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뜨겁던 여름도 가고 어느덧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풍성한 들녘이 아마도 화성시의 활력 넘치는 도시의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일구어 놓으신 값진 열매가 익어가는 시점이지만 한번쯤 되짚어 정리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고,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매송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마도 노인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는 통ㆍ리ㆍ반장의 임명 자격 등을 재정비해서 통ㆍ리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통ㆍ리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단체 상해 보험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 중에서 도시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아파트 지역의 통장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자 아파트 주민 총회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포함하고 반장 추천시 아파트 동대표를 우선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통ㆍ리장의 지원자가 둘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토록 규정하였고, 읍면동장은 통ㆍ리장 임명시 추천서, 이력서, 주민 총회 회의록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통ㆍ리장 자격 사항 중 거주 기간 산정은 민원 발생 혼란을 초래해서 통ㆍ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통ㆍ리장 선출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당해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ㆍ리장의 행정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현재 화성시 통ㆍ리장 697명이 정원입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단체 상해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6조에 6항을 보면 그 아래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주민이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선임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를 우선하여 반장이 선출할 수 있다” 를 넣어야 됩니까?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주민이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선임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다” 고 하면 되는 것이지 통ㆍ리장이 임의로 반장을 선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대표를 상의해서 할 것인데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를 우선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야 되는지,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잘못하면 통장이 엮여 들어가서 어떤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디까지나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임의 규정을 뭐하러 넣어서 언쟁의 불씨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반장의 위치가 동대표와 반장을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반장이라 함은 동대표 정도가 해야만 오히려 반내에서 위치도 있고 더 인정해 주지 않을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임의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해가 가는데 통장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통장도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를 우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에 임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통ㆍ리장이 임의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대표나 간부가 같이 선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율성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의 규정을 가지고 하면서 다툼의 불씨를 만들 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어요. 다만, 주민이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선임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지 왜 여기에서 임의 규정을 단서를 넣어서 그런 다툼의 소지 내지는 요인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조 2항에 보면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마지막 3항에 보면 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당해 통ㆍ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한 것인데 “사람” 이라는 표현이, 그전에는 “25세 이상인 자”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것은 “실제 거주하고 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아니면 “주민으로 한다” 고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상적인 사람인데 앞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표기를 하고 뒤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주민으로 한다” 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6조에 6항과 7조의 2항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조 2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ㆍ리장이 읍면동의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위 6개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우리시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행사 뿐 아니라 여타 실과소에서 하는 버스 이동이나 이런 것도 항상 보험이 들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셔서 아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일반 실과소, 읍면동에도 철저하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런 것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이 5,1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697명이 대략적으로 1인당 7만 5천원 정도 되는데 1년 소멸성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들어야 되요. 그러면 상해시 파악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보상가는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망시에는 6천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많은 상처가 있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병원 치료비나 이런 것은 상한가는 얼마 정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입원시에는 하루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입원비 부분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통ㆍ리장을 봄으로써 이러한 16조 2항을 새로 신설하게 된 동기, 내지는 여타 시군구에 현재의 근무를 하고 있는 통ㆍ리장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사고가 나서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애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큰 사례는 아니었고요. 아마도 군 시절에 통ㆍ리장단 수련대회시 사고가 있어서 뇌출혈이 있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상까지는 안했죠.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을 기화로 해서 다른 주변을 살피셔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6항에 반장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통장에 대해서도 이런 항목을 넣게 될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의 경우에 권력의 이원화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반목이 생기고 불합리한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취지에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이런 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확대를 해서 통장까지도 일원화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대표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아파트 자치회장이 통장을 겸임을 한다든가.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것은 공동 규약,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체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동 대표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위원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하면 읍면동장이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장이 아닙니까? 통장은 해당이 안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항에 보면 대동회, 반상회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대표위원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통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규약 때문에 안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보면 반목이 꼭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회장이 통장을 안하려고 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랫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통장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자치회장들은 관의 입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목이 꼭 생기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행자부나 이런 곳과 현 상황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통ㆍ리장 복무와 관련돼서 현행 통ㆍ리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주민 총회 추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무적으로 임기가 2년이 끝나면 주민 총회 신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 총회를 안하고 그냥 넘기면서 연임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총회 의결을 물어야 되겠죠. 끝나면 다시 회의를 붙여야죠.
광석
서광석위원
만약에 회의를 안 붙여서 통ㆍ리장이 연임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있었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를 유도를 하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주민총회를 당연히 열어야 할 상황인데 상대편에서 통ㆍ리장이나 이분들이 기본적인 주민총회를 원하는 정족수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확실히 규정을 앞으로도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 대부분 만에 하나 통장들이 연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주민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주민총회를 안 열고 연임을 하려고 하는 이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디까지나 주민총회에서 뽑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통ㆍ리장을 임명하게 한 것은 주민의 자율성, 자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하게 연임할 때 정족수, 과반수 등 이렇게까지 강제할 때는 너무 관에서 주민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화합 분위기 속에서.
