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용철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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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65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7,000만원보다 약 10프로(%)가 증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경비 500만원과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 강사료 120만원, 그리고 반딧불 시책 추진 포상금 120만원 총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나중에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부서에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쓰는 예산들이 있는데 변경안을 먼저 해주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 지금 이걸 먼저 예산을 다루면 나중에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에 윤용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자는 안이 있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를 해주셔서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먼저 다루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3호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회계 사업에 여유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2009년 하반기에도 확대 재정 운영을 통해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9,700만원으로 2009년도 수입계획 195억 3,9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지출계획 196억 6,500만원을 차감하여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규모는 18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던 예치금 187억 7,100만원 중 109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융자 지원함에 따라 2009년 말 잔액이 예치금 78억 6,100만원, 예탁금 109억 1,000만원으로 분리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 말 예치금 원금과 2009년 1년간 이자 수입을 개별 기금에 상환하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6억 6,500만원이 되고 예치금 78억 6,100만원, 예탁금 109억 1,000만원이 2009년 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억원 예탁금의 상환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균등분할 상환하다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시로 상환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하반기 재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109억원을 예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재정의 세입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하반기에도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건전재정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그 스케줄대로 간다는 얘기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대로 일시상환도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일시상환 또 아니면 분할상환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일반회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시금고 이율이 몇 프로(%)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금고에 예탁하는 기간별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탁해 오고자 하는 것은 2.5퍼센트(%) 상품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차입해서 쓰는 게 2.5프로(%)를 준다는 건가요, 지금 금고에 있는 게 2.5프로(%)라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금고에 있는 게 2.5프로(%)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도 그러한 예수를 해주면서 인센티브가 없고 향후에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0.2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2.7퍼센트(%)의 이율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지금 「기금운용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몇 프로(%) 주라는 것?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건 없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향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금 만기가 되면 계속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4년을 빌려주게 되는데 4년을 빌려주는 동안에 통합관리기금 각 사업별로도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0.2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뿐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탁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탁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2프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금고 이자가 2.5프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0.2프로(%)의 인센티브를 플러스 해서 제공하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0.2프로(%)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상환 이율이 2.7프로(%)라는 얘기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은행에 놔뒀을 때는 2.5프로(%)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통합관리기금이 다 각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0.2프로(%)를 해서 2.7프로(%)를 주겠다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2.7프로(%)를 주겠다 이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0.2프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그랬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5프로(%)가 금고에서 들어오는 이자 아니에요. 그러면 0.2프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그죠, 시에서 우리가 세비로 이자를 주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0.2프로(%)에 대한 것이 그만큼 이 기금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발생되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보지 않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산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지만 결국은 기금도 저희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은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금도 이렇게 0.2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줬었을 때는 적립되는 부분,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출자하는 부분이 더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종국에서는. 예상보다도 더 수입이 생겼다면 나중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종잣돈을 덜 나중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줘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찌 됐거나 우리가 0.2프로(%)의 인센티브를 추가 이자분을 우리가 해주면서 기금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간단하게. 그만큼 이자를 더 지급하면서까지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건데 결국은 그런 급박한 사정인데 지금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만큼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만큼의 긴박한 재정상태냐, 시흥시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입 부분 때 말씀을 드릴 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총 증액의 규모를 보면 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00억원이라고 하면 작은 규모의 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킨 부분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에 대한 부분을 1회 추경 때 많이 조정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또 그리고 목적사업이나 필수경비, 국·도비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까지 이렇게 필수경비를 하반기에 따져봤을 때 900억원 중에 800억원을 지금 필수경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900억원 중에 필수경비를 뺀 것이 10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100억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회복지, 주민숙원,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등에 지금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계속사업이나 지금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재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수경비가 80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필수경비 외에 100억원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은 필수경비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필수경비는 거의 법적 경비 내지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계속사업은 타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확대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추경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발 맞춰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재정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의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대로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자금을 예수해 오고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0.2프로(%)라고 그러면 이자 지급되는 부분이 얼마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1년거치 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7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체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한 이런 계속사업들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게 되는 건데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우리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년거치 3년이지만 재정이 건전하다면 중간에 상환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현재 지난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금 보유액이 891억원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세입이 징수될 것이 한 300억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 예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까지는 건드리지 않아도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될 입장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러한 전망을 하면서 지금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서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사리 시정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65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감사경비에 대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 종합감사가 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왜 도 종합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인원도 도에서 더 많이 추가로 늘어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는 시·군 감사에 있어 가지고 감사기간을 인구가 40만 미만 시에는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40만 이상 규모가 큰 시에는 7일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구가 있는 이런 시에는 2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감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구 대비로 해서 감사기간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흥시에 행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감사기간이 늘어나는 이런 건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건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흥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다 이거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총무국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1회 추경예산인 758억 8,002만 5,000원보다 57억 9,9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816억 7,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 폐기위탁 등 기 발주된 사업의 예산 집행 잔액과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에서 1억 6,68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제3기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보수비, 성과상여금 등으로 17억 4,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실 증액은 15억 7,5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청사관리 위탁대행사업비, 관용차량 보험금 지급금, 기타 기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에서 6,66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자태그 관리 시스템 구축, 청사관리, 동청사 신축공사, 국공유재산관리,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경비 등으로 17억 1,694만원을 증액하여 실 증액 16억 5,0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취소 및 원어민교사 지원 대상학교 감소 등으로 1억 8,1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등으로 29억 2,110만원을 증액하여 실제 증액은 27억 3,9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업, 지리정보사업,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통계조사 집행잔액 등에서 1억 5,761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배치 등 전산장비 구입, 자가통신망 운영과 공공청사 통신공사 등으로 1억 8,763만원을 증액하여 3,1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도로명판 정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 등에서 2억 7,86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등 3,64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실제로 2억 4,2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센터는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예산 제안 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1회 추경예산인 43억 6,222만 4,000원보다 3억 6,9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47억 3,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천동, 은행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비용으로 4억 1,60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통장수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등에서 4,641만원을 감액하여 실제 증액은 3억 6,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6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 포상금 부분에서 일전에 평가에 대해서 인사가 있을 때 의회 쪽에 불이익 당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실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글쎄요, 장재철 위원님 말씀에 의회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정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의회 쪽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히 근평이 낮거나 특별히 근평을 높게 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A등급에서 H등급까지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평가위원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참석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있는 건지요? 그 후에 별다른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별로 하기 때문에 국별로 H등급에서부터 C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뭐, 거기 보게 되면······.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포상금 말고 인사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한 번 조치한다 그러셨는데 그 후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기관은 새로 설립을 했지요. I기관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사무국이 별도로 평정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에는 A기관에서 통합 평정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I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평정단위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의회의 직원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집행부에서 평가 순위에서 사업의 실적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보좌하는 실적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참석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실현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치된 게 없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게 없는데 아마 그 말씀하신 것은 성과관리 때문에 성과금 지급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근평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성과금 지원하는 것도 기관별로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근무평가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던데요, 인사부서에 해 가지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은 기관에서 과장이 직원 평가하고 국장이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재철

장재철위원

각 국에서 결정된 고과 점수를 가지고 전체 모여서 평가하는 그러한······.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닙니다. 과장에 관한 조정 권한은 이를테면 부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요.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국장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6월에 그때는 그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애향장학기금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통합기금은 기금을 전체 운용하는 것이고 애향장학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총무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향장학금을 준다 그러나 그런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통합관리기금 질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에서 애향장학기금을 관리 하나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서 하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자치과 아닌가요, 교육지원계?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평가 받고 있죠?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평가는 하고 있잖아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아직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3기까지 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종합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수별로 끝난 다음에 평가하지 않으시는 군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어차피 서강대학에서 1기, 2기, 3기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기까지 끝나면 그때 종합평가를 내릴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기부터 3기까지 서강대가 다 공개입찰해서 위탁이 된 거잖아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은 이게 기수별로 평가가 되어줘야지 그 다음 기수에 모집이 됐을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3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1기, 2기 이렇게 운영상에 드러나는 즉시 조치 가능한 개선사항들에 관해서는 바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대략 한 번 인원이 얼마나 모이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1기 때 총 10강까지 해 가지고 총 4,258명.

