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 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97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정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도마변동지구가 작년에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시범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했고 시에서도 국토부에다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의 필요성도 설명을 해서 시범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12월 30일에 6억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6억 가지고 도로, 공원, 주차장, 상ㆍ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일단 끝나야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본설계 할 때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만 구 재정형편상 실시설계비가 한 2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이고요. 실제 현재는 8월 7일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돼 가지고 현재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금년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구성이 되고 또 조합설립인가까지 내년에는 아마 계속 각 구역별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사업시행인가 득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오고 기본설계가 나오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끌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있어가지고 시행사가 어떤 시행을 늦추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조합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1구역에서 그동안 시공사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봤지만 시행사가 현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시공사한테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 복수2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수1구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시행사가 경기가 침체돼 있고 분양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미뤘을 때 조합원들이 갖는 부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빈껍데기만 남습니다. 이것이 3년, 5년 미뤄지면. 그러면 아주 민원이 발생되고 할텐데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량적인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법적인 요건 성립이 안된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구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을 듣고 아니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안된다는 답변만 하고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조합원들이 법적인 제재를 강구한다든가 또 법적인 검토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에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이란 것은 내내 주민들이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는 돈벌이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조합원들은 우리 주민들이에요. 서구민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553쪽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에 있어가지고 지적불부합지라고 했는데 왜 지적불부합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지적불부합지가 생기게 된 것은 지적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상황으로는 기존 토지에서 분할측량을 한번 했는데 그 면적이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이 감소된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감정되는 면적에 대해 서로 수용한 다음에 분할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분할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60년대, 70년대 사항도 아니고 현재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있어가지고 지적불부합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 연유를 분명히 찾으셔가지고 어디서 잘못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도마동, 변동, 가장동, 정림동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정림동 일원은 어떤 위치의 어느 곳인지 그런 부분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위치는 도면에 보이시겠지만 가장교에서부터 가장사거리, 이쪽 도마사거리, 유등교, 불티구름다리있는 주변, 배재대학교 앞 배재로 이 부분이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21만평방미터정도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게 원래 기본조사설계비가 책정될 때는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시범사업으로 된거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가장동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정림동하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가장동은 가장교에서부터 가장사거리 변동천 복개도로 그 사이 부분이 가장동으로 들어가고요, 정림동은 정림동고개에 있는 공원, 산 부분이 정림동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적인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춰지게 되면 사실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막대하거든요.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년 내에 그것이 실행단계가 안되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면을 마련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은 5년에 한번 씩 타당성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주민들이 원활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매월 한번씩 야간에 추진위원회를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주민들을 방문해서 이해를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로 말미암아 받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면을 대책을 세우셔서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9쪽에 선진광고문화정책, 옥외광고문화정책 있죠. 거기에 시설비명목이 지방채 재원 대체 3억 6,600이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3억 6,600이나 지방채로 재원대체를 하는데 여기 보충설명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보면 거의 적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지방채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들은 SOC사업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7조 및 동기금의 예수 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 기준에 의해서 SOC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광고물정비사업 지역이 어디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계룡로네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앞 은하수네거리 구간까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전에 아마 심사를 통해서 업체도 선정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잘 됐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에 “제안서 20쪽 이내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민원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제안조건에도 실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 기존 추진위원회는 지금 다 없어지는 거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변경된 구역은 다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개발추진위원회로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또 기존에 재개발로 3개구역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운영규정이라든지 관련사항만 변경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몇 곳 있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11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역별로 다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단계이고 현재는 도마ㆍ변동 11구역 현재 서부교육청 뒤편 그 구역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저희들이 처리했고 승인도 처리를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해서 도마ㆍ변동지구가 빨리 돼야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추진위원회 난립으로 인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이곳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또 거기 촉진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분들에게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가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과장님?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법령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이 금액으로 하면 1,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해당돼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기왕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이것을 언제쯤 신청을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7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원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기본설계 하는 것도 내내 국비지원 그런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시설계도 나오고 하면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될 부분은 정확히 일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계속 문서로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항상 보면 대전이나 어떤 자치구가 행정력이나 정치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먹어야 할 것도 못 찾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치구가 1,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도마ㆍ변동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꼭 지원을 받아서 도마ㆍ변동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복수 1구역, 2구역 2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복수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돼 있습니다.
