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공석호 의원 발언
공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7쪽부터 8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77쪽에 긴급지원사업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기는 일이지요? 일문일답으로,
공석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 부서가 생긴 이래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김수자위원
계속 해 오던 일이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만 이제 금년도에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실업자라든가 휴·폐업자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긴급지원사업은 계속 되어 오는데 위기가정이라고 딱 명목을 지어서 해 오는 것도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평상시에 상시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존에 상시로 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특별히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시비, 국비, 구비로 해서 매칭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SOS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기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 복지건설의 어떤 세세한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기가정이라고 딱 그 개념, 위기가정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이라 그러면 휴·폐업 또는 비 자발적인 실직, 또는 중한 질병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원하게 된 사업인데요,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3일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생계지원일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지원을 하고 사후에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조사는 나중에 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안 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래서 생계비는 최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90만 8,7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약 3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1회로 지원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비는 3,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9만 3,000원까지 지원하고 또한 해산·장제비는 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지원하고 계속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제외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최장 3개월까지만, 자활의 능력이 생길 때까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까지, 그 사람이 취업을 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대형버스를 교체함으로써 뭐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대형버스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는 중형버스를 운영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형버스를 구매해서 운영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모든 분들이 대형버스를 구매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느냐 말씀이 계셔서 대형버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를 구매하게 되다 보니까 중형버스 이용할 때보다 주민들 신청의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소 중형버스와 대형버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 유지 비용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 복지 수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미미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참 현명하게 잘 해 주셨다 이렇게 나름대로 현직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주민복지 수혜 차원에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주민들이 차량을 신청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애 가족들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장제용으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저능아인 통학부모회, 그런 행사 때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용 인원이 33명까지밖에 안 되었는데 대형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45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그 이용률이 전보다 한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자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장애 가족이나 장제용이나 통학부모 이런 것을 보면 휠체어라든가 그다음에 장제용이라면 관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탈 수 있는 차잖아요? 장제용으로도 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저소득층에서 장제를 할 때 시신을 직접 운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의사 쪽에서 직접 운구를 하고 대부분 화장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 화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로 조문객들을 수송하는 데 치우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요새 새로 나온 차는 편리하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되어 있지요, 차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가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로 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대형버스로 교체를 해서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은 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좀더 불편함이 없는 다른 방법에 뭐가 있다면 더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7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역 맞춤형, 보편형 아동 투자사업, 보편형 아동 투자사업에 문제행동아, 비만아동, 아동인지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행동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의학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제 알아보니까 행동아동조기는 가정복지과 또 비만아동은 보건소, 아동인지능력은 교육지원과 이렇게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돈을 타서 각 과에 배분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에 의한 사업으로서 주무과인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총괄을 하고 그 예산 부분을 각 필요한 부서에 배분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을 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3개 부서로 예산을 할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추경에는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정복지과, 보건소, 교육지원과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단순히 국가 지원금을 타서 하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정으로 이런 문제행동이나 비만아동이나 한다면 이런 전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기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통합적인 전문 센터를 하나, 담당 부서를 하나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로 문제행동이 간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의 일부분의 일은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총괄적인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각 건마다 다 그렇습니다. 비만아동은 보건소, 아동인지능력은 교육, 이것이 인지능력이라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거기에 어떤 심리상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한번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팀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것은 우선 송화영 위원님 하시고,
공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공석호위원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쪽수 79쪽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형(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발의된 사업으로서 경기 침체기에 취업 취약계층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 서비스 분야의 창의적인 청년들의 참여와 경제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청년의 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 서비스 개발과 확충을 위해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며 총 전체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은 국비 370억 원으로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관내 대학을 소재한 자치구의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대학이 서일대학밖에 없어서 서일대학에 방문해서 이런 사업 설명을 하니까 이런 청년 취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도저히 못 한다는 난색을 표명해서 하는 중에 다른 대학인 성북구에 소재한 동덕여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관내 대학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대학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여쭤 봤더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 없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관내 실업대상 청년을 약 4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희망근로 임금 수준에 준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 교육을 다 마치고 9월부터 관내 학생 초등학생 89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인문학이라든가 정신치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연극, 문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는 토론하고 같이 연극 같은 것도 참여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서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7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일반 대학생을 상대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이 아니고 관내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화영위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3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12월까지 하면, 교육을 한 3개월간 받아서 3개월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송화영위원
국가에서 하달된 사업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신청을 했을 텐데 해당하는 구에서,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 사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신청하는 곳은 우리 구 관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혜대상 취업계층 사람들이 중랑구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취업대상 청년들 40명은 100% 중랑구민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가르치는 대상 실업자를 구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타 구에서 의뢰해서 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가 걸려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하달이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씩 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신청한 대학들이 많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일종의, 현재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매칭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 개 대학만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 재정자립도가 많은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개 대학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소한도 한 개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개 대학만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물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 초등학생, 어려운 학생들은 훌륭한 교육도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단기간에 교육 3개월 받아가지고 3개월 하고 단기사업으로 하기에는 국가에서 하달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좀 안타깝네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형버스 교체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3,940만 원,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 대형버스는 지난 1차 추경 때 논의된 사항으로서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형버스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중형버스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형버스 예산 9,700만 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9,700만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버스는 그 가격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5월 달 어버이달이었기 때문에 5월 어버이달에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아직 지출하지 않았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전용을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돈이 차량구입비 부족분 3,300만 원과 그다음에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변경을 하게 됨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390만 원을 합해서 약 3,690만 원, 거기에 차량 구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옵션,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약 3,94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250만 원은 산하위탁시설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것인지 처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에 많은 위탁시설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산하 위탁시설 기관의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또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응대 요령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교육시킬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산하 시설인 독서실 또는 장난감 대여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 모아서 별도로 워크숍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산하 위탁시설이 총 다섯 군데가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독서실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센터 해서 대충 그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워크숍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 센터까지 합치면 총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장난감 대여시설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영·유아 통합지원센터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독서실 3개인가요, 우리가 독서실이 몇 개인가요?