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생활지원과)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97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검토 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로 상정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중 금일 심사할 경제진흥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각론은 조금 약하기로 하고요. 총론적인 것 좀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더욱이 우리 지방재정 형편이 어떤 위기에까지 도달됐다 이런 진단에 따라서 예산절감지침이라는 것이 또 형성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감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예산절감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방금전에 최치상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예산절감지침과의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그 다음에 조례 이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불요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불급한 예산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필요는 하겠으나 지금 시기는 아니다. 반드시 이번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야 될 성질은 좀 곤란하겠다,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우리 보훈단체 행사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현충일행사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조금조차도 오히려 감액을 했어요. 그 근거는 예산절감지침이다. 앞서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이런 것을 인정한다면 기왕에 드리던 것까지 절감을 해서까지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은 모든 것이 일관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비목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분은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미리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한 그런 사례가 조금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2연대 관계자들하고 한번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이분들이 유엔데이 10월 24일에 아마 이 창설지에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500을 투자해서 전공기념탑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당시에 사용했던 탱크같은 이런 전쟁장비들도 옆에다가 비치도 하고 해서 유엔데이인 10월 24일에 자체적인 창설대회에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 정도 하나 우리 서구에다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하는 것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 말씀은 분명히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맞고 진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고마우나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겨냥한다는 것이 그러면 시간을 한번 역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시회가 9월 29일에 끝나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설혹 우리가 예비심사에서 이 예산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되고 최종적으로 9월 29일에 본회의 의결을 득해야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전 간담회때 주신 조감도에 의해서 24일의 기간을 가지고 완공할 성질의 것이냐, 그 점을 하나 살펴봐야 되고요. 세부적인 각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전체 간부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 간담회를 한번 했었죠. 그때 주신 조감도와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조감도가 형질이나 모양이나 모든 것이 상당 부분 바뀌어 있더라. 전혀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안으로 일단 드렸는데 그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도요...,

그냥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한 것도 확정된 것이냐 그것은 또 성질이 다르고요. 그것이 20여일의 시간을 가지고 완공할 성질의 것인지 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연대와 사전 간담회를 충분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타이틀은 2연대 전공기념탑이고요. 그렇다면 대전에다가, 지금 갈마동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설지지탑 옆에 하는데 그 근거는 대전이 창설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다, 그러면 창설됐으니까 거기다가 전공내용이 우리 대전과 관련되는 내용이 과연 들어가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요. 예를 들면 어디다 세워도 좋지만 우리가 유엔과 관련된 유엔묘지도 있고 또 유엔참전국들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란과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적지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고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광주에 가면 망월동 묘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왜 망월동에다가 묘역을 형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근에 송정리에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망월동에 묻힌 분들이 다 거기 망월동 출신이 아니라 광주분들이 주로 되지만 거기에서는 인근에 주변 지역에서 왔다가 얼떨결에 하신 분들도 거기에 같이 계신데 그분들은 왜 거기다가 했느냐, 그러면 거기 출생지로 가 가지고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공을 가장 혁격히 세운 곳은 역시 강원도이고 그래서 육사단 편성할 때 2연대가 거기 편입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니까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것이 꼭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좀 더 지금 어차피 시기적으로는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겨냥해서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유로 해서 한번 더 연찬과 간담회, 당사자들과의 종합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겸비돼서 그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옳으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2연대가 여기에서 창설이 됐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전공은 강원도에서 세우고 영천, 문경 이런 데서 전공을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세웠던 여기에서 2연대가 창설됐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대전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는 서구가 더 좀 알리고 더 좀 홍보하고 해서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 그분들 와서 얘기하는 과정중에 대전 전투에서 딘소장인가가 포로로 잡히고 한 일화도 얘기하시더라구요. 나는 깊이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런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자 해서 종합토론을 해 보자. 간담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가지가 이 관련해서 전공기념탑을 대전에 세우는 근거가 여기에서 2연대가 창설됐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창설지지탑은 이미 있다, 그 자리에! 지금 전공기념탑 세울 자리에 제2연대 창설지지탑은 이미 조형물로 갖추어져 있고 아까 그것도 전액 구비 9,000여만원을 들여서 상당히 오래된 지금의 물가에 대비하면 억대가 훨씬 넘는, 2～3억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지지탑을 이미 건립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근거가 왜 이것을 하냐 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2연대가 여기가 창설됐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집행되고 건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창설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 문제이니까 전공을 세우는데 그게 2연대가 창설됐으니까 여기다가 세운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창설지지탑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 자리에서 결정할 성질은 좀 못되는 것 같으니 종합적인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 이런 것을 해서 그때 전체적인 여론이 동의가 되면 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시기적으로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겨냥해서는 곤란하겠다 하니까 기왕에 그때까지는 못할 거라면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산만 통과된다고 하면 10월 24일까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2연대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별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어떤 방법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2연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인데...,