금년 5월 22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2구역은 금년 2월 4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복수2구역은 지금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 그런 준비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가도 안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도 안 났습니다.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예, 났습니다.
건축심의도 같이 났습니다.
실적으로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개발 1계, 2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9쪽을 보면 좋은상호 지어주기 민원상담관 보상 예산절감 해가지고 251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28만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의무적인 절감액예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10%.
근구
정근구위원
10% 절감액이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10%가 더 되네요? 상호를 몇 개나 지어주셨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상호 작명은 3건정도 했고요. 저희들이 기존 인ㆍ허가업소 불건전상호를 2만 7,000건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가 “이마트 서대전점”으로 돼 있는 것을 “이마트 월평역점”으로 개명해서 절차를 완료했고 또 국립국어연구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않는 상호가 다수 있었습니다. PC방, 센터, 센타 또는 표준어에 맞지 않는 상호 떡볶이, 아구찜, 횟집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현재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간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판 전수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호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관이 검토를 해서 좋은상호 지어주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분이 1년에 약 250만원정도 예산을 써가지고 좋은상호 3건을 해줬고 시정조치는 몇 건했다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시정조치는 지금 2만 7,000건에 대해서 상호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전수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이 전수조사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이지만 250만원가지고 3건 했으면 1건 당 80만원이 넘는 거예요, 1건당 예산이. 우리 결과를 놓고 얘기하자고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건데 세워줄까 안세워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증을 해줘야 좋은상호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해 주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것 이분이 다 검토합니까? 업무연계가 돼가지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들어오는 것 전부 100%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관계된 서류있죠? 다 넘어온 서류, 여기서 처리해 준 결과 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 상호는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이러이러한 영업신고가 들어와서 상호명이 들어왔는데 도시관리과에다 이분한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뢰 공문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련 실ㆍ과에서 인ㆍ허가에 대한 업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 2만 7,000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했다는 말씀이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기존 설치돼 있는 업소명이야 그렇다 치고 그것은 이분이 시간나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겠죠. 새로 신설되는 업소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셨냐고요. 이것이 진짜 우리 한글표기법에 맞는지 좋은 말인지 하는 그런 검토한 자료가 있냐고요. 검토한 결과가 있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게 서류...,
근구
정근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겉치레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서간 업무협조도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하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3건 했다고 하면 1건당 80만원이에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3건 외에 또 2만 7,000건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여간 이 문제도 나중에 천혜숙씨,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사항 내지는 도시관리 전체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딱 한 가지 도마ㆍ변동지구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역사적인 사업이고 하나의 도시를 새로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로서 그런 명물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역사적인 사업을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또 한편 책임감을 갖고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큰 사업이 잘 되듯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백 년 후에도 ‘선조들이 정말 도시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또 같은 건설관리과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연계가 돼서 도시 하나 잘 만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잘 해서 확실한 작품을 하나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시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재건축 재개발담당이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또 한편으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도마ㆍ변동지구 이외에 다른 지역에 도시관리가 행정공백이라든가 소홀함이 없도록 다른 지역도 세세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8쪽 광고물정비사업 있죠.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저희 위원회가 광고물정비사업으로 7억 예산배정해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방채로 전환시켜 가지고 3억 6,600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7억을 해줬는데 갑자기 지방채로 대체전환했고 지방채를 조건발행 했을 때는 몇 년 상환 조건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그 부분을 광고물정비사업 이번에 발주하셨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 입찰내용하고 입찰에 응한 업체, 제한적 경쟁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방채로 대체하게 된 경위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근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예산 사정을 감안 본예산 및 1차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사고가 있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처리절차는 잘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구에서 사망했을 시에 지급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뭐뭐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요원들 사망했을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재보험금을 1년에 약 2억 2,000만원 정도 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따라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위로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1,500만원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가입해 주면 그분들이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됩니다. 