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독서실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독서실 4개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독서실의 급여표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위탁시설의 급여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영·유아나 장난감 대여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기존에 있던 독서실 이런 데도 이분들의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갖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어려운 저소득을 상대로 부여하거나 이런 분보다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소속감 이런 데에 있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2억 3,000만 원인데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금번 2차 추경에 상정된 내용은 면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목사회복지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면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소관 복지관인데 최초에 신축을 할 때 등기를 잘못 해가지고 증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등기를 바꿨습니다. 한 몇 개월 걸렸는데, 그래서 증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3층에서 4층으로, 그러니까 4층 한 개 층을 증축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데이케어센터 설치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면목사회복지관 총 기능보강사업은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원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도움을 주고 나머지 4억 6,000만 원이 남는데 그중에서 구비가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2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50대 50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층을 증축해서 면목동 지역에 보다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3층을 4층으로 하는데 4층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케어센터에는 노인 치매, 중풍 등에 대한 주관보호사업으로 데이케어센터에서 그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물리치료실도 있고 운동시설도 되어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노인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시비 3억 원이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 중랑구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곳이 지금 한 군데 더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제가 실제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는 신내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 지역에 한 곳을 지역에 한 곳 이렇게 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신내2동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 시까지 하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프로그램이야 복지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현재 고령화되었고 중풍, 치매 이런 부분이 다들 어렵고 빈곤한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내2동 같은 경우 시간을 연장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치매를 개인이 다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할 일이긴 하지만 해당 과에서 예산이 오거나 이러면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복지향상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과 접촉되고 바로 하는 것이라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국가보훈단체에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보면 보훈회관건립이 있습니다. 약 30억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했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고압케이블 및 정압기 설치비, 전기공사 감리비, 이것은 뭐 감리비야 또 이렇게 따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감리비 넣었어도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 고압케이블 및 정압기 설치비 이런 것은 애초에 이런 보훈회관 신축공사비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석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 직접적인 공사와 관련이 없지만 이런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다보면 부득불 설계변경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훈회관 짓는 면목동 지역은 도시가스관이 포설된 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압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가스 압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압력을 측정해 보니까 참 거기에는 이제 저압으로 되어 있는데 저압을 중압으로 높여서 다시 저압으로 다운시켜야 되는 그렇게 해서 3단계를 다시 거쳐야지만 도시가스공급을 보훈회관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압기 설치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압케이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수배전반하고 고압케이블을 포설을 해야 되는데 부하용량이 그 보훈회관에 들어가려면 약 48㎾의 고압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보훈회관은 그 수용률이 약 44% 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기용량을 210㎾까지 높여야 되는 그런 승압을 해야만, 이 도시가스나 전기가 그렇게 승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제 하다보니 그 지역사정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보훈회관 건립을 그 장소에 할 때 그 용역설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설계를 주겠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설계를 맡은 그 설계업체는 그 현장사정에 모든 제반사항을 조사해서 그것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한다면 그 지역에 건축을 할 때 전기용량 사정이라든가 가스사정이라든가 지역주변에 모든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필요 제반사항을 다 알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그 건축을 할 때, 용역을 할 때는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부분이라든가 그 주변에 주민과의 어떤 건축공사를 하면서 있던 문제점 또는 지질관계 이런 부분만 건축분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 소관 기술부서에 그런 의견까지 제시해서 향후 그러한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용역설계 그 조사용역 보고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1에서 100까지의 1단위보다도 마이크로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숫자적인 계산보다도 주변지역에 모든 상황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민원해결을 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여기 보훈회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건축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시 일하고 그래서 소위 세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면 돈벌어 먹을 게 없으니까 대강하고 두 번, 세 번 다시 수리하고 다시 고치고 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만큼은 그런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이 이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과거의 관행에 관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더 똑똑해졌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왕 뭐 여기 이렇게 된 것은 보훈회관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는 없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김호걸 과장님뿐만의 일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장님급부터 전부다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좀더 완벽한 어떤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은 건축부분은 건축만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제반적으로 더 30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그야말로 다시 억 단위의 돈이 재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또 한 얘기지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 보훈회관 운영에 이 내역을 보면 크게 나눠서 운영이라 하면 어떠 어떠한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보훈회관의 운영?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운영이라 하면 우선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 그런 비용이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시설과 인력 그걸로 나누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을 아주 자세하게 다 구매를 해서 놓네요. 그다음에 관리비 뭐 청소용품구입비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인터넷 요금도 우리가 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운영비도 운영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 빼고 보훈회관 단체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보훈단체 개별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 단체 고유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25참전용사회에서 뭐 전적지순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망인회에서 망우리 묘지공원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고엽제전우회에서 중랑천 둔치 정리라든가 뭐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별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훈회관운영과는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고유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자기네들 단체별로 내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사회복지단체 기금으로부터 보조해 주는 돈들이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그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 것들 있으면서 또 이런 것들도 해 주고 그러면 이중지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순수 자기네 단체들이 단체의 어떤 하기 위해서 돈을 해서 쓰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 뭐 잘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우리가 해 주는 돈 빼고 그 단체들이 순수 자기네들 기금으로 쓰는 것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사업비로만 하는 사업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아마 회비 걷는 것으로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 언제 준공식하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공정으로 보면 12월경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12월 준공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현재 2개월치를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2개월치 반영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에 11월부터 실질적으로 거기서 직원들 채용을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2개월치 운영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김수자위원
11월, 12월 운영비입니까? 내용은 전부 뭐 사무실 집기 이런 것 사는 것 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준공에 대비해서 비품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11월 달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런 것들 같이 상의해서 구매하고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안도 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2개월치만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얼핏 제가 계산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러는데 2개월치가 이 정도면 1년치는 얼마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과장님? 이 보훈회관운영비 1년치는 대강 예상금액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김수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자 위원님이 참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비품이고 뭐고 아주 상세하게 다 이렇게 해왔던데 보니까, 헤어드라이기까지 들어있더라고요. 한 2만 원 정도, 뭐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참 앞으로 걱정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렌탈과 구입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또 렌탈을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그 기구에 대해서 렌탈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훈회관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 렌탈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렌탈을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실제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렌탈 검토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렌탈을 비교한다고 해서 결코 금액이 다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탈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훈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정할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록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렌탈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렌탈을 그때부터 검토를 해봤겠습니다마는 렌탈 비용이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낮고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렌탈은 솔직히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송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렌탈비용을 저희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별도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또 사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 목욕탕 시설이 있어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고장나는 비율이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금액이 어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소한 소모품까지, 청소용품까지 전부 다 올라 왔어요. 