정욱

안정욱위원

1강좌에 보통 얼마냐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1강좌 기준이 보통 500명인데요. 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500명 다 오지는 않고 사백 삼사십 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인원 동원 어떻게 하세요, 이것? 인원 동원하는 게 아주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저희가 특별히 동이나 어디 부탁을 해서 인원 동원을 강제로 이렇게 하는 배분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은 강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동에 어쨌든 하달이 되면 거의 통장님들, 유관단체 있는 분들이 매번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평가 때도 한 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 동원에 대한 부분들이 매 강 때마다 어쨌든 대회의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각 동마다 할당을 얼마씩 해 가지고 추가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인원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매번 그분들이 계속 와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대학을 만약에 하겠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존의 평생학습센터나 정왕권에서는 물론 여성회관에서 시민대학과 약간 비슷한 형태로 아마 운영들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한 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좀 더 이제는 업그레이드 더 좀 돼서 상향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느 때는 굉장히 강사 수준에 따라서 좋았다, 아니면 또 아니다 라고도 평가가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이 지나고 나서 3기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다른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져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든지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데 이 3기 운영이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방 차원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추경예산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요구된 상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비용이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열감지 카메라 설치라든지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손 세정제, 체온계 이런 등등의 신종인플루엔자 대비해서 이번 3기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예방도 스스로 사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 하실 때마다 다 이런 걸 준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신종인플루엔자 아직까지 유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사는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도 하셔야 되고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좀 뭔가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시민자치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인원 동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민자치대학생 수강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어려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며칠 전에도 왠 시민이 전화가 와 가지고 그걸 꼭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던데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부천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사에 따라서 참석률이 약간의 변동폭은 있어요. 저희는 완전 자율참석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는 것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수강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지역 안배라는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골라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000명 기준인데 1기 때 4,258명하고 각 기수별로 2기 때 4,132명 그러면 평균 42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저희가 강제 배분이나 강제 동원은 하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동시지방선거 경비는 이게 뭐예요? 언제 선거 해요, 우리?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내년도 제5회 지방선거 때문에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올해 추경에 왜 나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이게 법정경비에요. 그래서 240일 전에 선관위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넘겨줘야 됩니다. 당해 선거일 전 240일 전까지 선관위에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관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에서부터 397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경리계장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쪽에서부터 83쪽 세입예산 26, 32, 51쪽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하고 인부임인데 도비 지원받는 거죠. 그리고 시비가 81페이지에 시설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시민일보인가요, 거기에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너무 안 좋다고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보도된 내용은 특히 조남동에 불법 묘지 조성하는 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상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물론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공유재산, 특히 국유재산은 관리하면서 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시흥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로공사로 그것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을 한 그 당시에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재경부에 가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 시흥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또 저희들은 "이미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재경부를 찾아가서 다시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는 어쨌든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다시 재경부에서 시흥시가 관리하도록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라 저희들이 그 곳에 진·출입로를 봉쇄하고 임목을 식재하고 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그린벨트에 관한 묘지를 쓴 것이 위법행위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관리법」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기관으로써의 노력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이외에 국공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그걸 몇 분이서 하시죠? 국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유지 관리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직원 한 분이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유지가 꽤 많죠? 국공유지 합치면 양이 상당할 텐데 그 부분이 관리가 잘 된다는 게 이상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유지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도로 이런 건 빼고 쓸 수 있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불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한 상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유지 전반에 대해서. 그래 보고 어떻게 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가능합니까?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지금 현재로 시유지 필지 수가 1만 100여필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로 빼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대부분 도로 부지가 시유지가 많더라고요.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희망근로사업으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냥 현장 가서 확인하고······.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필지별로 사진 찍고 확인하고 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 완료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금년 연말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성 완료되시면 보여주시든가 가지고 오시든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리계장께서는 장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를 제외한 시유지 현황, 사진을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서 87쪽부터 93쪽 세입 32, 44, 45, 46, 51쪽까지 주민자치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에 본 위원이 잘못 말씀 했던 부분인데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지금 애향장학기금이 사업을 하시는데 애향장학기금으로 안 하고 시흥교육발전진흥재단인가요,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애향장학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우리 직원이 쓰시는 농협의 카드 수수료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대개 얼마나 되죠, 어느 정도?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애향장학금이 50억원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이자하고 재단기금 출연된 게 4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 6,000만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연간 2억원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1년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게 140명에 2억 3,800만원을 올해 지급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애향장학금의 이자하고 4억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우리 직원이 쓰시는 농협······.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쳐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해서 한 2억원 정도 쓰시는데, 한 분당 장학금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고등학교 그 학교별로, 학년별로 다릅니다. 학교의 수업료로 주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대개 얼마 정도 들어가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1년에 137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사람당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꽤 많이 나가네요. 왜냐 하면 이게 장학금이 성적순으로 주잖아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성적보다도 최상위 20명을 끊는거죠. 1등, 2등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데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장학금들 나가는 걸 보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학원도 좀 다니고 해서 공부를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은 예를 들어 졸업식 때 보면 한 사람당 10만원, 20만원 주거든요, 장학금을. 그런데 그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장학금 받은 걸 가지고 식구들 한끼 식사비도 안 돼요. 자식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기분 좋아 가지고 식당 가서 갈비나 먹고 그러면 돈 10만원 받은 것도 모자라고 추가로 더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장학금 지급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우리 시장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급식비 못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별로. 먹는 걸 못 내고 먹는 건 상당히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급식비 못 내고 밥 먹는 애들도 있긴 있겠지만 급식비 못 내는 애들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굶으면서까지 급식비 그런 걸 표시 안 내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먹는 건 상당히 해결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애향장학기금이나 교육발전진흥재단 이런 것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장재철 위원님 말씀은 사실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돈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또 그것을 조장하고 지원해 주는 그 돈이 장학금인데 우리 교육장학기금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장학금의 성격이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 진학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위원회를 해 보면 위원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가끔 얘기하시는 것이 전인교육을 위한 장학금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성격의 장학금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왜냐 하면 현재 장학금은 애향장학재단 설립서부터 나온 그 취지가 교육적 차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명문고 육성, 명문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 드리는 것을 양해 해주시고 추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애향장학금이 만들어진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89년에 태동이 됐으니까 그 시절은 지금과 별 차이 없다고 보고요. 다른 시·군에도 오래된 시·군에는 애향장학금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이 애향장학금을 만들 때는 그 시절은 그래도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갖지 않고는 성적이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애향장학금이 꼭 그렇게 쓰여지는 것 보다는 애들 먹거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모임체를 보면 지금 9조에 경비조달 방법에 보면 "사회단체나 기업체, 개인의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이사장님이 김상복 회장님이신가요, 그러시죠? 그러신데 기금 들어온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4억원도 시에서 출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금 받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정관에도 이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금을 조성하셔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의 예산만 가지고 달랑달랑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한테 협조 좀 구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어차피 우리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니까 법적으로 불법이네, 불법이 아니네 이런 걸 따지기 보다는 그분들 출연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명목상으로 회장, 이사장이니 임원이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육발전재단 이사장님이네 하고 다니면 안 되지 뭐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사장님이라고 그러셔야지, 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체육회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냥 단체장이네 하고 명함 가지고 다니면 안 되시고 그게 걸맞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시흥시의 어느 이사장이나 단체장이면은. 그런 걸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이사님들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5년에 만들어졌네요. 그때도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번에 직원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돈을 기금 받는 것 전에 우리가 갯골생태공원 할 때 주택공사에서 받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도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받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 절차를 생략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란이 생긴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기업이 지역에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합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시흥시에서 작년에 개최가 됐더랬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는 인천시 남구에서 개최되는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참가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수로 저희 시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나가서 다시 표창 받을 수 있는 게 어렵다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올해는 안 나가겠다 내년도에 나가겠다 이렇게 아마 센터에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응모들을 안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작년에 상을 받았지만 올해 상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참여를 하려고 공모 요청을 했는데 좀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한다고들 하셔도 우리가 작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할 때 만약에 우리 시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얼마나 난감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상 받을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나가지 말자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협력해 주고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것을······.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모를 계속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 건데 신청들을 안 한 것 뿐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래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준비할 때 전국 다른 시의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해서, 또 많이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했단 말이에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인천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 줘야지 당연히. 우리가 그 입장을 더 잘 아는 시인데 작년에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도 참여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예산까지 반납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말 창피한 일이죠, 이것. 이런 일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 질의 좀 드렸습니다. 대신에 거기 이번에 며칠 안 남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가지고 견학하고 이런 걸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로 해 가지고 축제가 취소되어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서비스의 자율적인 중복 방지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중복 방지를 가지고선 특별하다는 학습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 서면 공모를 해서 뭐냐 하면 같은 한글교육을 한다 그래도 어느 지역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낭비성으로 중복되는 것을 권역별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그걸 네트워크 해서 권역별로 묶은 다음에 전체 총괄적으로 시 전체를 묶으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 성립 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시겠다 이건데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예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니죠. 이것은 권역별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재 있는 것이든지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것을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해 보겠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중복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하다못해 중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기초만 다 하는 데 있어요, 전체. A동도 기초, B동도 기초 이런데 중급반 가는 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기초를 하고 어느 동에는 중급반을 하고 어느 동에는 고급반을 하고 이게 조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보면 평생학습마을 리더 양성을 위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교육하는 것이요?

서훈

서훈위원

네, 위탁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교육하는 건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계획을 하느냐 그걸?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지 예산이 서는 거지 예산이 서면 하고 안 서면 안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교육기관은 많이 있는데 어느 기관이다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죠. 예산이 선 다음에 "아, 이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위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평생학습마을을 만들기 위한 리더자들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리더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계획안은 일단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교육을 위탁시키는 거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위한 리더자들을 양성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없던 걸 만든다는 얘기에요, 이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그것은 있는데 마을 리더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학습마을 만드는 게 어떤 것이고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그런 데 추진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거기에 열의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위탁 운영에 대한 것도 여기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죠? 위탁 운영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성립되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성립 안 될 경우에는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교육에 대한 위탁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학교별로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우리 초등학교에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초등학교가 36개 중에 현재 32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32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영어체험교실이 24개 어학실이 3개 그 다음에 어학하고 영어체험교실 해서 5개 그래서 전체가 32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 서촌초등학교하고 군자초등학교하고 승지초등학교하면 한 학교만 남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했던 서촌초등학교는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자하고 승지초등학교가 신설하는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어학교실 운영도 결국은 영어 어학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라는 타이틀로 영어를 공부하는 교육하는 학교가 있고, 어학교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거의 비슷한 시설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합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부러 통합할 일은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갖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어학실하고 영어체험교실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지금 합쳐서 현재 32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승지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또 만들겠다 이거죠, 지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자초하고 그 두 개가 신설되어서 34개 되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군자초등학교하고 서촌초등학교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서촌초등학교만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촌초등학교는 운영비 지원 그리고 승지하고 군자초는 시설비 지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여기 자료에는 군자초등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009년도 신규 구축 학교에 대한 교과부 기준에 의한 시설비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타이틀이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훈

서훈위원

부서에서 운영비인지 지원비인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되어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군자초등학교하고 승지초등학교는 시설비 지원, 서촌초등학교는 운영비 지원 이게 맞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밑에 설명서에 시설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훈

서훈위원

사업명에는 운영비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앞에 군자초등학교를 운영비로 된 건 오타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군자초등학교 시설하고 승지초등학교 시설하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두 개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32개가 운영 중에 있으니까 2개 학교를 하고 나면 2개 학교만 남네요, 이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건 내년에 합니까? 어느 학교가 지금 두 군데가 남아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신청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내년에 다 할지 하나만 할지.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중에서도 영어라는 걸 선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이 교육지원에 학교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전액 시비로 가더라도 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천받고 협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거야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2개 학교가 남게 되는데 2개 학교가 어디가 남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그런 계획에 따라서 물론 이런 것도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개 학교씩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차등해서 차별화 하지 않고 학교가 차등해서 차별화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우선 먼저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우선 먼저 교육이 되는데 그걸 차등해서 차별되어서 한다면 나중에 후발로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그 학교는 학생들도 그걸 나중에 하게 된다 이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을 몇 번 회의를 해 봤는데 실제 하고 싶어도 교실 같은 게 여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교실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서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여기 보면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학교도 1억 5,000만원 운영비 지원합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것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만 교과부에서 지정된대로 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교과부에서 지정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신설된 데.

