)과 함께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그간 한진중공업(주)측과 4차례 회의를 갖고 동부 센트럴시티로 조성․개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동로 5지구 도로 재구획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동로 5지구는 2002년 6월 22일자로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한 능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12개 특별계획 블록 중 1개 블록으로써, 도로 및 교통계획은 2005년 10월 11일 서울시장이 심의 결정한 능동로 전체 종합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성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능동로 일대 도로 폭의 확장 및 선형변경, 교통체계 개선 등 광역적 종합개발에 의하여 3지구, 5지구, 트라펠리스 등 인접 블록별 개발이 완료된 현 상태에서 당장 도로를 재구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되기 전 기존 주택가 소도로가 폐지되고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아이파크 주민들이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 등을 광진경찰서, 주민대표, 우리구 관계자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출산율이 전국은 1.19명, 서울시 1.01명, 우리구는 0.94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23위 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출산장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금 지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출산축하를 위한 출산양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과 질병예방 지원 등 장기적인 출산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수 예방접종 구청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민보건 수준의 지표로서 필수 예방접종은 8종, 22차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 시에는 전액 무료이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의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시는 필수 예방접종 비용 3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접종 행위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예방접종 시 백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은 2009년 3월부터 처음 시작된 국가부담사업으로 향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본인부담액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구청은 강남구 뿐이며 우리구를 포함한 24개 구청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3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비율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2008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축제 행사비용 중 5,000만원을 삭감,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9 아차산 고구려축제의 축소 또는 취소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중앙정부로부터 실내행사와 노약자･어린이 행사는 지양하고, 실외행사는 신종플루 감염예방 조치를 충실히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라는 중앙정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의원님, 각 직능단체 대표, 구 간부 등으로 구성된 아차산 고구려축제 준비위원회를 2009년 9월 9일 개최한 바 그 주된 의견은 축제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10월 17일은 KBS노래자랑만 실시하며 행사시간도 오후 8시 이전으로 모두 조정하였으며 어린이와 노약자가 참여하는 행사는 모두 취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축소･조정한 행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축제가 야외축제라고 해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손 세정제, 열감지기 등을 확보하여 신종플루 감염에 충분히 대비하고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도 철저히 하는 등 안전대책 확보에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구의공원 열린음악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 사업비 5,000만원이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편성된 바 동 예산을 2009년 8월 21일 광진문화원으로 민간이전 조치하였고 광진문화원에서 9월 9일 구의공원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천원의 행복 공연 방식에 의거 나루아트센터에서 실내공연으로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부에서 신종플루 방지를 위해 실내행사를 가급적 자제토록 지시되어 부득이 실외인 구의공원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는 아차산과 고구려 유물･유적을 아끼는 지역 인사들이 날로 훼손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범 구민 운동을 펼치고자 2007년 11월 29일 박도현 대표 외 14명이 발기인으로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를 설립하고 2008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으며 그동안 구리시 사단법인인 고구려보존위원회와 맞서서 우리구의 고구려 역사문화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성예비군 창설은 2008년 10월 31일자 보병 제57사단으로부터 창설 협조공문을 받아 2009년도 추경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계기 조성과 유사시 향방작전 지원을 위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제4조에 근거하여 현재 각 동별로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10월 22일경 창설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여성예비군을 창설․운영중에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목적으로 금년 9월 9일 발족하였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100%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우리구를 포함한 성북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등 5개 구에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체육회 동 지부 설치 건은2009년 8월 26일 광진구 체육회 정례회의 시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 지부를 각 동에 설치하는 안건을 토의한 결과, 체육회에서 우리구에 동 지부 설치를 건의한 바, 이를 검토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1항 제5호, 「광진구체육회 정관」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9월 14일 동 주민의 체육증진과 유능한 체육인 발굴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명 내외의 광진구 체육회 동 지부를 구성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곡1･2･3･4동 및 구의2동, 자양2동에서는 오랫동안 동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에서는 1972년부터 동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8월 26일까지 실시한 자양1,2,3,4동지역 통･반장회는 「광진구 통반설치조례」제9조에 의거하여 해당 동장 주관하에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플루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 필요성 및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관련된 계속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다음 비전광진21 집수리봉사단은 우리구 관내 구민이 2009년 3월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를 결성하여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봉사단입니다. 비전광진21 집수리봉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집수리 사업은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 및 빈곤감이 심화되어 저소득층 전반을 보듬는 나눔의 손길을 전달코자 서울시장 방침으로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솔선 참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몇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관련 법과 조례, 또는 서울시장 방침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과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알고 있으며 이 분들의 활동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1978년 4월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2006년 총면적 5만 916㎡ 중 2만 5,290㎡를 개발하여 청소년 수련관, 구민체육센터, 악스콘서트홀, 빗물펌프장 등을 준공하였으며 개발 잔여부지는 총 29필지 2만 5,626㎡입니다. 