아주 사소한 소모품까지 전부다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중랑구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올린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마음을 좀 듣고 싶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시설뿐 아니라 일반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8개 구가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까지 저희가 현장방문 해 보고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지원되느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복지수요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뭐 우리 보훈단체 그동안 애쓰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당연히 이해가 가고 또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헤어드라이기 사주고 슬리퍼 사주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그게 복지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요구해서 건물을 뭐 해 주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본인들이 어떤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에다가 무조건 다 요구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또 수용해서 하는 우리 중랑구청도 조금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 복지 하는데 이게 진정한 차원의 복지가 아니고 이 예산이 사실상은 큰 무리가 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얼마나 정말 복지차원에서 많고 실질적으로 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교에 제대로 준비물을 못해 가고 이런 부분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슬리퍼 하나까지, 뭐 헤어드라이기 하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문제고 우리가 보훈회관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생각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아이디어나 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물품으로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여기 스타렉스 차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스타렉스 차도 해서 운영비까지 다 해 주려고 올라온 것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스타렉스,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신축 보훈회관 준공과 맞춰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운영비에는 연료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반영을 해 놨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말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건물해 주고 해서 차까지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 각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훈사업 자체가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국비로 상당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서울시에 대해서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구에서 보훈회관 자체는 전액 구비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서울시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주면 안 될까요,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지원해준 전례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정을 해도 보훈청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송화영위원
하여튼 지자체가 너무 부담을 많이 떠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과장님. 참 많이 들고, 그다음 행사비가 6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600만 원이 사실은 뭐 큰돈은 아니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립, 자활 스스로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행사비는 보훈회관 준공에 따른 준공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간단히 그냥 이 준공식도 좀 돈도 안들이고 간단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타구의 보훈단체 준공식을 감안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대부분 최소한도 이 정도 비용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이 금액을 소액으로 잡은 것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검소하게 하는 것, 우리 중랑구 실정에서는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이게 최소한인가요, 이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다른 행사할 때 우리 보통 얼마나 들었나요, 다른 행사할 때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노인복지관할 때도 아마 8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보조사업으로 854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세부 항목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 개소를 해서 구민회관 1층에 100여 평의 공간에 지난 9월 4일 날 개소식을 갖고 이전 입주를 하였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주로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이런 서비스로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8개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가 이 사업을 유치해서 따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장하고 저희 중랑구청장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과연 중랑구가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중랑구에는 저소득 영유아가,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가 많은데 과연 중랑구에서 열심히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확인차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 자체는 공동모금회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과 거기에 대한 그 공공운영비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최근에는 복지수요가 높다보니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9년도 '90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너무 일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다 퇴직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보존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율 자체가 50%를 육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영유아센터도 우리 구 지역에 대한, 영유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다만, 그 수당 그 부분을 조금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도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약 850만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구는 전부 다 이렇게 수당이나 급량비 이런 것을 다 같은 차원에서 비슷하게 보조가 되겠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서울에 이게 약 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이것을 모델케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와 비슷한 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랑구가 전국 모델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전부 중랑구처럼 바꾸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뭐 수당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가장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급여도 그 수준에 맞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위탁시설에 있는 다른 데는 이렇게 수당이나 급량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여기만 따로 이렇게 신청한 건가요, 그러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시설, 위탁시설 중에서는 넓게는 사회복지시설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위탁한 구 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정복지과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위탁시설에 독서실 4개, 영유아통합센터, 장난감 대여점이 있는데 그 중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만 가족수당과 급량비를 지급해 주고 다른 데는 뭐 추후에 좀 하겠다, 그다음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신분자체가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시설은 사회복지사인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먼저 개선하고 점점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만 먼저 우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4개 구에서 하는데 중랑구만 먼저 이런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 희망복지 129센터 추진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 129센터는 정부에 민생안정추진계획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으로서 민생안정추진팀에 불과 현재 정부에 민생안정 추진에 따른 조직으로서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 129센터는 양질의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소득보장 관련하는 사항, 복지서비스, 건강생활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콜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에는 보건복지부의 인식이 좀 높아졌다고 그런 판단이 되고요, 체계적인 상담 품질관리와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각 구별로 희망복지 129센터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과 연계해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와 업무연계 처리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크게는 민생안전추진팀의 한 업무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따로 인력 배치는 새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이 하는 건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민생안전추진요원을 연초에 6명을 채용을 해서 전액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들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TF팀이니까 한시적인 인력채용이네요, 이것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긴급지원을 위한 민생안정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규 조직팀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송화영위원
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자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 중에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2008년도에 4개의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공석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5동에 있는 임시 보훈회관에도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축시까지. 그래서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기존에 행정재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회 이런 면목5동 사무실 말고 나머지 3개 사무실에도 이렇게 운영비가 따로 한 500만 원씩 연간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공석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 보훈회관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른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 사업운영비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마 운영비로서는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 보훈회관에서 연간 한 5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약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훈회관이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방침으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축 보훈회관인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그 단체 운영에 따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훈단체 임시 보훈회관에 들어간 것은 그 사업계획 내용 속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단체가 현재 들어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가 그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간 50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타구 아까 8개 구라고 그러셨죠? 지금 건립중이거나 준공이 된 데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그런데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저희는 체력단련실이 있지만 어디 구는 또 물리치료실도 지금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아마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제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공석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물리치료실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실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신고를 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구는 처음에 법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성동, 광진, 강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구에서도 지금 물리치료실을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에 개소하고자 하는 중구에서도 이것을 성동, 광진, 강동에 하는 것을 보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불법 의료시설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데 구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법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런 식으로 요구는 합니다만 물리치료실은 의사가 상주를 하거나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병원시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 구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리치료실을 또 만들었다가 폐쇄하려면 또 이분들이 와서 빨갱이니 어쩌니 해서 소란스러운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보훈회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에서 잘 관리하고 이분들한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또 못 해 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7쪽부터 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89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근무장소는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당초에 16명이었는데 현재 이번 추경에 세 분이 늘어나서 참여인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1인당 인건비가 한 20만 원, 교통비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무내용으로는 환경도우미라든가 건강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추가 소요액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광복지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월급이 2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건강도우미, 환경도우미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
송화영위원
환경도우미?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지금 동료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이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증원하게 되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우미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세 사람을 더 충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 늘은 것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7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뽑을 때 이런 분들은 기준이 어떤식으로 기준을 잡고 뽑으시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망우본동 경로당 분의 르네상스사업 1억 원은 전액 시비로서 재정보전금으로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망우본동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고 소요액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억 원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문화 르네상스라는 게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르네상스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증·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인의 문화공간의 적합한 공간을 개·보수하고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우리 구 예산 뿐만 아니라 어디 어디 포함되는 건가요?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억 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송화영위원