새벽에 근무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사망하시는 분들도 종종 생겨나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니까 적은예산이던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직장별로 가입했던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인당 1,500만원을 들여서 직장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 직장보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2억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보험관계는 없습니다. 요원 스스로 개별적으로 드는 보험 이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해 주는 직장보험은 현재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많이 확대되고 그랬기 때문에 별도로 직장보험 드는 것보다도 산재기준에 의해서 인정돼가지고 처리됐을 경우에 보험료가 심할 경우는 연금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확대됐기 때문에 직장보험은 자동적으로 폐쇄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부족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족예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 총 얼마나 내년도로 이월시키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약 80억정도 소요되는데요, 본예산에 40억정도만 확보했고 나머지 40억은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마지막에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주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아무래도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은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청소업무를 맡은 2년동안 본예산에서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5개구청이 공히 그런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음식물류라든가 아니면 대형폐기물 이런 대행사업비 거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혹시나 톤당 가격에 대한 증가분은 없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든지 말씀을 드렸지만 톤당 단가가 5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보면 톤당 가격이 증액된 단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2012년에는 해양투기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없어지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음폐수,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음폐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기됨에 따라서 시하고 5개구청하고 같이 공히 국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인 폐수처리시설을 짓느냐 아니면 민간시설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업체별로 별도로 갖추게 하느냐 그런 것은 가장 최적의 방법을 시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음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면 내년도에 준비해서 사업확정을 하고 2011년까지는 대전시 같은 경우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1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도 빨리 나와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현재 함수율은 어떻게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함수율이 해양경찰청에서 매번 바꾸고 있지만 지금 93%입니다. 함수율은 자꾸자꾸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인원이 3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서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무료점검 같은 경우는 유등교 다리밑에서 한다든가 언덕길 같은데 매연 많이 나오는 지역, 악세레다를 가속할 때 나올 수 있는 지역, 특별하게 고정돼서 나오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고요, 거기 적발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이전만 해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개량되고 특히 2006년도부터 정밀검사가 도입되면서 매연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 8월말까지가 저희들이 5,200건을 점검해가지고 29대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거나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9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2009년도 8월말 현재. 작년 같은 경우 8,000대를 해가지고 26대를 단속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년에 26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정도밖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기성동 쪽에 소규모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2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소규모급수시설이? 상수도 말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 합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21개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상수도 하고 같이 들어가는 곳은 몇 개이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소규모급수시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그게 몇 군데 돼요? 상수도가 아예 안 들어가고 간이로 먹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된 지역이 4개 지역이고요, 나머지 17개지역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간이소규모급수시설로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17개 있다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여기 소규모급수시설 1년 관리비는 얼마정도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관리비로는 2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 이외에 순수하게 잔고장이 난다거나 파이프가 새거나 했을 때 관리하는 잔고장 같은 것은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파손됐다든지 응급복구할 수 있는 비용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예산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간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파손이 돼서 물을 못 먹는다든지 이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는 범위내에서 건설관리과의 장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뭣하지만 일단 응급복구 예산은 나중에 지불을 하더라도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응급으로 복구를 하고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이 일상적인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상적인 시설보수라는 것이 뭐예요? 유지관리는 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범위가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수원의 부족 아니면 물탱크의 균열, 모터의 고장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보통 조례에 의해서 하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일상적인 시설보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관로가 깨진다거나 동파된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일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집안에 있는 관로 그런 정도나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기성동에 이번에 호우라든지 도로가 내려앉는 이걸로 인해서 한 지역의 급수시설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구를 요구했는데 그 복구가 되기까지 20일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20일동안 생활이 안되는 거예요. 물도 못먹고. 거기에 급수차로 급수해 준 적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없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응급복구비가 있어가지고 바로 재난에 준하는 행정을 해줘야지 재난관리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도 우리 것 아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환경관리과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200만원 예산밖에 없는 거예요. 