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부서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인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제 예산안 심사를 할때 행정지원과 소관부서로서 사회단체 시설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과장님 나오셨네요. 우리가 예결심의 전에 예산책자를 만든 후에 사회단체에서 혹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경찰서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이번 CCTV설치와 관련해서 상황실에 종합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부대비를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이미 책자가 다 만들어진 상태이고 어제 이후라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다시 경찰서에서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부대시설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대시설의 내용이 전동현황판, 프로젝트 설치하고 상황실 현황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신청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4,5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 것이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계수조정을 했을때 가용자원이 있게 되면 계수조정을 할때 4,500만원을 증액하고 그게 안되었을 때 가용자원이 부족했을 때는 1억원에서 우선 4,000만원을 먼저 선공제를 하고 다음 정리추경때 채워주는 것으로 하면 과장님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자치행정과장
일시에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김진엽위원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67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겠습니다. 272쪽에 미불용지 도로보상금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4억 5,000만원인데 어느 도로 보상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미불용지 보상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시가 개청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도로들은 다 100% 보상하면서 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가 거의 없는데 과거에 삼척군이나 명주군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한 것이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일반 농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사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상요구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민원 접수한 것만 해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20억원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다소 시급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경관과는 7,000억원정도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장기미집행인데 아니 말씀하시니까 이거하고 틀리지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 정도 가지면 되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민원……
순만
홍순만위원
약속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약속 했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약속했다기보다도 민원접수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보상을 좀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3년, 4년이 되었는데도 안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시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억원 넘게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274쪽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데도 많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많습니다. 이것도 1억원 예산가지고 상당히 부족한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어디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그 정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게 하시는데 왜 그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예산이 충분치 못하니 그런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여기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글쎄 1억원 예산가지고 우리 관내에 시급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효과 있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다릅니다. 그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있고 이건 우리 건설분야 상반기에는 15억원을 가지고 한 42건정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요. 시장이 부탁하면 해주고 의원들이 부탁하면 안 해 줍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시장도 투표를 해서 하는 사람이고 의원들도 투표를 해서 다 하는 사람이에요. 100%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의원들이 개인이 사업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글자 적힌 대로 주민불편해소 소규모인데 돈도 많지 않은 몇 천만원짜리 이렇게 해달라는데 큰 유세같이 그렇게 쓰는데 과장님 건설파트는 왜 유세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럼 과장님 저하고 얘기한 게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오시고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된 게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상당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수 그럼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여기서 얘기하기 좀……
순만
홍순만위원
며칠 전에 국장님이 초록봉 올라가는데 내가 그걸 해서 그건 올해 햇수로 4년째 하는 겁니다. 4년째 올해 운이 좋아가지고 영동지방에 비가 안와서 다행이지 비 왔으면 또 쓸렸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선우대용 계장님 오셨는데 선우대용 계장이 정말로 고생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거기 민원이 많았어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시지 말고 개인이 도와 달라는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274쪽 그쪽에도 민원을 하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억원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시급한 부분부터 적절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에 있잖아요? 초록봉 가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부분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 소규모사업 설계 장비구입 부분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번에 이걸 추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게 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산물품취득 그건 강파 측량비 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출력 플로터하고 그 위에 소규모사업 프로그램 이건 이미 당초예산에 구입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입찰잔액 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입찰잔액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갖추어졌어요? 그럼 소규모사업에 관련되어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설계를 지금 감당하기가 동해시 발주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전부다 전산설계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산기술능력도 배양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 용역사보다는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발주하는 것이라든가 단순공정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배수로 이런 정도의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사업은 가능한 우리가 전산설계를 직원들이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는 기술직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서 업무보면서 설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망설여지지만 지금 각 동에서 발주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그 업자가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다 보면 설계로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도 협조 좀 해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차선도색 부분이 우리가 m당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m라기보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보통 한 3억원정도를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억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도색을 할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억원이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차선 중에서 35%～40%정도 우리 전체 도로 중에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겨울 한번 지나고 나면 차선이 없어지는 데가 많은데 지금 시내 쪽은 잘 보여요. 외곽 쪽에는 차선이 거의 잘 안 보이는 쪽에서 사고우려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사실상 차선도색은 1년에 2번씩 해야 됩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연2회를 하는데 연2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대부분 1년에 한번 한 곳은 그 다음해에 가서 합니다. 1년에 한번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좀 차선이 빨리 지워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선도색을 좀 깔끔하게 유지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1년에 5억원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부분을 저는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 과정에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따른 부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장 포괄사업비 1억원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가로등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은 개월수도 많고 민원도 야기되는 부분이 많은데 각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파트에 1억원은 도로나 이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동에 민원사항이나 소규모사업들은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저희들 만약에 이번 예산편성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공문시행해서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1차로 동에서 현안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받아가지고 1차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생기는 것을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돈 1억원가지고 10개 동을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급한 것 위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미미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전체 동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인데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계수조정할 때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 시설비 관련해서 주민생활 여건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이 짚고 갔는데 지금 우리 예산의 편성기준 이런 부분이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요. 우선 시설비를 시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라 하면 동에 주민숙원사업 그거겠지요. 그 다음에 또 건설방재과에서 일반 어떤 산길 확·포장공사도 예산을 별도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억원을 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그것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건설분야에서 별도로 이렇게 소규모 불편사업 이런 과목이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10억원이 생기면서 저희들 건설방재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10개동에 소규모적인 사업을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시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건설방재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건 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라든가 이러한 어떤 저희들보다 더 소규모적인 포괄사업 그런 성격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건설분야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분야에 어떤 소규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시장 포괄사업비나 이런 성격 어차피 건설파트를 통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다 그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아까 사업자가 하든가 그런 것은 비공식 부분이겠지만 그럼 아직 사업 모든 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다 편성해서 집행하든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해서 배분시켜서 하든가 이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방재과에 소규모사업이 15억원이 정식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은 금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포괄적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에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재정조기집행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각 동에 숙원을 해결해 보자. 