이 시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운영 같은 거 할 때는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비가 한 5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4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내용이 보통 자치회관 이런 복지관 프로그램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상태를 보면 전부 다 고스톱 하시고 하루를 그냥 때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이 사업은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어르신들이 그냥 하루를 떼우고 소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배우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91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 제공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53명이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9명으로 26명이 이것도 시에서 충원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된 830만 원 돈 우리 순수 구비가 한 것은 26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을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해서 생활지도사 인건비, 운영비, 관리사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인건비는 이렇다 치더라도 운영비에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소액을 변동시키게 된 이게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21명의 생활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두 명의 추가 인원이 증원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성하고 운영비, 운영비라는 건 그분들의 주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 운영비가 전화로 노인들이 건재하신가 아닌가를 묻는 것 때문에 전화요금, 지금 21명에서 2명 해서 23명.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이 지금 모두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대상인원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7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730명을 23명이 독거노인에 대한 일을 하려면 좀 버겁지 않을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30명 정도 되니까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도 특별하게 이런 전화를 해서 안부 묻고 하면서 이상을 발견해서 병원에 간다든가 한 사례는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좀 도와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알겠습니다. 중랑노인복지회관 개관해서 시설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게 140만 원씩 3개월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회관 시설관리?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노인복지회관 시설비 420만 원은 현재 중화동에 있는 노인지회가 상봉동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상보다 빨리 되어서 곧 지금 이달말 정도 준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입주를 하게 되면 3개월 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라든가 무인시스템 경보,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 중랑노인복지회관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월 140만 원씩 정액으로, 내년에는 12개월 분 나가겠죠? 계속 140만 원의 변동은 없습니까? 더 올라간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요지는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140만 원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난방비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노인복지회관도 월 140만 원씩 똑같이 나갑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서촌경로당 물품구입 해서 나와 있는데요, 서촌경로당이 새로 지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촌경로당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으려고 하면 신축에 따른 경로당 소요물품 해서 787만 원이 올라왔는데 냉장고, 전화기, 선풍기 이런 것 기존에 있는 물품이 없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물품이 있습니다만 거의 낡아서 이번에 새로 지으면 교체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나보죠? 굳이 있는 걸 또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저는 선풍기 이런 것은 조금 경과해도 성능에는 지장이 없고 특별히 선풍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고 이런 부분 아니라 달아놓고 쓰고 이런 건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신축 건물을 저희가 짓기 때문에 새로 좀 바꾸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건물 새로 지었다고 안에 내용까지 싹 다 바꾸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됐어요.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이 5,200 정도 남아 있는데 식사배달사업이 무엇인지 또한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283만 9,000원은 당초 예산 인원에 비해서 수요자가 감소해서 생긴 내용입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건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급식제공 그리고 노인의 안부라든가 중증노인이 있는, 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급식제공하고 말벗, 안부전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아까 인원이 감소가 됐다는데 이게 자연적인 감소입니까 아니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예상인원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예상인원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공석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몇 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평균 월 357명 정도 노인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런 노인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좀 보합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현재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이게 다 시비이죠? 우리 구비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전체 다 보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공석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9쪽부터 1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활동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비, 구비가 929만 원 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청소년상담과 선도 등 약 30회에 126명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6개 지구대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 군데는 어떤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설들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형태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두 개 지구대가 망우지구대와 면목지구대가 아직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노상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장비들을 들고 보관하기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구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 주고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4개 지구대에도 컨테이너 박스만 설치되어 있지 냉방시설이나 겨울철에 난방시설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길 어디 모퉁이나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면 컨테이너박스 해 놓고 만들어 놓고서 옷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이번에 설치 예정지는 물론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적인 문제나 또 가설,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할 행정동 동장님들과 또 순찰대, 청소년육성회 또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공간을, 공지를 찾아서 이번에 면목2동은 면목2동 둑방공원하고 망우2동은 철길 옆에 소공원 뒤쪽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둑방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둑방에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장미 이런 것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무슨 거리르네상스 해가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하고 잘 맞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둑방에 위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변둑방 제방 밑에 도로와 인접된 공지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설치하는 지역들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둑방이나 여러 가지 또 중랑천변에서 여러 가지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도 같이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공사를 하고 선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 애쓰시는데 우리 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길거리에 있는 구두닦이 일종에 그런 것도 지금 전부 다 없애고 바뀌고 철거하고 예쁘게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것도 도시디자인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세련된 도시를 원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청소년 선도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컨테이너 해가지고 무슨 보호대 무슨 뭐, 뭐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무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건물도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참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근본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해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줘서 이거는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그런 게 지금 당장 해서 된다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게 또 저해 환경요소에 분명히 불필요한 부분에서 또 나중에 철거하고 철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계속 그런 일이 꾸준히 반복이 된다고요.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부분의 지원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하고는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저해요인 또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도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봉사활동단체들이 연중, 매주 주 3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시설에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쭉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설치해 주는 게 설치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는 게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도시디자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에서 하실 건가요, 관리를?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할 때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또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도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도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담하는 우리 직원이 따로 배치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특별하게 직원을 배치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 지구대이기 때문에 6개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담당직원이 하면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랑천변 뭐 둑방 어디 좀 후미진 곳에 하고 망우동에 어디 후미진 데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후미진 곳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음침하고 보기 흉하고 아직도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곳에, 여기다 하면 얼마나 예쁘게 잘 하게 또 사실 그런 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송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시설들을 갖다고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활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효용도가 높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비단 한쪽 편만 생각하는, 고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고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행정하고 하기도 바빠요, 과장님. 굉장히 바빠요. 바깥에 있는 순찰 그것까지 관리감독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정말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뭐 그 지역이 많지 않고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1회 이상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102쪽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아동센터 맞나요, 이게 아동센터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요, 청소년독서실 야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독서실에서 야간공부방을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망우청소년독서실이 개원이 되면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마는 청소년독서실 야간 운영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야간공부방지원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야간공부방 지원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한 사람을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원입니다, 그게.
송화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선생님하고 운영비하고,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한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
송화영위원
운영비?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공부방을 하고 있는 독서실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이되고 있는데 5시부터 운영되는 것을 야간공부방이라고 통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야간공부방을 하시는 교사는 전담교사 한 분이신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야간공부방 운영비, 인건비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 인건비이고요, 하루 1일당 1만 원씩 지원하는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우리 위탁할 때에 각 시설별로 4명에서 5명씩 운영인원들이 정기적으로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네.
