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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미연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22

장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설립이 된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식품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재원의 수입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에 미치지 못해서 그 고유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수입을 잡아서 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식품기금같은 경우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식품기금은 개별기금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는 다만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식품기금 그 분야는 제가 여기서 깊이 아는 바가 없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위생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목적에 더 비중을 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한 두개 빼놓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곡해를 하게 되면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고 이 목적을 갖다가 통합기금쪽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실장께서 그것을 묶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당초 예상액은 예를들면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주차관리기금도 당초에 40억 이상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아 쓰려고 했었는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폭줄여서 20억정도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개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개별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와 기획실과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에서 곡해가 되지 않도록 누차 나온 얘기지만 이번 예산에 보아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해당 실·관장으로 실·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7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가운데에 소요재원 대비 부족액이 17억 9,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출할 당시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세입추계부터 해서 내용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 부족재원 향후 대책으로 해서 의회에 제시한 것이 네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반영 조정교부금 문제 그리고 세외수입 발굴강화, 공유재산 매각, 현안사업 이월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네가지 중에서 특히 세외수입 발굴강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아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 관련하고 체납세금 징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 저희가 정림동하고 관저동쪽 일부 행정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 정림동 402-7번지 행정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하면 8억 정도 수입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체납세금 징수대책인데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이번 체납액 징수 일정기간을 정해서 체납액 징수대책 특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총 목표액을 18억으로 정해서 그중 90%인 16억 2,000만원 정도는 이미 징수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끝나면 우리 서구가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부족재원이 116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예비비 삭감이라든지 예산절감, 공유재산매각, 체납세금 징수 등 해서 33억정도는 대책이 있구요. 나머지 8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청소대행사업비가 48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정히 어려우면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요, 또 하나 재원조정교부금이 60억원 이상 깎일 예정인데 5개구와 공조해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면 최악의 경우 38억 정도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자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에 공유재산부분은 정림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매각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말고 얼마나 있는지 개략적으로 그때 그 대책으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든 않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공유재산 매각해서 20억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중에 한 건 8억 정도만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매각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에 재원조정교부금 95억원 정도를 4개 자치구가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60억 그 내용 말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미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단독 대화를 하셨습니다. 5개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구청 재정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단독 대화를 하셔서 이미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구 재원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에서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재원조정교부금 삭감부분을 조정한다든지 재산세 세원 줄어든 부분에 대한 보전대책 이런 것들이 시로부터 통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청소대행사업비가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그쪽과의 협상이 있어야 될테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건이 있을텐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와 사전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우리는 청소대행사업비가 90억정도되는데 이미 절반정도는 지출했습니다. 타구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타구는 아예 한푼도 못주고 있는 상황인 구도 있고, 저희는 이 정도는 다행이라 생각해서 도시개발공사측에서도 구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은 무리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20억 정도 감액된 77억 예산으로 그 중에서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0만원이 기정 예산이 없는데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OA가구설치,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한 1,000만, 예산에 없던 것인데 1,000만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무실 OA가구설치 건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연초에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 구가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구청 재원부족분으로 사용했고요. 일부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무실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사전사용 승인을 득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구정홍보물 제작 건은 이번에 ‘수상뮤지컬 갑천’도 최근에 개최가 됐고 그동안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뮤지컬 갑천’ 홍보CD라든지 구정 홍보팜플렛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작성해서 구정홍보에 주력하고자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사무실 OA가구 설치 등, ‘수상뮤지컬 갑천’ 홍보CD제작 사전에 사용한 것을 갖다가 계상해서 올린 것인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 승인을 득했더라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 내용중에 홍보CD제작 관련해서 ‘수상뮤지컬 갑천’에 대한 홍보CD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뮤지컬 갑천’ 백서 인쇄라고 해서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은 홍보CD제작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 따로 이렇게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반영한 홍보CD는 수상뮤지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홍보CD를 만들면서 이번에 거기에 수상뮤지컬 내용도 담아가지고....,
수영