이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어차피 예산의 편성배경 이 부분을 기획파트에서 지금 맡아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받아가지고 전도 받고 이래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시장은 시장 포괄사업비 동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이 두 부분을 같이 묶어서 어느 한곳에 편성하는게 낫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검토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어느 단체장의 어떤 의도적인 이런 배분 이런 게 좀 들여다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숙원사업비도 과목 자체를 다 없애가지고 개발사업비로 그냥 편성시켜서 다 집행하고 성격은 다 똑같아요. 명칭만 틀리게 달은 것이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비슷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위원님 말씀하신데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건설방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방재과에 소규모 편익사업이 선 것은 올해 15억원이 이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원성보다는 소규모적인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지역경기에 좀 보탬이 되고자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었고 일반적으로 건설방재과에 편성되는 것은 시내라든가 관내 일반시민들이 민원인보다는 시민편의사항을 위해서 소규모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고 동에서는 더 작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진짜 100～200만원 내지 400～500만원짜리 이런 위주로 동장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주로 많이 했었고 시장 포괄사업비도 물론 주로 동민원과 관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동장 포괄사업비를 시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묶어서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나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올해 다시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으로 환원시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포괄사업비를 각 동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면 동별 수요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이 시장 포괄사업비지만 동에 민원이 생겼을 때 배분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만 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서상에 숫골마을 안길사업 확·포장공사 등등 이래가지고 명칭을 붙여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 이게 의원들 간에도 어떤 갈등이 생겨요. 건설방재과가 어떤 내부규칙상 도로개설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중·대로, 광로를 하고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중로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로계통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숫골이나 마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도로만 꼭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건설방재과에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도로 중에서 중로라든가 또는 소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고 현재 마을농로라든가 진입로 비도시계획 도로지요. 그런 현황도로도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농수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것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성격상 아까 말했듯이 명칭을 이렇게 지어서 하면 막말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런 갈등이 잠재적으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비가 단위사업으로서 좀 크거나 이런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명칭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또는 5,000만원정도의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은 포괄적인 사업에서 배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성격을 한번 다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래가지고 서로 갈등 일으키고 이거 능력 시험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부곡가세를 지금 2,000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 사업비정도이면 이제 모두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세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에 끝납니다. 가세마을 예산이 18억원정도인데 거기에 의해서 올해 완전히 끝나고 부곡도 사실상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묵호지구하고 발한지구 이 부분이 아직 연차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우리 균특회계가 60%이고 도비가 12%, 시비 28% 이렇게 재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묵호·발한지구는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도비가 확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점 묵호·발한지구는 하다가 중도했다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용정지구라든가 이런 신규가 생겼다가 다 끝나니까 묵호·발한지구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마무리하러 갈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차선도색 도로 약 3억원정도이면 우리 동해시 3분의 1정도로 한다고 하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어떻습니까? 도심지 도색과 농촌지역의 도색과 균등한 금액이 듭니까 아니면 입찰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도심지하고 시가지를 하더라도 차선을 쉽게 얘기해서 양입니다. 도심지에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문자표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차선도색의 양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김진엽위원
도색 공정은 똑같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공정은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끓여가지고 치고 하는 방식은 똑같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야간 우천시에 보면 도로가 도색이 잘 보이는데 농촌지역에 와 보면 도색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교통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야간에 빛이 반사되는 것은 같다고 보는데 교통량이라든가 사람이 왕래하는 이런 수에 따라서 도색이 빨리 지워지고……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재료의 어떤 이상은 없다. 이렇게 간주하면 되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평민속장 우회도로에 2억원이 증액되는데 이건 순수한 재정보조금 도비로 확보한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건설방재과장님이 기왕 나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잘 해결해 주신다. 주민들의 바람을 얘기했을 때 가용자원으로서 유효적절하게 잘 분배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좀 후한 말씀드리고자 이건 뭐 제 구역은 아닙니다. 다른 구역인데 제가 민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기적소에 해결해 주셨기에 아주 상당한 제가 칭찬을 받고 그 대신에 제가 시 집행부와 공무원들이 이제는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몇 번을 강조해 줬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상당한 지위향상에 조금 도움이 안됐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제설장비 임차료가 5,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런 부분은 제설기간이 당해연도 12월 초순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 3월까지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분을 계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워야 됩니다. 한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면 5,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서 12월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1억원을 세워서 내년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80쪽에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시 도로개설 도비 보조금 2억원을 세입 계상했는데 284쪽 세출예산에 보면 시비부담은 없는데 2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추진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도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그 사업 자체는 할 수가 없고 보상을 하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토지 2필지하고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님께서 2억원을 보조할 때는 시비 포함해서 추진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우 도비만 달랑 계상한 것은 좀 아쉽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래도 됩니까? 예산계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올렸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시비 자체에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요번에는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어렵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파트하고 수시로 협의를 좀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걸 했어야지요. 도에서 애쓰고 도지사님이 이걸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오종식 실장이 동장으로 계실 때면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지금 몇 %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상은 지금 1동만 남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1동만 남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중간에 1동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세 집이 남아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만
홍순만위원
다 보상하시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한 집은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2억원가지고 한 집은 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토지 2필지하고 건물 2동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보상지급은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거기가 몇 년째 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약 4년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너무한 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공사비까지 확보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도지사님이 애쓰고 2억원을 얻어왔는데 아시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안국장님이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안종희 국장님 계실때 그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챙겨주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좀 하셨으면 빨리 해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같이 붙여가지고 했으면 좋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283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건 내가 10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5,0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이번에는 안넣었잖아요? 5,0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순만
홍순만위원
10분 발언이 아니고 시정질문에 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 부족한 금액은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전체금액 확보를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서 정리추경에라도 재원이 다른 데서 좀 남는게 있다면……
순만
홍순만위원
3회 추경은 보통 언제 합니까? 11월에 하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11월경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저하고 꼭 약속합시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12월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원인행위 자체를 해 놓으면 1～2월에 집행은 가능하니까 그때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이건 할 수 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할 말은 있지만 하여튼 도시경관과도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은 좀 보이긴 보이는데 저희들이 봐서 넉넉하지는 못하지요. 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도 아까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동해시민의 교통난 해소가 일부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디를 타이틀로 두고 균형발전이라 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거듭 또 강조를 하는가 하면 10개동에 제가 동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동해시에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했을때 북삼동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도시계획 입안사업 자체는 제일 꼴찌란 말입니다. 그럼 북삼동이 동해시에 내는 세금이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엽위원