응급복구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건설과나 다른 과에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20일동안 주민들은 물도 못먹고 생활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여기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비라든지 이것을 주무부서인 환경관리과에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우선 그 문제로 박명래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 도로가 주저앉아가지고 관로가 파손돼가지고 일단 완료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그런 응급복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관련해서 몇 가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 근무중인 서구소속 환경관리요원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하고 어떠한 계약관계로 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11명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임금을 주고 관리하는 인원이 111명인데 실질적인 고용주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대체협약도 그쪽이랑 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랑 하고 모든 근로감독자체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청소를 대행하는데 사장한테 대행했는데 사장이 이정도 이정도 인력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겠다, 수거하겠다 그런 관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계약관계에 의해서 임금은 서구청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있어가지고 800만원정도의 가족수당을 환수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돈을 다 내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거기에서 더 청구를 해가지고 800만원을 우리한테 반납하는 게 아니고 111명의 가족이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변동분이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변동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반납분에 대한 변동사항을 매년 정산해야지 왜 5년씩 정산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 매년 정산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돈에 대한 정산은 매년 이루어져야지 왜 최근 5년간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800만원을 환수 받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5년간이란 것이 어디에 명기돼 있는지...,
근구
정근구위원
설명자료 5쪽에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1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받은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년동안 가족수당이 8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16명에 대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하고...,
근구
정근구위원
1인당 가족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근구
정근구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1인당 가족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하지만 환경관리요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한 19개정도 되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당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장
집행부에서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201쪽, 401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액을 시켰는데요,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받은 부분을 다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증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증액시키는 겁니까? 이 자료만으로 검토한다면 꼭 국비나 시비를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구비를 증액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게 국ㆍ시비가 75%고 구비가 25%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가 국ㆍ시비인데 어려운 구재정에 이것을 반납하기도 아깝고 그래서 여기에 구비 25%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납하기는 아깝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만에 하나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국비나 시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면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에요.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그런 냄새가 많이 진동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2쪽 환경관리과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다가 자체 구입차량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네요. 이렇게 차를 사줬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게 2006년도에 대형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차량 8대를 갖추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구청에서. 그런데 그 공고과정에서 8대 중에서 5대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7년도에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차량을 나머지 5대를 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계약했다는데 2006년도에는 환경관리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차량을 무상지원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대형폐기물을 서구에서 수거할 때 인력과 장비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는 11대인가 12대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8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부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대를 갖춘 업체를 응모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2006년도 말에 공고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수거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8대는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8대가 있어야 되든 20대가 있어야 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감가상각비를 왜 서구청에서 지급해줘야 되냐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냐구요. 그 업무를 안 맡고 계시다 지금은 맡고 계시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수거업체에서 이득이 나는지 손해를 보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셨냐고요? 이게 그동안 예산지급을 못하다가 금년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해봤냐고요. 계약에 의해서만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업체가 손해가 나는 것인지 이득을 보는 것인지 이득을 보면 얼마를 보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요, 실질적인 자료에 의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세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장사무를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줄 때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우리구에서 사실 8대를 다 지원해줘야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도시개발공사의 압축차는 전부 우리구에서 사준 겁니다. 대행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8대중에서 3대는 자체차량으로 하고 나머지 5대는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위원님이...,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이 과장님도 자세하게 파악 안하고 계약에 의해서만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탁업체 계약서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어때요.