이중 시유지가 15필지 8,876㎡, 구유지가 6필지 9,580㎡, 사유지가 8필지 7,170㎡이며 우리구와 권택기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9년 4월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시비 71억원을 사업비로 부지 2,987㎡에 대한 광나루역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시설부지 등 2,000㎡에 총 사업비 100억원 전액 국비로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국비 16억원을 확보, 가내시된 공문을 이미 접수하였습니다. 21세기 화두는 그린행정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임을 알고 기후변화 체험관은 청소년과 주민들의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시설부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2009년 8월 17일 용역과제 심의회 의결을 거쳐 9월 15부터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시비·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도입 가능한 시설 및 규모에 대한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나루아트센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초등학교, 유치원과 보육시설 주변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 시공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은 지원되지 않아서 그 동안 미끄럼방지 포장과 유색 포장이 훼손되고 과속방지턱의 퇴색 부분과 보호구역 내 소규모 굴착 복구 시 원상회복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재포장 정비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훼손된 곳은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소규모 굴착 허가 시에는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색 포장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 등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보행권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과 도로와 보도상에 무분별한 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과 상습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은 자율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불응 시 과태료부과, 강제정비,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생계형 노점과 재래시장 주변의 불법 적치물은 서민생활 보호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3회 이상의 자진정비 이행을 계도하는 등 행정지도 위주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문별하게 도로를 점용한 불법 적치물의 경우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가 뒷골목과 범죄 시 통과하는 목지점 등에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설치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09대를 설치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이 설치돼 있고 금년에도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 CCTV를 집중 관리하는 관제센터 운영은 광진경찰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근무자는 경찰관 3명, 기간제 근로자 광진구 3명 등 총 6명으로 2인1조 24시간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상벨을 누르거나 전화요청 시 광진경찰서, 지구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 하는 등 근무수칙 및 민원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지역 전체를 검점한 결과 가로등 및 역광현상 14개소, 나뭇가지 장애 19개소를 정비하였으나 전선줄 정비, 설치방향 조정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점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불안해소 및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치안 사각지대에 중곡4동과 자양4동에 파출소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경찰서로부터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청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루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1번 사항에 대한 나루아트센터 경영효율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도 기본방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조금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의원님! (

의석에서 - 박삼례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반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로 교통해소에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업에는. 그래서 저는 당장 터미널 개발 관련해서 터미널이 오늘내일에 짓는 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정책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불행하게도 PPT 단말기가 열을 받아 다운되는 바람에 아마 질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제가 2006년도에 청장님이 구정 정책제안 한 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청장님 분명히 우리 광진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눈여겨 본 게 동서울터미널의 동부 센트럴시티로 조성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 거점도시 육성에서 구의․자양지구 IT업무 행정복합타운 등등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지금 동서울터미널 관련해서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하고 거기가 테크노마트 앞으로 들어와서 교각 밑으로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크로스되는 차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망사고가 두 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터미널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개선돼야 되고 그 입구가 개선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강변역은 많은 버스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대 이상이 오고 있고 3,000회 이상 버스들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버스들이 유입하고 진출입할 때 얼마나 강변역이 복잡하다는 것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에 보면 예산 수반 및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간이라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반문을 하겠습니다. 단기간이라 함은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청장님이 민선 4기에 공약하신 거고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도 저는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중에 터미널 개발할 때 같이 하겠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에서도 뭐, 돈을 투자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투자 안 할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와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동서터미널을 이용할 때 부가가치를 제가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진중공업에서 이것을 내부조정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장님의 능력을 충분히 여기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울산에서 강남터미널로 올 경우에 2만 9,300원이 요금이 나가고 ㎞수는 388㎞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5시간이 걸리는데 동서울터미널로 올 경우에는 385㎞고 시간 4시간 반이 걸립니다. 30분이 절감됩니다. 