광석
서광석위원
통ㆍ리장 분들이 화성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로 좁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람과 여러 가지 반목이 생기다 보면 마을에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행정에서 읍면동장님들께서 강력하게 대처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차원에서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문제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업무에 적절한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이 물론 통ㆍ리장 대표지만 공무 수행으로 인한 상해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분명하게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약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16조 2항을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간 5, 6천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크게 사건 사고는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해 보험을 보면 7개 시군구가 나와 있는데 휴유장애나 사망 장애가 적은 곳도 있지만 우리보다 인원은 많고 들어가는 보험료는 적은데 휴유장애나 사망에 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최고가 6천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타 시군구보다 우리가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인원은 적은데 고양시와 대비를 해 봤을 때도 거기는 4천만원이고 우리는 5천만원인데 거기는 1억이고 우리는 6천만원이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항목별로 틀리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박길양입니다. 아까 제가 6조 6항에 얘기를 했었고 7조에 2항, 3항에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3항에는 역시 “사람으로 한다” 를 “시민”이나 “주민”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개정안 의견에 따라서 옛날에는 “자”나 “시민”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람” 으로 통일해서 풀어 쓰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7조 2항, 3항은 그냥 놔 두시고요. 6조에 6항인 경우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이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선임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다” 로 하고 뒤에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를 우선하여 반장으로 선출 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으로부터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6항 단서 조항 중 “아파트의 경우 동 대표를 우선하여 반장이 선출할 수 있다” 를 삭제하여 “다만, 주민이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선임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다” 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를 우선하여 반장을 선출할 수 있지만 거기에 통ㆍ리장이 추천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취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용성도 있고 구태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일단 재청을 하시니까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을 것이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발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곳은 아파트의 동대표가 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동 대표를 우선하여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통ㆍ리장이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반장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양면성 있게, 너그럽게, 포용성 있게 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놔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강병국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대표를 우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선출이 안되었을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동대표가 “왜 이렇게 우선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선출을 안했느냐” 고 와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통장이 추천을 안했을 경우에 동대표에 반장이 선출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의를 신청을 하면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통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로 해 놓으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신의 폭을 넓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박길양 위원님의 개정안을 동의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회장과 관에서 임명한 통장하고 아파트의 경우 알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통장, 반장은 각 동대표를 반장으로 선임한다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항목이 들어가면 자율성이 떨어져요. 통장의 조직과 자치회의 조직과 중복이 돼서 나름대로 권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를 반장으로 선임을 했을 때, 통장과 자치회장과는 대개가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요. 그런데 반장은 동대표를 선임을 하면 동대표들은 자치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동대표들이 모여서 자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통장은 알게 모르게 자치회하고의 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반장을 동대표로 임명했을 때는 통장의 역할이 제역할을 못 찾는 일이 벌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추천하는 것이 맞다,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서두에 보면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선출하고,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선출이 안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선출이 안 되었을 때는 통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통장한데 주는 거예요.
남영
백남영위원
자치회에서 반장 선임의 역할이 거기에 우선권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볼 때는 다 읽어 보고 어떤 문제가 파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아파트 동 대표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입주자 연합회까지 구성을 해서, 입주자 연합회장은 통장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 아래 있는 동 대표는 주민자치법에 의한 화성시 통ㆍ리반 조례에 의해서 반장을 우선해서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리 해석을 다 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입주자 연합회장, 동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법이 다른 상황에서 임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구태여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를 하면서 엮어서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동 대표가 반장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두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통장이 입주자 동 대표를 반장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지 말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이 많아,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만에 하나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왈가왈부할 소지가 있겠다 해서 나도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해서 한 거예요. 내가 말꼬리 잡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의 수정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성문화재단” 을 “화성시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수원, 화성과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며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의사 결정의 신속성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 예술 진흥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화성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재단” 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에 있어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재단의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를 위임하여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었던 것이 작년 언제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작년 11월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이사에서 대표 이사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위상이나 그런 것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민법 49조 제2항 9에 보면 법인의 등기로서 효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가 대표 이사가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사장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부분이 개정 중에 있느냐면 문화예술 진흥법을 기부금 제도를 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예산 수반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인데 그전에 1항에 있어서 재단은 “이사장 및” 을 상임이사까지 없애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1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만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대표이사가 돼서 사장님이라는 것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사장님, 우리 문화재단을 보면 우리시의 출연 기관에서 이사장이다, 지난 번에 자원봉사센터도 소장에서 이사장으로 된 것인데 그런 것과 명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상을 봤을 때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하는 업무를 대표 이사가 총괄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어떤 명예직으로 가는 것이나 또는 이사장은 의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 조례 제정을 할 때 여타 시군구에서는 대표이사로 갔었다, 우리는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왜 이런 아이디어를 못 냈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법률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을 봤고 또 예전에 도에서 경기 문화 재단도 보니까 어떤 정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을 보면 대표 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 왔으면 되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지양되어야 되겠다, 조례 입법 예고를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쉽게 고쳤다, 말았다 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내면서 조례안 제정되었던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침을 거론을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초의 생각이 짧았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재단이라는 것이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최초의 문화재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그런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쉽게 제정하고 쉽게 고치는 일들이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개정안 원안에 보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임무를 총괄 운영 한다” 로 되어 있어요. 