공석호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점심식사 끝나고 바로 하니까 좀 졸립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많이 졸려워요, 그죠? 그래도 99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서울형어린이집을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유독 종사자 인건비는 시에서 안나오고 우리 구만 3,00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로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3억.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형어린이집 1차에 갖다가 총 55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었고 그 중에 민간시설이 33개소인데 영아전담을 빼고 30개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금이 당초 예산이 12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까지 집행액이 50.2% 그래서 그 시설들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8월 달에 2차로 저희들이 중랑구에, 우리 구에 30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추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간시설들이 26개소가 있는데 26개소가 추가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보조금이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다만 여기에 국·시비 중에서 시비가 포함이안 된 것은 이미 시비 4억 6,800만 원이 간주처리가 돼서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한 것뿐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3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미 시에서 4억 6,8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인건비도 포함해서 내려온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김수자위원
보조금 전체.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형어린이집을 더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시책에 따른 거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구가 어떤 교감이 있는 가운데서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균등해서 어떤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우리 구가 26개소 추가하는 인건비를 3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할만큼 이런 게 되는가 한 번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3억은 순수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인건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용이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보육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와 4세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저희들이 설명드려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부모님들이 보육료 부담을 줄이게되는 덜어드리게 되는데 그때 3세가 5만 2,000원 일반 민간시설에 보육료를 내게 될 때 보다 5만 2,000원 경감돼서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4세반은 6만 6,000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12월 달까지의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3억이. 그렇다면 어때요? 내년에는 이런 분기별로 대강 봐도 한 10억이라는 돈이 더 연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시적으로 이것만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12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울형어린이집 문제에 있어서 시급하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30개소 더 추가 공인하고 또 26개소도 민간시설을 추가 할 만큼의 시급한 어떤 서울시 인센티브라든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에 대한 문제를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연말 안에 이렇게 모든 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집착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서울형어린이집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공립에서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시설과 열악한 민간시설들을 보육시설을 갖다가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교사들에 대한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조금 더 높은, 일반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가지 못하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형어린이집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어떤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도 목표가 8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와 2차를 포함해서 85개소가 저희들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금년 1차에 30개소를 작년도 지원해 준 거와 금년도 지원한 걸 비교해 보니까 보조금 비율은 한 55%, 한 9,700만 원 더 지원된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순수 인건비만은 아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어떤 상세내역을 3억 추경에 대한 내역을 이거 끝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고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무한적인 물론 시대적으로 지금 아이 낳기 편한 세상으로 바뀌기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출산에 대한 장애요인도 되고 하는데 잘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추경에 민간시설을 해서 어떤 명분 있게 줄 수 있는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마는 어쨌든 되도록이면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보육시설 행사지원 및 운영지도관리에서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안전보호대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육시설 안전보호대 설치 이게 뭡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안전보호대 설치 저희들이 예산 요구 한 9,100만 원 정도는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시설 내에 우리 보육아동들이 이용하는 의자, 탁자 그리고 또 시설 내에 교재교구 같은 여러 가지 교재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서리 부분들이 대개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 부분에는 안전장치를 해 놨는데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보통 여러 가지 거기서 부딪히고 다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모님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또 어린이집으로부터도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쭉 개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요구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7월 기준해가지고 금년만 또 약 한 470건 정도 큰 사고들은 아닙니다마는 아이들이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안전보호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아이들이 부딪혀도 상처가 나지 않거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총 책상의 개수는 5,20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해서 어떤 상태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이러한 이렇게 후처리를 안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이런 디자인으로 어린이집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난감대여점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중화2동사무소 했던 데를 가 보니까 거기에 가구들을 옮기면서 옮겨놓은 걸 보니 전부 그냥 쉽게 말하면 전혀 아이들을 위한 가구가 아니라 어디 인테리어 싱크대공장에서 탁탁 사다가 그냥 들여다 놓은 것처럼 다 돼 있고 한 건데 그게 근래에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행하면서 '아, 이렇게 할 걸.' 하는 착오로 인정이 돼서 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장난감대여점 같은 경우는 근래에 이미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설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좀 생각해보실 게 없을까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꼭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돈이 큰 돈이라도 들어갈 때는 탁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아껴야 할 부분에서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노력과 돈의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아이들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그야말로 잘 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미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후보완이라도 다치지 않게 보육시설안전보호대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많이 이 보육시설이 시설 개선이 되고 계속 되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서울형어린이집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이런 안전보호대 설치를 새로 예산을 올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끝 부분에.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보미는 우리가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개별적인 특별한 사유나 일시적 사유로 인해가지고 잠깐동안 아이들 어떤 보육하고자 할 때, 원할 때 그럴 때 돌보미를 파견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부모님들 오실 때까지 보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이돌보미 32명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 끝나고 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3,700건 정도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3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이돌보미사업은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700건의 아이돌보미를 급한 경우 봐 주고 현재까지 한 3,700건 정도. 그래서 이거 반응은 굉장히 좋았겠네요, 아이들을 돌봐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저희들이 크게 볼 때는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개인의 시간이 또 필요한 때 그럴 때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로써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굉장히 생활이 나아지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활동하는 데 많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돌보미사업이 성공리에 잘 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복지과 일이 참 여러 가지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정복지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명제로 남는 일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돌보미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더 저출산, 그러니까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와 연결지어서 본다면 청소년독서실 건립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건립이 지금 엠코에서 짓는 그옆에 부분인데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그때는 아마 과장님만 계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제안을 해 보는 게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봉2동 동사무소가 외래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더 좋고 동사무소하고 청소년독서실 건립하는 한국관 바로 건너편에 청소년유해업소, 건너편에서 독서실을 하기 보다는 서로 동사무소하고 청소년독서실을 바꿔서 시설을 했으면 더 유용하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굉장히 어렵겠지요, 지금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는 유해업소 건너펀에 독서실이 위치하고 길가에 버스가 왔다갔다하고 경적 올리고 하는데 독서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고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하시고 정 안 되면 하되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1쪽에 아까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별도로의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육성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 두 개를 면목2동, 망우본동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면목2동에 어디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면목2동은 지금 풍림아파트 건너편에 도로와 법면이 맞닿는 공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체가 이름을 봐서는 청소년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고요, 청소년 육성회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감시단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환경을 감시한다는 겁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선도, 유해환경을 감시 또 상담 등 여러 가지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송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약 117회 5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석호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풍림아파트 건너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풍림아파트 주민과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의 동장님과 같이 가장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장소를 같이, 우리 직원들이 육성회하고 같이 지역을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과의 관계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마 설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목2동 쪽에는 초소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한신아파트 그 앞쪽에 자율방범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 자체도 솔직히 혐오스럽습니다.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청소년 선도 여기의 압력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망우본동은 모르겠지만 면목2동 제 지역구이지만 아마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거기 자율방범 초소가 있는데 그곳을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유인하거나 아니면, 솔직히 청소년 선도는 학교나 이런 쪽에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담 밑에 어두컴컴한 데에서 무슨 아이들을 선도하고 유해환경을 감시합니까?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아마 지금 어떤 주민의 양해 없이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놓고 지내겠다 이런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장소에서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런 활동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 장소에서는 옷을 갈아입든가 장비를 보관했다가 활용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제가 풍림아파트 부녀회장님을 아는데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순찰초소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장 생각은 유해환경이 아닌가, 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 해서 시비, 구비가 증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좀 늘어났거나 그런 이유에서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7월까지 실적이 약 9,500명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10억 2,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17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쭉 운영을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활동을 보면 매월 활용하는 인원이 작년도보다 15% 정도 더 증가가 되었고요, 예산도 작년도에는 당초 급식비가 3,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00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급식비 단가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상으로는 38%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하여튼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솔직히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에서 아무리 방과후 학교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솔직히 갈 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청소년 선도하고 자율방범하고 완전히 별개인가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별개로 다릅니다, 단체가.
