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난 4월 발생한 신종플루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데 위생관리 및 예방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경승용차 배기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안 8조 2항 2호에 반영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차가 800cc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행 규정을 1,000cc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할인 부분을 신설하는 안으로 안 제8조 2항 5호에 반영되었으며, 투표 후 3개월 이내에 투표확인서를 제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신시가지 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요금징수 체계 다분화 및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현실화를 위한 요금 조정안으로 다섯 쪽을 넘기셔서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7조 제1항 관련 표입니다. 기존에 있는 1급지와 2급지를 구분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급지와 3급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1급지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동탄, 봉담, 향남, 남양지구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진안주차장과 병점주차장에 운영되는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된 시간대가 빈도가 높은 것이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개정을 비교해 보면 개정안에 2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1급지가, 그래서 당초 안에 1시간에 600원이었던 것을 300원으로 변경하는 안이고, 10분간 200원씩은 같고 전일주차, 월정기권 모두 같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급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상 효과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2시간 주차했을 경우에 분석을 하면 현행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되어 300원이 인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된 1급지는 주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900원에 상당되며, 타 시군의 현행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2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안산이 2,000원, 오산이 2,300원, 저희가 2,900원, 안양이 3,400원, 용인 3,600원, 수원이 4,500원으로 저희 인근 지역과의 형평을 맞추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가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여섯 쪽 뒤에 7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 제16조 관련입니다. 표를 작성하기 위한,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1호, 2호, 3호, 4호, 5호에 전단까지는 현행 조례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호에 후단에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5쪽 뒤를 보시면 맨 상단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제3조 1항 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를 0.2대 이상 0.5대 이하로, 주택법 시행령 제33조 1항 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 대수를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며, 저희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고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호는 변경사항이 없고 7호, 8호, 9호는 현행 조례에서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한대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것을 관련 시행령에, 10페이지 뒤에 보시면 시행령에서 수련시설, 공장하고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공장이 시설 면적 350평방미터당 하나, 창고시설이 400평방미터당 하나 해서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 주차 수요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내용은 조문의 자구 수정으로서 표현이 예를 들면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또한 “영 제10조에 의한”이라고 표기되었던 것을 “영 제10조에 따른”, 이렇게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공람사항 의견은 없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로 주차분쟁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영주차장 사용 요금의 현실화 및 감면대상 규정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 통행으로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정화에 따른 조문 자구 수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법이 개정된 것은 언제에요?

2009년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가 밀려져 있나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페이지가 없어서, 저는 써놨는데 ······.

페이지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분량일 경우는 페이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몇 페이지라고 얘기 할 수도 없고, 현행법과 개정안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지요? 800cc미만 경승용 차량 50%를 감면하는데 1천시시로, 이것 한글로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것인가요? 1천시시 미만 이렇게, 관계없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공용 단위는 표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승용차가 지금 1,000cc 미만으로 다 되어 있나요?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 800에서 1,000cc 미만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또 그 밑에 5번 항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8조를 감면하는 부분도 이용했을 경우에 3개월 발급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하신 사항은 몇%입니까? 감면 프로테이즈가 어디 있어요?

감면 비율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규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됐잖아요. 1번은 생략하고 2번은 1,000cc 미만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고 하셨고, 5번 항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감면을 하시는 것인지 지적해 드리는 것인데 지금 몇%를 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답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더 정해서 더 삽입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성명 대고 답변해 보세요.

유 위원님, 몇 쪽이에요?

별표 2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8조에 보면 전단 1항 규정이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감면 항목을 뒀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8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비사업용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정도가 심하여.

잠깐만, 그 8조 1항은 주차장 감면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8조 1항에 5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조 1항에 5호에요?

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아니지요. 8조 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50%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30쪽 되니까 페이지 수 적고 하세요. 페이지 지금 매기고 하세요. 그래야 찾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8조 1항은 하신 것은 1항에 4호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2항에 5호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봐야지요. 2항에 2호에 1천시시 미만으로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50%를 한다고 하셨고, 제가 지금 조례를 안 봐서 3번, 4번 생략한 것하고 1번 생략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본 것이고, 5호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5호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이 틀리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신 것입니다.

네, 잘못 됐습니다.

보세요. 조례 발췌하신 사항에도 보면 8조 2항에 1호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는 1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하셨고, 2호를 지금 수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800cc 미만의 경승용차를 1,000cc로 하는 것이고, 그것도 50%를 감면하겠다고, 3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도 50% 감면한다고 하셨습니다. 4호도 뒤편에 보면 환승주차의 경우도 50%를 감면하겠다고 2006년 1월 9일날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5호도 지금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편에 삽입해서 50% 감면이라고 넣어 주셨어야지, 그렇지요?