대표 이사가 바뀌면서 그 직무를 거의 수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조에 보면 2항을 개정을 안하고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 를 그냥 두고 갑니다. 그럼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등기를 갖는 것입니다. 등기를 했을 때 대표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민법에서도 대표권을 갖는 것 자체가 대표 이사에 대한 규정을 민법 49조 제2항, 제9호 단서에 보면 법인 등기에 대해서 대표권을 누가 갖느냐는 민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상에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은 있지만 사실상은 정관을 개정을 해서 등기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와 이사장과 같은 개념으로 통념상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이사장이 대표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관에 그렇게 제정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등기를 할 때 누가 갖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 제도가 향후에 정착이 된다고 하면 어떤 공직 선거법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모든 권한 중에서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 임명권은 어디에 부여를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할 것인데 당초에는 이사장이 임명 하는 권한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위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직원의 임명에 관해서 조례 개정안에 담지 않고 이사회에서 부칙으로 다루든가 해도 상관이 없단 말씀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정관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이사장과 대표이사 업무 영역에 관한 혼선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지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임이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장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정관에 기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근거가 돼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사장이 관여를 하는 것 보다는 위임을 줘서 대표이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8조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수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부상 등재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사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순위 명부 먼저 써 놓으면 그 사람이 대행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나이 순으로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나이가 많으면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적으면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가 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길양
박길양간사
명부 순위에 나이 순으로 했는데 나열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면 나열을 다시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명분은 다시 써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 둘 중의 하나만, 거의 답변을 하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자신 없는 답변을 하면 안되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부를 가져 와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서 본 조례를 통과 시키든지 보류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할 것이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여기에 명부는 등기부상에 있는 명부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줘야죠. 아니면 대표 이사나 총무이사를 둔다든지 어떤 직책을 둬서 업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한다는 것은 공감이 안가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법에 보면 직제가 있어요. 이사장, 대표이사, 총무이사, 관리이사 등 직제가 있다고, 그런 부분이 나열 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직제가 끝나면 그 이하부터는 나이순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확인을 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분명히 그것들을 위원님들이 짚었다고, 상징성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무적인 것까지도 위임받아서 한다, 의회가 매일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가져 오면 방망이만 쳐 주는 곳입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직무 범위까지도 포함을 해서 토론을 했던 것이라고, 이사장을 꼭 맡아야 되느냐, 기억이 안나요? 그때 담당이 아니셨나요? 사람이 바뀌면 일이 벌어지고, 진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열띤 토론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1년밖에 안돼서 다시 그것이 옳다고 다시 가져 오고,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 편익에 맞춰서 방망이만 두들겨 주는 곳입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되요. 시민들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입니까? 숫자에 의해서 밀어 부치기로 밀고, 원칙이 뭔지도 헷갈려서 다시 1년 후에 바꾸고, 바꾸고, 이것이 다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작년도에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이사님들, 아까 백남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총무이사나 기술이나 기술 감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있고 나머지는 그 아래 직책이 있는 이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법인 등기를 해 놔야지 상임 이사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이사, 이사회 선임한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넣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연극 공연을 하게 되면 기술 감독 이사가 하고 일정 부분 조언할 수 있는 이사들이 되어야지 이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 똑 같은 사람들만 앉아서 하면 무슨 실효가 있고 효용성이 있겠어요. 일반 기업과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명단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명단 가지고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박길양입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연장자 순도 아니고 순서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직함을 부여해서 총무이사나 관리이사나 기술이나 몇 개의 직함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연장자순에 의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조례안대로 통과 시켜 드리고 이것을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보직을 부여를 해서 나머지 이하는 연장자 순에 의해서 법인 등기를 다시 필할 것을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명부상 이사 등재순을 명문화 하는 정관을 정비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계순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성시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아동에서 흔한 사회적 문제인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의 기저에는 소아, 청소년기 정신 장애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동기 정신 건강 문제는 청소년기의 비행과 성인기에 정신 질환으로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민간 위탁을 통한 전문가 집단 정신과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5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인구는 91,139명으로 전체 화성시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9년도 화성시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선별 검사 아동은 7.3%, 청소년은 13.5%가 위험군으로 판정되었으며 ADHD 아동이 급증으로 아동, 청소년 전문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내 전문기관 부재로 대부분 타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사회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현황 파악 및 치료 연계와 대상자 발견, 등록, 개인 상담, 집단 프로그램이라 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 만료일까지이며 1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09년 정신보건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과 함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김계순 과장님, 교육 받고 나왔죠? 조례안 심사는 정확히 하셨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자체로 운영하면 안되나요? 따로 청소년을 별도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09년도 첫해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첫해니까 시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해 봐라, 주민들에게 좀더 홍보나 넓은 부분으로 할 수 있게, 타시는 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첫해니까 직접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영을 할 것이란 말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직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신보건센터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사업을 분산 시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분산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처음에 국비 5천만원 예산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내려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편성 항목이 달라서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작은 그렇더라도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을 그쪽 정신보건센터에 흡수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분산을 시켜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는 부분이 많이 감지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위탁을 안 하시고 직영을 하시면 어때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침에 위탁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의회에서 동의는 받으라고.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는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 체제로 계속 가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문성이 대두돼서 거기에서 기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망이나 네트워크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제로 그냥 가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줘서 같이 지역 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효율성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효율성이지, 기존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가지면 운영되는 것을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아니죠. 물론 효율성이라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효율성을 따질 수 있지만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직원 한 사람이 운영을 하면 어때요.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리 조례가 있어요?