근구
정근구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도시개발공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공익법인체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는 이득을 안내는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위탁업체예요. 이 사람들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 업무이관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됐어야죠. 검토도 안해보시고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계약은 언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 말로 계약이 끝납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올 말로 끝나요? 올 말로 끝나면 다음 계약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써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차라리 자격기준을 우리 서구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에 자격기준을 차량 8대이상 소유한 자라고 묶었으면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5대를 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몇 년에 걸쳐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이렇게 하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중에 혹시 미미한 부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게 현행법상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이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율지급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7%에서 8%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하여간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이율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가지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기업인 대형폐기물업체에 위탁을 주는 과정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맨날 예산이 없다, 예산 없다, 예산이 없어서 땅 팔아야 된다 뭐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 하지 마시구요,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고 하셔야 됩니다. 개인위탁기업 누구누구 친소대로 봐주고 비호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것과 관련돼서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이 민간에 위탁됐는데 그 이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형폐기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18억, 19억이 들어갔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만. 그런데 민간에 위탁하면서 한 10억, 11억정도 예산으로 지금 한 8억내지 9억정도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준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비 부분이 계약에 명기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그때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차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폐기물업체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폐기물업체로 돼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재산가치 올리고 있고 여기서 돈 주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차량은 여기에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차량 가치는 갈수록 부동산하고 틀려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2006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제안설명에 2007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자체를 2006년도부터 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부터...,
이광복위원장
2007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서남부쪽 개발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봤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비산먼지가 매우 심각하던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이라 구청 올 때도 그렇고 그쪽에 일 보러 갈 때도 보면 시야가 뿌연 할 정도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산먼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살수차인가 그것을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차량운행하는 사람들은 세차를 다시 해야 돼요. 한번 가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하여간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서 저도 늘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핑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도안신도시쪽에 건설공사가 활성화된 것은 저희 서구보다는 아직은 유성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성구, 서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남부지구다 하면 서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지만 워낙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다보니까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미처 손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성구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질적으로 유성구 쪽은 거기 차단막 같은 것을 해가지고 덜해요. 거의 가수원에서 유성구 경계지역 목원대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제일 심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쪽은 차단막 같은 것을 하나도 설치를 안 했어요. 쪽은 다 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마 도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먼지는 차단막을 한다고 해가지고 먼지가 말 그대로 비산되기 때문에 그 차단막 자체는 먼지 때문에 하는 의미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야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이 시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서구쪽은 시야에 대한 고려는 안하나요? 유성구쪽하고 비교가 확 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인력부족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가보시면 바로 그런 것 느낄 수 있어요,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도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갑니다. 늘 가서 걱정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더 단속이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형폐기물위탁업체가 어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광산기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왕 제출하실 때 기초적인 자료있죠, 거기 직원부터 해가지고 임원들 그런 것까지도 제출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부분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지하수사용료를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이광복위원장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하수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지하수를 사용하는 선양소주라든가 기타업소에서는 지하수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톤당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업체에 대한 이중부과 아닙니까? 과중한 세금부담 아니에요? 지하수사용료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수질개선부담금 받는 이유는 뭐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을 받는 이유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업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광복위원장
관련법에 의해서 받는데 작년부터 서구가 지하수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하수 쓰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을 받는다고요. 이것 수질개선부담금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세금 하나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하수관련은 제가 아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공원녹지과가 보니까 거의 예산 감액이 많아요. 적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절감현황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했는데 총액이 얼마죠, 감액된 부분?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관리, 공원조성관리, 산림예산 총괄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감액된 사항을 총괄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감해야 하는 사유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예산절감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증액된 부분이 9,800만원 상당의 풋살경기장 조성이 있네요, 그렇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4월말 기준으로 실적평가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보조내시가 2009년 6월 24일에 됐는데 조기집행을 하고자 해서 사전사용한 내용이 되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세가 1억이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총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1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1억이고 8,000만원은 타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총 시설비가 3억 7,200만원정도 되는 거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이고요,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것은 시설비가 9,860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이 순수하게 풋살구장 시설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풋살구장만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3억 7,200이 갈마동 근린공원에 대한,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인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예산은 공원조성사업비를 총괄해서 기록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1억을 받아가지고 시설비로 9,860만 8,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9만 2,000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사업비 1억을 풋살구장 조성에 사용한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억만 예산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몇 십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감한 부분도 있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재투자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풋살구장이라는 것은 특정인들만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 생활체육시설 변화과정을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과정에서 풋살구장이 현대인들 젊은층에서 가장 유행되고 있고 생활체육운동으로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운동시설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 보면 전기안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청소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절감하셔서 절감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절감해서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는 것은 좋은데 상사업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상사업비는 그런 서민생활안정하고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는 못합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렇지 않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가 처음 취지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절감 물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절감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10% 예산절감액으로 편성했고요, 시설비는 낙찰차액에 대한 절감액이고요. 또 일반 사업비가 주로 다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특히 공원녹지과는 거의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까지.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예산절감을 할 수 없었는지?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전에도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 예산 절감이 돼 있고요,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예산절감이 되겠고요. 또 이번에 가장 큰 예산절감액은 희망근로가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의 예산은 전부 희망근로로 대체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이번에 많이 한 편이죠.