통행요금도 2만 1,700원이기 때문에 통행요금도 절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에서 내부조정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라면 동서울터미널이 재개발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과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예산 수반 타령하고 뭐 단기간,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추가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여기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분명히 광진에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민감한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또 의원들 간에,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는 구민행정을 위한 집행의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등 아니면 예산심의 등 평시 의회 열릴 때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은 의회의 의정활동에 방해된다고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청장님께 그런 재발방지를 해달라라고 했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전광진’이라는 봉사단체가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에 의하면 청장님이 오시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약속한 것과는 위배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구정질문 취지는 비전광진이 하는 집수리사업이나 봉사활동 자체를 폄훼하거나 그 분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런 어떤 봉사목적을 폄훼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열린음악회에 주관했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 자리에 서로 해소하고 또 잘못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진위가 밝혀지면 서로 떳떳하고 또 잘 했다면 박수쳐 줄 일이고 못 했다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와 가지고 마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결국은 됐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했고 충분하게 제가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서로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누가 이렇게 오게 했는지 다시 한번 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09년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향후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본질은 이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상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어떤 질병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또 국회에 올립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올리게 되면 항상 올리는 대로 예산이 통과된 적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예산이 깎여서 원래는 2006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하다가 2009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질병관리계획에 불과합니다. 그 계획대로 된다라면 제가 구정질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좀더 우리 구민들의,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12세 이하 8종 22회 예방접종을 광진구 보건소에서만 가서 무료로 하지 말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접종율이 거의 100%는 아닐지언정 95% 이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95%이니까요, 95% 달성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 점,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시행이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47조에 의하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다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재차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구려축제에 대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고구려축제에 대해서 계속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2일이라고 하지만 열린음악회, KBS노래자랑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3일입니다. 그리고 인근 송파구도 이미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송파구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송파구도 한성백제문화축제를 이미 취소를 했고, 관악구의 경우도 이미 취소를 다 했습니다. 관악구도 아마 열린음악회 비슷한 겁니다. 음악회 비슷한 건데 그것을 관악구도 취소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인근 구도 취소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작년에 AI독감, AI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독감. 참, 이게 우리 광진구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전국보도가 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AI조류독감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너무 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비록 고구려축제가 예정이 잡혀있고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타 지방자치에는, 우리 광진구는 2억이지만 타 지방자치는 7, 8억 이상씩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축제도 다 취소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구려축제를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내지는 확산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강행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축제를 연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의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2009년 본예산에 흔쾌히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그건 다 그겁니다.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는 우리 주민들에게 뮤지컬이나 연극을 볼 수 있도록, 1,000원을 내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계획이 너무 좋아서 어느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이관됐는지도 모르고, 또 이 사업이 열린음악회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취지에 맞지 않는데 과연 그것이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산 417만원 가지고, 제가 봐도 5,000만원 가지고 다써도 모자랄만한 그런 열린음악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대장치나 그 다음 초청가수, 전반 비용을 합쳐보면 5,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거 같아요. 그런데 417만원 가지고, 문화원 예산 417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뤘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또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서 구의공원에서 열린음악회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전21 부분은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오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 오셨으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21 집들이사업이나 기타 봉사활동, 그리고 비전21이 하고 있는 봉사회원들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폄하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한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분들이 봉사하는 걸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격려도 해드렸고 또 정말로 좋은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 사람들 봉사하는 거 자체를 제가 문제삼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는 항상 전 부구청장님, 이종순 부구청장님이 고문으로 있습니다. 상임고문으로 있고 또 그 자리에는 구청장님이 매번 집들이 시에 오지는 않겠지만 거의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오해합니다. 또 주민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혹시 청장님 사조직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집들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관내에 있는 양윤환 의원님도 있고 존경하는 우리 조길행 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자양3동이 됐든, 4동이 됐든, 화양동이 됐든 아니면 중곡동이 됐든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투명성 있게 사업을 한다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사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규명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비전21 단체가 열린음악회 주관을 하고 또 주관하게 된 근거를 뭔가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네, 박삼례 의원님. (