민간 단체에서 정신보건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존대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에 능숙한 직원을 뽑아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상근 한명, 비상근 한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비상근이 정신보건 사업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입니까? 말로만 합니까?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다뤄요?
비상근 인력은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비상근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 가지고 91,139명을 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교 관내에 204개가 있어요. 64,188명을 한 사람이 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운영관리가 되요?
여기에 보면 전담 인력을 1명 배치를 하고 상근 한명과 비상근 한명으로 3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다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페이지에요. 위탁 방법,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한다, 인력은 전담 인력 1명, 그중에는 정신 보건 전문 요원, 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한명이 되고 보조 인력으로 상근 한명, 비상근 한명 등 세 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요 예산은 5천만원이 되고 국비 50%이고 시비 50%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04개소에 대한 64,188명에 대한 것을 다 운영 관리를 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는 뭐예요? 계획서에 나온 인력을 뭐냐고요.
안내 지침을 왜 여기에 넣어서, 이래서 필요하다고 나열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위탁 기관, 프로그램 등 다 나와 있는데 3명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정신보건 위탁 지침 내용에 없는 내용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고, 7명이 5천만원 가지고 운영 관리가 되겠어요?
목적도 있고 다 좋은데 그렇다면 소요 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구성돼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화성시 공식 명칭이 뭐예요?
화성시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구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단체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경산복지재단이라는 것도 내용도 없다고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정신보건센터는 화성시에서 만든 것이고 위탁 관리를 경산복지법인에 한 것이잖아요? 정신보건센터는 시에서 만든 것이고 시에서 운영을 안하고 경산복지법인에 위탁 운영을 준 것이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를 봤을 때는 경산복지재단에 명기된 것이 없어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단, 필요성과 위탁 내용만 되어 있다고, 대상 인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거기에 5천만원에 주면 204개소를 다니면서 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204개소를 다니면서 무슨 기술을 가지고 합니까?
조사 대상은 64,188명이지만 관리 대상은 몇 명인지 나온 것이 없는 것이네요?
우리 자료에 어디 있어요? 고위험군이 128명입니까?
이것 관리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에요?
5천만원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입학생이 연계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학생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검사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설문비 204개소에서 64,188명만 해도 꽤 많을 텐데, 5천만원 인건비 지원을 해서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정신 보건 센터가 기존에는 성인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정신 문제가 대두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전담 인력 한명과 보조 인력, 비상근, 상근 한명, 예를 들어서 두명 가지고는 그 많은 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에서 7명의 직원들이 정신 건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주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추가된 인원과 기존의 인력 7명 등 9명이 기존의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 준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 주신 내용 보셨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무슨 얘기예요? 2페이지 위탁 기관 위탁 방법, 인력, 관계 법령,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위탁 기관은 정신보건센터가 경산재단에 줬는데 내년도까지 위탁기간입니다. 내년도까지 주는 것이고, 후년도에는 다시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때는 이 사업도 정신보건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이고요. 위탁 방법은 그런 얘기이고, 전담 인력은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간호사나 비상근, 또는 상근 등 두명 정도가 이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대로 만든 것이고, 이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많은 학생들을 색출하기도 그렇고 색출한데서 고위험군인 사람들을 연계해서 치료한다든지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주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금년에 자체 운영하는 것이 이 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 주는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까 경산복지재단에 줬을 경우에 5천만원을 주면 관내 64,148명에 대한 정신보건 사업은 예산이 투여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7월말 현재로 해서 91천명인데 2008년도 12월말 현재로 봤을 때 청소년 교육 기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내지는 유치원, 유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64천명, 이것이 7개월 동안 26,900명이 되는데 순수하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26,951명이 그렇게 되었어요. 나머지는 학교를 안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대비표가 혼란이 오고요. 박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2009년 화성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 검사 결과 128명 아동, 청소년 177명으로 해서 그 위에 인원을 대비해서 7.3%, 13.5% 등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 대상을 이렇게 줘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검사 대상을 1,746명, 학교수를 했는데 이 인원이 2009년 7월말로 봤을 때 9만 1천명이고 2008년 12월말로 봤을 때 교육기관에 입소해 있는 학생들이 6만4천명이라는 말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유치원의 경우에 어린이집이 빠졌기 때문에 아동이 5세에서 13세면 미취학 아동중에서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
병국
강병국위원
어린이집이 없어요. 맨 위에 아동에 5세부터 13세, 여기에 보면 유치원이 대개 학교가기 전의 아이들 아닙니까? 7개월 동안 사이에 26,951명이 늘었단 말입니다. 차이 나는 것은 7개월 동안 유치원 안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만큼 늘어난 것인지,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교육기관을 유치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뺀 것이에요. 이런 것은 빼고 유치원만 대상이 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동 5세부터 13세로 64,000명 나와 있는데 청소년이 14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연령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데 2008년 12월말에 보니까 6만4천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 7월말에 가서 보니까 91천명으로 약 26,951명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늘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다닌 아이들이 많은 것이냐.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위의 것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구수이고요. 밑에는 화성시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수와 학생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화성에 두고 있지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같은 통계를 냈어야 되는데 년도가 틀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 12월말로 하고 그 밑의 것은 2009년 7월말로 했으면 이해하기가 좋고, 그럴 때는 꼭 부재를 달아서 이해하기 좋게 해 주시고요. 그 인원 중에서 검사 대상을 선정을 할 때 학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공문이나 편지를 보냅니까?