서훈

서훈위원

어느 어느 학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서촌초등학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거기만 해주고 운영비를 서촌초등학교에 해주니까 다른 학교에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처음 신설되는 데만 해주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신설되는 것과 관계 없이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도 서촌초등학교 1억 5,000만원 운영비 지원해 주니까 우리 학교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경비는 한정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물론 학교 교육경비지원은 학교, 교육청 그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서촌초등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갖다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파악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이런 데 대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뭐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는 계획서를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거점학교에 대해서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거점학교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 보다는 운영비가 적지 않은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운영비가 학교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협의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달라 이거예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 들어온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그러면 여기 운영비 계획서 나온 것 있으시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학교도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다든지 요구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오해들은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의석에서 - 교부세를 지정해서 학교에 주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부동산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학교만입니다. 그리고 서훈 위원님 한 가지 또 양해 하실 것은 군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시설비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승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부동산특별교부세 세원 재원이 변동이 없다 하는 전제를 하고 현재 지원해 주는 지침도 변동이 없다는 걸 전제한다면 내년도에 이 두 학교에 대해서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동적일 수 있어서 지금 우리 백동기 과장님이 확답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운영이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운영은 우수마을 만들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중앙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여러 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여러 군데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시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우수마을과 희망마을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거의 같은 맥락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의 유사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낼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게 여러 군데에서 자꾸 하다보니까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이러한 취지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 내에서만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데서 하는 것도 거기서 하되 공모사업을 거쳐서 한 라인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러면 따로 따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희망마을 만들기나 우수마을 만들기 이런 게 여기 저기서 남발이 되고 중앙에서도 남발이 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사항을 한 군데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현재까지는 우수마을 지원금이 나갔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시가 작년에 중앙에서 한 게 2건 있고요. 시에서 한 게 5건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유사한 것들로 인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싶어서 이게 종합적이 되다 보면 한 군데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시흥사랑 시민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흥시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흥사랑이라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저희가 불법쓰레기, 불법주·정차, 광고물 이렇게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살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참여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은 새 사업이 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새로운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의식개혁교육 정신으로 해서 또 시민단체별로 어느 거리를 지정해서 시범해서 정비하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랑 비슷한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런 것도 지금 현재의 기존에 있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원봉사······.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거기서 같이 참여할 사항입니다. 그 모든 조직을 시에 있는 사회단체 또는 동 이런 데서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같이 하는 것이면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아서 이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건 예산이라는 게 교육비밖에 없습니다.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하는 것.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것도 그냥 기존에 있는 단체로 묶어 주면 그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돼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시흥사랑 시민운동은 시에서 권역별로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시키려고 교육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그 분야의 사람들을 불러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홍보하는 교재라든지 어깨띠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예산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쓰레기, 주·정차, 청소관계 이런 게 시의 전체적인 굉장히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민운동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가꿔보자 이러한 시민운동 이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옛날처럼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것 새마을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시달만 해주면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그런 데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 시민운동은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거의 강사료로 해서 68프로(%)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전에부터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의 기능에서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사료 쪽으로 자꾸 예산이 운영비가 지출이 된다면 결국 문화센터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마 10월 달에 주민자치 조례가 올라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화센터에 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지만 센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금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는 4억 9,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4억 2,000만원을 지원 했고요. 금년도는 1회 추경까지 1억 4,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작년도에 60프로(%)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많은 데는 8월 말 현재 1,900만원이 있고 적은 데는 96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이번엔 꼭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아까 얘기한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시흥사랑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 관계는 조례는 안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에는 저희가 넣을 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시 지침에 의해서 수강료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는 정기감사에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모자라서 현실화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건당 3,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준칙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수수료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받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1만 5,000원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인 부담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수강료가 이게 10년 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게 현실화 안 되었다 보고 또 무료로 받는 사람이 또 제한이 많습니다. 65세 이상된 노인은 무료다 그러면 무료로 받는 사람이 반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해마다 운영비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강사료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강사료로 전체 운영비가 60프로(%)~70프로(%)대까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조례에다 여러 사항들을 담겠다고 하시니까 조례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검증들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평가를 통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식교육이라든지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의하는 쪽으로 자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래야지 문화 프로그램들이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치센터 내에다 맡겨놓게 된다면 여전히 문화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권고사항으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워크샵이나 이런 쪽으로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의 자영업을 아시는 분들이 일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가 좀 더 잘 되어야 되고요. 주민자치 위원들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뭐라고 그러죠, 개입한다고 그러나요? 이래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개입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식들이 함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계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 권역이라고 해서 침범한다 라고 자꾸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프로그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식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8년차, 9년차 아마 될 걸요? 그렇다 그러면 이쯤 돼서는 다른 면모의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운영비를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위원들하고 계속적인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을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시키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통 관계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이번 조례에 넣어서 개정이 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평가 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배점은 적게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 그런 걸 평가 점수로 많이 줄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셨는데요.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꾸 뭔가 옥상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원해서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뭘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전체적인 평가 없이 또 이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면 계속 중복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흥사랑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우리 언제부터 기초질서를 제대로 안 지켜서 이걸 다시 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민의 의식이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스스로의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각 동에 유관단체가 보통 8개에서 10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불법쓰레기, 주·정차, 광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광고물계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관리도 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어깨띠를 매고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얘기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본 위원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권역별로 묶어서 중복방지를 위해서 뭔가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말슴을 하셨는데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권역별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지 지금처럼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어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네트워크 묶기 전에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이것 예산을 아마 집행을 하시겠다면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 보세요. 전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 위원을 했을 때도 인근의 복지관이나 이런 쪽 하고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각자 받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트워크을 해서 개선을 해줘야지 평가 없이 네트워크를 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해도 논의만으로 끝나는 부분들이지 개선되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 평가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왕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예산이 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하고 저희 시비 1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지금 교육지원경비로 인조잔디구장을 예산 집행을 한다면 학교 운영경비 지원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지원경비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인조잔디구장 학교운동장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 얼마 3프로(%)대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제대로 지금 보면 원래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원밖에 지원을 못해요. 제대로 운동장에 이게 어떻게 사업이 조성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4억 5,000만원 예산을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시비에서 본 위원이 1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시비만 1억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3억 5,000만원에 시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최소 5억원이 있어야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지원된 게 1억원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토탈 예산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교육지원경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좀 고려하셔야 돼요. 학교 교육지원경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시설 쪽으로 자꾸 예산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다음 예산 세우실 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을 받기는 하지만 저희 시비가 매년 매칭펀드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 운동장에 가면 체육진흥공단 마크는 있는데 저희 시 마크는 없어요. 마치 체육진흥공단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지원해 준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 마크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마크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원된 게 현재 인조잔디로 한 게 7개 교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장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시죠.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학교를 보면 하중초등학교가 4억 2,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300만원, 교육청 5,000만원, 시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서해중도 약 4억 2,000만원, 군자중도 4억 2,000만원, 소래중학교가 좀 많이 들어가서 5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왕중학교에서 저희들 예산이 처음에 1억 5,000만원이 요청되어 들어 왔는데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 금액을 정왕중학교하고 협의해서 1억원 선에서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한 데도 있네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네, 다른 학교 하중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것 같은 건 교육청 하고 같이 협의를 안 하셨나요? 왜냐 하면 지금 본래의 예산이 말씀드렸지만 5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으로 규모가 적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7억원 정도 사업 총체적인 계획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줄여도 5억원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줄인다면 또 문제는 없는지, 이게 질이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의 단점이 뭡니까? 그 안에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낮아졌을 때 결국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체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시민들의 건강,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형식적으로 우리가 매칭펀드 시켜야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1억원만 지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미리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그런 생각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 세우실 때 저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줄 때 말씀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경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가지 않도록 좀, 이게 항목을 바꿀 수 있나요? 학교 경비는 우리 교육지원경비에서 다 나가줘야 되는 건가요?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학교 내 지원은 교육지원경비에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학교 시설로 보니까 이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그 대신 교육경비에 대한 대응경비니까 교육청 쪽에서 그것을 지양하고 다른 쪽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쪽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지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각 동에 본예산에 1,000만원씩 세워서 1억 4,000만원이 서져 있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1억 1,000만원이 요구된 금액은 아마 각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구액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을 많이 요구하기는 시 경비에서 어렵고요. 이것을 뭐냐 하면 기본경비 모자라는 경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의 차등비로 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을 수요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동에 평가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은 1,800만원이 남고 어느 동은 몇 십 만원이 남았다는데 돈은 우리 시에서 운영비로 1,000만원을 줬는데 1,800만원 있는 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요구한 걸 보면 강사료가 68프로(%)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이런 부분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억 1,000만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각 동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한 500만원 정도는 기본경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수료 한 것을 감안해서 조금 차등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방 계장이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계장입니다. 보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총 운영비가 6억원 가까이가 소요가 됐고요. 저희 시 지원금 또 수강료 수입액 그리고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이월액 토탈 했을 때 7억원 정도가 총 운영비로 해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8월 말까지 사용한 게 6억원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1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각 센터마다 동일하게 남아 있으면 저희도 배분하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차등이 많은 데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아 있는 금액이 90여만원 남아 있는 과림동도 있고요. 또 정왕2동 같은 경우는 1,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차등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중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각 동 주민센터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지금 잔여 운영비가 남고 안 남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적자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20명이 있어야 강사료 포함해서 다 정리가 되는데 10명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수강료를 우리 시에서 지불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권역별로 잘 되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전체를 다 통폐합해서 신천동이 컴퓨터가 잘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컴퓨터 교실을 두지 말고 겹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하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잘 되는 프로그램을 권역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이것은 서로 맡아서 동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생겨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침체가 되어서 점점 그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태로 가더라도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요. 스스로 정리를 자정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나가야지 매일 시에서 모자란다고 강사비 지원해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1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차등 지급해서 해주셔야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꼭 좀 지켜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한 번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다 통폐합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정왕중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답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교육지원경비라는 것 있죠, 그 사용처가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학교의 시설 설치비라든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의 돈이 그래요, 그죠? 시청각실이라든가 영어체험교실 공부 쪽에 관련한 시설 설치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인조잔디구장도 학교 운동장 체육설치 비용이에요. 교육지원경비 지원 가능합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시설비니까 같은 맥락이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잖아요. 인조잔디구장은 학교 시설비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애들이 쓰는 거예요, 운동장. 맨땅에서 뛰지 말고 잔디에서 뛰라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을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느 정도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유해물질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칩이 옛날에는 고무타이어 쪼가리여서 칩이 유해물질이었지만 지금은 실리콘 칩으로 나와 가지고 피파(FIFA : 국제축구연맹) 인증이 다 되어 있어요. 유해물질 없습니다. 그리고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군자중학교 예산이 4억 2,0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거기도 1억원 지원해서 4억 2,000만원을 썼는데 군자중학교나 정왕중학교나 운동장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군자중이 더 큽니다. 거기에 최상급의 인조잔디를 써서 시설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예산을 잘못 준 것 같기도 하고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것 잔디구장 안 까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마디 합니다.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금액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걸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7억원이라는 그런 돈은 정왕중학교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우고, 지금 중학교에 조명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정왕중학교는 조명에 2억 5,000만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학교 시설에 조명까지 어떻게 짓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제외됐던 부분이 있고요. 5억원은 1억 5,000만원을 정왕중학교에서 요구 했지만 다른 학교의 시설 규모를 보면 4억 5,000만원 적당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쪽에서 102쪽, 세입 26, 32, 45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지금 이걸 구입하고 있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피시(PC)는 조달청에 삼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물품 사듯이 저희가 선택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우리는 뭐 쓰나요? 기종이라고 하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기종을 저희가 많은 부분이 삼보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삼보하고 삼성도 쓰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삼성도 일부 쓰고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못 들어 오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조달청 삼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제조사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관련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는 굉장히 비싼 컴퓨터를 쓰고 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들어 온 것이냐고 해서 본 위원도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삼보나 삼성 것만 딱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밑의 중간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최고의 기종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기능상의 큰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터 기능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피시(PC) 가격은 시중가랑 조달청 삼자 단가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조달청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동일한 사양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건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삼보나 삼성 기타 다른 것도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삼보나 삼성 꼭 이렇게 최고품을 조달청 단가로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피시(PC) 제조업체는 메이저급으로 삼보, 삼성, 엘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중소기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급 피시(PC)랑 중소기업체 피시(PC)랑 비교 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단가 차이는 거의 없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메이저급과 중소기업체 것 단가가 차이가 없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조달 단가 계약된 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을 때요, 똑같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동일한 사양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달 단가계약을 맺을 때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점검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중소기업체 제품도 조달청 단가로 기준을 본다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당연히 그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기종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인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관청에서 쓰는 기종에 대해서 너무 말씀하신대로 메이저급 최고급을 쓰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아, 이것도 문제는 있겠다." 왜냐 하면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 이게 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을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최고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피시(PC) 같은 경우 사양에 비례된 제조사 간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피시(PC)가 여러 개 씨피유(CPU)라든지 메모리, 비디오카드 이런 게 조합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능의 차이는 등급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조사 간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고 다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중소기업체를 구입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삼보 같은 것 쓸 경우에는 키판은 구입하지 않고 자동 옵션으로 온다면서요. 그게 다 사실 실질적으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키판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온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여러 개 부품들이 조합된 그런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조합에 의해서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키판이라는 건 메인보드상에 비디오카드가 칩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이런 걸 꽂아야 기능을 하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키판 메인보드에 비디오카드가 자체 칩이 꽂혀 있는 게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단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기종에서 조금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산장비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09쪽까지, 세입예산 26, 44, 46, 51쪽까지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9쪽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희망마을 만들기 운영비 300만원 중 300만원, 시흥사랑 시민운동 운영비 400만원 중 400만원, 평생학습마을 리더양성과정 운영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총 3건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기획경제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398억 6,000만원 대비 153억 3,000만원이 증액된 55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7억 3,000만원, 세정과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 지역경제과는 130억원이 증액된 171억 1,000만원, 기업지원과는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56억 2,000만원, 농수산과는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삭감분과 하반기 필수경비를 반영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1억원이 증액되었고 범정부적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을 포함 12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각각 2억원과 4억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공식품 육성사업에도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추진완료 사업 잔액 반납 및 불필요 경비 조정을 통해 하반기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쪽에서 117쪽, 세입예산 46쪽과 별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소관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삭감해 가지고 다시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산이. 그런데 그린센터팀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필수경비 반영이라고 해 가지고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별로 지금 상임위별로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린센터 관리팀은 지금 16억 2,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발열량 폐기물처리 및 건조슬러지 소각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어서 12억원이 추가되겠고요. 그리고 본예산 수립 시에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에 대한 것은 2회 추경 하반기에 세워주겠다고 한 부분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조기집행관련해서 삭감한 부분이 5,600만원이고 기타 보수비용이 1억 1,3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린센터에 지금 수도 광열비라든가 지금 수선유지비, 재료비 기타 같은 경우가 지금 가스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나 예산 수립할 때 일부 조정을 해서 계상했던 부분이 하반기가 되다보니까 다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전반기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됐던 거죠, 당초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9억 3,300만원이 있었고,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린센터팀에 대한 본예산은 28억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 6,000만원이 늘어가지고 1회 추경에 32억 7,4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린센터팀은 이번에 16억원 신청하는 거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2회 추경이죠, 지금은.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요. 그러면 전체에는 28억원을 가지고 그린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합 합해서 1회 추경에도 늘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48억원이 지금 그린센터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린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그린센터팀은 48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영지원팀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거기서도 역시 1회 추경 때 조기집행관련해서 기관성과금 2억 8,800만원 정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견인사업을 4월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2억 2,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해 가지고 8,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견인사업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조정된 금액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예산이 그런 조정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조정하고 하반기에 써야 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해서 마무리 세우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죠, 계획되어 있는 것?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경영지원팀 자료요?

