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유효근)

의회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광석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준비 등을 위하여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925억원 보다 928억원이 증가한 1조 2,853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293억원 보다 831억원이 증가한 1조 1,1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632억원 보다 97억원이 증가한 1,7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증가로 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유앤아이센터 입장료 수입 24억원 외 기타수수료 수입 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70억원, 기금 전입금 71억원, 용도지정 부담금 185억원, 이월금 43억원, 기타 수입 10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200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79억원, 이자수입 6억원 등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에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액 3,184억원 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3,507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 외 기타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287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으로 17억원, 지방채로 기타 SOC사업 등에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423억원, 자본지출 352억원, 내부거래 등 65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9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302억원, 보건 분야에 2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8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8억원, 기타경비에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 9억원과 교육 분야 3천 6백만원, 예비비 5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등 세입예산 33억 8천9백만원을 봉담읍 당하공단 배수로 관로공사 등 시설확장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병점역세권 등 택지개발원인자부담금이 감액되어 4억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등 세입예산 20억 1천만원을 계상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및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 사업비로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등 2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9억 1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등 3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등 32억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65억원을 계상하여 33억원을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5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기금사업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기존 노인복지기금 외 7개의 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신설되어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조성현액은 146억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35억원, 지출 45억원으로 2009년말 조성잔액은 9억원이 감액된 136억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회복지기금 4억 7천만원, 식품진흥기금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기금예산 30억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3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대책 사업비로 15억원, 기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원을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기금 예치금 중 법적기금을 제외한 자체 조성기금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12억원, 체육진흥기금 23억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6억원,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20억원이 포함된 총 71억원의 일반시중금고 예치금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주로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및 마무리 사업등과 함께 우리시가 국내외적으로 더한층 발돋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부득이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 동탄면, 동탄1.2.3동 지역구 의원 유효근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활기찬 도시 건설과 복지도시의 길을 열어 가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 지방행정구역 개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셨고, 행정구역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성숙한 지방자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자치단체 자율 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 의지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화성ㆍ오산ㆍ수원의 행정 구역 통합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후, 그 후속 조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성시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시대에는 매홀군으로 칭하였던 것을 시초로 1949년 8월 15일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됨에 따라 나머지 18개 면을 토대로 화성군으로 명명되었고, 1989년 1월 1일 오산읍이 오산시로 분리 승격되었으며, 1994년 12월 26일 당시 태안읍 영통ㆍ신리ㆍ망포리의 일부와 반월면 입북ㆍ당수리가 수원시에, 반월면 건건ㆍ사사ㆍ팔곡일리 일원이 안산시로, 반월면 둔대ㆍ대야미ㆍ속달ㆍ도마교리 일대가 군포시에 각각 편입 되었습니다. 또한 화성군은 2001년 3월 21일 도농 복합시로 승격된 이후 2006년 1월 2일에는 당시 태안읍을 6개 동으로 이후 동탄 신도시는 동탄 1·2·3동으로 분동되어 3읍 10면 10동의 현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개편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일부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안타깝게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넘겨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춰볼 때 화성ㆍ오산ㆍ수원시가 행정 구역 통합을 통해 뜻을 같이 하게 된다면 정보화 시대 행정변화에 대처하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높여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고대로부터 화성 지역을 분리하여 수원시와 오산시를 태동하게 해 주었고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역사적 동질성과 정서적으로도 뜻을 같이하며, 한 뿌리로 끈끈한 정을 이어온 주민 생활권 등을 감안 한다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적극 지지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주장과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론 조사 등에 대해 무 대응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시민의 생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행정이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시민을 위해 행정이 나아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화성시 자족으로도 100만이 넘는 인구와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임을 감안한다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통합 논의는 어불성설 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 지역 의원들의 생각만을 갖고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통합의 타당성 또는 통합의 여건은 있으나 득과 실을 따져보는 등을 홍보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한 폭 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통합 논의에 대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는 것만이 바림직하다 봅니다. 더욱 본 의원의 지역구는 도시화 물결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통합의 의지가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속한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로 인해 화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