두 번째 장을 봅시다. 전담 인력 1명이라고 해서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인데 이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전담 인력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임상심리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근하는 사람은 ······.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이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조 인력은 비상근과 상근과 관계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전담 인력 1명이 보건 전문요원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담 인력 한명이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담 인력 1명은 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비상근 1명은 일종의 계약직 비슷하게 해서 나올 때 마다 사례를 하는 것이고, 상근 1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한달에 얼마 급여를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5천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수는 3명이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비상근은 미미한 급여라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자료를 보면 연령별 아동ㆍ청소년 교육 기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기관명이나 지역을 보면 거의 다 병점 지역에 100% 있지 않습니까? 서남부 권역에 향남1지구, 2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남양 권역에도 많이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도 많이 신설되고 앞으로 초중등기관 건립 계획을 보면 서남부 권역에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청소년 보건 사업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향남에 있습니다. 동부권에 지소를 하나 두고 있고요. 주로 향남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부권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관할을 하고 연령별 아동ㆍ청소년 교육 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연계하게 하게 되면 지역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맨 마지막장에 기타 참고자료에 아동이 77.3%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 대상에 보면 14개교 1,74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위에서 두 번째 연령별 아동ㆍ청소년 교육 기관에서 7,130명에 7.3%면 520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초중고등학교를 따지면 7,702명,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요.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면 여기 프로테이즈에서 계산하게 되면 아동의 경우에 유치원생 7.3%면 520명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따지면 7,702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검사 대상을 보면 14개교에 1,746명만 검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아동 99개교를 다 해야죠. 7,139명을 다 하게 되면 520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은 안되지만, 그렇게 판단이 안 되요? 2009년도 정신 건강 선별 검사를 다 100% 한 것이 128명이라면 좋아요. 샘플로 검사를 했는데 14개 1,746명을 했더니 128명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7.3% 따진다면 520명 정도가 추산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1차로 유치원이나 전교 학생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1차 스크린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14개교에 1,746명이고 그중에서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했더니 정상이 1,618이고 고위험군이 128명, 1,746명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를 14개교라고 쓰시면 안되요. 99개에서 76대가 되든지 몇 개가 되야지 14개교라고 해 놓고 1,740여명이면 일반적으로 서류 보면 99개교 중에서 14개 학교를 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가지 않습니까? 다행이네요.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자체에서도 분석을 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아동ㆍ청소년 교육 기관에 보면 여러 가지 본청에서 관장하는 기관과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 봉담에 있는 것이 있고, 청소년 지원 센터, You&I 센터에도 있고 화성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 돼서 관리 안되고 일원화돼서 관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탁 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매송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매송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매송 노인주간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치매, 뇌졸중,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노인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장기 요양보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시의 경우 재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09년도 7월말 현재 3,235명으로 전체 노인의 8.9%로 지역사회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 재가 보호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간 보호 시설의 보호와 기능 유지 등 보호 기능에서 기능 장애 및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 의료 서비스 기능을 가진 의료 기관의 노인 주간 재활센터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송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진단 및 홍보,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지역 어르신 치매 선별 검사 실시,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일상 생활 기능 운영, 중식, 간식 제공 및 송영서비스, 지역주민 뇌졸중 예방 교실 운영, 가족 및 상담 운영, 위탁 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은 노인 주간 센터 수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을 하고 노인 주간 재활센터 수탁자는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심사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노인 보건 복지 인력 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고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교육법에 따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또는 작업치료학과가 설치된 법인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 법인으로 재무 구조가 양호한 법인으로 선정,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 노인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매송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매송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매송에 이용하는 노인이라고 할까요?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5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명이 15명을, 이 양반들은 매일 매일 출퇴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영 버스가 있죠. 기사까지 해서 4명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은빛 사랑채 운영되는 비율로 봐서.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5명으로 맞춰 있어서 근무 요원이 15명 기준으로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은빛 사랑채 이용자가 15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근무 인원이 종사자가 4명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역도 다 이 비율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뒤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은빛 사랑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90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총수가 90명밖에 안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이 90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4명이 위탁을 안 하고 이용 현황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매송 것이 준공된 것이 재작년인데 1년간 운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직영을 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은 1억 5천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로 매향 은빛 사랑채를 예를 들면 1억 4천 1백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인당 1억 5천만원에 15명을 한다면 한 사람당 1천만원씩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대상자가 90명이라고 하는데 선발을 하니까 90명이지 더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중증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경증은 통원이나 본인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료를 보고 있어요. 