한수영위원

아니, 수상뮤지컬 내용만 가지고 CD를 제작한 것으로 저는 아까 보고를 받았고요. 그 옆에 홍보물 제작을 하고 CD제작을 따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예산은 400만원이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기록관리를 따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준비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전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유지해야지만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자로 100부씩이나 하지 않아도 간략하게 CD제작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넣어서 제작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307쪽 송년음악회 예산액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사업계획에 없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 당초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올라온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갑작스럽게 올라온 배경은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음악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행사와 구정이나 의정에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분들을 모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음악회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 대전이 특히 여기 서구가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서 예술의 전당도 있고 많은 음악회와 공연으로 인해서 서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업계획에도 없던 음악회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또 얘기가 나오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계상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여러차례 받고 그렇게 미리 계획하에 예산수립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연초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한해 업무를 하면서 생각이 안났던 좋은 계획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구는 이런 행사를 특별히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공연문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구관내에 공연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구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지원하는 행사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128쪽에 2,080만원 예산을 합숙소 관리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에는 건물주가 전세계약을 포기하고 재계약을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반환금을 받을 것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건물주가 1,000만원 정도 올려주면 재계약하는 쪽으로 해서 수입으로 당초 잡았다가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한수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음악회를 열어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구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을 위로하거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취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굳이 예산이 부족하다, 모든 사업에 한결같이 나오는 동일한 언어가 “예산부족”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상뮤지컬을 표면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이나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이면에 이곳에 인원동원이 직간접적으로 됐든 안됐든 많은 인파들이 와서 그 문화를 즐겼고, 보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질때 음악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동원되거나 오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구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하면은요?
미연

장미연위원

송년음악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상뮤지컬을 하고 지났는데 굳이 또 음악회를 한다니까 거기에 동원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지못했고 또 이곳에 와서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서구을쪽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나 모든 문화체육시설이 겸비되어 있어서 이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는 서구 갑쪽의 구민들이 그곳에 직ㆍ간접적으로 동원된 분들도 보는 시선도 그랬고 전혀 이곳에 관심조차 두지 못하는 구민들의 얘기들이 과연 그러면 음악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무슨 취지에서 질문하셨는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공연이라는 것이 50만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나 예술공연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 참여를 안하시고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견들은 절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취지와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면 공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준비하시는 실장님이야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다루기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올 연말을 마감하는 음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꼭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들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음악회가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문화적인 것이 얼마나 클까, 좀 전에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지 않는 문화행사도 가을이면 아주 즐비하게 많다, 특히 이쪽 둔산동쪽을 주변으로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많은데 굳이 또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부족이다 하면서 굳이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그런 상생되지 못하는 지금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하는 반면에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면적인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인데 물론 2,000만원이라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평가를 할 때 수상뮤지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문화행사를 다시 한번 연중계획에 있지도 않았고 갑작스럽게...., 물론 구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될 사업들 같으면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중행사 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굳이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해 주고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대체 왜 해줬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는데 도대체 의원들이 뭐하냐, 왜 이런 행사를 예산심의를 한번도 생각하지 않은 예산들을 심의해줬냐 하고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실장께서 여기 추경예산에까지 올라올 단계에 이르렀으면 구청장님 이하 모든 절차는 다 밟았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사하기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십시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은 사실 거기에 관심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경향이 있구요. 저희가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게 되면 그런 분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우리 구정을 위해 수고했던 분들에 대해서 오시도록 해서 이런 기회를 드리고 특히 ‘수상뮤지컬 갑천’을 언급해 주셨는데 ‘수상뮤지컬 갑천’에 자원봉사로 출연하신 분들이 본인들은 그 공연을 못봤어요. 홍보 비디오는 나누어드렸지만 그런분들까지 포함해서 위로하는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139쪽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를 선정하셨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데 대신고등학교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시설면에서 2억원에 대한 시설을 체육시설개방 지원을 했다 했는데 체육시설을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은 교육쪽과 연관이 되어서 금년 5월에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시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신고등학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와 학교 체육관내에 접이식 스탠드 관중석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 체육관에 되어 있는데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없어서 관람석을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자율적으로 주민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지요, 주민들도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대신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학교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와서 정확한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유인물을 통해서 판단컨대 그동안 학교에서 체육관만 만들어 놓고 관람석이 없어 여러 가지로 효용가치가 없다,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면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좋고 여러 가지로 경기를 관람하는 데도 좋고 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특별히 대신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보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일반수용비 가운데에서 소방시설, 승강기, 전기안전, 물탱크 청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지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정대비 이렇게 200만원, 100만원씩 절감을 하셨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도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없다고 한다면 기정예산안이 지금 의회를 통과는 했지만 이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결론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층의 승강기다 그러면 얼마를 세워야 한다하는 이런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본예산이라든가 내년 추경이라든지 할 때에 이번 추경에 감된 예산을 적용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유지관리비는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그만큼 덜 주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