서훈

서훈위원

네, 그린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린센터팀 자료하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9억 8,000만원이니까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일반회계에 1퍼센트(%)를 당초예산에서는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9억원 정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1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이 지나서 추경 때부터는 법정 1프로(%)를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1프로(%)는 넘고 있지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셨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그린센터팀 증가예산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쪽부터 124쪽 및 세입부분까지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햐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33쪽 및 세입 26, 44, 46, 51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하고 있죠, 계속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도?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식경제부에서 내년도에 당초 25만명 중에 10프로(%)인 10만명 정도 인원만 확정된 상태고 4개월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77쪽 하단부분에 보니까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자재구입비가 2억 9,8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되어서 자재비라고 하면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재료비 같은 데는 전체 151개 사업 중에 70개 사업에서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중장비에 대한 임차 중장비 같은 굴삭기나 지게차, 덤프트럭 같은 임차나 또 나무 초화류 같은 목재, 모래들 또 참여자 장비, 작업도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현재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굴착기라든지 이런 중장비 같은 것 임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자재 구입이나 임대로 해서 소요된 경비가 그러면 현재까지도 꽤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럼 얼마나 소요가 됐죠, 이 사업을 하면서?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현재 희망근로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총 순수재료비가 15억 9,2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7,200만원 정도 집행됐고 또한 시설비 관련된 게 3,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재와 관련해서 예산 소비된 게 5억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전체 자재비 같은 데는 15억원.

서훈

서훈위원

자재비가 15억원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자재비를 재료비로 말씀드렸는데 15억 9,200만원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전체 예산에서 재료비를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30프로(%)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업별로 어떤 것은 30프로(%)를 쓰고, 어떤 것은 20프로(%)를 쓰고, 어떤 것은 10프로(%)를 쓰고 각기 다릅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르겠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사업별로 쓰여지는 것이고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이 되어서 사업별로 총액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해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30프로(%) 내로 자재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자재비 구입이라든지 임대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네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자재비가 아니라 시설비가 30프로(%)고 시설비 안에 자재비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시설비 안에 자재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30프로(%) 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시설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정부에서는 더 주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도의 예산을 따로 세워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서 들어오는 요구를 보면 이 자재비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은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총 사업비 129억원 중에 인건비가 75프로(%) 정도 하고 재료비가 25프로(%)인데 현재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따지면 전체 재료비가 12프로(%)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가 4프로(%) 해서 16프로(%) 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재료비가 좀 약간 적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당초의 계획이 희망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실업대책 마련 차원에서 준비된 것도 있고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소소하게 해야 될 공사라든지 이런 걸 대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의 묘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또 그걸 최소화 시켜서 아직까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분들도 한 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서 127페이지에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애초에 3,600만원이었고요. 4,6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애초 3,600만원도 조기에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현재 당초 본예산에 5,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조기집행관련되어 가지고 2,000만원 삭감됐는데 저희가 그 중에 일부 예산안을 집행하고 보니까 1,000만원 정도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당초 2,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세우지 않은 이유가 업체별로 대출 일자가 약간 늦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000만원 정도만 세우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상공인한테 2,00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대출금의 1프로(%)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먼저번에 소상공인센터 그쪽에 상당히 빨리 나갔던 것 같던데, 돈이?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게 빨리 나간 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4억원을 조기집행해 가지고 미리 주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경기신보에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경기신보에요. 8배의 보증을 해서 32억원 정도 이렇게 특례보증을 시켰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상공인센터 이것도 많이 신청하지 않아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많이 신청하고 저희가 8월 30일 현재 당초에는 32억원이면 160개 업체가 쓰게 되는데 153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4,600만원이면 올해 1년 충분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2억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약간 예산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대출된 사람이 늦게 대출해 주고 일부 또 조정됐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교육 안 받아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기신보에서 보증서 띄워주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지연되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신청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좀 더 여기 4,600만원 가지고 정확히 충분히 혜택을 입으실 건지 그런 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보증해 준 사람의 대출금 1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현재까지 나간 걸 보니까 1,000만원 정도면 그 이자 이차보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32억원 농협에 대출 보전했는데 그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4,6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이자의 1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총 대출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따져서?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56억원입니다. 2008년도 작년에 24억원, 금년도에 32억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600만원 가지고 56억원의 이자를 댈 수가 있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1프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출한 게 24억원, 금년도 32억원 그래 가지고 5,6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대출 일자 그 일자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600만원 정도면 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나머지 대출은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대출은 다 가는데 똑같이 기준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예산은 편성했지만 대출 날짜가 2/4분기, 3/4분기 하다보니까 약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56억원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죠.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가 없다 그 얘기신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출연한만큼 100프로(%) 대출은 다 되고 거기에 대한 1프로(%) 이차보전도 이 돈으로 모자라지 않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24억원하고 금년도에 32억원인데 작년 것, 금년 것.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 것도 지금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올해 것도 하고 문제가 없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누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흥시에 재래시장을 보면 소래권의 뱀내장터하고 군자권의 도일시장이 있었잖아요. 뱀내장터가 상실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일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쪽에 장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인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도일시장의 재래시장 인가를 위해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고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신길택지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길동에 삼익아파트 이쪽에 대단위 인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도일 재래시장이라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넘어온다고, 시흥시까지 넘어오시는데 막상 와 보면 이 장터가 장터가 아니여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도를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래권하고 정왕권 정도쯤에 2개소에 대한 컨설팅 제도를 투입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천권하고 정왕동을 얘기하시면 실질적으로 보면······.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정왕권이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금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자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 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 구역의 분들이 일단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건물주들 하고. 그런데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법적 요건은 갖춰야 인정시장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걸 갖춰야 재래시장으로 인가가 가능한가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조차 기본적인 게 없다는 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용역이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건 그것은 이미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조차도 안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재래시장으로 인가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대화조차가 안 되는 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 부분은 만들어서 일단은 지역관련 분들하고 이런 요건인데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걸 갖춰야 된다. 동의하겠느냐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도소매 점포가 50개 이상으로써 토지면적이 1,000회배 이상, 또 영업장 면적이 1,000회배 이상인데 다만 도일시장은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실태조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그걸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역에 가서 대화를 해 가지고 만들어 봐야죠, 어떻게. 현 조건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재래시장 인가 받게끔 노력을 해보자고 한 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건을 가지고 면적이 모자라다면 좀 더 확장해서 주민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한 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뭐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129페이지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리비가 보통 한달에 1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유류비 또 홍보물, 프린터 임대비 그 다음에 복사용지, 토너 구입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지금 2,000만원이 앞으로 더 든다는 얘기네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4,000만원 정도 세웠다가 조기집행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예산이 당초보다는 1,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 대비 1,000만원 정도 약간 증액되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임대료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질의해 본 거예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설명서에 임대료로 되어 있어요. 임대료 등 이렇게 되어 있길래, 잘못 된 거네요, 설명서가. 네,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희망근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해 가지고 4대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6월 달에 희망근로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나 말씀 좀 해 보시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게 6월 24일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3세대 체험학습장에 출근하자마자 장소 이동하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사전에 내부적인 건 질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재 요청했는데 그게 일단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재심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재심 요청해 가지고 판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게 산재 처리가 현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가 돼요? 산재 처리가 안 되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재심청구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출근해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서훈

서훈위원

어찌됐거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든 이동을 하다 돌아가시든 간에······.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재 처리를 신청했고 또 이게 저희 쪽에서 보면 뭐, 괜히 실무부서에서 진행했다가는 산재 처리 같은 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할 적에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유가족 측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주된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다만 1차에 산재 요청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재심 청구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다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일거리들이 보면은요, 그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실질적으로 희망근로가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들에서 연장선이라고 일거리들이 본다면 큰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전에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정책 사업을 하나 정해서 그쪽으로 뭔가 성과가 남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담당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정책사업을 하나 정해 놓고 성과가 있는 쪽으로 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옥상 녹화 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시흥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후에 이 사업이 종료 되었을 때 뭔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쪽으로 사업 계획들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이 15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나 중앙부서 평가도 왔지만 시흥시는 진짜 사업 자체가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한다고 저희도 정왕동에 보면 테마동산 가꾸기 각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회성 사업은 처음서부터 203개 정도 왔을 적에 과감히 제척을 시키고 151개 사업하고 최근에 와서도 사업이······.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사업 연장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계속 가실 거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전국 시도 과장 회의가 9월 22일 날 했습니다. 방금 저희한테 공문 온 걸 보면 내년 4월까지 전국 대비 아까 서훈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과 같이 10만명 정도 그래 가지고 예산이 3,820명 정도였는데 저희가 보면 내년도에만 600명 정도나 되고 사업비는 51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욱

안정욱위원

줄어드는 건가요, 그럼?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원래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이 끝나야지만 희망근로 사업에 중앙에서 평가한 결과 괜찮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4월 달까지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왕1동의 테마공원 기획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테마동산 만드는 것도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너무 외져 있어서 이용률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정왕동 같으면 그린테마동산이나 철쭉동산 그 다음에 산림욕장 이런 식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똑같이 최대한도로 생산성 있는 사업 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테마동산 조성사업도 연결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홍보한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률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은 정비라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너무 집중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완충녹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질 건데 이것의 이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실 때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이 곳곳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사업을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총괄부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관련부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어디어디에 필요하니까 그 인원들을 배치해 주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추진사항 보고회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차 보고한 다음에 2차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에 문제점 도출하고 또 사업을 잘 하려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님 주관하에 별도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하고 전반적인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하면서도 불만사항들이 많고 이게 일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뭔가 잘못 됐다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안 한만 못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뚜렷한 정책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자꾸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물론 사업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잖아요. 지금 잠깐 알아봤더니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 이걸 담당을 하더라고요. 지금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1차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재심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심 요청했는데도 통과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뭔가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법 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그 유가족과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를 대표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사업부서나 총괄부서나 같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1차적인 책임은 사업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총괄부서에서 이걸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솔직히 2,000명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전담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관리 감독이라든가 복무감독이라든가 이런 건 사업부서에서 다 하도록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대응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재 처리가 안 되고 했을 때는 시 차원에서 공동대응 할 때는 저희 총괄부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걸 만약에 문제가 제대로 우리가 예견한대로 순탄치 못하게 됐을 때는 더 크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랬을 때 보면 부서별로 민원인 입장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는 여기 총괄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의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사업만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총괄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있으니까 거기다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산재에 대한 게 심의가 누락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엔 여기에 대한 걸 시에서 어떻게 유가족들과 협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또 산재에 대한 업무 처리관계 절차 같은 것도 저희가 사전에 각 실과소에 다 공지를 했습니다. 본 사고가 났을 적에 저희가 도에 담당 과장 회의도 했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자체가 연세가 많이 들다보니까 오셔가지고 다쳤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이런 예산 지원이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실질적으로 이게 산재보험 산재 처리 외에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주된 것은 담당 과에서나 저희 부서나 최대한도로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 좋아졌을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몇 세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18세 이상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80세 넘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다 그랬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희망근로에서 80세 이상이 26명.