기타 참고 자료에 보면 2009년 7월 30일자로 경증 추정 환자수가 3,235명이에요. 중증이 2,216명이라고 해서 치매 중풍 추정 환자수가 5,400명인데 현재 중증은 거의 다 선정만 안 되었을 따름이지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개인이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기 요양 보험이라도 보험료가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증 환자 3,235명은 의료보험을 안받는 대신에 노인주간재활센터에 선정된 일부분만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단순 비교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은빛 사랑채에 한명당 운영비가 1천만원씩 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들은 2,216명이 장기 요양 보험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만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죠? 그러면 여기에 경증 환자가 3,235명이에요. 우리 화성시에서 수용한 사람이 지금 현재 남양, 진안, 매향, 마도에서 전체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증 환자들은 의료보험 수가 외에 내가 다 자부담을 하고 있고 경증 환자는 3,235명에 90명만 선택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1천만원씩 어떤 형태든 간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봤을 때 판단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1인당 1천만원씩 3,235명이 대상인데 과연 얼마나 수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요? 선택 받은 90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국장님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시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저희 생각은 3,235명의 경증 환자를 보건소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주간 보호 재활 센터를 권역별로 더 늘려서 수용 인원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명은 선택된 분들이고, 방치된 분들도 있고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치료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사람들을 최대한 보건소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주간 재활 보호 센터를 늘려 갈 생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235명을 1인당 수용하기 위해서는 1인당 1천만원이면 3,235억이에요. 년간 3,235억이 있어야 사업을 이 부분을 완결할 수 있어요.
민간 시설에서 그냥 해 줘요? 자부담을 해야죠. 지금 1천만원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가 ······.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지 왜 1천만원씩 들여서 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확대 운영 계획을 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민간 시설을 경제 논리로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형평성 있는 사업은 재고해서 사업의 전환기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3,235억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편중된 공공의 정책이란 말이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선택 받은 일부분, 극히 3,235명에 90명이면 몇%입니까? 0.2% 되겠네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3,200명 중에는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민간 시설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된 사람들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증 환자가 년간 의료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1천만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중증 환자를 의료보험 외에 다 자부담인데 경증환자는 1천만원을 고스란히 다, 자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부분을 다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재검토해야 되요. 극히 일부분만 편중된 많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들은 한번 검토를 해야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요양 보험에서 어느 정도 카바가 되고 중증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송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증은 주간재활보호센터는 ······.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혜택 받는 특정인 소수의, 그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0.3% 이외의 많은 사람들, 물론 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보다 더 이상 좋은 데 가서 자활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나는 꼭 가야 되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극히 0.3%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사업성을 재고를 해서 올바른 길을 다시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위탁을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 우리시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시민이 다 부담을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증인 경우에 장기 요양 보험도 안되고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 넉넉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재활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조금만 돌봐주거나 재활을 해 주면 나을 수 있는 데도 그냥 집에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3,200명중에 약 20%가 그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간재활보호센터를 권역별로 늘려서 방치되고 있는 20% 정도는 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가 치료나 노인들 치매, 중풍으로 걸린 노인들은 자가가 되었든, 주간재활보호센터가 되었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장기 목표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노령화가 더 급속히 될 것이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3천명에 20%면 600명이에요. 600명이면 90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 어마 하지 않습니까? 600명이면 1천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시비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시책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만 모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노인 주간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의 가장 큰 취지가 어떤 취지가 있죠?
은빛 사랑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10명에서 15명, 25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한곳 당 경쟁률이, 쉽게 얘기를 해서 매향 보건지소내에 은빛 사랑채의 경우에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경증 추정 환자수가 3,235명, 경비를 산출적인 수치로 환산을 해서 경비 부분을 다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논리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경증 환자가 집안에 있을 때 부양할 자식들, 가족들이 경제 활동 못하는데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수치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텐데, 집안에 경증환자가 계심으로써 온 식구가 경증 환자에 매달려서 사회생활, 특히 경제 생활을 못하는 가정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주변에 보면 주로 농업과 인근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거든요. 경증 환자 어르신이 계심으로써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치료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을 했을 때 예상환자수가 아까 20%쯤 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수치에요?
대략 서남부권으로 봤을 때 어느 권역이 환자수가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은빛 사랑채 계획을 어느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양, 진안, 매향, 매송, 마도 향후에 최소한 20개 정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는 바이거든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분명히 국가에서 할 사업은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다 할 수 사항이 아닙니까? 또 지역별로, 시군별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카바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화성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빛 사랑채 노인 주간 재활 센터는 계획된 대로 박차를 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한 사람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중증 환자지 어떻게 경증 환자 입니까? 그 사람들이 꼭 붙어서 직장생활을 못하고 환자를 돌봐야 될 정도면 그것은 중증 환자지 어떻게 경증환자입니까?