파악을 못하셨지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제가 거기에다 꼭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급한데 사업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는게 좋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기에 제가 의장을 하면서도 2년간 말 한마디 자체를 못했습니다. 체면상 그래서 전번 시정질문시에도 말씀을 제가 했기 때문에 거듭 강조를 우리 5대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골고루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잘 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도시미관사업 천곡동에 있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선지중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통신하고 전기까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사업도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차로 경계석이라든가 화강석 판넬깔기 이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것도 지금 1.1㎞구간을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까지 1차 구간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2차 구간이 중앙초교에서 천곡사거리까지 입니다. 그게 지금 한쪽편에는 보차로 경계석까지 놨고 주공1차 쪽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앙바 이전 10월 15일까지는 마무리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전체 1.5㎞구간 중에서 1.1㎞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이 시청 앞에서부터 소방서 삼거리까지 거기가 400m 구간입니다. 그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전의 부담금 관계입니다. 지중화 사업비가 한전에다 알아보니까 내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확보를 해놓고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전공기업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지금 미관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가로등 칼라 색깔이 말이지요. 저기다 덧칠하는 것은 없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거 어디 군부대 국방색 같은 우중충하고 말이지요. 정비는 깔끔하게 됐는데 가로등 칼라가 아주 영 우중충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디자인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공동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고 시비는 한 9,000만원 들었습니다만 전체 2억 7,000만원정도로 해서 국비를 한 1억 8,000만원 정도를 받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했습니다. 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용부서입니다. 시비는 일부 부담을 했지만 그걸 이용해야 되는 이용부서이기 때문에 저걸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한 제품을 어떤 색상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2007년도부터 저도 이 업무를 작년 3월부터 맡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 가서 어필도 상당히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예술성이 부여된 작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의견개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도 가로등 색깔이 그렇다는데 공감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뭐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화려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군인도시의 원주 이런 군사가 있는 그런 도시 같으면 소화가 되겠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좀 암울한 그러한 감도 들긴 합니다만……
영창
전영창위원
죽은 색깔이죠 그죠? 조금 화이트 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지금 가로가 다 되었는데 우뚝 서 있는 가로등이 있잖습니까? 한 50m간격 그 칼라가 영 시각적으로 탁하단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칼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필도 하고 그 계약을 했던 디자인 개발하는 사측하고도 언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모델에서부터 색상까지도 하지만 정해진 것을 일단 이용측면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문제점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용역할 때 2년 전에 이주민단지하고 로타리주유소까지를 분명히 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점차적으로는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지중화하려면 한전에 또 공기업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작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계약을 해 놓으면 안 할 수 없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까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지금 시범가로 구역을 설정할 데는 우선 천곡사거리에서부터 시청앞과 소방서 간의 천곡로를 우선 시범가로로 선정을 한계적으로 합니다만 제일 시급한 구간도 어떻게 보면 이주민상가 쪽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각블록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저희들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뒤뚱거리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느끼고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보편적으로 다 지금 손을 봐야 될 그러한 단계입니다만 하여튼 점차적으로는 해 나가야 할 구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골동품인데 남겨 놓지요 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김원오 의장도 말씀하시고 답변은 명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속정도가 되었는데 그걸 안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고 물론 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여론이 생각하고 틀립니다. 시장이 숱한 욕 다 얻어먹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색상관계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색상도 그렇고 삼척에 전기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을 우리시에서 시청 이쪽으로 한다 해 놓고 저게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입 다물고 있었지만 하여튼 좋은 소리는 안나요.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저건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주유소까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점차적으로 건설방재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83쪽 좀 봅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증액을 5,000만원 시켜서 5억 6,500만원이 된 모양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수부분을 어떤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안함으로써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어떤 토지소유자에게 그것은 보상적 차원에서 매수를 해 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건에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때 현재 1,009필지정도 됩니다. 여기에 또 토지가 약 306,000㎡정도 되고 건물이 한 729동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지목이 대지에 한하다보니까 다른 지목의 토지 소유권자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전부터 전이라든가 이런데 들어 있는 건물들도 많은데 지목 자체가 대지에 한하다보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는게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내 땅도 도시계획시설인데 왜 안 받아주느냐? 이러한 건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 자체가 대지에 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폐쇄, 해지 이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장기미집행에 따른 보상문제를 염두에 두다 보니 그래서인지 그걸 없애놓으니 엉뚱한 피해가 되로 발생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역작용도 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이 문제가 역작용이 발생해서 전에는 마을에 소방도로 개념에 도로계획을 해놨는데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 없애치웠어요. 그러다 보니 막상 또 그 부분에 화재나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이러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으면서 내가 주민들한테 몇 차례 불려가서 시에 한 번 들어왔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시계획도로 옛날에 있던 걸 없애치우고 나니 문제가 이런게 나는 거야. 참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맘대로 해지할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우산장수 아들하고 짚신장수 아들 두 아들을 둔 부모 같은 마음인데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분을 해지하고 뭐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래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추가로 건설파트가 끝나 가는데 예산계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예년과 달리 재정조기 집행관계로 후반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조금 전에도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시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오징어축제와 무릉제축제 예산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지금 오징어축제와 무릉제축제는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에 지금 추경에 삭감시켰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나는 그게 또 안되었는지 알고 예산과목 변경을 해서……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문화예술센터 심의하실때 보시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문화예술센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후반기 주민숙원사업비로 전환시켜 주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84쪽에 묵호초등학교 후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7,5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잔액이 7,0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니까 건설방재과에서 보상한 건물철거지역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소요액이 한 1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삭감하고 내년도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바로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건물철거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렇게 알고요. 아까 전영창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가로등 문제인데요. 그건 저 뒤에 산림공원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화분설치 중간에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커버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건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 건물보상비 등에 시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 어떤 사업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009년도 시비 부담금은 전체 18억원인데 일전에 하다가 10억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증액 된게 아니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에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2010년에 환경개선이 마무리되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해 주시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0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만 시민의 교통에 대해서도 염려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타고난 능력과 재량으로 직원들과 화합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동해시 교통사고 난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치하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교통소관 부서 세입란에 보면 전부 감이란 말입니다. 유류업계 유류비 보조 이건 어디에 지금 지급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교통세로 시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버스와 일반화물 영업하시는 분들, 택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걸 이렇게 감을 해도 금년에……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수는 2007년도말 기준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난 연말에 계상했고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금년 3월에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준 숫자 이 부분을 이번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과잉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예산에 감을 하는 총괄예산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렇게 많은 양을 세웠다가 감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는 동해시민을 위해서 교통질서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음성 자동시스템 장비에 관련된 예산지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많이 바꿔야 될 부분도 정류장이 틀려졌으니까 하는데 이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건 시민들의……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제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버스회사 자체에서 사실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음성이 가다가 정류장 명칭이 틀려지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줬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2000년도에 시행을 해 오다가 지금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시가 부담해 주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버스업계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업체에서 50%, 시에서 50%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는 보조를 해야지 마땅한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100% 해 주는 부분들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다 공감하고 듣고 해요. 하지만 어려운 어떤 시내버스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50%지원을 하고 50%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형평에 맞는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306쪽에 운수업계 유류비 10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궁금하고 당초 과다하게 계상한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과다하게 다 올렸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 이렇게 삭감을 해요. 이 책에 보면 다 삭감이야. 여기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이런 식으로 머리 쓰면 안 된다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건 304쪽에 보시면……
