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53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현지조사활동을 비롯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와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안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3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안심사를 비롯하여 현지조사활동 등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률문장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그리고 상수원관리규칙 등이 각각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조문을 비롯한 주요용어와 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위임한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발생되는 수도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조례안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수도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수도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일정요건을 갖추고 고시로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회를 갖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본 위원회 의견으로는 본 조례 관련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주민이 편리하고 이해가 쉽도록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사전에 간담회 또는 의회기능을 통해 설명할 것을 권고하도록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고갈방지와 보전관리 등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전환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이루고, 공공부문에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서부터 제5항에 이르기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지역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성을 한데모아 현지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다채로운 문화제 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안내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현지조사활동은 관내지역의 폐수 및 대기배출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지역 환경보호에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폐수배출업소 8개소, 대기배출업소 2개소, 축산농가 1개소, 세차장 2개소, 공사현장 5개소 등 총 18개소의 사업장을 임의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업소 1개소, 공사현장 2개소, 세차장 1개소 등이 시정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습지생태조성과 함께 정화처리된 폐수를 이용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생식물이 서식하여 공장에서 배출된 물을 더욱더 깨끗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가 작은 초화부터 키가 큰 수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햇빛과 바람을 벗삼아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의 한 폭을 휘감아놓은 듯한 풍경화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그리고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일상생활 여건마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현지조사기간 중 방문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함에 있어 시작단계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으로 축사시설을 철근콘크리트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황토와 톱밥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현지방문 당시에도 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주변 모두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아름다운 농장처럼 거듭나고 있는 등 조사기간 중 환경과 사업경영을 필연적으로 연결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의미는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의 틀 속에서 지금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지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현지조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