명현
류명현위원
취지에 맞게 예산절감부분들이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관내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런 취지의 예산절감이라면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목적의 사업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총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셨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안을 올려놓고 모른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은 금액입니까?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과장님은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이 다하고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세목 항목별로는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은 감액했지만 5억 8,000만원이 증된 것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는 아는데 감액이...,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몇 건에 얼마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하는 동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불요불급하다”는 말뜻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뜻이 뭐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을 살펴보면...,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 불요불급의 뜻만 말씀해보세요. 불요불급의 뜻이 뭐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하고 필요치 않는 사항을 헤아려서 예산을 증액하고 감했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부분에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이런 예산안을 원래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까지도 감액해서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잔뜩 세웠다가 불요불급하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세워서 왜 깎아요. 원래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무시하는 거고 과장님 스스로도 본인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니고 감액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설사업비를 발주해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87.745%라는 것이 낙찰률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인건비성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건비성은 희망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했고 또 수용비는 일괄 10% 감액이라는 자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감액했던 그런 사항이지, 전체가 편성부터 문제가 있어서 감액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수용비나 입찰에 의한 절감이 아니라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비교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하고는 관계되지 않지만 지금 공원내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83대가 설치돼 있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니, 체육시설 말고 몇 개소가, 86개소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반체육시설 아니면 고급형체육시설 여러 가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공원 내에?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총괄 내역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서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감액한 건수하고 금액은 파악이 됐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파악하겠습니다. 전체 공원녹지과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전체분야에서 수용비라든가 인건비성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액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건수를 파악하기에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현황은 총 18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은 23개소고요, 자연공원은 1개소, 어린이공원은 89개소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놀이터에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순찰할 때 한번 씩 들러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놀이터바닥이 모래나 흙이다 보니까 그게 파여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고여가지고 시설 이용을 못해요. 그런 것 과장님이 몇 번만 나가셔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손을 보도록 해야지 보면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차서 이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 편성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내년예산에 명심해서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추경에 많은 부분 삭감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삭감한 건수하고 예산안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의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하면 예전에 표현하기를 상용직을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조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매년 임금협약을 해서 임금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2008년 11월 18일날로 상용노조하고 임금협약 체결된 내용을 인상된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고 싶어서 아니면 단가가 올라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분들 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9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이 118개소가 있는데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근린공원 몇 개, 어린이공원 몇 개 나눠가지고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원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 해충방제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현하고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갑지역, 을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9명을 을지역은 5명, 갑지역은 4명으로 배치했거든요. 그 편의에 따라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지역 동단위로 묶어놨거든요. 그 지역은 몇 사람이라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동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다만 을지역에 5명이 전체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없고요, 현재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아까 감액 처분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임 그분들을 사역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분들이 의자를 고친다든가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한다든가 조경수를 관리한다든가 해충방제를 한다든가 조경수 전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때로는 하죠.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희망근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공원별로 희망근로가 한 10명씩 배치돼 있거든요. 그것을 리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임금협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협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 들어가지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서 병충해가 굉장히 심해진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파악을 했는데 방제는 어떻게 하세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유달리 돌발해충이 더 많이 발생돼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제하고자 해서 이것도 구역별로 나눠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둔산지구다, 복수지구다 아니면 관저지구다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추다보니까 조금 해충 벌레 먹는 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나눠서 했는데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은 해충이 다 없어졌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날씨관계로 크게 번성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소위 말해서 수그러들었다고 할까요. 