순만
홍순만위원
다 보면 10억원 이걸 과다 계상했으니까 10억원이 뭐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연말기준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10억원이 국비가 들어가서 10억원을 삭감하는 그 얘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교통세로 해가지고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라고 안 써놨으니 이걸 왜 국비라고 안 썼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없는 걸로 넘어가고 하여튼 10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 것이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최과장님 계실 때 나는 지금까지 섭섭한데 현대아파트 주차장 관계 들어보셨으니까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그게 선거법입니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라고 내가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단지 내는 무슨 단지 내입니까? 단지 내라고 해도 우리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북삼동이나 다른데 가서 주차장하라고 땅을 사가지고 해 주는 지금 시점인데 자연적으로 되어 있고 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선거법이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선거법도 아닌데……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라고 해서 얘기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모든 게 다 선거법이면 이 책이 다 선거법이야 이거.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물론 인계받은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는 없지만 과장님도 소신껏 잘하시라고 알아보고 얘기를 막 써먹어야지. 그 예산편성 해놨다가 안하면 다음에 써 먹으면 되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여기 계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예산안 말고도 신상에 대해서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지난 7월 15일자로 산림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동해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깊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07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제 5급 승진해서 처음 의회에 와서 답변석에 앉은것 같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좀 떨립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아까 인사말처럼 우리지역 산림보호, 경관조성 이런 업무에 좀 열심히 일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산불입니다. 그렇지요? 산불이 가장 위험한 요소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고 이제 조금 후면 산불체계로 돌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산불방재시스템 강화 321쪽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시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건 뭐 특별히 지금 이렇게 증액할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상반기에 인원을 많이 쓰는 근로인원에 대비해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국비보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는게 아니고 가을철정도 되어서 추경에 다시 증액시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갑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있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는데 인원을 더 증원시켜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인건비가……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의 3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4명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금 미달되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여러 부분에서 산불감시요원 관계를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해를 때운다. 이런 개념으로 근무하면 안됩니다. 그냥 초소 안에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소배치 이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고 실지 입산통제, 인화물질 휴대금지 이런 조치인데 사법권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강령을 몰라요. 내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교육도 좀 시키고 실지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초소를 배치해야 되겠다. 초소를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임도정비에 노후 임도정비가 있고 저쪽 시설비 314쪽에도 임도보수가 있습니다. 임도시설 부대비 지금 우리시에 임도가 몇 개소에 몇 ㎞정도 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 15.7㎞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5㎞하고 800m하고 2.3㎞를 신설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1.5㎞를……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전체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개소수는 크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우리지역에 임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임도로 구분 짓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삼화 동막골에서 한중대학교 뒤쪽으로 가는 언당골해서 올해 언당골에서 800m를 다시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큰 줄기의 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승지동 청소년수련관에서 비천으로 내려가는 쪽하고 다시 초록봉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해서 임도가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이런 부분 좀 물어보는게 청소년수련관에서 비천 초록봉 줄기를 따라서 임도가 개설되어 있잖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옛날 김인기 시장 당시에 비천까지 내려가는 임도를 따라서 만우골까지 임도를 한번 개설한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천 밑에 길에서 지금 말하는 청소년수련관 임도 거기서 만우 형제봉 그쪽으로 가는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까지……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전에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 서쪽과 동쪽, 양쪽 다 지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제봉 그걸 위주로 해서 서쪽 건너편에는 삼화 이쪽 동이고 이쪽은 망상동 그런데 다른 길은 해안을 따라서 도로개설은 다 되어서 연결이 돼요. 그렇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서쪽 삼화로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고 또 삼화에서 이쪽으로 와도 그렇고 이게 똑같은 위치야. 그래서 임도라도 개설을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연결시켜 보는게 지역발전 전체적인 이런 측면에서 좀 낫지 않느냐? 또 관광자원 확충 이런 차원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과장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
떨리시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우선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과장 정식으로 달고 온 첫무대에 등단하셨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특별하게 질문드린다는 것보다도 아까 산불감시 대기조를 증원해서 약 80여명으로 증원이 된다. 이분들은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항상 대기조로 이렇게 계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 인원을 3개조로 나누어서 산불기간에는 대기하는 조 그 다음에 다른 2개조는 순찰, 불법개간이라든가 인화물질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호되게 부서에서 어떤 일을 시켜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민원사항에 봐서는 우리 본청 뒤에 초소에 보면 대기자들이 가끔 보인단 말입니다. 보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당신들 역시도 거기에 하루 온종일 앉아 쉬다 보면 지루한 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감시와 배치에 잘 활용한다면 동해시 산불에는 상당한 효과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13쪽에 숲가꾸기 관리에 대해서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그 다음 큰나무 숲가꾸기 이렇게 있는데 이 숲가꾸기 사후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사후대책은 숲가꾸기 산물에 대해가지고 자꾸 산불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관계를 지적받는 경우가 많고 해서 당초 숲가꾸기 할 때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합니다만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는 것을 예상해서 수시로 순찰도 하고 점검을 해서 공공산림가꾸기가 지금 저희들이 216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쪽에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사후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보이지 않는 혈세가 투입되는 지역에는 시민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등산객 외에는 그러나 의회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주로 등산객들한테 많이 접수를 받는데 돈이 사실 적게 투자되는 연간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후관리를 우리 혈세가 낭비가 안 되게끔 유효적절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임도관계에 대해서 임도보수는 특별한 관리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건설업체에서도 보수가 가능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임도보수는 도급시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산림조합이 임도에 관한 신설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노하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해시에 임도 신설이라든가 보수에 대해서는 거의 삼척산림조합에 도급을 줘서 했고 그외 저희들이 임도관리원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연중 고용하다시피 해서 점검도 하고 순찰도 돌고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동해에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민이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다. 그래놓고 봤을 때는 주무부서에서는 작은 인원을 갖고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임도가 다듬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될 수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제가 피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보면 감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큰나무 숲가꾸기에 예산이 3억 2,000만원정도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숲가꾸기 하는 부분……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감리의 목적이 산림사업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그러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감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 같은 것은 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설계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해서 감리까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가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사항을 이렇게 보면 거의 눈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럼 굳이 감리가 필요한지? 제가 봐서는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분야 분들인데 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사실 하셔도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감리가 지금 저희 동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숲가꾸기……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이게 부담금입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에 해당되는 일부 합쳐서 부담하는 것인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거기에서 사업비가 숲가꾸기 같으면 5㏊이상 같은 경우는 감리를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과목 큰나무 숲가꾸기 한정된 부분만 감리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다른 조림부분도 일정면적 이상은 감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사항을 감리를 둬야 되는 법적사항 규칙이라든가 이런 산림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산림공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몇 군데 되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영희
이영희위원
금방 파악이 안되더라도 지금 예산이 5,000만원 당초예산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에 운동기구가 통상 다른 등산로나 무릉계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일반등산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을단위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운동기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맞는걸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아직 조치가 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니 점검을 제대로 하신 것인지? 팔운동 같은 경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360°회전이라든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럼 거기에 맞는 운동기구를 해 주시고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예산삭감 같은 것은 제가 봐서는 더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에 보면 도시산림공원 조성 실시설계에 1억 7,800만원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어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도시산림공원 조성계획은 해안로에 대한 그쪽에……