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밑에 국장도 있고 또 과장도 있고, 팀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건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보다 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장, 팀장,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래 가지고도 양에 안 차시면 저한테 오시면 언제든지 담당, 과장, 국장 오라고 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궁금하니까 질문하셨을 테니까 저로서는 답변드리겠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직 전문가가 있고 또 강변역이나 버스노선은 구청장 소관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소관입니다. 심지어 마을버스 하나 노선 바꾸는 것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서울시의회 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마을버스까지도, 저도 구청장이 돼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서울시 버스조합이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박성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루아트센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경영효율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가 100%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또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천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사장 책임 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설립목적은 공공성이 가장 우선이고 주민의 복리후생을 증진한다든가 문화․여가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삶의 질을 올린다든가 또, 그 뿐만 아니라 공단은 매년마다 행안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감사의 지적이다 하면 중간에서 임원들이 그만 둘 때도 있고 또 보너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경영합리화라든가 모든 것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루아트센터 위탁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지적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문위탁기관 의뢰해서 주민의 삶의 질, 또 공연장의 질, 기타를 고려해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담당부서를 통해서 보다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삼례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개선 등 또, 교통에 아주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동서울터미널은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냐 물어보시면 동서울터미널 같은 이런 사업지가 서울에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만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거기에 동서울터미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반 정도는 검토도 않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현대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한진중공업과 중계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진중공업의 부회장님하고 사장, 한 서너 명 임원들과 우리 간부와 제가 한 4차례 정도로 구청에서 같이 미팅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동서울터미널이 강동구나 하남으로 이사 가지 않는 우려도 주민들이 표명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전해 줄 테니까 그 쪽으로 이사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도 했고, 지금 서울에 7개 터미널 중에서 대개의 경우 다 상업지역인데 동서울터미널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상업지로 상향조정 해주겠다, 그러니 적극 좀 투자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동서울 센트럴시티가 되게 하라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들도 어떤 때는 참, 우리 광진구가 너무나 도와줘서 감사하다. 일단, 입안의 접수절차는 광진구를 거쳐서 서울시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 있는 Grate광진의 프로젝트와 같이 맞물려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관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에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도 지금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아주 강변북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협상대상으로 하면서 두 가지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 동안에 터미널의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계속해서 거기서 터미널로써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 박차문제입니다. 박차,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서 우리가 광장동에 부지가 있는데 일부는 광장동 개발하기 전에 그 부지도 채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제가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신종플루가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신종플루 이동상담실이 한 군데만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저로서는 우리 동서울터미널하고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있더라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를 더 설치해서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하신 그 내용을 광진구와 박 의원님과 서울시와 한진중공업과 회의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그때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으면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지금 저한테, 우리 국장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해봐야 이 국장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하나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동서울터미널 버스정류장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우리 도로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와서 동서울터미널 주변, 강변역 다 그 주변에 대리석으로 깔고 새로운 버스정류장도 만들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과 맞물려서 언제든지 박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하고 우리가 검토하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하라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물론 다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제 밑에 있는 모든 간부들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기술직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널리 양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로 간에 질문할 때는 상호간에 존중해야 된다, 그것도 제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하실 때 구청장이란 인격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도 의원님들의 인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6개 기관입니다. 지역 자율방범방재단, 여성예비군, 고구려역사공원 추진회, 자양동 통․반장회의, 비전광진 집수리공사단, 광진구체육회, 이것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민원이 많고 뭐, 구청장이 선거자금, 이런 말을 했으면 제가 그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서 시켜서. ‘여러분이 정송학 구청장이 지시를 듣고 이 일을 조성해서 선거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정송학 구청장의 선거활동, 이런 오해가 보도록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 분들이 선거조직으로 오해 받고 있다면 생각하면 저도, 아, 정말로 이 분이 선거을 했다고 하면 선거법으로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물론 단체마다 우호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 중에서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데는 무슨 단체, 등산이다 뭐다 다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우호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다 좋아하는 당이 있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정송학 구청장이 여러 조직을 통해서 그런 소문이 있더라, 어떻게 이런 게 있다라면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해,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님이나 모두 우리 광진구의 건강, 복지문제는 정말 구민으로서 아주 좋은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고, 어디서 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이나 관련된 사람들 오라고 해서 ‘다른 자치구는 저번에 자녀 많이 낳기 운동본부인가 어디에서 강남이 아주 멋있게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조금 강남구하고 비교해서 좀 가져 오세요’ 해가지고 담당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것 참 우리도,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팀도 만들었고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6살까지 우리가 보험을 들어가는 문제, 두 번째는 12살까지 8종 22번의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합시다. 