선희

이선희위원

26명이나 돼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참여자 중에 최고령자가 82세 되신 분도 미산동에 계십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 모집할 때 건강체크나 이런 것 안 합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현재 금년도 3월 22일 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고령자 연령 제한 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도 연령 제한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선발할 적에 소득 관계나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각 시·군에서 선발할 적이 그런 사항이 없이 하고 다만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항이 조금전에 온 걸 제가 확인 했는데요. 고령자 65세 이상 넘는 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한 것은 노동 강도를 감안해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게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게요, 시작은 18세부터 시작을 해도 80세 이상이 되면 요새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조금은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보다는 이 일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일을 합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나이 연령 드신 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서 보시면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도 진짜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60대 되더라도 몸이 불편해 가지고 그렇지만 선발하는 과정에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으로 서면 및 면담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선발된 인원을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했을 적에 정부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자리를 찾고 하시는데 그래도 건강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모집할 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 관계는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 드시고 건강하다 보니까 먼저 몸이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이 있지만 오신 분이 당장 생계에 어렵다 보니까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물론 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고령인들 아니면 또는 정말 살만한 분들도 가서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갖고 하세요. 그런 것도 좀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만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생각해서 모집할 때 시에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40쪽, 세입예산 33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인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2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융자 규모가 1,000억원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000억원을 다 빌려주면 이차보전금을 2프로(%)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 돼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40억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억원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1,000억원인데 이차보전금이 금년도 4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000억원에 연 2프로(%)면 얼마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0억원인데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용철

윤용철위원

3년 전에 나가 있는 것 그것까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해서 금년도에 이차보전금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전에 나가 있던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출시기 차는 있지만 32억원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3년 전이면 2007년, 2008년에 얼마 나가 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857억원이 나갔고, 2008년도에는 500억원이 나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009년 8월 현재 나가 있는 게 522억원이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순수하게 2008년, 2008년도가 27억원이네요. 금방 이렇게 계산해도, 그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게 중도에 상환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이차보전금 계산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지금 이 돈 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32억원 가지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본 위원은 1년 단기적인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3년 일시상환에 대한 부분인데, 일시상환인데요, 이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일시상환인데 중도에 이전하는 업체도 있고 폐업하는 업체도 있고 또 중도에 상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2008년도에 이 예산 잡아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됐었죠? 2008년도에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연말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008년도는 2008년도대로.

용철

윤용철위원

다 집행이 됐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전체 집행이 되지는 않았죠.

용철

윤용철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었어요?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그것은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확보액은 31억원과 35억원을 확보해서 지출이 됐는데요. 얼마 잔액이 남았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많이 남았겠는데요. 그것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37쪽 맨 밑에 대기업 유치 홍보자료 제작에 대한 부분이 3,000만원인가요, 요구액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설명서가 잘못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시화 MTV 내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여 시 경쟁력 강화 및 산업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해서 요구액을 3,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MTV 사업이 언제 분양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MTV 관련해서 계속 용도변경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분양 시기는 저희가 당초 알기로는 내년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좀 늦춰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대기업 유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시에서 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수자원공사가 협조할 토지주로서 향후 같이 협의할 그런 기관으로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유치는 시에서 하고 그럽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MTV 조성 자체는 조성과 분양과 모든 것을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 용도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 시흥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시흥의 시화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대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시가 나서서 MTV 지역을 포함해서 시흥시 대기업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MTV의 대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인폼을 줘야 되겠죠. 대기업들한테 주든 수자원공사에다 주든 해서 대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전담해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자기들이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대기업 유치에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좀 심한 표현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땅 장사를 하는 건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앞장서서 뛰거나 그렇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분양도 잘 되지만 기존의 시화공단이라든가 MTV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아니냐 라고 하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대신 수자원공사도 적극 협조를 해라 대기업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라는 식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시하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MTV 조성은 수자원공사가 되겠고 향후에 용도지역별 즉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대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분양 내지 용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현재 아직 조성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에서의 대기업이 MTV에 입지할 의사 내지 유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조성 주체와 이런 내용을 조성 시부터 얘기를 해서 땅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향후에 거기에 맞춰서 조성이 끝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아시는 바와 같이 향후에 다 완료가 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 관리까지 다 하게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유치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같이 하게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하고 같이 하겠죠. 산업단지공단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도 어떤 부분의 인폼을 산업단지공단에 주면 산업단지공단에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책자, 홍보 씨디(CD)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우리 시가 산업단지공단과 같이 유치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을, 이게 올해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올해 예산에 이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쓰겠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공단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의 대기업 유치 내지 입지에 대한 의사,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보다는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저희의 확고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고한 의지를 유치대상 기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입지에 대한 유리한 내용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알려서 이 지역에 기업이 유치가 되고 입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걸 아무 자료도 없이······.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죠. 지금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됐는데 9, 10, 11, 12월 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정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을 꼭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리 선점해서 홍보를 하고 다 하셔도 괜찮을 텐데 꼭 지금 이 시점에 추경에 우리 시에서 239억원이라는 돈을 예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 아직 그림도 안 나와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것은 아니고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어차피 첨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첨단 업종을 갖고 있는 대기업 유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서 관련 홍보 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는 시간이 또 그만큼 더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관련 대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는 첨단 업종을 유치해서 시화단지와 함께 구조고도화를 진행해 나가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단지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공업지역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일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이 부분 대기업 유치 홍보자료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중복질의여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지원특위에서 과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MTV나 매화산업단지에 대기업이라든가 우량 중견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과제 선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이렇게 늦게나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홍보자료나 씨디(CD)를 제작한다는 그런 것들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위원의 질의가 저와는 상반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 예산을 MTV에 국한하지 마시고 매화산업단지도 형성이 될 텐데 그쪽에는 대기업은 어려워도 적어도 우량 중견기업은 들어가야만 매화동이라든가 인근 목감, 신현, 대야 이쪽 분들이 삶의 질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게 우리 기업특위 과제이기도 하고요. 좀 더 이쪽의 사업 영역을 MTV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매화산업단지까지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 매화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대야, 신천, 은행, 목감지역의 공업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이전 입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남는 용지에 대해서는 공개 분양을 할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첨단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파악한 것만으로 해도 1개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최소 20만평을 필요로 합니다. 중견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최소 5만평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화산단에 과연 그만한 면적이 대야, 신천, 은행, 목감지역의 업체들을 입주시키고 나서 남느냐 그게 중요하겠고, 그걸 관련부서와 다시 좀 알아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특위에서도 검토해 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부서가 도시개발과의 담당 계장님이 계신데 그쪽에서는 신도리코가 목감동에 있어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된다 그러면 시흥시로 올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담당 계장님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 그쪽의 대야권, 신천권에 있는 영세기업체들 그분들이 이전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산업용지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공장소유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용지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용지를 분양 받으시고 거기다 공장을 차리셔서 운영을 하실지 그런 것도 솔직히 의문시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부지 5만평 정도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화산업단지가 정왕동의 상권을 열악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 시화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가 안 됐고 기존의 업체들이 다 임대기업에다가 소규모 영세기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왕동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매화산업단지도 또 시화산업단지처럼 만들어놓는다 그러면 그 지역 인근 주민의 삶 자체는 정왕권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중견기업들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매화산업단지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5만평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의논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매화산단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련내용을 검토하겠고 저희는 이런 매화산단이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 슬럼화 되지 않게끔 협의할 때 잘 의견과 내용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신천, 대야권 거기 기업체들 이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용지 분양하겠다 그러면 분양은 쪼개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평 단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영세기업체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시화산업단지가 500평 규모로 잘랐잖아요. 그러니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매화산단은 우리 오 과장이 설명한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 전제가 그리로 매화산단을 만드는 게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사업자가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여유부지가 있을 때는 그걸 공개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우량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그 부분은 또 다른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대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티에프(TF : Task Force)팀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늦었지만 확장 계획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그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땅값은 어느 정도 된다. 또 대기업들에게 가서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원용지 그대로 5만평이면 5만평, 20만평이면 20만평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왜 여기가 좋느냐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땅값은 좀 비싸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가서 맨투맨 설명 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홍보예산을 올렸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하시다가 기업체들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중견기업, 대기업도 만나시면서 홍보를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다가 매화산업단지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관련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이러한 기업체 홍보를 다니시다가 만약에 괜찮은 우량 중소기업이 있다면 매화산업 쪽으로 유도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추경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기업의 유치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대기업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의 업체를 관리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서기공이 나갔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직 전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공장, 2공장 있는데 지금 공장 이전이 확정되어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서기공이 근로자가 몇 백명이에요, 거기?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알기로 몇 백명 된다고 들었어요. 기존에 본 위원이 누누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을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화공단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다 나가고 지금 MTV 윤용철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원래 수자원공사가 대기업 유치를 약속을 했어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치 하겠다고 처음에 용역 보고할 때 했습니다. 글로벌센터에서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분양할 때 조성원가에서 대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두 개는 대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약속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하고 도시개발 쪽에 있는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 관리를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시화공단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다 나가고 영세기업만 남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뜻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일들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존 중견기업의 외지 이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시에서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간 기업지원 업무를 하면서 기업의 이전과 또 유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해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저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외 지역은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여건과 그 기업의 확장이라든가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이전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방 단위에서 각종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그들을 붙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양해 해주시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미 가겠다고 결정 됐는데 가서 붙잡는다고 되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어차피 사업예산을 세운다면 이 사업 설명서에 나온 MTV에 대한 부분은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 유치라든지 지금 시화공단이나 매화공업지역 얘기 했잖아요. 관내 기업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영세업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인센티브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예산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사업의 방향이 잘못 잡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붙잡으려고 간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전에 문제가 뭔지 파악이 돼서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고 최대한 시에서 시흥시에 남아서 사업할 수 있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피나는 노력이 기업 유치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줘야 되고 그런 쪽의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서 지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3쪽부터 149쪽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세입까지 농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143억 1,000만원보다 23.8프로(%)가 증가한 26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0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74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긴급지원사업에 8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39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56억 2,8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에 14억 9,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35억 2,1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8억 5,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7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1억 8,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금 감소에 따른 3억 9,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3,800만원, 물왕예술제 및 연성문화제 취소에 따른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84억 6,000만원보다 11억 8,800만원이 증액된 96억 4,90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444억 2,600만원보다 138억 6,200만원이 증액된 582억 8,800만원, 가족여성과 예산은 당초예산 366억 6,200만원보다 100억 9,100만원이 증액된 467억 5,4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은 당초예산 88억 6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90억 3,500만원,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당초예산 81억 4,300만원보다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90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3,0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21억 4,200만원, 시립도서관 예산은 당초예산 23억 9,8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억 8,2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3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59쪽, 세입예산 27, 34, 47, 51, 52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에 시흥시 지역사회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 용역비를 상정을 안 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상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재원 관계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수립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재원 관계로 따지면 지금이 더 재원이 안 좋을 때인데 본예산보다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어차피 발주를 금년도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기집행관련도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10월 중에 발주하고자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기 차가 되겠습니다. 1기는 내년도 2010년도 말까지 종료가 되고 종료되기 1년 전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납품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법적 이행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정상태로 보면 본예산이 훨씬 나은데 지금 2차 추경보다는. 그때 어떻게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사실 지금 상태가 본예산보다가 재정 상태는 더 열악한 실정인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잘 수립하셔서 사업을 효율 있게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1차 추경에 이게 사업비가 확보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없어요. 1차 추경에 확보 됐으면 2차 추경에 그 돈을 안 쓸 것이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여기 없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동향 사항으로 집단소송 관계 동향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아직 완전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이라 그러나 권고사항이 결정난 건 아니다 이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권고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향후 여러 가지 추이 동향을 전국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은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집단소송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동향 관계를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판단해서 예산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84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세입부분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등록된 노인정 수가 몇 개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234개소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34개소죠. 그런데 등록된 경로당에 지급되는 부분이 연2회 1개소 20만원씩이네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미등록 부분은 난방비를 지급 못하고 있죠.