네, 저희 착오입니다.

수정해서 넣어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쭤본 사항이고, 그러면 또 별표 2로 가겠습니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7, 8, 9를 풀어서 수련시설, 공장에 대해서는 350평방미터당 한대 기준으로 가는 것으로 하셨고, 맞지요?

네.

그리고 창고 시설은 400평방미터로 대폭 완화시켜 주신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밖에 건축물은 시에서는 200으로 그냥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밖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축물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저희가 지금 300회베에 한대씩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과장님 지금 화성시에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이라도 규제완화 안내라는 것을, 사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화성시 상공회의소에서 자료 만들었던 것을 제가 보고, 또 화성시에서도 한시적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 여러 가지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와 같은 것들도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이고,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주차장이라도 건축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도시화된 부분에 주차 불편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써 완화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련시설이나 공장을 시설 면적을 200에서 350평방미터로 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을 시켜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창고시설도 사실 창고 200에 한대를 하나 400에 한 대를 하나 사실 주차 공간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밖에 건축물 속에 과장님이 주장하는 주차난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밖에 건축물에 속해져 있는 것들.

그밖에 건축물이라면 앞에 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것 외에 모든 건축물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택이 들어가 있나요?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제외된 것이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4호에 보면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질의 드리는 사항이고, 또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화성시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지요? 국장님, 위락시설.

위락시설이라면 유흥주점, 또 주류 음식점 그런 것을 위락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 시행령에서는 100평방미터당 한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화성시는 80으로 계속 주장하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성시가 도시화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주차가 어디든지 문제 안 되는 곳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까지 80을 해놓고 왔는데도 주차가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해소된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00으로 했을 때 문제하고 80으로 놨을 때 평가 분석한 자료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80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온 것이, 시행령이 주어진 것이 계속 바뀌어서 만들어 놨는데도 화성시는 계속 80을 주장을 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화성시가 주차가 시골지역까지도 시가지나 소재지 같은 데는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지금 화성시 재정으로서는 시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은 ······.

문화와 집회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150평방미터당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는 100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해진 것이 법 아닙니까? 국회법 다 만들어서 시행령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로 하는데 화성의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풀어놨을 때 지역마다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해야 될 분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 때문에 지금 가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건축도 제대로 행위조차 못한다고 볼 때는 경제 활성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규제라도 풀어서 가겠다고 해서 다 해놨는데 과감하게 저는 시행령대로 해줘도 정말 문제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시행령대로 다시 개정을 하면 어떻겠는지 묻고 싶고, 또 5번에 가서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해서 원룸이잖아요. 화성시에 원룸 몇 개나 있어요?

조사된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자료하고 의회에 더군다나 개정을 하게 되면 주택과에 자문을 받아서 원룸은 몇 군데 있고 주차장 대수는 몇 대고, 기존에 몇 대가 어떻게 됐는데 이것을 0.2에서 0.5대로 하라고 했는데 0.5까지 가야 되겠다는 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숙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교 옆에 기숙사도 제가 볼 때는 주차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주차공간이 없으면 원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0.1대로 해도 되는데 제일 강하게 0.3으로 묶어놓고, 주차 공간도 중요하지만 기숙사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기숙사에 주차장 없어도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도 대학교 옆에 주차공간이 뭐 필요해요.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0.5로 할 것 0.2로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것은 상한선, 하한선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도 비교해서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은 실제 면적은 적으면서도 대부분이 차량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를 시켜도 사실 모자라는 형편이고, 그 주차가 결과적으로 도로변으로 나오고 불법 주차가 되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원룸, 다가구 주택 등등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자신의 생각이지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원룸 옆에 주차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단속해야 될 부서가 거기 아닙니까? 원룸 옆에 가서, 기숙사 옆에 가서 단속해서 정말 이것을 0.5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0.3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가진 것이 어떤 숫자에서 나와야지, 뭔가 자료화 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설 면적 135평방미터 한대, 200평방미터당 한대를 하라고 했는데 135라는 숫자는 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정말 되돌아보고 화성시에 주차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 주셨을 때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안 계셔서 직원하고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런 시기에 정말 한 가지라도 화성시가 관심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서 좀더 더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억압적으로 1에서 3, 2에서 5, 0.2에서 0.5, 0.1에서 0.3이라는 숫자를 갖다놨는데 제일 강하게 규제를 한다고 보면 다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입장이나,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공간이야 많고 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듯이 우리 공공적인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고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지금 유효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신설하시는 내용인데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 투표 당일 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서 하단에 보시면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근거는 열어 놨습니다. 감면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관련부서의 요구도 있고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든지 국가 총선이나 대선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투표일에는 화성시 전체 주차장을 무료화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일시적으로 투표가 있는 날만, 조례로까지 굳이 해서 투표 확인증을 받아오면 3개월 발급분까지 유효하게 해서 면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시민들한테 더 번거로움을 주는 일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외에 다른 분들의 이용에 대한 기회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투표하는 날 투표구에 가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거운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표하러 온 목적이 아닌 사람이 그런 날을 주차장에 와서 다른 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해마다 투표일에 투표구에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투표하는 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찍을 사람 찍고, 관심 있는 분들이 주변에 와서 몇 분 계시지 관리감독 하는 분 외에는 거기 차 쓸데없이 대놓고 거기에서 사적인 일로 이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굳이 조례로 까지 이렇게, 총선, 대선, 지방선거, 그 외에 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있는 것이고 없을 때는 없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화성시 전체적으로 전면 주차장을 무료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날 사적으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어린이들 와서 부모들 투표할 동안 잠깐 노는 것, 그런 것까지는 차가 이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직선거법까지 해서 조례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마치 부정하게 생각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놓고 혹시라도 유권자 의식에서 시민들한테 약간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유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로 개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투표일에 1년에 세 번이면 세 번, 두 번이면 두 번, 네 번이면 네 번, 그냥 그날 전면 해지시키는 것입니다. 유료화를 무료로 해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가지고 3개월까지, 그러면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오히려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날 다 전면 유료화는 해제, 무료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용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시장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5호에는 공직선거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급투표 확인증을 받은 3개월 이후라도 해당자는 100% 감면,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면제하고 감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면제는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아까 프로테이즈가 몇%냐고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5호 문항 작성이 되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앞에 조문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면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참여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급 확인증을 받고 3개월까지 100% 감면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투표 당일 이용하는 것만 면제를 하는 것이고.