영희
이영희위원
천곡해안로 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부곡에서 용정 굴다리까지의……
영희
이영희위원
용정까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줬던 그런 사항인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금액 자체가 52억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의 요율에 맞게 하다보니 그런 설계금액이 들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안이 나왔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설계안이 최종적인 것은 조만간 나올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산림직사무관으로 승진하는거 굉장히 어려운 직종을 가지고 승진하셨는데 승승장구 하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사방댐 편입부지 매입 3,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315쪽 입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방댐을 설치하자면 불가피하게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매입한다든지 보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산림사업 자체는 단순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사방댐을 설치할 때 불가피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했는데 쓸모가 없어서 매입할 대상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사방댐이 관내에 몇 개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51개소인가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많네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댐 전체가 그렇고 사방댐 있고 댐별로……
영창
전영창위원
부곡동 쪽에는 사방댐이 많아요.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만우 쪽에도 산골 깊은데 사방댐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비가 되었는지 제가 바빠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철저히 정비 좀 해 주시고요. 등산로 개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좀 남은게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요가 많습니다. 설치, 보수 그 다음에 기구설치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이 사항은 계약 잔액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등산로 정비가 이것도 680만원을 지금 삭감시켰네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건 예산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등산로라는게 정해진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고 그래서……
영창
전영창위원
토끼길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넓어진다. 지금 웰빙시대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산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초록봉에 하루 샘터까지 다니는 시민들이 한 500여명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등산로 하나 주문하려고 그래요. 정상 쪽에서 밑에 보면 정상 말고 단 밑에 봉이 있어요. 거기서 솔밭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있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말입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지요. 그게 있었는데 정비를 안해 가지고 내가 얼마전에 그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온 몸에 상처만 입고 왔는데 예산이 좀 있으면 그 등산로 정비를 한번 해 주세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주 좋은 등산로인데 길이 막혀놓으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곳도 많은 등산로가 있겠지만 초록봉은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사무관 산림공원과는 몇 십년 만에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산림공원과는 과장님이 참 힘이 드는 과인데 물론 계부터 이 계, 저 계 다니셨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3억 4,900만원으로 산불예방이 되겠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312쪽에 여기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가을산불은 아무래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3억 4,9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대기조 80명이라고 했는데 80명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84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초록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그곳에 촛불식으로 불이 지금 겨울인데 저녁이 되면 한 5시가 되면 어둡거든요. 그것부터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들이 예산이 다 조금씩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용역이지만 우선 올 겨울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어둡다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등산로길……
순만
홍순만위원
해안로 말입니다. 불이 소방서 앞에까지 왔잖아요?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이것 말고 계획이 있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LED등이 단가가 높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전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도 드리고 우리 김계장도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어둡다고 벌써 했는데 전에 과장님이 못하셨으니까 우리 장과장님이 사무관이 되셨으니까 그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초록봉에 우리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500명이 되지만 여기 초록봉에는 2,000명 돼요. 약 2,000명 그럼 얼마 되는지 알지요? 3,000명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록봉 저쪽 부곡동 쪽으로는 나무가 좀 있어요. 초록봉에는 나무가 없다고 벌써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반영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불에 다 타가지고 그러면 해야지. 수종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심었어야 되는데 그늘이 져야지 그늘이 없으니 안 가려고 하지 여름에는 저쪽 초록봉 밑에까지만 가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가보셨겠지만 참고로 이런 용기묘를 했는데 지금 초록봉 바로 밑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숲가꾸기를 해서 지금 나무가 조금 큰 것은 소나무가 2m정도 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나무가 2m가지고는 되지도 않지요. 거기 소나무만 심지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크는 것으로 해서 그늘 쪽에만 우선 좀 중간중간에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4년이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서에 여러 가지 다니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지적할 것도 있고 칭찬해 줄 것도 많지만 다음에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질의답변 하시는데 산림공원과에 오랫동안 계셔서 그런지 많은 업무파악이 잘 되셔서 답변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을 해 주시고 축하를 해 주셨는데 끝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6쪽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앙바엑스포가 저희들이 치러야 될 행사인데 해안로 및 철도변 가시권 정비에서부터 그밑에까지 보면 시설부대비가 한 2,8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316쪽에 시설부대비에서 해안로 정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도 정비가 잘 될 것인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앙바 대비 인건비가 1,800만원 증액된 것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니요. 해안로 및 철도변 가시권 정비계획에서부터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2,8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지?
철오
장철오산림공원과장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답변이 아주 명답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앙바엑스포 오시는 외국인 손님들의 일정 중에 바다열차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좀 정비가 잘 된 모습 지금 뭐 많은 예산을 투입 안하더라도 이렇게 인력을 들여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해안도로 쪽에 보면 코스모스가 다 지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일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심어서 가꾸는게 어떨까? 그것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술나무 있잖습니까? 용정동 쪽에는 영양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게 밑으로만 자라나 했더니 뭐 위로도 많이 이렇게 뻗어 있던데 그걸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예쁘게 잘 가꾸어서 어차피 그게 철로변이거든요. 기차관광객들이 볼 때 좀 흉하지 않도록 잘 가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31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에는 세입도 삭감되고 세출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란에 보면 국고보조금 54억원정도가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유치가 세입란에 보면 56억원 큰 걸로 봐서는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도 7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 잡았던 금년도 국가 감척사업 자체가 재정여건상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진엽위원
이 세가지 다 국가정책 입안사업으로 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총괄적으로 해양정책과는 사실 어족자원이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상태에 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감소상태에서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현명한 그러한 재량과 직원들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족자원을 길러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물론 정책 상위법 입안사업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걸맞게끔 과장님이 아이템으로 해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외에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대진어촌 정주항이 준공이 되었지요? 예산이 한 70억원 들어갔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사업이 어민들의 생활 소득증대를 위해서 꾸려진게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뚜렷하게 무슨 프로그램 같은게 운영되는게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어촌프로그램 개발자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문컨설팅에다 용역을 시행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면 먼저 전국적으로 어촌정주항을 운영하고 있는 어항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걸 리모델링……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촌 체험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두군데가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그중에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는 우리시 대진마을입니다. 그래서 체험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타 시도 또 타 시군에서도 응용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그걸 좀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민들은 지금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미처 신경 쓸 그것도 없고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안전시설은 거의 다 되었겠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안전시설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천곡, 어달 저쪽 다 되었지요. 제가 안 가 봐도 되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달은 지금 방파제 쪽이 내년에 데트라포스 보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놔두고 다른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안전사고 큰 이미지가 떠올려질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25쪽을 좀 봅시다. 경계성 어패류 자원 조성부분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어패류 자원조성은 대진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무슨 조개입니까? 그걸 육성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동해시 전체 총괄적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총괄적으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진에 전복입니다. 그런데 이건 총괄적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증액한 것도 어떤 뚜렷하게 어촌계는 저희가 지정한 것은 없고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어촌계 그쪽에다 추진을 할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 어패류는 뭐로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패류보다는 어류 쪽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어류 쪽으로 그럼 패류를 빼야지. 