용철

윤용철위원

지급 안 하고 있어요? 2007년, 2008년도에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때 특별히 지급한 게 있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국비가 나와서 지급한 것이고, 작년 말인가 그때는, 그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 시에서 난방비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미등록 경로당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연말에 한 80만원 예산에서 지급한 예는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제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해줬어도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는 아마 매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된다면 올해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로 보면.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예산이 수립된 건 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다 이게 예산이 좀 남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등록 경로당에 다 주고 나면 예산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태껏 미등록 경로당에 지급을 해 오다가 올해 난방비를 지급 안 한다 그러면 노인정에서 가만 있겠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 현재는 확보된 게 없어가지고 정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든가요.

용철

윤용철위원

내년 본예산에?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급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는데 미등록 경로당도 일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난방비를 안 주면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왜 언제는 줬는데 올해는 난방비를 지급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민원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예산 확보가 힘들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에 대한 건 원래 234개소인데 왜 219개소만 사회활동비를 지원하죠? 몇 개 업소가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건 신청에 따라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 신청하는 경로당만, 그렇게 해서는 하는 군요. 그런데 거의 다 신청을 안 하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건 219소만 신청을 하시고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기초생활수급노인들 월동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이 인원이 변경 내시가 돼서 1,000명에서 88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리할 것 아니에요. 120명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정리할 것 아니에요. 원래 1,000명의 예산을 줬었는데 변경 내시가 되면서 880명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120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65세 노인 1,000명을 예상 했는데 실제 기초수급자를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80명이면 연말까지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2008년도에도 1,000명이었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그것보다 작았겠죠, 아무래도요.

용철

윤용철위원

2008년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예산을 잡았겠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약간 상회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 1,000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을 1,000명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약간 증가 예상을······.

용철

윤용철위원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 이상익입니다. 월동난방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따로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노인 가구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가 증가 추이를 저희가 봐서 전년도보다 약간 상회하는 인원을 배정 인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1,000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도비 내시는 저희가 수요량을 보고해서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은······.

용철

윤용철위원

과다하게 계상 됐기 때문에 880명에 대한 부분만 내시를 해준 거죠?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큰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할 때 1,000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난방비를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 했을 것 아니에요, 수급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선을 가지고 1,000명이라는 부분을 정리 했을 것 아니에요, 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수급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지급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까지 수요 파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이라고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수요를 해서 이 예산이라는 건 국·도비 신청이기 때문에 조금 상회해서 저희가 신청한 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3월은 금년도에 지급했는데 670명이 나왔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1분기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1분기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2008년 4/4분기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냐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문제가 혹시 월동비를 지급 받았던 분 중에서 올해 빠지게 되면 그분들이 아까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누락될 염려는 없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작년에 수혜를 입었던 분들이 올해 난방비를 못 타게 돼서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혹시 이게 난방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난방비가 모자란다면 예산을 확보해야죠, 도에 가서 예산을.

용철

윤용철위원

도에서 그냥 해 달라면 해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비 지원이니까 가서 우선,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수당이 좀 모자라가지고 도에 가서 추경 전에 가서 협의를 봐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윤용철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데 능곡지역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많잖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1분기에 670명이라 그랬고 지금 예상을 880명이라고 한다면 200명 정도를 더 늘려잡기는 한 건데 수급대상자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 건지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능곡지역도 계산 했나요, 여기다 넣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반영이 다 저희가 계산을 한 거죠, 능곡지구. 전부 기초수급자하고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능곡지역이 최근에 입주를 하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나 그것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딴 것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장애인 쪽에서 수당 문제 그런 것에서 조금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추경 전에 도에 가서 전부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는 최대한대로 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시 평균을 다 상회하는 지역이거든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반영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 경로당 234개소 보니까 234개소 말고도 몇 군데 더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니까 이걸 234개소로 딱 나누면 44만 7,500원인데 1년에 두 번씩 지급하면 40만원인데 4만 7,500원은 결과적으로 뭔 얘기에요? 다른 데도 조금씩 지원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1억 471만 6,000원을 234로 나누니까 44만 7,500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1년에 20만원씩 두 번 주면 40만원이면 되는데 4만 7,500원이라는 게 234개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234개 말고도 몇 군데를 더 준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요라는 게 항상 조금 더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니까요. 왜냐 하면 신규로 능곡지구 같은 데는 늘고 저희가 원래 229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꼭 234개소를 국한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려운 지역 경로당 선정해 가지고 난방비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지금 1억 7,000만원짜리도 난방비로 들어가고 4,300만원짜리도 난방비로 들어가고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1억 7,000만원짜리는 운영비.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 난방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위의 것은 운영비고 그 밑에 다이아몬드 표시 까맣게 된 것은 난방비고 나누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건 난방비 얘기하신 것이고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운영비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위에도 그럼 난방비를 빼야지 거기다 난방비를 넣어서······.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월 25만원씩 운영비를 매월 나가는 걸로 또······.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 다루기 전에 과장님하고 장애인복지 담당 계장님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근거는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에 대한 「장애인복지법」근거를 가지고 사무실 임대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하고 장애인 학부모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장애인 학부모회는 우리 시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자체로.

용철

윤용철위원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따로 임대해서 쓰는 사무실이 어디어디에요? 몇 개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인이 장애인 단체 중에는 장애인 학부모회만 자기네가 임대해 쓰고 저희가 장애인 복지회나 시각이나 농아 이런 데는 저희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수수꽃달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장애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단체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도. 거기는 운영비에서 같이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운영비만 나가는 것이지 사무실 임대료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임대료 그런 건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된 것은 그쪽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을 예수금을 239억원이나 갖다가 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수금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하는 판에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무실 임대해 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계과에도 굳이 여태까지 있던 건데 당장 집행을 해서 그 자리에다 뭘 할 거냐? 회계과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냥 내보낸다는 의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전체적인 수요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 번 내년도 본예산에 사무실 임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단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가지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사무실을 얻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대집행 때문에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본 위원이 회계과에 얘기해서 그 집행을 좀, 지금 그것 집행해서 당장 그 땅을 뭐에 쓰겠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쓸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집행을 해서 그사람들 쫓아서 사무실 임대를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뒀다가 내년 본예산 세워서 하는 걸로 하고 그때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일반예산 907억원 중에서 이것 저것 국·도비 내시된 것 다 정리하고 나면 사업예산이 202억원 남아요. 202억원의 1억 8,000만원이면 9프로(%)에요, 9프로(%).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단체들이 나중에 활동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9억원이라는 돈을 예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장애인 단체 우리가 내보내고 이 사람들 사무실 얻어준다는 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어떤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을······.

용철

윤용철위원

그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장애인 단체에 대한 틀을 잡아서 갈 수 있게끔 본예산에 정리를 하는 게 왜냐 하면 또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갖고 학부모회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단체도 같이 이렇게 어떤 단체들이 같이 한 테두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시에서 일하기도 좋고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제 조건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지 말아야죠. 회계과에 부서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는 장애인들이 공유재산에다 불법으로 자꾸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건 아는데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회계과에다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대신 그 안에 모든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장애인 단체에 대한 부분.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뭐, 협조하고 할 게 있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대집행이 이루어지면······.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부서 협의를 꼭 하셔야 돼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심 계장님 회계과에서도 이의가 없었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심윤식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장애인복지계는 장애인 단체를 보호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특히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새로 신축하는 혹은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집행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에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급하게 사무실 임대하다 보면 어떤 차원에서는 똑같은 사무실이라도 비싸게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급하니까, 접근하기 불편한 데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윤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집행에 대한 부분만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지체하고 두 개 단체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사무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걸 집행을 유보를 해준다면 장애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공감이 갈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부분도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의석에서 - 감사 지적사항은 상관 없어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윤용철 위원님한테 당장 대집행 안 해도 된다고······.

용철

윤용철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장한테 물어 봤을 때는 큰무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무조건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부서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 것 아니에요? 이 사무실 정리하려고 무지 오래 걸린 것 같던데, 이게 아주 회계과에서는 엄청난 골머리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과에서 기회가 돼서 이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글쎄, 그럼 답변을 하려면 회계과 의견을 충분히 다시 들어 보고 회계과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은 좀 그런데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회계과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거기서는 좌우지간 공유재산에 불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집행의 의지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윤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여유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하다면 그때까지 저희가 다시······. (

정욱

안정욱위원

의석에서 - 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논의를 하시고 좀 따져보시라는 얘기에요.)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부터 207쪽 및 세입부분까지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194쪽인데요.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 우유 간식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우유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하루에 1개씩해서 275원 지급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보다 1억원이라는 돈을 높여서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조기집행관련해서 삭감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1억원을 더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이유가 지금 보육아동이 증가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아동들이 증가되는 게 당초에는 1만 942명이었어요. 1만 1,558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그 외에 차등보육대상이라든지 만5세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포함이 된 거겠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1만 1,558명 외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취업여성 아동이라든지 장애아라든지 하는 아이들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여기서 지원대상은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당초보다 일부 증가되는 이유로 이번에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 드리자면 우선 1만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600여명 정도 우선 늘어났고 거기 플러스 해서 차등보육대상이라든지 만5세아라든지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등보육대상이라든지 만5세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는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지원하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그 아이들 포함한 600여명 늘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수립하신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대로 순수하게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증가된 부분만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 얘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늘어났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게 지금 1만 942명 중에서 1만 1,558명이 늘어난 건데 지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 볼게요.

서훈

서훈위원

지금 늘어난 게 간단하게 지금 보면 1만 1,558명에서 1만 942명을 제외하니까 616명이 늘어났네요, 그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이 부분이 만5세아든 차등보육료대상이든 간에 일단은 다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민간보육시설에 입학을 하면 그 애들이 대상이 돼서 지급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구분되지는 않지만 여기 설명서에는 구분되어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탈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이 계획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 되느냐, 그 수요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4억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억 4,000만원 예산을 또 추경으로 우리가 예산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 아이들 우유 간식비로 해 가지고 6억 6,00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그럼 6억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명 아이들에게 이걸 내주게 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4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당초에 5억 5,000만원이 서 있다가 1회 추경에 4억 2,0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기 집행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 놓은 부분인데요.

서훈

서훈위원

1억 3,000만원이 삭감 됐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1억 1,000만원만 늘어나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2억 4,000만원이 됐으니까 1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1억 1,000만원이 늘어날 때 아이들이 몇 명이 더 늘어난 걸 갖다가 숫자를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당초에 5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6억 6,000만원이 됐잖아요.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제외하고 1억 1,0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으로 세우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1만 942명보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매달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매달 정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한 게 1만 1,558명 정도가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급기준을 잡으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의 아이들이 늘어난 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616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서 간식을 먹는 아이들이 616명 늘어난 거죠.