크게 피해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송충이 비슷한 벌레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효과적인 방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예산절감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방제비 같은 것은 충분합니까? 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면 방제비도 없고 인력이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나눠서도 했고 해봤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도심에 해충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 보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쪽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희망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희망근로 전체를 어디서 관장하는지 부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각 동에 배치된 희망근로인원들이 많은 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일을 찾지 못해요. 게재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산림간벌작업한 것을 치우는 작업 그런 것은 일반인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할 적에 그런 조건을 두고 있어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에서 환경정비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하는 일은 여자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는 일은 조금 힘들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의규 전의장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명이 지역별로 분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명이 보통 몇 개 동을 그분들이 관리하십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평균 2～3개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원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동으로 구분하면 한사람이 보통 10개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형식의 업무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보고를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분들 얼굴을 본적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농구대가 파손돼가지고 두세 달 방치가 되고 기물이 파손돼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0개정도 공원을 관리한다면 그분들한테 출장비도 다 나가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0개정도는 매일 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을.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기물도 보수를 하고 주변정리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두달, 세달 방치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관리감독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다니는지 매일 어떤 식으로 보고받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출근부에 사인하고요, 오후 6시에 들어와 가지고 일지를 쓰고 또 중간중간 담당계장으로부터 아니면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민원사항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손된 시설물은 그분들이 순찰하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을 집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직접 수리 보수를 못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해가지고는 그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공원관리도 차라리 그 인원을 동사무소로 전환배치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 자기 동 공원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더 잘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 그분들 나가서 무슨 일 했는지 일지 쓰면 그것 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민원사항이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욱더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말씀은 잘 하시는데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논다는 얘기는 아닌데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4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이게 산불진화장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야 될 만큼 꼭 필요한 장비들입니까? 설명자료 44페이지.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기간이 봄철하고 가을철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활동하는 시기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겠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개인장비를 사게 되고 구비를 하게 되는데요, 등짐펌프라든가 갈퀴, 삽, 소화기 이런 종류의 산불 개인장비를 구입하거든요. 저희들이 봄에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로 배급한다든가 소방서에 배급한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비해서 산불발생시 직접 가지고 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꼭 우리 서구청에서 산불진화를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장비명이나 장비수량 같은 것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개 보유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등짐펌프를 몇 개 보유해야 된다, 아니면 삽을 몇 자루 보유해야 된다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은 소모품이거든요. 산불이 한번 발생되면 갈퀴라든가 삽 같은 것이 소실되는 것이 많습니다. 보충차원도 있고 또 대형산불 발생시 장비 구비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화대처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최근 2, 3년 동안 서구청 관내에서 산불난 적이 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소규모로 난 적은 해마다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거기서 장비가 많이 훼손됐냐구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일부 훼손된 것도 있고요,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산에 직접 가지고 올라가고 산에서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흔합니다. 이것은 재난재해방지차원에서 구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나는 돈도 없다고 하면서 추경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때가 봄철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문제인데...,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게 된 내용은 산림청으로부터 6월 24일인가 예산 변경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국비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시비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690만원이고 시비가 310만원이고 구비가 730만원이에요. 구비가 제일 커요. 그것도 조금 말이 그렇지 않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보조비율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것 보니까 지방채 재원대체예요. 과장님, 혹시 금년에 서구청에서 지방채 얼마 발행했는지 아세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총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시청에서부터 보조내시 될 적에 산림사업은 보조비율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산불방지대책에서 재료비 성격은 보조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임의적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마다 휴일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봐도 산불예방시에 상당히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좀더 답변해야 될 내용을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일 하시고도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복위원장