돈 해봐야 십 몇 억인데 우리 포상금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지금 이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선거를 남겨놓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면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럼과 동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래요? 여기 선출직에 계신 분들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이 위반되면 다 어려운데 굳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국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방접종 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의료․복지문제는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다 부담해야지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나오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겠고, 우리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고구려축제입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차산 고구려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까지도 글쎄,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다 축제를 취소한다면 아침저녁으로 지하철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다 지하철 못 움직이게 해야 되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잘못하면 전가시키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안 하면 좋지만 지역경제활성화나 모처럼 주민들이 지난 1년 가까이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화합과 주민간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때 듣고만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서 대부분의 그때 참여하신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축제를 행사하되 줄입시다. 그리고 6살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가급적 참여를 자제하도록 합시다. 그럼과 동시에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오후 8시 이전에 전부 끝냅시다 해서 조정을 하고 실내행사는 전부 다 취소하는 쪽으로 합시다. 또, 그 행사 일환 중에 가정 어린이집이나 직장, 구립어린이집에 행사가 보통 2천명이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2천명 계획 다 취소하시오, 해가지고 다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됩니다. 왜?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모든 책임은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하라’ 했으니 그것 잘못하면 책임지면 골치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좀 예방조치를 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또 실외니까 괜찮겠다 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우리하고 계약한 업자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신종플루가 창궐하거나 또는 이 상태로 끝나려나 모르기 때문에 행사 일주일 전에 최종 통보를 해주겠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자가 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니까 일주일 전 8일 경에 최종 이 행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최종 결정을 하겠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축제 추진위원회 멤버들 얘기도 들어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원의 행복 문화행사, 이것도 의원님들이 쾌히 한 5,000만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천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시행했고 가급적이면 서울의 정책이 그대로 구에 대개 같이 진행되고 또, 모든 각종 인센티브가 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금년에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고 문화원으로 민간이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 행사를 할 때 당초에는 ‘뽀빠이 이상용’ 그 분이 노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것도 뭐 좋다, 하여간. 첫째,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혀 오해가 없다고 하시오, 이 말만 내가 한 거고 구체적으로는 문화원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얼굴만 비추고 가려다가 저도 노래 두 곡 부르고 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가려고 몇번 했는데 계속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노래도 부르고 와서, 뭐 사실은 뒤끝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날 내용으로 볼 때 그 행사는 우리 나라의 괜찮은 가수 17명이 나왔고, 여러 가지 무대장치나 여러 가지 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천 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들었느냐? 끝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의송이라는 작곡가, 작사가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 그 작사, 작곡가가 노래를 주지 않습니까? 작곡을 줬는데, 그 가수들만 17명이 출연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른 무대장치, 음향, 조명만 하더라도 600～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비전추진단하고 작곡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보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남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때 참여하신 우리 구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명확히 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417만 7,000천원에, 그 이상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의 경우 돈을 더 들여놓고도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다면 그건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원봉사입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집수리방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양4동에 그것 아주 그냥 시설이 엉망, 도저히 그냥 어려운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생각이 지금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몇 세대가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자원봉사한테 해줄 수 있습니까? 돈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모여 가지고 술을 사줄 수 있습니까? 가서 자원봉사들한테 구청장이 악수하고 인사해 주는 것이 구청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우리 광진구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한테 시간만 맞았을 때 안 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중요 업무는 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가서 위로해 주는데, 그것마저도 한다고 하면 그걸 뭘 봅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좋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면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되 법과 원칙, 특히 선거법에 주의하도록 하라, 내가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구청장이 하는 순간에는 열심히 자원봉사 하도록 도울 거고, 심지어 조례로써 제정된 범위 내에서 메달도 드리면서 이 분들을 계속 격려해서, 그 나라가 일류국가냐 선진국가냐 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데, 자원봉사가 전체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그 자치단체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일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진구는 그 분들한테 우리를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때에 따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구정이, 광진구 전체가 잘되는 것은 구청장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광진구가 오늘날 같이 했다고 생각하지 구청장 하나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 가서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광진구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집행부하고 어떤 때는 좀 싫은 소리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주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다소라도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에 오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문화체육과 소관 맞죠?)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사전에 추가 답변사항 없으십니까?) 네. (