서훈

서훈위원

매년 추세가 어때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당초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2009년도는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 수립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여기 보니까 더 늘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다면 그런 것도.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점을 2008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시점을 잡거든요, 추정하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을 하다보니 이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보육시설 380개소에서 있는 아이들 그 외의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다 우유를 지급해 준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그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인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 가시면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간식비 지원은 방학 때 지원하지 않은 것 다시 삭감 했다가 다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1회 추경 때 삭감 했죠.

정욱

안정욱위원

원래 방학 중에 지급 하겠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때 삭감한 것이고 다시 이번에 예산 증액해서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방학 때 지원하지 않은 것을 본예산에 세워줬었다고 작년에, 이 간식비를요. 원래 10월까지만 하고 방학 때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간식비를.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아이들 증가 수도 있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게 아니고 이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10월까지 방학 중에는 안 했었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240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240일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40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방학 중에 지급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계속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조기집행관련해서 1억원을 삭감 했다가 그걸 넣고 증가된 요인을 따져보니까 지금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요인이다 이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2억 4,000만원의 증가 요인이 서훈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가 아이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늘어났다는 부분은 저희가 세웠던 예산 규모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이 높아졌으니까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

서훈

서훈위원

의석에서 - 아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능곡지구에서 우리가 세대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 수립 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족여성과가 신설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100억원 정도 요구액인데 대략 예산들을 보면 국·도비 내시해서 저희 시 예산을 매칭펀드한 예산들이에요.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저희가 사업 정책을 마련해서 세운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가족여성과가 신설이 됐는데 어쨌든 정책적 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 시흥시 여성과 관련한 것들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정책이 반영되어야지 과만 분리되어서 이원화 시켜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보면 지금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증가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호봉 및 인건비 인상률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은 호봉 상승분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해서 2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217명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본래 인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본래 인원에서 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본래 인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게 많이 있는데요. 결식아동 급식도 보면 이게 상상외로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삭감 시키고 먼저번에 그렇게들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그것들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우리 1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기집행관련해서 시·군의 평가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당장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시·군의 실적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으로 했던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금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에 확보할 조건으로 1회 추경 때 일부 삭감한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 예산을 보면 조기집행에 따른 조정분이 73억원이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 국·도비 반환금이 13억원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저희 과 예산은 13억원뿐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100억원이라고 말씀을 저희가 하는데 1회 추경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늘어난 요인을 보게 되면 순수 증액분은 13억원밖에 아니라는 얘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결식아동들의 급식이라든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이런 것들이 많이 주는 형태라 우리가 참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줄어드는 현상은 아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먼저는 많이 줄었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관계로 조정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방학 중 급식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학 중 급식인원을 조사하는 기관이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이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다 전달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인원을 저희가 일부 추가조사는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방학 중 급식인원으로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담임선생님들한테 조사 권한을 준 겁니다.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어떠한 특별하지 않으면 다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방학 중 급식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또 한 가지 송암동산 종사자 15명에 대한 게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인상분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15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송암동산 부분도 당초예산이 저희가 4억 1,439만 4,000원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1억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조기집행관련해서 삭감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원위치 시켜놓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러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러한 조기집행관련해서 일부 조정된 부분들을 다시 살려놓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완전 1회 때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추경 다시 올릴 예산으로 삭감을 시킨 거네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3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잘랐었어요, 1회 추경 때. 그게 그런 이유로 저희가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보니까 추경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은 액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관련해서 73억원을 조정했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3억원이 반환금으로 세워졌고 순수증액분은 13억원 정도만이라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좀 알뜰살뜰하게 정말 필요한 것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있고요. 예산을 요구하는 게 있고 또 두자녀이상 보육료도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게 3억 8,000만원 정도 되고 또 이쪽에 보면 8억 5,000만원을 다시 또 요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만5세아의 경우는 소득 70프로(%) 이하 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대상을 1,489명 이렇게 사업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1,300명 수준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변경 내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조기집행 부분을 우리 시비 부분만 한 6억원 정도를 잘라놨다가 다시 올려놓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이 줄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한 100명 정도 줄은 거네요, 사업량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100명 줄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거예요. 이게 시기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본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32억원이 섰다가 다시 2회 추경에 27억원으로 하니까 5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줄어든 금액으로는 5억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당초예산과 지금 현재 2회 추경, 1회 추경은 제외하고 한 5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인원 조정한 200명 정도가 1,489명에서 1,300명으로 됐으니까 189명이 줄었다는 이유로 한 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여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쪽에 보니까 취업설계사 여성관련된 것이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예산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성다시일하기지원센터인가 있잖아요, 여성회관에.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여성새일지원본부가 있고요, 새일지원센터가 저희 시에는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두 개에요, 기관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저희 시에는 두 개가 되는데요.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이건 순수하게 여성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준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7월 1일부터 사업이 개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기관도 7월 1일날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부는 국비 사업인 경우는 성립전으로 해서 기 편성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국비와 도비가 함께 있는 예산은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여성다시일하기지원 정왕동에 있는, 원래 다시일하기지원본부 아니에요, 거기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거기는 본부고 여기는 센터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두 개를 양립시키면 오히려 힘만 약화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주관하는 정부의 부처가 좀 다르다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목적은 다 같으네요, 목적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목적은 같습니다. 사업도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여성일하기지원본부는 공단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반지역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시·군에는 이 센터를 다 만들어 준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정왕동의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같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지원본부는 전국에 5개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적으로 27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다 넣어줬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이 지금 2억 5,300만원 정도 반납액이 나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몇 페이지죠?

선희

이선희위원

설명서 151페이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취업여성의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보다 실제 집행한 부분이 적어서 이번에 정산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반납할 그 예산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취업여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우리가 세웠던 목표보다 실질적으로 취업여성이 많지 않아서 결국은 작년도에 반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 취업을 어떤 쪽의 취업이 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은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는데 만23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인 경우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23개월이 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과연 취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쪽의 사람들 취업을 많이 시키기를, 본인들이 원한다면 취업도 시키고 보육료도 지원하고 싶은데 실제 부모 입장에서는 23개월 된 애를 두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취업자가 많지 못 했죠.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반납 예산이 생긴 겁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도 우리 시에는 두자녀이상이 별로 없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 부분도 작년도에 1억 2,600만원을 반환 했는데요. 집행을 덜해서 반환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더해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더해서 지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신청이 안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하기는 했는데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몰라서 신청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에는 어린아이들 출산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를 많이 하면 두자녀이상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 경우도 결국은 소득이하 70프로(%)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아니고 70프로(%)이하 가구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자녀인 경우만 추가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홍보도 더 잘해서 이런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은 여성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쪽부터 216쪽, 계속비 및 세입 29, 39, 44쪽까지 문화공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고유문화 육성에서 문화교실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연성문화제 대체 사업으로 문화교실사업을 하겠다는 이게 좀 취지에 맞나요?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문화교실을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는 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는 전통문화 보전에 대한 문화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 이사를 해서 개소식을 했는데 그쪽에 가다보니까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저희가 사실은 문화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장소와 시간적인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연성문화제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대체 사업으로 교재비라든가 또는 거기 수요에 따른 강사비 이것에 따른 비용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는 시조, 한지공예라든가 노래교실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문화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런 문화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연성문화제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최소가 됐으면 그 사업 예산은 그 예산대로 반납되어져야지 그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문화교실이라는 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게 일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교실이 아니고 여기서 운영되는 건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제대로 알고 익히는 그런 문화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시조창이라든가 또는 경기민요, 서예, 사군자, 사물놀이, 한지공예 주로 이런 동에서도 물론 여기서 중복되는 게 한 두 개 정도는 있지만 저희가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강좌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옛 것을 익히고 앞으로도 보전할 수 있는 경각심과 또 우리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갖추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취지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8개 강좌가 뭐예요? 사물놀이 외 8개 강좌를 지금 문화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시조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민요가 있고, 서예가 있고, 사군자가 있고, 사물놀이가 있고, 한지공예, 옛 민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경기민요가 아닌 타지방의 민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문화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해설사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듯이 이게 문화강좌 쪽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하신 서예, 사물놀이, 문화강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통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게 특성화 된 것들, 우리 것들에 대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이 되어야지 이 문화강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옛 것을 익히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을 보니까 1억 4,1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3,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예술감독 외 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우리 시에서 언제 언제 활동을 하십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활동은 연중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립이라고 명칭이 되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이사람들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가서 활동합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가까운 시라면 10월 13일 날 인천도시축전 거기에 나가서 저희 시흥 대표로 공연을 할 그런 예정으로도 있고요. 특히 초청 받아서 우리 관외로도 여러 번 나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합창단을 보면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휘자 외 36명. 그런데 본예산에 1억 7,300만원 정도가 올라왔고 지금 4,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5명에 대한 것과 36명에 대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우선 인원이 지금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립여성합창단은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가, 단무장이라든가, 파트장이라든가, 단원이라든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인건비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은 저희 관내보다는 전국의 합창경연대회를 많이 다닙니다. 물론 이분들의 기량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합창, 중요한 창원이라든지 아니면 태백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최하는 데에서 저희가 수상경력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합창대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흥시를 많이 알리고 그런 데 경비. 우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시립전통예술단은 인원이 적은 데에다가 관외도 많이 초청받아 가지만 주로 관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매월 일요일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는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이도에서 오이도 놀이마당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흥 9경 나들이 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가 삭감시킬 때에는 그 예산 가지고 1년을 해라 라는 쪽으로 삭감을 많이 시키는데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무튼 우리 시의 일이니까 홍보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니까 36 대 5인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별로 차이도 안 나고 해서 이런 것들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문화원에서 문화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성문화제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면서 그 예산을 문화교실 운영으로 확대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실이 문화원에서?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확대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연성문화제 안 합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연성문화제는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개최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내년에 문화제는 개최해야 되는데 결국은 문화교실에 대한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그냥 반납하지 말고 하자 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다만 얼마가 됐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잘 긴축적으로 운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조도 찾기도 마찬가지로 민간베이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관에서 나서서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여기 부서에서 마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조가비 놀이마당에 대해서도 당초에 우리 예산이 5,000만원 섰는데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시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2,000만원의 예산이 남을 것 예상해 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것인지 애당초 그럼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을 5,000만원으로 예상해서 무리해서 예산을 수립했던 것인지 이것 한 번 답변 줘 보세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조가비 놀이마당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오이도 조가비 축제가 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이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이도 조가비 축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그 대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우리가 시에서 그쪽의 허전함을 메울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부터 사실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조가비 놀이마당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월 말까지 저희가 행사를 못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도 행사를 하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분들로 초청을 해서 모이는 사람들한테 문화예술의 향수를 선사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저거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 3,000만원 정도만 저희가 9월 말까지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저희가 초청가수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나 예술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신종플루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예산절감 해야 되지요. 좋고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 계획이 잘못 수립된 거예요. 당초계획이 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혹시 민간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바꾸셔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민간으로 세울 것을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수립됐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저희 관에서 오이도 놀이마당을 축제가 없어지면서 관에서 하던 것을 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 번에 추진을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힘들까봐 저희는 저희대로 또 놀이마당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적게 잡으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예측하고 해야지 앞서가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이 했을 때 또 관이 했을 때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했을 때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절약하고 또 이런 부분을 다른 데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내년도에도 정확히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정 홍보물 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지금 3,500만원이 서서 시 홍보 CF 영화관 상영하고 있지요, 지금?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외부광고 해 가지고 2,500만원 지금 하고 계시지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CF 영화관 상영 거기는 몇 군데에다가 홍보하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CF는 시흥 CGV하고 정왕동에 있는 월드시네마 거기에서 지금 30초짜리로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두 군데에다가 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작비가 1,000만원인가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상영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서 방영할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500만원을 내고 해야 되는 거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6개월에 500만원을 내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1년이면 1,000만원이네요, 두 군데 하려면?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6개월…….