송화영위원
자율방범 틀리고 청소년 선도 틀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틀리고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하고 청소년 육성회는 같은 조직 내에 있는데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고요, 다만 자율방범은 일반 시민들이 파출소와 지구대에 연계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선도육성회에다가 매달 돈을 지급해 주지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나, 뭐 지급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라 그래서 30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같이 하는, 같은 것이군요.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기념관은 망우묘지공원의 개선사업 중의 하나이지요?
공석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기념관은 망우공원묘지 안에 보면 망우동 산 57 - 1번지에 망우리 면적 한 70만 평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관리사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관리사를 신축을 새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사가 62㎡인데 이것을 신축해서 건평 1,980㎡ 3층, 지하 660㎡, 1·2층 해서 1,320㎡ 해서 지하 660㎡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1층은 유물전시관, 관리사무소, 영·유아 놀이실, 안내소, 지금 망우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시에서 5명 나와 있습니다. 안내소가 있고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미술관, 시청각 교육실, 근대사 사진 전시관 그리고 옥상에는 전망용 데크, 녹지쉼터, 간이카페 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기획사업안이지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보면 고압 케이블 및 정압기 설치비 해서 애시당초 건축비 계상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이 생겨서 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또 따로 설치비용이 거의 1억, 2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용역을 할 때에 애초에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내용은 오 과장님께서 앞에 보훈회관 건립을 보고 이번에 추경 온 것을 보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보훈회관 건립에 전기, 통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여기 원 보훈회관에 보면 또, 되어 있음에도 그 부분을 빠뜨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줄 때에 제반 사항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조사 용역보고를 할 때도 좀더 그야말로 채비를 잘 하셔서 용역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문화체육과는 다른, 어쨌든 이것은 빨리 망우묘지공원의, '망우동' 하면 공동묘지라는 개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망우동' 하면 '근·현대사 기념관이 있는 곳'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서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에 따른' 했는데 밑에 시설비가 '근대사 기념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근대사 기념관 따로 있고 현대사 기념관 따로 있나, 아니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근·현대사 기념관은 아직 공식 명칭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9명에서 10여 명 정도, 용역비가 수립되면 9월부터 10월 사이에 구성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명칭 모든 것을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 표현한 근·현대사 그런 것은 1980년대부터 1910년대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묘지에 같이 있기 때문에, 1934년부터 1973년까지 한 40년간 망우리 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현대사도 안 되고 근대사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근·현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가칭 근·현대사 기념관이 3,000만 원의 용역비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동위원장 해서 중랑구청장하고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공동위원장이고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후원금도 조성하게 후원회도 조직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공석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 9명에서 10여 명 구성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에서 돈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밑에 계획은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후원회가 회장은 이팔성, 우리 건능 지수 회장과 기업인 20명, 개인 100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위원은 김범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재단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청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을 만나서 환담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립을 할 것인지 시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립을 할 것인지는 거기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용역비가 감으로 인해서 용역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용역에서 판단도 하겠지요. 이게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차피 장묘도 있고 다 같은 시와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후원회에서 조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조항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후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는다 이러면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된다면 중랑구에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는 일이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은 책임 담당 과장으로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시립으로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거기에 구비를 부담하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시립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서 직원이 5명이 근무하는 인력을 활용도 할 수 있고, 학술 관련된 인력만 추가로 모집하면 되니까 시립으로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은 8%에서 올리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해당 지역의 학교 이런 데 가서 인사도 많이 받고 상당히 기분 좋은 일도 많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밑에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것은 상위에서 세 번째라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인사도 많이 받고 특히, 교육지원과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쪽을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4억 3,000만 원 정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이번에 사업공모를 해 본 결과 현재 33개교에서 55개 단위사업에 17억 정도의 요청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 사업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많이 허락하고 8% 이내 같으면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맥시멈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17억 원을 받았는데 4억 3,000만 원, 어떻게 분배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지금 단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지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하드웨어쪽에 요청하는 것이 많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현재 17억 원 대부분이 하드웨어 환경개선 분야쪽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 구에서 교육경비를 한 86% 범위 내에서 학력신장쪽에다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거의 환경개선쪽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학력신장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반드시 학력신장이 100%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아이도 학교에 보내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것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해 주시고 또 시 사업하고 우리 구 사업하고 서로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쪽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또 시에서 해 주지 못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이게 학력신장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면이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생각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경비 분야를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학교별, 111쪽 제일 밑입니다. 급식비 지원을 보면 학교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인원수가 많고 일수에 따라서. 하지만 1인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점심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나 방과후 하는 학생들이 없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방과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우리도 단가를 일정하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또 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김수자위원
제가 지금 일수나 명수나 보면 중학교, 면목중학교, 송곡여중, 신현중학교 다 중학교, 대상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면목중학교는 1인당 3,500원 꼴, 송곡여중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때는 대강 중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영양식을 공급하고 어떤 단가 계산을 좀 하셔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면 충분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영양 여러 가지 포만감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나를 세세하게 고려를 하셔서 어떤 단가를 정해서, 요새 많은 급식소도 있고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3,500원 어떤 때는 4,000원 꼴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도록 지원을 해버린 결과가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먹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덜 먹고가 아니라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이 사실 학교 행정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내면 줄까, 뭐 할까 해서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전에 교감이 가서 이 정도면 된다 해서 그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결과인데 이것을 보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를 쭉 보면 학교별로 그 금액이 크니까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서 퀘스쳔마크를 달고 저희가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금액이 적정한 자기네 영양 단가라고 저희들한테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기준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봐서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면 또 무슨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단가 저희가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1식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가히 어긋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준다 하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이 금액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개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물론 학교사정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지만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런 금액을 주고 나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서 사후 한번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지금 처음 시도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10월, 11월, 12월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건소라든가 여러 부분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상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한번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5쪽부터 11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직무교육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115쪽 보면 정화조 오니처리가 좀 올랐네요. 