의석에서 - 제 질문은 지금 여러 가지 과에 중복돼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다 대답하십니까? 운동장부지 관련해서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관내 CCTV 작동여부, 왜 CCTV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청장님이 자세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작동여부라든지 지금 잘 되고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97번지에 바로 그 CCTV 밑에서 가방을 분실, 도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되지 않은 부분, 147-52호에 이사를 와가지고 바로 도둑을 맞았는데 의뢰를 해도 전혀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과연 지금 관내에 있는 209대의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질문 내용과 같이 과연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도난이나 강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하셔야지, 아까 질문에 보면 14군데 집에 있는 조경수를 쳐주고 조명을 몇 군데 보완을 했고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오늘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았는데 CCTV를 다나마나다. 오히려 안 다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CCTV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CCTV가 과연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관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7번지에 도난사건 나가지고 제가 9월 17일 날 벨을 눌러서 확인한 그 내용을 궁금해서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아마 구청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왜 불친절하게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왜 9월 10일 날 바로 밑에서 가방을 분실 당했는데 왜 촬영이 안 됐느냐, 했더니 답변이 불친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 CCTV가 20초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쪽은 촬영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기종이 몇가지가 있는데 돈을 더 줘서라도 완벽하게 촬영이 될 수 있는 기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기종이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윤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리실태, 작동여부는 저희 209대가 있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작동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단지 가방을 분실했는데 안 찍힌 부분은 그 위치, CCTV의 그 방향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해서 그 설치한 장소가,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그 답변내용이 아니고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CCTV가 20초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20초 사이에 그 타임을 놓치면 촬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기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종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촬영이 되지 않는 기종을 사용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그런 기종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의원님도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지 전에는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은 추가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김수범 의원님이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하게 돼있답니다. (

의석에서 - 주택과장님!)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차 맞습니다. (

의석에서 - 5차 이번에 사업체인 인정건설이 부도나서 약6개월, 7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고 올 10월입니까, 11월 중 입주 예정 돼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정5지구가 건설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건설되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전에 있던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또 우리 현대아이파크 진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또 트라펠리스 중앙차선으로 인해서 좌회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동희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기 전에는 기존 주택가에 소 도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이 없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불편한 점에 대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또 주민대표하고 우리구 관계자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신호등 신설이라든지 양방통행, 또 황색점선 등 모든 것을 갖다 통합적으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박동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표창 수여 관계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귀청해야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철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삼례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제가 구정질문 한 질의내용을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쉽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청장님이 어려운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소관 국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서울터미널이 고속버스가 15개 노선이고, 시외버스가 10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총 35개 노선버스가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일 운행횟수가 약 1,200대로 3만 이상이 지금 동서울터미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이 동서울터미널 주변에서 동선 관련해서 정비해 달라는 구정질문인데 시 예산이며 단기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등 이런 내용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강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만 해도 지금 경기도 버스 36개 노선 하루 1일 운행횟수가 한 4,00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버스하며, 시외버스하며 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동선 조정을 않고서는 정말 동서울터미널 앞, 강변역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을 뿐더러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더 심합니다. 우산끼리 부딪쳐서 거의 유동인구가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이 강변역을 동서울터미널을 최소한 동선을 개선해서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인데 구정질문하고 너무 상반되는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질문한 답변은 출구를 구의유수지 앞에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림으로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국장님! 보셨나요, 이것?)