투표 당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3개월 후까지 확인서 해오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까지 발급분 유효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을 하면서 ······.

당일날 확인증 가지고 오면 나갈 때 주차권 받으면서 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3개월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조문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나가서 건축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룸 한 채가 몇 평이나 돼요?

6평 내지 10평정도 됩니다.

10평에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하신 분들이 거기 기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개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옆에 가서 원룸이 많지, 그런데 두 가구에 차 한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사업주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

그랬더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기숙사, 제1장학관에 아이들 83명이 들어갑니다. 주차 공간 몇 대 있습니까? 제1장학관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서너 대 밖에 못 대요. 10대도 못 들어갑니다. 제2장학관도 오피스텔로 지은 건물이에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차공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체육센터로 쓰고 체육기구를 갖다 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쪽도 생각을 해서 가야지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 드리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해 놨을 때 부작용으로 인해서 원룸 하나 못 지으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가구주택, 공통주택에 대한 것은 정말 완충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계량화 하지는 못했지만 원룸 주변에 주차난은 누구든지 목격하는 일반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그냥 완화를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0.2대하고 0.3대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엄밀히 계산을 한다면 그렇지만 한두 대라도 더 확보를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 의중이고 과장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수정안 낼 것 준비를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14조에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령에 맞춰서 지금 건축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위원님들이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나요?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보겠습니다. 동탄이나 새로 생기는 향남 택지나 봉담이나 그와 같은 부분은 1급지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안이 완전히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발안에 입주는 70, 80% 정도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앞으로 남양이나 이와 같은 데도 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태안3지구 같은 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앞으로 된다면.

태안 지역은 지금 반영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태안지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지역은 아닌가요? 국장님, 태안지구, 진안지구 같은 데는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이죠? 진안은 시에서 한 것이죠?

우선 여기에서는 주차수요가 많은 택지개발 사업지구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만 우선 정했고,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구역 내로 일괄해서 2급지로 정한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들어온 데는 다 빠져 있는 것이네요?

네, 저희가 입안할 때는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관련 법령에 의해서 들어간 것만, 일정 구획 이상 조성된 부분만 차등을 둔 것입니다.

인근 지방자치 공영주차장 요금을 보면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는 1급지 같은 경우에 650원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수원은 900원, 안양시 700원, 용인시가 900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500원, 오산 500원, 저희는 조금 위니까 650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 용인, 안양보다는 저희가 뒤에 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금을 두신 것 같은데, 인근시를 비교해서, 하여튼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하고 의견 나누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2항 5호를 우리시에는 부적합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안미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안 제8조 2항 5호는 우리시에 부적합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고 안미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당장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선거 투표소가 인근에 있지 않은 한 필요 없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조항을 좀 다듬어서 다음 기회에는 담아놓으면 어디 필요성이 있을 때는 꼭 해줘야 될 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