왜 올랐나,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정화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수리를 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화조를 받아가지고 정화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고지서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단가가 톤당 처리비용이 3,696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356원으로 약 톤당66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미리 작년에 이렇게 톤당 인상분을 알려 주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분이 1/4분기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차액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몇 퍼센티지가 인상된 건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약 1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도 작년보다 한 4.6% 정도 금년에 증가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인상하기 전에 이게 지금 톤당 3,696원 하기 전에, 3,696원은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했던 금액인가요, 톤당?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3,696원은 작년도의 처리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 처리단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3,696원은 언제부터 이 단가로 우리가 했나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3,696원은 작년도 가격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언제 인상이 됐는지는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2004년도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2004년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고 이럴 때는, 18% 오른 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인상률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랑하수처리장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반운영비 보면 피복비하고 차량도색비가 있는데 차량이 지금 뭐 다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한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여기 정화조 및 분뇨처리작업은 피복비 및 차량도색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5개 구청에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의 피복비하고 차량 전체를 일괄적으로 작업복을 새로 사드리고 차량도 도색하도록 그렇게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서울시에서 지금 했다면 다음 이것이 피복비나 차량도색은 피복비 소모성이고 차량도색도 시간이 흐르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새로 해놓고 또 필요할 때 서울시에서 줘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죠.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디자인서울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배정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은 분뇨처리 업체에서 이제 부담해야 될 것들이죠. 다시 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화조 오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무엇인가 현실화돼서 만족시켜 주려고 할 때에 그런 부조리가 없어지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국장님이시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고요,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서 20억이 시에서 내려온 그것 그대로죠? 간주처리 해야 할 것인데 그냥, 이번에 해야 되는 금액 이겁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20억을 특별히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직 그래도 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금액은 또 여기 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까요,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그거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지금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공사비가 한 29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20억까지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약 31억 정도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하면 우리 구 부담은 끝나겠습니다. 국비가 앞으로 한 42억 또 시비가 한 49억 정도 그렇게 내년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으로 해서 폐기물중간처리시설까지 지금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는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국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냄새 부분이나 이런 차량통행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관리 감독 해 주시고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해서 여성 변기 확충 사업비에 1,900만 원이 다시 반환이 됐는데,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을 시키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여성 변기를 확충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가 여성 변기 확충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망우동에 공중화장실을, 거기 망우묘지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새로 지었습니다. 그때 비용이 1억 2,000만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을 설계비로 잡았습니다. 화장실을 설계하려고 설계비로 잡았는데 마침 그때 용마폭포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설계도면을 활용해가지고 설계비를 아꼈습니다. 시비지만 설계비 1,900만 원을 아꼈기 때문에 이번에 1,900만 원, 설계비 남겨가지고 있던 것 1,900만 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망우동 공원이라 그러면 어디 쪽을 말씀하시나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망우저류조 공원 그 옆에 새로 지은 화장실 있습니다. 그 화장실입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관리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공석호위원장
네,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일요일날 거기 족구대회가 있어서 그날 방문을 했다가 화장실 한번 들어갔는데 물론, 뭐 남자화장실이지만 안에 변기가 깨져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차피 돌이니까 누가 내리치거나 이럴 때 깨질 수는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파손을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변상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저류조 그 화장실이 다시 현대화돼서 예쁘게 단장이 됐는데 그런 관리 면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3쪽부터 12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24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올라온 것 있나요? 뭐 어떤 것이고 어떤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 수립 용역비는 과거에는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활용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사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더 효율적이고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서울시와 구가 50%씩 부담해서 정비용역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인데요, 금년에 현재 시행 중인 상봉동하고 면목동 빼고 금년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 곳이 망우동 433번지하고 중화동 324번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 시비가 50%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50%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망우3동인가 보네 여기가, 망우동하고 중화동 일대인데 사업면적을 보면 1만 8,729㎡, 1만 7,000㎡ 이렇게 되는데 중화동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정도 나오나요, 보통 이 정도 하면?
공석호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중화동은 324번지 중랑천변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동하고 세대수는 정비계획안이 나와야 그때 거기 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물론 뭐 우리가 심의하고 서울시에서 물론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다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이삼백 세대 정도 밖에 안 나오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중화동은,
송화영위원
300세대 안나올 것 같은데,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중화동이 1만 9,000㎡이기 때문에 한 200세대 내외 정도 가능합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물론 뭐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심의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중랑구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본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도시래요. 학교라든지 뭐 이런 신호등, 찻길 이런 것이 사실 너무 불편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한데 거기에 주택도 노후된 주택들 또 다세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다음에 몇 명씩 모아가지고 재건축한다 하면 200세대, 300세대, 300세대는 그래도 좀 낫지만 그럼 결국은 한 동 두 동 이렇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결국은 난개발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그 난개발은 나중에 또 20∼30년 흐르면 결국은 또 문제된다고요, 그런 부분이요. 물론 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승인하고 서울시에서 위원회할 때도 이런 부분을 참고로 우리 서울시에서 할 때 우리 구에서 뭐 국장님이나 다 참석하시지만 또 구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그 의견도 청취하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무조건 주민들이 한다고 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구역별로 주민들이 재건축하자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 없이 재건축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물론 서울시나 구 입장에서도 중화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해가지고 전반적인 개발계획이나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사업이 이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사실상 10년 단위로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모든 걸 해서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예정지구지정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개발적인 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서울시나 그런 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또 조합이 설립 중인 곳도 있고 된 곳도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고 한 것이 지금 총 몇 군데나 있나요, 한 20개도 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이 스물두 군데이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조합이 두 군데 있고 민영주택이 한 군데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500세대 이상 나오는 데는 몇 군데나 있나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 세대는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를 발췌해가지고 용역비 지금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지역별로 건물의 배치도 또 공원 관계 여러 가지 시설하기 때문에 그때 동하고 세대수가 됩니다. 