예산과목에 어패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심의와 사안이 좀 틀리지만 내가 몇가지 패류관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류 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은 어선이 어떻게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패류 채취허가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냥 끌개로 끌어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행망어업이 있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로 그냥 끌면 된다. 이게 무슨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이 어선들이 망상해수욕장 아주 공유수면 근접까지 들어와서 조개를 끌어가. 그러면 일반피서객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와서 조개도 좀 줍고 이러는데 조개가 싹쓸이 당해. 이게 그 행망이 조업을 하는 구역이 아마 수제면 500m 바깥쪽인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대진마을 어업권이 망상해수욕장까지……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까지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업권도 수제면 즉 백사장하고 수면하고 닿는 면적까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500m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몇 m정도 정확한 면적산출은 내가 도면까지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정확하게 어떤 m의 개념은 없고 포괄적으로 사실은 수제면까지 지금 끊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도면이 떨어져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봤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서철에는 행망작업을 하되 피서객들에게 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말고 바깥쪽에서 작업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나의 권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전부 다 들어와서 작업을 하니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래도 바다에 와서 우리 해수욕장의 자원은 조개뿐인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한 어업권 구역하고 요런 부분을 좀 살펴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 운영비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연안어선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우리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우리시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나는 연안어선 감척 실정을 내려다보면 좀 우습단 말입니다. 내가 우선 내 배를 가지고 있던 것을 감척을 시킵니다. 보상비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있다 보면 집사람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허가권을 사서 배를 가지고 와요. 그렇지만 이게 또 얘기를 들으면 전국이나 이쪽 일대에 전체적인 감척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또 내다보더라고 이 사업을 내 얘기가 맞습니까? 그럼 어떻든 전국에 있는 배는 감척된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동해시로 봐서는 감척이 안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감척이 되는게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이 참 우습기도 하고 막말로 내가 오늘 배 팔았는데 내일 아침 집사람 명의로 배를 다시 사서 들어오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위원님이 바로 보셨는데 감척을 한 사람은 예를 들어 어업을 하지 말도록 어떤 제도적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게 안되어 있더라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배운게 어업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제를 안 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전체 포괄적 개념으로 이 부분은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동해시 관내는 계속 현상유지가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을 짚고는 있었는데 정책적 결정이 그러니 그 부분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해양정책과에서 행정의 판단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어달 어망보호장 저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합의를 저희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김상희씨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달어촌계로부터 합의를 할 수 있는 주권은 저희가 이번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배려가 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많은 시비도 투자되고 또 투자한 민간인도 있고 이런 미묘한 갈등 속에 빠른 시일내에 이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당초 목적했고 당초 의지했던 부분대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돼요. 저게 뭡니까? 벌써 사업비 저렇게 들여놓고 저거 직무유기라고 내가 직무유기로 과장님 고발할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대화 좀 하신 것 같고 제가 영세어업인에 관련 되어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2톤미만 부분하고 레이다부분 영세어업에 관련된 예산이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2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남는 예산을 이번에 그냥 반납시켰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제 영세어업인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농어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농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제가 처음 얘기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여성어업인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부분을 도비든 국비든 확보해서 똑같은 어떤 농·어촌 실정이라면 여성어업인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것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좀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환동해출장소나 아니면 해양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곳으로 해서 농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업인 자녀도 똑같은 동등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항상 농·어촌 이렇게 묶어가다 보니까 어업인의 자녀 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이런 청년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이쪽에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업인 자녀 청년 일자리창출 같은 부분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사실 굉장히 어족부분이 고갈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내년 당초예산은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앞서 세입란에 95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출란에 보면 동해항 화물유치 관계와 컨테이너화물 유치관계가 9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량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동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해양물류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해양물류센터로 옮겨갔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물류센터가 이번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어업인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미처 해양정책과장님과 이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손길이 못미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도 드린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6쪽에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63쪽부터 368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깊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잘하라는 이런 사항이니까 잘 들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368쪽 하단 시설비에……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2억원씩이나 드는데 이 용역부분이 다 끝났습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번에 하수도 정비용역을 하게 되면 동해시 전체적인 하수관로 부분에서 나중에 지선 연결하는 부분……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변경되어야 할 좀 추가되어야 할 부분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동해시 하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정비에 관한 계획은 포괄적으로 해서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하고 하수도 같이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맑은물 관계는 우리 시민의 건강에 음료라 할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서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보면 감액이 세입에 3억원 알파 세출에 알파 아주 계수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조정한 것 같고 하수종말 관계는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안드리고 종합적으로 맑은물보전센터에서는 시민이 살아가는 정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물 공급을 유효적절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저도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노후관로가 총 ㎞나 되지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년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산이 되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금년도 6억원정도……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 계장님 같이 오신 분 누구 없습니까?
그럼 매년 13～14억원정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는 매년 20억원씩 그렇게 됩니까?
그럼 현재 누수율이……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29%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강원일보 신문을 보셨겠지만……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셨지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111억원의 국비가 보조된다고 그러는데 9개 지자체에 나누어도 한 10억원씩 되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은 태백하고 MOU체결 5개 시군이 되어가지고 50%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더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거 노후관로 교체사업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도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누수율도 낮추고……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오늘 아침 신문보고 내가 지금 신문을 가져왔는데 그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지방공기업도……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상수도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4～1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15쪽에 지출자금 증감란에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숫자가 잘못 됐다고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알아봐요. 우선 그것부터 위원님들한테 다 적으시라고 그래요. 계장님 오셨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숫자도 파악을 못하시고 하시면 어떡해요. 4억 97,832천원이 아니고 4억 79,832천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이 안 오셨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오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들 정정을 해 드려야지 보시나 안보시나. 14쪽에 수입자금에서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이 수용가 미수금 등에서 무려 4억 79,832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2008년도 9월까지와 금년도 9월까지 사이에 지금 물 사용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157,000톤정도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수용가에서 물을 덜 사용해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수도 사용료도 그렇고 상수도 사용료도 같이 감액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23쪽에서도 나옵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최고 큰 요인은 그겁니다. 물을 많이 안 씁니다. 157,000톤 정도가 지금 작년 대비 금년도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걸 수정해 주시고 상·하수도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11월에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329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동혈압기 구입부분이 있는데요. 구입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경로당 부분이 있잖습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있고 제가 주문 드립니다. 올해는 지금 안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자동혈압기라든가 아니면 물리치료기라든가 의자, 안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되어 있는 데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데도 꽤 있습니다. 이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게 장기 내지는 고스톱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시니까 좀 있으시면서 의자에 앉아서 안마라도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 같은 것이라든가 기본적인 물론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한달에 한두번 가기 힘들잖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러니 그런 부분들 예산을 내년도에는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하는 부분은 335쪽에도 있고 336쪽에도 자산구입비에 1대가 되어 있고 여기 하나는 금연클리닉 거기에도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2대 다 필요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하나는 이동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나가서요.
