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저는 2연대 전공기념탑에 대해서 하도 의견이 많으시니까 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가 창설지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데 여기가 창설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까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병력들이 제2연대 창설되니까 여기에 많이 입대를 해 가지고 하여간 공적을 놔두고 또 고향이니까 돌아와서 많이 살겠네요. 그런 것이 창설지의 의미 아닙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료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적지와 창설지의 의미를 우리 배석하신 국장님,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지나간 우리의 역사인데 창설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전적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창설지는 도대체 어떤 다른 것하고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강하겠느냐, 전적지는 어떤 의미가 강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6.25당시에 육사단 2연대에 본부중대하고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이렇게 대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사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살아계신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연락망을 가지고 모임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주소파악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1년에 한번씩 자체 행사를 해요. 누가 주관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창설지인 이 대전에 거주하시는 2연대 출신의 우리 어르신들은 몇분이나 계실까? 창설지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여기서 입대들을 하셨으면 그래도 고향에 많이, 연세도 드시는데 많이 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그리고 또 이런 창설지에 전적기념비를 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을 찾아와서 당위성을 얘기하고 했다면 여기서 나름대로 2연대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기념사업회라든가 뭔가 하여간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구에까지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내가 대전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충남까지 다 넣어줘 봤어요. 총 2연대에 205명중 명단이 파악돼 있는데 거기에 대전 거주자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시점이에요. 충남거주자가 여섯명이에요. 그래서 총 205명의 대전충남거주자가 11명으로 해서 한 5% 거주하시더라구!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들 어디를 주로 거주하시나 제가 한번 죽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 한다면 창설지의 전적비를 세우려고 하는 의미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조금전에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조상의 이런 공적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 저도 우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6.25 참전용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의 공적이 없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곳곳마다 그분들의 애국애족하는 의미의 상징을 하기 위한 전적비를 얼마든지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도대체 부대가 창설됐다고 창설지에다가 전적비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요. 창설됐는데 그 부대 출신들이 혁격한 공적을 남겼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사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고 여기에는 뭔가 후손들한테 뭔가 놔둬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뒤져보니까 2연대에 대한 역사는 아까 한진걸 위원님이 간담회때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도 꼭 2연대라고 해 가지고 다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설지에 꼭 해야 된다면 2연대 출신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사셔야 된다, 그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그동안에 6.25 전쟁사에 있어서 육사단 2연대의 공적에 대한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한두분들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좀 알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니까 정말 2연대의 창설지 탑을 정말 세워야될 정도의 그런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몇분 안되는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구에 와서 큰 소리로 요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만 우리 과ㆍ국장님이 귀를 기울이신 것 같다. 아니, 우리 대전이 6.25전쟁 당시에 전적이 없는 데입니까? 가까이 아시다시피 요 근방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 걱정돼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1차 추경이 조금 일렀죠? 예전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금년에 국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기집행을 자꾸 권유했고요. 물론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은 당연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나쁘다고 평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2차 추경이라든가 현재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생활지원국은! 예산조기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세입재원이 없어졌어요. 예상과 달리 더 나올 데도 없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후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이 없어서 포기해야 된다든가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때 제가 일일이 짚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원대체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 생활지원국이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지방채, 돈 꿔서 쓰는 거예요.

돈이 없는 이유가 둘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세입부분을 애당초 예상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세입부분을 현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과대계상을 했든지, 이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국비가 내려올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꿔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우리 생활지원국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물론 2차 추경이긴 합니다만 예산편성상 꼭 그래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게 있었는지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맞습니다. 한가지만 더, 조기집행우수기관 인센티브를 200만원 받으셨어요.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놓은 거죠?

우리 국에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5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