서훈

서훈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왕이면 시정 홍보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6개월 정도가 되면 또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년 동안 계속 한다면 시흥시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 지금 이런 게 바로 시정 홍보 아니에요? 시정 홍보 라는 것이 이 사항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새롭게 사업이 개발되고 했을 때 새로운 걸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씩 계속 해야 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시 홍보 영상 송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새롭게 수립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은 30초짜리인데 그것은 두 군데 극장하고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이고 지금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극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광고매체를 해서 별도로…….

서훈

서훈위원

무슨 광고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상업광고라고 해 가지고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CF를 찍어서 나가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시정 홍보를 상업광고매체에다가 광고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시정 홍보를 갖다가 상업광고에다가 해도 괜찮을까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체 개별로 집집마다 TV로 연결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중집합장소에서만 설치된 모니터에만 나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방송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가. 이것은 나갈 수 있는 한정된 모니터에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서훈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시정 홍보물 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조금 사업 설명이 부실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몇 군데 어떻게 나가는 것이며 제작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쭉 한 번,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홍보 CF 영화관 상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 CGV하고 월드시네마 두 군데에 6개월이 계약이 되어서 이것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방영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지하철 역사 외부광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서울역하고 광화문역에 그것도 6개월로 외부광고를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2개월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갯골축제를 하게 되면 갯골축제에 대한 것을 사전에 2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빨간등대라든가 우리 시흥시 9경이라든가 그것을 주제로 해서 보내고요. 또 요새 같으면 시 승격 20주년이니까 그것에 따른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2개월마다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상업광고매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정 홍보를 동영상 내지는 자막으로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모니터가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지금 그것을 금년도에는 한 번 시험 삼아서 가동을 해 보고 추후 검토되면서 광고 시정 홍보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한 10여개 시·군이 그것을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금년도에는 송출해 봐서 시민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농협 시 출장소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정왕2동사업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 내에는 한 100여대가 27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간다면 100여대 27개 시·군에 똑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 세 군데에 모니터가 있다고요? 농협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정왕동 어디라고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정왕2동사무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것 3,500만원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홍보 CF 영화관 상영, 지하철 역사 외부광고, 시 홍보영상 송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그럼 하고 있었던 거야? 시 홍보하고 지하철 역사 외부광고 이것은?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실적을 횟수면 횟수, 장소면 장소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금년도 것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자료하고 횟수를 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시정 홍보물 관리사업 내용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9쪽부터 224쪽, 세입 29, 39, 40쪽, 시설관리공단 중 청소년수련팀 소관까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희망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계획하시느라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획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사업비가 10억원 예상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정왕동에 축구 동호회가 한 100여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옥구구장 인조잔디로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희망공원에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한 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남북으로 하면 두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면은 인조잔디로 하고 한 면은 클레이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축구 동호인들의 욕구에 다소나마 부응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체육대회가 열려 가지고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맨 땅에서 하니까 진짜 위험해 가지고 막 다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꼭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한 소래정이나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를 봐도 실시설계 이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받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절차상의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심사를 받았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마치셨다 이건가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드민턴 건립에 대한 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 건립 설계 이것 기금마련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전용 배드민턴장 말씀을 드리면 배드민턴장에 클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한 200명 되는데 200명이 지금 쓰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8월 달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내년에 바로 공사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 확실합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내려온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물론 다 우리 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해 놓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이런 것을 꼭 올려야 되는지 몇 개월 있으면 해가 바뀌고 본예산도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배드민턴장이 15억원인데 실시설계를 빨리 해 공사에 들어가고 행안부에서 예산을 15억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 시에 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우리 시의 의지를 피력하고 그럴 의지도 필요하고 또 실시설계비에 우리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공사를 빨리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만약에 교부세가 못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내려온다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보다는, 추경도 1차도 아니고 2차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꼭 이 시기에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다급한 문제인지 이런 것은 뒤로 미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정왕 배드민턴장 가서 진짜 현장을 보시면 매우 열악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도 많이 오고 또 거기 클럽 회장들도 저희 과에 와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들어갈까 해서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꼭 필요치 않아도 조금 여유를 둬도 될 것들도 해줍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물론 위에 보면 희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꼭 이 시기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시설이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실시설계를 위한 거예요. 국비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려면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예산을 올리신 건 행안부에 교부세 신청한 게 8월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사업예산을.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자꾸 민원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절차상의 그런 것을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절차상의 문제는 있고요,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선행이 분명히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가 사전에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산심의하면서 투·융자심의 거치지 않으면 예산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비는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아닌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이것을 아닌 것을 기라고 얘기하고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법을 공부를 해 봤는데 절차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욱

안정욱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으셔야 되고요. 투·융자심의도 반드시 실시설계 전에 용역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것을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재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설명이 되어야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먼저 성립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법을 봤을 때는 실시설계한 이후에 준공 이후에 해도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법령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배드민턴 우리 동호인들이 많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용구장 짓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수요가 많고 또 시설은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까지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신청을 어쨌든 교부금 신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어쨌든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한 것들은 점검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 또 하고 어떤 예산 심의하는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몇 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 스포츠센터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센터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이 좀 되어 있나요? 시급하다면 그것도 굉장히 정왕동 전체 18만 인구에 대비해서 그런 체육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내년 본예산에 26억원인가요, 실시설계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가 되어 준다면 정왕동에 지금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산기대나 경기공대에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본동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본예산에 미리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방침 결재를 맡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는 지원하고 육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장을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책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5개년계획을 시장께서도 얼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5개년계획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지적했지만 중구난방으로 막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과 섹터별로 필요한 것들 또 보수해야 될 것들, 지금 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획서가 나와줘야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도 본예산 세우실 때 종합적인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쪽부터 336쪽, 세입 42쪽까지 여성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9쪽부터 343쪽, 세입 45, 50, 55쪽까지 시립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왕어린이도서관 운영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을 언제 하시나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11월 하순에 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별문제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사가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10월 20일 정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만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인테리어야 고급스럽게 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6,000만원 정도면······.

정욱

안정욱위원

아래, 위층 다해서 정리하시는 걸로 했나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할 수는 있겠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관공서에 하자가 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관공서가 보면 기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비 오면 새고 하여튼 이런 관리들이 총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관장님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예산 다 총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드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음에 8,900만원인가?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맞추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도서관에 갔다가 들었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님이야 예산 떨어진대로 그것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후에 용역비부터 공사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계장님, 예산이 그렇게 없었어요?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알뜰하게 썼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아니죠. 기금까지 해 가지고 딴 데는 지금 필요한 급한 것은 급한대로 다 예산 수립을 하셨지만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요구 들어온 게 1,200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진짜 실질적으로 투자할 곳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줘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하기에 고심을 하셨겠지만 어린이도서관이 본 위원이 처음에 듣기로는 1층만 하고 2층은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이후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1, 2층을 전체 다 공사하는 쪽으로 예산에 맞춰서 공사한다면 하자가 발생하는 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개관식 행사비도 1,000만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개관식 행사 할 수 있나요, 선거 전인데? 여기 다른 건 아니에요, 부대행사비에 200만원, 행사물품비 100만원 했는데요. 예산 이것 쓰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집행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체 나와 있는 예산은 500만원인데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개관식 행사에 500만원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있잖아요? 개관식 및 부대행사에 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행사구입비에 100만원 토탈 500만원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이것 오타인가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 했다가 500만원으로 조정을 한 내용인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500만원인 거죠?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요. 하여튼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것 좀 조정하셔야 되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안정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돈으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쁘게 어린이들 취향에 맞게끔 잘 꾸며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취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목공사와 석재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 전기공사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공사비가, 그죠?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공사비가 금액이 단가가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인테리어 공사 그렇게 하자 없을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수정할 수 있나, 수정예산?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인테리어 공사 도서관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리모델링 공사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꼼꼼히 챙기면 하자 없이 될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존대로 1층만 하시고 2층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죠, 예산 부족하신데 제대로 하시려면?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다음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관 이후에 하기는 어렵고요. 6,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관장님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서 당연히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정왕본동에 생기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그동안 누누히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개관식까지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11쪽 상업광고매체 활용 시정홍보 1,000만원 중 1,000만원, 체육청소년과 220쪽 전용배드민턴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8,000만원 중 8,000만원 총 2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2억 4,400여만원으로 시 일반회계의 1.15프로(%) 수준이며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 50억 6,500여만원에서 11억 7,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 접종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와 1회 추경시 4분기 감액분 재편성으로 1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건강관리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7,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1쪽부터 314쪽 및 세입 부분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303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라고 그래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약품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무료예방 접종분이 4분기가 8,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신 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감액 편성했던 부분 지금 재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감액 편성 9,000만원 했던 것 중에서 8,00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세우는 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추가.

서훈

서훈위원

전체 예산 1억 7,000만원에서 9,000만원 뺐다가 8,000만원을 넣으니까 1억 6,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억 7,025만원.

서훈

서훈위원

이것 가지면 지금 어르신들 2만 3,322명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 60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약품비는 얼마나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조달 단가가 7,568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잘 안 맞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단가가 나누어 보면 7,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예정을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조달 입찰된 것이 7,568원에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 계산상으로는 7,300원이 나온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 60세이상을 다 예상을 하지만 전 인구가 사실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70~80퍼센트(%) 정도 접종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예상 하십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방접종 계획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 예산 계획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인근 시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를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예년에도 계속 해 와서 금년에도 6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겁니다. 그것은 유료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 돈이 지금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약품을 사서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접종 할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신종독감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계속 인터넷 뉴스가 나오고 그러던데 요즘 매일 한 사람씩 사망자가 나오다시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 예방계획에 대해서? 우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특히 학교 같은 데 보니까 많이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네, 신종인플루엔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인플루엔자는 정부가 11월에 약품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상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초중고등학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할 것 같은데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출장 접종을 할 겁니다. 학교로 나가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가 정확하게 지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내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 시도 대응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위해 가지고 의약품비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의약품이 좀 부족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의약품 구입을 하시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 의약품?

서훈

서훈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는 정부가 그 지역 인구의 27프로(%) 만큼만 약을 준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주는 것을 가지면 저희 시는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초·중·고생 10만 8,000명이, 저희 시는 10만 8,000명이 27프로(%)입니다. 그래서 10만 8,000명분의 약을 주면 초·중고 학생이 7만명입니다. 그러니까 7만명을 하고 나머지 3만명 분을 가지고 고위험군과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접종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환자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방역용 유류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곳곳에 다중이 모인 곳에 손 씻고 하는 기구들을 많이 갖다놓고 약들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소독이잖아요, 소독. 그렇지요? 그럼 같은 소독의 개념으로 봐서 연막소독이라고 할지라도 소독을 많이 하는 방법 그래서 줄여주는 방법 이런 것은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다른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손 소독제나 이런 것은 70퍼센트(%)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손 소독제이고요, 연막소독은 일반 다른 소독약을 경유에 섞어서 연막을 날리는 거라 그것은 해충이 잡히는 것이지 살균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연막소독도 살균제가 있잖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살균은 분무소독으로 하는 것이고요. 연막은 해충을 죽이는 거라 그게 조금 다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연막은 그럼 살균소독은 안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살균소독은 저희가 분무로 따로 하는 겁니다. 분무소독은 연기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연기 없이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분무소독이라도 좀 더 횟수를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집단적으로 생기는 곳에는 학교 실내에 다 지금 분무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전에 안 하던 것 하는 거예요, 그럼?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학교를 개별적으로는 원래 저희가 안 하지요. 안 하는데 학교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가서 다 교실마다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다 하기에는, 그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개인공동주택은 개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7쪽부터 318쪽, 세입 31쪽까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09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