네, 봤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출입구가요, 출입구가 여기서 지금 여기 강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입찰에 대한 추가질문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다 구정질문을 하면 참, 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또 추가질문도 해야 되고 또 답변 듣고 참, 청장님이 그 답변이 부족하면 국․과장님이 소관부서에서 또 답변을 주고 마지막에 청장님이 사실은 정리하는 그 답변을 주셔야 됨에도 참, 어떠한 행사일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해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추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지금 매번 나온 얘기지만 청장님에 대한 일괄답변은 그냥 국어책을 읽습니다. 정말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 정말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하나도 청장님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광진구 버스노선심의의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없다고 자꾸 그런 그냥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참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입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성수2배수분구에 1, 2, 3, 4, 5공구가 있죠? 국장님?)

네. (

의석에서 - 그 1, 2, 3공구에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라든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박채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서 1, 2, 3공구를 먼저 발주를 했는데요, 현재 2공구가 한 95% 되고요. 1공구, 3공구는 한 99% 해서 전체 한 98%정도,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추윤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계형 노점을 가능한 좀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실 때 서두에 노점상 단속완화에 제목을 붙여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저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완화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요즘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생계유지가 힘든데 생계형노점을 매일 3명, 4명 나와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하는 방법이 실어간다, 벌금을 내보낸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한번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은 보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철거가 돼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보도나 차도를 점령하면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생계를 해온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단속을 유연하게, 한 3번 이상 경고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벌금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철거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행 교통이나 차 교통에 아주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데는 반드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이런 때는 하고 있고, 그 외 대개 보면 기업형 위주로 저희들이 계고도 많이 보내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희망근로 아십니까?) 네, 압니다. (

의석에서 - 장시간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요지의 서두에 답변하셨고, 나중에 추가질문 때는 뉘앙스가 불명확한데요, 내년 예산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서두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비를 늘려나가겠다 했는데 소관 보건소장님으로서 우선 첫 번째, 내년도 13억,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우선배정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할 것입니까? 반영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계획은 2010년 하반기에 본인부담액은 현재 1만 5,000원에서 2,000원을 낮추는 걸 목표로 예산 책정을 올렸다고 하고요, 2012년까지 전액 지원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추가질문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여러 우리구 재정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똑같이 들리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오전에 청장님께서 추가답변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나루아트센터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저는 CEO 구청장님의 혁신적인 방안이나 계획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현재 지금 나루아트센터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원만해지면 민간위탁을 검토해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다면 다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려우니까 민간위탁 전문가에게 하는 거지, 우리가 원만해졌는데 왜 민간위탁을 시킵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견해가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신다는 말에는 청장의 견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임이사님은 경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1본부장 송혁 청장님이 일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나루아트센터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먼저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릴까요? (

의석에서 - 짧게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지금현재 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물으신 것부터 그냥 일문일답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단의 운영측면에서는 저희 광진 나루아트센터는 서울시에서 전문공연장으로서는 경영효율이 낮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저희가 경영효율은 수익률 95%로 서울시에서 전문공연장으로서는 1위입니다. 문화회관까지 다 합치면 3위로 표현되는데 경영효율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95%로 좋은, 효율 측면에서는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경영본부장이시죠?

경영1본부장 송혁 네. 경영1본부장, 지금은 2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박채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청의 위탁업체입니까?) 공기업으로서 구청 업무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