영희
이영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도 노트북이 또 하나 있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건 보건소 안에서 지금 교육할 때……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노트북이 1대도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노트북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쓰다 보니까 어떤 때 기능을 발휘 안하고 그래서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9쪽에 청사관리 부분에서 신관건물에 방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나 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10년 조금 된 걸로……
영희
이영희위원
신관이 아니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신관은 몇 년도에……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보건담당 신승환입니다. 준공이 2001년 2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구관입니까, 신관입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신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신관이 2001년도에요. 그럼 새로 옆에 붙인 것은 뭐라고 불러요? 그게 신관이 아니고……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들어가면서 오른쪽이 신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신관이고 기존 진료 보던 자리는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국기게양대 있는 곳이 구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관은 얼마나 되었어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그것은 99년도에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오래 되었네요. 나는 신관이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얼마 안 된 걸로 판단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래 되어서 방수에 문제 있으니 하시겠지요. 저는 건축이 몇 년 안 된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오래 되었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요건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39쪽, 338쪽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치료실 예산을 56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했습니까? 과목변경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아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번에 이제 저희들이 운동……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골탕을 먹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건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골탕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골탕은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보건소를 상당히 칭찬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 소장님 자격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삭감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삭감이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삭감이 아니라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운동치료실에 그 운동기구를……
영희
이영희위원
김혜정 계장 계실때 얘기 했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원래 운동치료실에 있는 기구들을 살라고 그랬는데 한방 운동치료 기구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남아서 거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실은 말하자면 여기서 산 것이랑 같은 건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둘러치나 눌러치나 똑같은건데 일단 올라왔으니까 위원으로서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소홀한 게 있으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 김혜정 계장보고 과목을 여기 예산계장이 있잖아요. 과목 변경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산계장님 맞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지침에 보면 시설비는 과목변경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그게 1～2달 넘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되어서 그랬는데 그건 할 수가 있는 일이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시설비는 법적으로 정정이나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옛날에 지적해 주신 그건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의도는 충분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해가 있으시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오해가 보통 오해입니까? 소장님은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500～2,000만원 다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말이요. 내가 어지간히 다 알지만 지금 입 다물고 있다고 338쪽에 타미플루 약품과 신종플루 검사 기자재 구입 등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실제 편성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약품의 기자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두가지 답변해 보세요. 338쪽에 대해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타미플루라든지 타미플루에 필요한 마스크, 손 소독제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고요. 그리고 신종플루가 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동해시에서는 처음에 두 사람이 되어서 현재 몇 사람이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오늘까지 양성환자는 토탈로 1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어린아이 둘이고 나머지는 다 완치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독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위독하지 않고……
순만
홍순만위원
위독한 정도가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잘 낫고 별일은 없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신계장이 확실히 관리를 잘 하시고요. 이걸 처음에 났을때 우리 정례회때 와서 의회에다 그런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소장님이 내가 상당히 섭섭한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드리고 우리 신계장님하고 우리 박계장님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했는데 이런 시급하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이걸 의회에다 얘기 한번 안하고 신문에는 먼저 내고 언론에다 먼저 터트려 놓고 우리시가 항상 이런다고요. 언론에다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의회 와서 하고 이게 거꾸로 하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보고를 즉각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자가 생기면 정신이 없고 처음이라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지침 내려오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나라가 시끄러울 때는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해서 하셔야지 삼척이나 강릉 같은 처음에는 강릉에서 처음 나왔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에는 잘되었단 말입니다. 동해시는 그걸 늦어서 뒷빵 밖에 안 친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운동기구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예산계장도 식대로 따라 가시는데 예산계장님 저도 앞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장님 각종 방역, 신종플루 예방 이런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내가 첨언을 한다면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런 긴급사항 또 위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와 집행부서간 교감을 가져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약품구입에 타미플루를 5만원씩 400명분을 확보했다. 전문적 지식이 제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적당한 확보 수량인지? 이런 부분을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언뜻 상식적 수준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먼저 선입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는 13,502천원을 계상해서 약값 얼마를 그저 확보해 놓고 사람 한 명 쓰는 이런 언발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께서는 의료계통에 전문이시고 이런 부분에 교감을 갖는 부분은 우리 신팀장이나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은 빨리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서 이거 뻔하게 압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올라가자면 누구 말마따나 몇 천 만원 올렸는데 다 깎아치우고 몇 천만원 세워주고 와서 직접 보고를 하라고 보고를 하면 중요성, 사항의 어떤 긴급성 이런 걸 판단해서 위원들이 다 감지를 한다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의회 예산심의 과정이나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더 세워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이게 의회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거기에 또 말 못하는 사정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와서 의회하고 교감 좀 나누려고 하면 집행부 눈치 보이고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으나 이건 그런 부분을 떠난 부분이야. 사항의 어떤 중요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정치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해서 교감을 나눠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타미플루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타미플루는 지금 현재 보유한게 1,000명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명정도 되고 저희들이 타미플루 하루에 처방 나가는게 5명선 나가고 양성환자 아니고도 고 위험군에서 의심되는 사람까지 해서 실제로 처방은 많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스컴에서 약이 많이 남고 그래서 자꾸 처방을 많이 하라고 권유가 나오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필요 없는 사항을 의회와 교감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 사항이 국민건강이나 어떤 사항의 긴급성 중요성 이런 걸 판단해서 필요하다. 이럴 때는 교감을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보건소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 애 많이 쓰시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우선 기원을 드리고요. 337쪽 제일 위에 보면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마 진폐 재가환자나 재가 진폐환자나 같은데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죄송합니다.
김진엽위원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에 그 진폐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보건담당 신승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입원환자 말고 재가환자는 131명이고요. 가족을 포함해서 310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입원까지 포함해서 310명……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순수한 재가환자는 131명이고……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폐 재가환자들은 우리가 없이 살 때 산업전사들이다. 이렇게 저는 일컫고 싶습니다. 옛날 60년대 보릿고개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네들이 지금 산업을 이렇게 일으켜 놨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치료비라든가 의료비에 대해서 너무 얄팍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물론 우리시 재원을 비례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전사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내던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우선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지금 동해에 사무실을 갖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동해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총괄 사무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제가 알기로는 태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태백에 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동해에 이런 전사들의 어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최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자율방역단체 해가지고 1,000만원 삭감시켰는데 자율방역단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해시에는 지금 방역을 하는데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영창
전영창위원
각 동별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거의 동별로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방역비 1,000만원 삭감시키는 거예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여름에 많이 좀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자라지 않았고 방역 나가는 횟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약품단가도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 우리 부곡동은 말이지요. 저하고 복개천 한번 걸어 봅시다. 대형찜질방 있지요. 대중탕이 세 군데나 있지요.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지요. 계속 온수가 흐르기 때문에 모기 서식지라고 내가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방역비를 자꾸 삭감한다는거 나는 신종플루 관계도 있고 이러는데 방역이 기초적인게 아닙니까? 저하고 시간 내가지고 한번 가 봅시다. 방역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소장님은 어디에서 보고 모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모르겠네요. 타미플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기존에 한 1,000여명분이 보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소모되는걸 봐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나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400명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400명이 되느냐?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나 정낙진 위원님도 너무 적은게 아니냐? 인구비례 해가지고 그러셨는데 조금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고요. 방역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예산과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병원에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손 씻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공문을 보냈고 보건소 진료실에도 충분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날 와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진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336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치매프로그램은 저쪽 북삼동에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이번에는 실버건강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르신네들을 넣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오셔서 노래부르기도 하고 건강강좌도 듣고 요가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치매예방 건강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강사분들이 많이 초빙되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다보니까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처음에 운영하실때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다시 계상하신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강남구의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어떠한 직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용해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동해시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341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49쪽에 석회유황합제 공동제조 여기에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시고 또 두 번째는 유황 이거 아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되어 가는지?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유황합제는 과수농가에서 봄에 월동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하고 유황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게 32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얼마인데 반납해요? 벌써 반납하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봄에 썼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내년 봄에 또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삭감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흔히 나오는 친환경농업 유기팜 있잖아요? 그걸 아시지요?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 봄에 유기팜을 시비로 구입해서 그 작목별……
순만
홍순만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거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10개 농가에 시범적으로 그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농가들 반응을 수집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보급사업으로 시범사업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삼척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가 반응이 좋거든요.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201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세입란 수입란에 보면 1,000원씩 가축방역비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계수가 잘못되어서 1,000원이 감액 되었는지? 또 세출란에 보면 똑같은 1,000원씩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1,000원씩 감된 사항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방역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진엽위원
344쪽 세입란에 보면 국고보조금란에 보면 가축방역 사업비 1,000원 플러스 350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약품비 이게 계수 기표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게 도비가 1,000원이 가축방역사업비가 2,74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김진엽위원
기표가 잘못 되어서 그렇다고 인정하면 됩니까? 바꿔 놓은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닙니다. 이게 도비가 당초에 저희들 2,74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되어서 천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세출분야도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한 겁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청취 불능)
혜숙
김혜숙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인사말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이번 5주간 제가 교육받고 와서 정식 문화예술센터소장으로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껴 주시고 도와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임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축하합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353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식으로 과장님으로 임명받고 오늘 또 예산결산에 첫 부임하신데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세출란에 좀 보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무릉제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오징어축제하고 무릉제축제가 3억원이 감액이 되고 오징어축제가 9,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항목은 어떻게 과목정정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데 투입을 시키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반납으로 하고 다른 예산으로 예산계에서 편성할 겁니다.