그 정비용역계획이 확정되어야 동하고 세대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지금 현재 용역 주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용역 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군데를 예산요청 하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적률, 고도 이런 것 또 주위의 환경여건 해서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높이 조절 물론, 그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면적을 따져보면 대충 나온다고, 이 정도 면적이면 몇 세대 정도 나오겠다라고 대충은 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스무 군데도 지금 넘는 재건축하려고 하는 추진 지역에 전부 다 200세대 300세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의 역할에서도 그런 부분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해당 과나 국장님께서 좀 서울시에 가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올라온 것이 있네요. 4억 2,886만 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주택법 43조에 의해서 또 관리조례에 의해서 아파트공동주택에 공공시설물 수선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 하수, 조경사업 등 그렇게 노인정이나 이런 데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17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17억을 편성해가지고 금년 초에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파트별로 그 지원금만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은 70%까지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3∼4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별로 뭐 자부담 능력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데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약 한 11억 6,000 정도 되니까 한 5억 3,000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적게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또 부녀회장이라든지 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집행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과거에 좀 그렇게 한 단지나 이런 데서 보니까 단지별로 방범시설이 허술해가지고 안전관계 사고도 있고 위험성이 있었고 우려도 있어가지고 현관 자동문 시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동문을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 돈을 하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달 기간 줘서 신청을 받았는데 또 그게 의외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22개 단지 약 한 9억 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억 3,000만 원 갖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일부 지난번에 대표회의나 지원금 심의과정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에 가능한 17개 단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개 단지는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거론이 되어가지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4억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파트 스스로 자부담 비율이 될 수 없기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거네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신청을 각 단지별로 작년에 판단할 때는 전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자부담한 부분이 단지별로 조금 벅차서 조금 내년쯤 해야겠다, 이렇게 미뤄온 단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억 원이 충당이 안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 남는 돈 5억 1,486만 원인가 보죠? 지난번에 남았던 그 돈을 갖고 17개 단지에 자동문을 해 줬다 하는데 그럼 자동문은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자동문은 현관에서 잡상인이나 일반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현관에 일반인이 출입하는 출입문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아파트별로 여유가 있는 데는 개인집에 연결되는 모니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기부담해서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거기에 사업비에 현관문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70%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처음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들어갈 때 거기다 문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건가 보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경비시설이 있잖아요. 경비시설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다 해 준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최근에 있어서 건립할 당시에 시설한 데는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고요, 그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우리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라든지 방수라든지 페인트 관계나 건물의 어떤 수선이 필요한 부분 거기에 사용이 되고 자동문 설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송화영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조례에 보면 놀이터, 하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문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성이나 방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없는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안정성이나 방범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꼭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현관문 출입자 통제 관계는 사실 아파트별로 필요로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것이 아파트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현관문을 100% 저희들이 지원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입주자 분들이 공동시설에 대한 자기자본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현관 공동으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해 주면 좋죠. 당연히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건 20인 이상 살고 있는, 여럿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생활이 되고 주택과는 차이가 많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는 사실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공동주택 안에 공공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런 공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 등, 경로당, 놀이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들어가는 앞에 현관문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파트 도색도 해 줘야 되고 방수도 해 줘야 되고 이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공공성이 있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당히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조금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택 사시는지 아파트에 사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수라든지 엘리베이터 부분 이런 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한해서 하고 그것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중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물론 개념이나 이해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도 보면 각 25개 구청이 통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도 도로, 하수도, 조경, 노인정 대표적인 것은 명문화 해 놓고 그 외에 또 개념적으로 공동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도 다른 타구에도 보면 정기요금이라든지 체육시설, CCTV 이런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약간의 생각이나 차이가 있는데요 단지 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사항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 지원금이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 주택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소외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경로당, 놀이터, 보안등 이런 거, 등은 구에서 해 준다고 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적으로부터. 그런데도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문까지, 건물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공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성격이 훨씬 짙다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과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잘 해 주면 좋겠지만 5억에다 4억에다 거의 한 10억 정도가 그냥 가는데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아파트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 다 관에서 해 주는데 아파트에는 안 해 준다, 전기요금까지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가 이 현관문 할 때 조례상으로 하자 여부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여기서 물론 이걸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이게 하나의 아파트의 그 단지의 사람만 쓰는 보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공동시설로 보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거기 조례상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이 자동문이요 아파트하고 딱 연계가 되어서 하면 좋아요. 좋은데 단순하게 열고 닫고 하는 기능만 있다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흉물스러워지고 돈이 과연 이 돈에 걸맞는 그렇게 쓰여지는 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가 17억이 편성됐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공석호위원장
이게 편성된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예산액의 몇 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조건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각 구별로 예산액이 일정치가 않은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재 소요판단을 지금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 소요한 금액을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기존 지원 금액을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비대상이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취소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파트별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는 작년에 조사를 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금이 100% 지원금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이 또 몇 백 정도가 아니라 일반 공사하면 몇 천 정도 되니까 한 삼사 십 프로의 자부담을 하게 되면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능력 때문에 작년에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해서 소요판단을 했었는데 금년에 정작 신청은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곳곳에 수선하거나 수리하거나 새롭게 조성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찾으셔서 이쪽에서 아파트에서 지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환경개선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새롭게 단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평가 인센티브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 전에 우림시장에 유인촌 장관이 서민 그거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림시장의 간판 상태를 보고 또 도시디자인으로 해서 일률적인 간판보다는 차라리 무질서하게 있는 간판이 훨씬 더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디자인 거기에서 망우로 일변에 거의 색이나 이런 크기나 거의 똑같게 하고 있는 건가요?
공석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중랑구 고시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똑같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있으면 점포 전면에 80%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까지 내주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규격이 전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시범사업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일률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간판업자를 선정할 때 한 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판이 만들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좀더 색다르게 그런 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컨텐츠가 도시디자인 문화를 얹은 도시디자인의 스타일로 가니까 우리도 쫓아가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평가가 몇 등 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우수를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아직 평가 발표는 안 난 상태입니다.
김수자위원
물론 복지건설에서 다뤘겠지만 8만 7,010원 알뜰하게 인센티브 사업비 받으셔서 잘 쓰셨네요.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니다만 망우로 고개로 오면서 우리 소통의 문을 얼마 전에 밤에 한번 지나오면서 봤는데 물론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조명의 조도가 너무 낮은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밑에 보라색톤으로 해서 쫙 소통의 문을 비추는데 위에는 그냥 검은 대리석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 소통의 문이 망우 공동묘지와 연관이 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 문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한번 실제로 저녁 때 가셔서 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걸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 디자인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부서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고 새로 시도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그 소통의 문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