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난 4월 발생한 신종플루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데 위생관리 및 예방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경승용차 배기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안 8조 2항 2호에 반영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차가 800cc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행 규정을 1,000cc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할인 부분을 신설하는 안으로 안 제8조 2항 5호에 반영되었으며, 투표 후 3개월 이내에 투표확인서를 제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신시가지 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요금징수 체계 다분화 및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현실화를 위한 요금 조정안으로 다섯 쪽을 넘기셔서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7조 제1항 관련 표입니다. 기존에 있는 1급지와 2급지를 구분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급지와 3급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1급지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동탄, 봉담, 향남, 남양지구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진안주차장과 병점주차장에 운영되는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된 시간대가 빈도가 높은 것이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개정을 비교해 보면 개정안에 2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1급지가, 그래서 당초 안에 1시간에 600원이었던 것을 300원으로 변경하는 안이고, 10분간 200원씩은 같고 전일주차, 월정기권 모두 같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급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상 효과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2시간 주차했을 경우에 분석을 하면 현행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되어 300원이 인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된 1급지는 주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900원에 상당되며, 타 시군의 현행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2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안산이 2,000원, 오산이 2,300원, 저희가 2,900원, 안양이 3,400원, 용인 3,600원, 수원이 4,500원으로 저희 인근 지역과의 형평을 맞추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가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여섯 쪽 뒤에 7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 제16조 관련입니다. 표를 작성하기 위한,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1호, 2호, 3호, 4호, 5호에 전단까지는 현행 조례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호에 후단에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5쪽 뒤를 보시면 맨 상단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제3조 1항 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를 0.2대 이상 0.5대 이하로, 주택법 시행령 제33조 1항 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 대수를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며, 저희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고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호는 변경사항이 없고 7호, 8호, 9호는 현행 조례에서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한대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것을 관련 시행령에, 10페이지 뒤에 보시면 시행령에서 수련시설, 공장하고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공장이 시설 면적 350평방미터당 하나, 창고시설이 400평방미터당 하나 해서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 주차 수요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내용은 조문의 자구 수정으로서 표현이 예를 들면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또한 “영 제10조에 의한”이라고 표기되었던 것을 “영 제10조에 따른”, 이렇게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공람사항 의견은 없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로 주차분쟁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영주차장 사용 요금의 현실화 및 감면대상 규정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 통행으로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다른 목적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일뿐만 아니라 3개월까지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안미희 위원님하고 제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일단 선거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봉담에 이주자택지 2지구, 그러니까 동화리 택지개발 내에 이주자택지를 갔는데 주차 면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러니까 자기네 땅에는 주차장을 안 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만 주차장 해소가 됩니다. 유효근 위원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동화리 이주자택지에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공간에는 다 건물 짓고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대로 강화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탄1지구 같은 경우에 협택 있지요? 협의자 택지지구에 본인들이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2층까지는 상가할 수 있고 3층은 본인이 살림집을 할 수 있는데 1층, 2층에 상가를 냈을 경우에 거기가 8미터 도로입니다. 협택이 11미터 도로가 아니라 8미터 도로라서 본인들 집에 1.5대인가 1.3대 차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다 도로에 대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보면 양쪽에 차를 대놓고, 이쪽 라인 저쪽 라인 해서 식당들이 서로가 차를 대놓을 경우는 가운데 차 한대 간신히 빠져 나갈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조례 제정 같은 것을 하신다면 협택이라든지 이주자택지 그런 데 도로 폭 있지 않습니까? 상가 도로 폭,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 규정을 많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살던 땅, 평생 아끼고 생계 수단으로 농사지어 왔던 땅들을 싼값에 국가사업에 수용당해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나가서 살면서 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자리에 계실 때 현장에 신도시, 화성시에 신도시 여러 군데 있지요. 동탄1지구가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고, 동탄도 상가 쪽은 말도 못합니다. 주차장 시설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어려운 부분을 들어보시고, 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고 느껴 보셔서 정말 조례로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면 아마 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할인혜택 주는 것 있지요? 기본요금이 얼마나 돼요?

기본요금이 현행 6백원입니다. 시간당.

30분 이하일 경우에는?

30분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이 되어야 300원으로.

1시간 미만 300원이요?

네.

그러면 투표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다려도 15분, 20분 이내일 것 같습니다.

선거 참여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닐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주차장 강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 하셨다고 보여 집니다. 향남 주공아파트 하고 우림아파트 들어가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강화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룸단지 옆에 양쪽으로 주차해서 일반 승용차들이 지나가지 못해서 저희가 견인 요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하든지 실태 조사를 해서 계량 수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쪽도 저희가 취수장 올라가는 길 양측에 시유지가 좀 넓기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53면인가 제가 향남에 근무하면서 구상을 했다가 사업비 반영이 안 되어서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계산하다 보니까 향남 구청사에 있는 주차타워가 119면입니다. 조성비만 40억이요. 토지 값까지 따지면 20억하고 해서 차 한대 세우는데 적어도 5천만원 가져야 주차 면을 확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10대고 20대고 작은 주차장을 설비해서 주차이용 안내판 설치하고, 또 때에 따라서 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노인회라든가 이런 봉사단체에 일정 시간 주간 시간에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또한 안미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관련해서 면제 관계도 “감면할 수 있다”고 제가 담아왔는데 “면제할 수 있다”라고 면제로 되어 있으니까 비율을 따로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투표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이 진안, 병점, 조암주차장 세 곳입니다마는 실제 감면 해준다고 해도 세 곳밖에 해당이 안 되는 실정이고, 거기에 투표소가 없다면 사실 거기를 이용해야 될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속 시원하게 베푸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거기다 차를 대고 투표에 참여하는 실태는 어려울 것 같아서 투표구 설치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향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전면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미희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미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