경증 환자를 하루 종일 사람이 붙어서 보호를 해야 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증 환자로 분류를 해야 되요? 중증환자로 분류를 해야 되요? 사람이 붙어서 해야 할 정도면.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사람이 붙어서 관리해야 될 정도면 중증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0명 정도도 거의 보호자 한명이 붙어 다닐 정도로, 걸음은 걸을 정도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또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고 거의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꼭 붙어서 보호자가 하루 종일 붙어서 있어야 되지 않지만 식사를 챙겨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노인분들은 다 그래요. 연세 드시면 본인이 챙겨 드시지 않아요. 귀찮아서 며느리나 자식이 챙겨주면 더불어서 드시고, 혼자 드시면 맛도 없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사람손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다 중증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분류를 확실히 해야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일반 노인들과 틀린 것이 이분들은 중풍, 치매에 걸린 분들이시기 때문에 손놀림이나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싶어도 챙겨 먹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의 생각은 인원이 15명에 종사원은 4명에 1년에 예산수반은 1억 5천으로 돼서 1인당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향후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놓고 봤을 때 현재 90명이 0.3%인데 약 3%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명이 적정 수준입니까? 다섯군데서 10명, 20명, 15명 등 해서 90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원 21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적정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종사원이 직원이 21명인데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 평수나 이런 것을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수반이 되면서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15명이상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매송에 몇 명, 비봉에 몇 명이에요?
남양과 진안과 매향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탁된 것입니까?
매향은?
이번에 매송과 마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란 것이죠?
매송 은빛 사랑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비봉과 같이 합해서 하는데 매송의 보건증진센터 공간을 넓일 수 없는 상황입니까?
매송과 비봉에 여기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매송과 비봉 쪽에 계신 분들.
내가 묻는 것이 비봉과 매송에 파악된 경증 추정 환자가 대략 몇 명인데 지금 15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도움을 받는 숫자로 보면 안 된다,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돼서 최소의 숫자만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21명의 인원으로써 가능하면 최대한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강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력 현황을 잠시 보면 간호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운전원을 겸직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일당 82,400원 등 있는데 일당이라는 개념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65일로 해서 하루 따지는 것입니까?
나오는 날만 주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5일만 나간 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포함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명의식을 갖고,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따져 보세요. 20일 정도 하면 1백만원인데 4대 보험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면접을 보는데 지금 청년 실업이나 여러 가지 실업율이 굉장히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면접할 때는 “일만 시켜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상해서 줄 근거는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1백만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지내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에 9급 직원 3년 정도 근무한 사람 연봉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당 개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을 하는 날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4대 보험 포함이라고 했는데 4대 보험이 이 정도 받아서 1백만원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수고 수당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얘기를 해서 4대 보험만이라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왕지사 사람을 썼으면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뭔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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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매송 운영 실태를 여쭤 볼게요. 매송에 은빛 사랑채 구호활동이 요구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우리시 전체에 3,235명인데.
그중에서 15명을 선발을 하셨는데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 계층이냐를 따져 보는 거예요.
그 대상은 몇 명이에요?
이것도 다 못하네요?
면적 1인당 요양시설 면적은 얼마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송은 9명밖에 못한다?
중앙 정부에서는 손도 안대면서 기준만 만들어 놓고, 보건행정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도 보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시되는 것을 보면 일선을 전혀 모르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닥터들이 다 박사인데 행정과 괴리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시하시는 내용이 일선 행정과 부합이 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인당 1천만원인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증인 사람들 건강 관리보험 공단에 도우미 요구를 하면 5일간 근무를 해 줘요. 90여만원 돈 받아 갑니다. 아침에 9시에 와서 5시면 가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증 환자 중에서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대상으로 해서 하셔야 되요. 다 아우르려고 하면 못해요. 옛날부터 가난하고 늙고 병든 것은 상감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안되는 것입니다. 다 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3,200가지고 하면 161개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20% 가지고 하면 43개소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수로 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32개소가지고도 안되요.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송면 점심식사 제공합니까?
시설에 주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죠?
1억 57백만원에 다 들어있는 돈이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마도 것을 보면 주방이 있는데 자체에서 하시겠네요?
길양
박길양간사
마도에는 주방 등 다 있는데, 그런데도 외부 식당에서 한다?
간식비도 1억 57백만원에 다 들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3,235명중에는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다 구분해서 조사가 되어 있죠?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미가 없고, 내가 보기에는 계획을 일괄적으로 해서 국민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게층을 필요한 사람만 하도록, 매송에는 차량 운행 하는 것이죠?
기사들은 낮에 뭐해요?
이렇게 되면 운전원과 일당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되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고용을 해서 이 단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 한명만 두고 작업 치료까지 다 해 주면서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 요양보호사 운전을 겸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원수가 적당 숫자가 있어서 재활 치료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래야지 하루에 한번 정도 하고 안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 사람이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한번 짚어 보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화성시 전체에 3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것도 대상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아까 서 위원께서 매향리 관계 얘기를 했더니 20명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15명을 한 것입니까?