김진엽위원
예산계장님 이 사항은 과목정정을 해서 정리추경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예비비로 남겨 놓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지금 삭감된 예산은 다른 지금 저희들 2회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다른 과에 넘어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어디 특정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정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소멸이 되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김진덕 소장님 사무관 축하드리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릉제 행사와 오징어축제 취소에 따른 주민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들어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때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신종플루 때문에 그쪽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상경기가 이런 것이라도 하면 살아나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아쉽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아시고 우리 문화예술센터는 여러 가지 적절하게 하셨는데 삭감이 너무 좀 많아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불가피하게 무릉제행사 하고 두개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추경에 넣을 것은 넣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사무관이 되셨으니까 주사부터 올라오셨으니까 열심히 우리시를 위해서 잘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비서실장도 하셨으니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민의에 앞장 서 주셨으면 합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먼저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생활에 꽃이라는 5급까지 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 직급에 걸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359쪽에 보면 국행수륙대재행사를 지금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국행수륙대재행사가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국가무형문화재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지정을 받았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얘기 이상한게 말입니다. 국행수륙대재행사를 치러도 수많은 불교신자 등이 운집할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신종플루를 우리가 걱정해서 무릉제나 오징어축제를 취소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느끼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무형문화재를 신청하는 절차를 불가피하게 안하면 그런 실사 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걸 진행을 안시킬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의회의 주문은 지정을 받고 나서 어떤 행사를 해라.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시립박물관 전시운영 계획 용역에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을 BTL사업으로 용역보고를 끝내고 아직 사업자 선정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전시운영 계획이란 도대체 뭡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BTL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광부의 지원문제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문광부에서 10월초에 승인 심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광부에서 이걸 검토해서 승인이 나면 내년에 공모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자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다 모든 부분 소프트부분을 포함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시립박물관을 짓겠다는 부분이 의사결정이 되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최종보고회가 이제 25일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만 이번에 최종보고회가 25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용역보고회입니다. 의회에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BTL사업으로 할지 아닐지 이 부분에 의사결정이 없이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독주라고 시립박물관을 만드는 부분에 동의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부동의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의회에 이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서 의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전시운영 계획을 용역을 한다 뭘 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의사결정을 한 뒤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그런 사전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절차를 밟도록 그런 절차가……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모든 부분을 용역이 다다. 용역에서 타당하다 나오면 그게 다 의사결정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천만에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 사업의 예산을 세울지 말지는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예산 어느 부서나 견운모와 관련해서 향밸리 등등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쌍용압기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용역비도 있고 이랬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지금 현재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것만 하는 예산이 추후에 10억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고 리모델링 좀 해 가지고는 우리는 그것만 하고 말 것인가? 이러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이제 사업이 진행되자면 10억원정도 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해서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시운영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전시운영도 전시품을 사야지 유장품을 사야지 등등 앞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건립계획도 아직 확정이 아닌데 운영계획까지 수립하다 보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상세한 보고도 없이 예산만 올려서 용역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생각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358쪽을 좀 봐주십시오. 기획공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앙바엑스포와 관련해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앙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앙바예산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하는데 지금 요소요소에 과목별로 보면 앙바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98억원을 승인 받고 늘어서 107억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목과목 가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앙바 관련 없이 묻는 것은 지금 11월인가? 수능이 끝나게 되면 고3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5,000만원 부분은 원래 대형공연을 앙바엑스포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공연을 이제……
영희
이영희위원
나머지 빼고 지금 기획예산이라든가 문화예술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수능 끝난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기획공연비에서 완전히 다 삭감한 게 아니고……
영희
이영희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한 4～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관련되어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연극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확답하셨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앙바가 지금 대폭 축소가 되어가지고 예산절감을 7억원정도 한다고 미래기획단에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문화예술센터에서 무대시설 보수해서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앙바패션쇼에 1,00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무대를 어디 보수할 것이며 한복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앙바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있는데 굳이 여기 문화예술센터에서 무대시설하는 부분은 뭐예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무대시설 보수는 문예회관 보수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밑에 것부터 얘기하고 위에 것을 얘기하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앙바엑스포 전시 무대설치 1,000만원은 저희들이 망상 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패션쇼를 하자면 이제 T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앙바조직위 집행위원회 회의를 할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다 거기 미래기획단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예산을 잡아서 부대시설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미래기획단에서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대시설 보수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무대시설보수 이건 저희 연간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잡혀 있는 그 예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 2007년도 예산에도 시설보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또 보수하시는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 이 예산은……
영희
이영희위원
당초예산에도 얘기했지만 또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삭감 400만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수를 하실 거예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안에 내부하고 공조시설 이런 부분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영희
이영희위원
야외공연장 별로 활용도 안 하면서 보수할 게 있어요. 아직 시설보수 안 하셨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했습니다. 하고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무대시설 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보수한 내역을 좀 주시고 1,000만원은 아직 집행 안 되었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공연 관련되어서 미래기획단에 잡혀 있는 예산도 7억원이나 절감된다고 하는데 굳이 문화예술센터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건 제가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당초에 2,000만원을 앙바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원래는 메인 무대쪽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프로그램상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장소를 부득이하게 축소해서 컨벤션센터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걸 최대한 T자형 패션쇼 무대를 너무 낮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높이는 사항으로 일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든 미래기획단이든 간에 예산부분을 분산해서 하니까 미래기획단에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7억원을 절감하는 상태에서 굳이 지원을 안해 줘도 될 것 같은 그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굳이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앙바예산 관련되어서 예산이 7억원이나 절감된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축소해야 하니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문화예술센터에 얼마나 되셨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두달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시립박물관 건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성 소장님 계실때 BTL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 용역 주는 것을 그때 몇 회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혹시 자문을 한 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그때 사항의 속기록을 열어서 보면 내용이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방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안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59쪽 하단부에 동해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그겁니다.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지 공원 조성하는거 그게 당초예산……
혜숙
김혜숙위원장
송정동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송정동……
혜숙
김혜숙위원장
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상관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보상을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이번에 처음이 아니십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해양물류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37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해양물류센터는 삭감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처음이라서 그런 것인가?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83쪽에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과 크루즈훼리 지원업무 모두를 관장 취급하게 되어 업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컨테이너 운항 및 화물실적과 크루즈훼리 운항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두가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모두 관장 취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홍순만 위원님 자료에 같이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순만 위원님과 김진엽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제출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해양물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소회의실 리모델링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5,000만원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안 됩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지금 5,350만원이라는 것이 그안에 벽면하고 천장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있고 바닥교체 하는것 그리고 회의용 스크린 폼에 설치하는 스크린 비용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 또 청사수선비까지 포함해가지고 5,350만원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로 인한 혹시 시민의 어떤 눈이 감시기능도 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안심의회 종료후 개최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