예.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연찬해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정근구 위원님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족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대비해서 구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금년 가을이니까 봄에 사야 된다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대로 예산편성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민환기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이게 6월에 준공이 됐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시범적으로 우리 구만 했습니까, 다른 구도 한 데가 있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시도 하고 5개구 다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동시에. 과장님께서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우리 구청에 해보고 느낀 점이라든지 소감이 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개념이란 게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생활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것은 법적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대전시가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을 해가지고 5개구에 50 대50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시비 1,800만원, 구비 1,800만원해서 3,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증을 받아보려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예산을 쓰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보완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이래서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3,600만원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막상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인증을 신청하다보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단이 심사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자문 받은 대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외의 사양이 많이 추가로 괴락해가지고 인증이 불가하다고 현재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이런 것이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동청사 이런 데 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구청사만 했지만 내년에 이런 공공기관에 확대시행할 계획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청사를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느낀 것이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미리 설계에서부터 반영하면 되는데 완공된 건물을 갖다가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한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시설보완이 어렵습니다. 우리 서구청사만 해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하는데 2.6미터 전동휠체어가 돌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변기 하나 놓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도 1.2미터인데 그것을 2.4미터 하다보면 그 벽체 다 까야 되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완공된 시설물에서는 앞으로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는데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는 편리성은 크게 별로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인 답변이신데 그런 사고는 바꾸셔야 돼요. 물론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도라든지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굉장히 우리 정상인 못지않게 어떤 사회적인 생활도 하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원이 적다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최소한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와서 일할 때 불편이 없도록, 어떤 경제적인 희생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편의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계획을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빨리 바꾸시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런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 하나 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렵다고 했지만 우선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우리 예산이 허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돈 들여도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활용도가 별로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런 생각 자체를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축건물에는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과장님이 살펴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438쪽에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민간위탁금,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약 10억에서 1억 4,600 그러면 약 15%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셨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이란 게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금액을 연초에 정해서 하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입찰봐가지고...,
석용
이석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절감될 수 있는지 요인을 과장님 설명해 줘 보십시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구청사 시설청소 주차관리 위탁용역비가 용역기간이 작년 12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원가계산 나온 금액이 10억인 거죠. 그것을 금년도 입찰을 봐서 입찰된 금액이 8억 6,000만원에 입찰돼가지고 낙찰차액을 여기에 반납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던 입찰금액이 10억이 아니고 8억 7,000만원이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지만 그래도 입찰을 할 때는 정해진 금액을 1년동안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입찰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 정도까지 절감해서 한다는 것은 입찰하는 과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용역료가 어느 정도 되나 원가계산 용역을 준 겁니다.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33명 인건비에 대한 용역료가 1년 동안 10억이 나온 겁니다. 그 10억 가지고 입찰을 보다보니까 낙찰이 보통 85%에서 86%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한 1억 4,00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8억 7,000만원에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처음에 3년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보기 위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이 나온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원가계산해서 용역한 금액이 10억이라는데 15%까지도 절감해서 우리가 용역계약을 줬을 때 쉽게 얘기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나, 약간 소홀히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형광등을 제 시기에 갈아야 되는데 제때 못 갈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15%씩이나 절감을 시켜줘도.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 입찰을 보면 보통 86%, 87% 하잖아요. 건설공사도 가수원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나중에 입찰을 보면 13%라든지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공사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우리 청사유리에 코팅제인가 하는 그 업체가 와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면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면 시범적으로 기업하고 우리 관하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게 관이 끌려가서 나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일명 지금 우리가 남향건물을 짓다보니까 남측하고 저쪽 을지병원 서측하고 굉장히 더워가지고 일종에 선팅이죠. 선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3층 수상갑천 테이프 뗀 그쪽 한 면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썬팅 하고나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분석은 못해봤는데 물론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서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때 그분한테 꼭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시범적으로 본인이 한 것뿐이지 나중에 업체선정과정에서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하여간 관에서 하시는 일을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일인데 혹시 일반 기업체에 종속되거나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겁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