이 양반들은 농번기에는 다 논밭에 나가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계시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와서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을 짜 맞추려고 강제로 오게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요. 더 인근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셔 와야지 어느 정도 기동력이 있어서 경증이면 논밭에서 다 일하신다고, 그냥 세월 좋게 은빛 사랑채 안에서 요양만 받으시면서, 치료 받으시면서 지내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농촌 분들 다 허리 구부러지고 아파요. 개소수를 축소를 하시고 대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 60%만 돌보는 것으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중증은 말할 것도 없고 100%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도비 요청을 하면 다 나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크게 신경 쓰실 것 없고 경증도 돈 있으면 의료보험 처리가 다 되는데 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주관을 하는데 의료보험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아래 보면 재가 복지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인원입니까? 여기 수치와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3,235명과 요양 시설에 1,222명, 재가 복지시설에 1,774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3,235명중에서 한분도 안 계시다고 볼 수도 있네요?
몇% 정도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원화 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하루에 5개씩만 하면 조사를 하면 며칠에 조사를 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까? 실제로 재가 복지시설 78개소에는 1,7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화성 사시는 분이 몇 분이고 기타 거주가 몇 분으로 나오고, 그래서 자료가 있어야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담당주사가 운영하시는 주식회사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하겠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달에 중증 장애인 돌보는 사람 90여만원을 가지면 본인이 직접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의료 보험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경증도 의료보험 적용이 다 됩니다. 일정 부분 자기 자부담만 하면, 그렇다면 시에서 구태여 할 필요 없죠. 타 시군 사례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되요. 과연 타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된 지역, 아주 안된 지역, 우리군, 우리시 비교 분석을 하셔서, 물론 예산만 허용이 되면 100% 가면 좋죠. 3,200명 다 수용을 하면 더 좋아요. 낮에 놀거리도 하시고 가게, 왜냐하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복합사회복지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그런 데서 수용할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건소에서만 가지 마시고, 관련 기관끼리 같이 여기에 대한 것을 워크샵을 해요. Monthly meeting을 해서 명확히 해요.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마도도 똑 같은 맥락이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데 각 현원이 90명이라고 했는데 매일 매일 참여자라고 할까 이용하시는 분이 체크가 됩니까?
결석율이 몇%나 됩니까?
5군데 90명 중에서 80명은 매일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평균 이용율이 90명이 아니니까 10명 정도는 빠진다?
5군데면 10여명 빠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잘 좀 운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시에 중점 시책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중앙 정부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매송 노인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해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매송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도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마도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마도 노인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치매, 뇌졸중,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노인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장기 요양 보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시의 경우 재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09년 7월말 현재 3,235명으로 전체 노인의 8.9%로 지역사회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재가 보호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간 보호시설의 요양 보호와 기능 유지 등 보호 기능에서 기능 장애 및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 전문의료기관에 노인 주간 재활 센터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도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에 따른 지역 사회 진단 및 홍보,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지역 어르신 치매 선별 검사 실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일상 생활 기능 훈련, 중식, 간식 제공 및 송영 서비스, 지역주민 뇌졸중 예방 교실 운영, 가족 교육 및 상담 등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노인주간 재활 센터 수탁 대상자 공개 모집하고 노인 주간 재활 센터 수탁자는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노인보건복지 사업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고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교육법에 따른 간호학과, 물리 치료학과, 또는 작업 치료학과 설치된 학교 법인,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 법인으로 재무 구조가 양호한 법인으로 선정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 노인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도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마도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매송은 얼마 들었습니까? 4명에 15명이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전체 들어갈 것이? 인건비까지 그렇습니까?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요?
인건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두명입니까?
그러면 1억 5,728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식대 주 5일씩 나오면 1만원씩 따진다고 해도 2천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직영을 할 때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10개월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12개월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25%이내, 15% 정도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건강 관리보험 공단에 도우미 신청하는데 얼마이고, 본인 사업체라면 다 알아 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적게 들어갈까 다 알아 보실 것입니다. 하나도 연계된 것 알아보시지도 않고 질의를 하면 답변도 안되고 얘기 하시면 안되요. 수급자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과 그중에서 본인이 원할 때 한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일반 병원의 경우 거저 하는 거예요. 기동력을 갖고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경증이라 움직일 수 있으면 병원이나 다른 요양시설에서 하도록 권고를 하셔야 되요. 그중에서 진짜 아픈 사람들, 자부담이 소요되는 사람들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하셔야 되요. 네명이 다 우리 직원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인건비 세워서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보건소 인력은 뭐하냐고 했더니 그 인력하고는 별개네요?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발병이 많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85명 정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다 완쾌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어느 어린이집에 갔더니 기분 나쁘더라고, 우리 화성시 관내인데 오산시 보건소로 해서, 리후렛 다 만들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만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나 만들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2만부 만들어서 다 나누어 드렸는데 유치원의 경우 화성오산교육청에서 모아 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산시에서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도 뿌렸는데 거기는 오산에서 뿌린 것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 만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내에서 오산시 것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도 2만매를 했는데.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충분히 다 나누어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내를 가 보셨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몇 군데는 다 돌아봤고요. 추석 전에 지침이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담당 실과소와 합동으로 조사 계획을 세워서.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고, 황사 온다고 중앙 정부나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던데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마도 노인 주간 재활 센터 은빛 사랑해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마도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9월 23일은 운영위원회가 9시 30분에 열리고 이어서 10시 30분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