그러시면 10월 24일에 유엔데이를 겨냥해서까지는 예산만 통과된다면 문제없다 얘기한 게 2연대측의 얘기라고 하셨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통과 안되면 10월 24일 행사 못합니까?

그것은 행사주관측에 물어봐야지 제가 그런 답변까지는 못드리죠.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자 이거예요. 아직 예비심사 단계이니까 우리 예결위 심사할 때까지라도...,

지금 기한을 자꾸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역으로 판단을 하면 예산이 우리 서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고맙고 안해줘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통과가 안되면 그래도 건립은 어떤 방법이 됐던 그날 10월 24일날 모든 준비는 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작단계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했으니 지금 예비심사니까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 전까지 2연대측에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분위기상 예산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날 행사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예결위 심사때 그 확인된 얘기를 하셔서 예결위원들께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얘기한 것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 더 드릴께요. 한 30분 했는데 30분 더 드릴께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연대가 창설된 장소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 탑을 가 보시면 2연대 창설기념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연대가 어떤 부대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가서 2연대 창설된 기념탑을 왜 여기다 세웠나 이 생각만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전적비가 있어 가지고 공적내용이 거기 돼 있다면 ‘아 이런 부대가 여기에 창설지구나! ’ 하는 의미가 상당히 새롭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에 각종 몇가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새겨놓을 때 우리 대전지역에 안보화 될 수 있는 어떤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이 견학할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일에 거기를 안보공원화를 조그맣게라도 해 놓는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6.25 전쟁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좀 더 머리에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담을 수 있고 하는 안보차원의 공원화도 되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해서 투자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꼭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분이라도 말씀드리라고 해 놓고 제가 3분만에 중간에 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의 지적은 사업의 당위성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이 어려운 구재정속에서 구비로 그것도 지난 174회 임시회 하반기계획에도 없던 이런 내용이 갑자기 들어온 데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방향을 비켜나서 얘기하시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지금 대전광역시장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전시 회장으로 지난 연초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모든 시민들이 15분이내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00만원이 없어서 9월에, 10월에 수천명이 이용하는 생활체조, 게이트볼 종목을 다 폐쇄한다고 통보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사업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서 구비로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위원님들의 지적은 그런데 답변은 계속 당연히 사업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국에서 이러한 것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서구에 세웠다고 합니까? 서구가 광주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한데 대전에 세웠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하면 대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서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큰 틀속에서 자꾸 보셔야 되는데 방향을 자꾸 빗나가시는 것 같아요. 양동직 위원님.

저는 2연대 전공기념탑에 대해서 하도 의견이 많으시니까 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가 창설지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데 여기가 창설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까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병력들이 제2연대 창설되니까 여기에 많이 입대를 해 가지고 하여간 공적을 놔두고 또 고향이니까 돌아와서 많이 살겠네요. 그런 것이 창설지의 의미 아닙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이계안 경남지사나 이세호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2연대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료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적지와 창설지의 의미를 우리 배석하신 국장님,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지나간 우리의 역사인데 창설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전적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창설지는 도대체 어떤 다른 것하고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강하겠느냐, 전적지는 어떤 의미가 강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6.25당시에 육사단 2연대에 본부중대하고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이렇게 대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사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살아계신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연락망을 가지고 모임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주소파악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1년에 한번씩 자체 행사를 해요. 누가 주관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창설지인 이 대전에 거주하시는 2연대 출신의 우리 어르신들은 몇분이나 계실까? 창설지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여기서 입대들을 하셨으면 그래도 고향에 많이, 연세도 드시는데 많이 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그리고 또 이런 창설지에 전적기념비를 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을 찾아와서 당위성을 얘기하고 했다면 여기서 나름대로 2연대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기념사업회라든가 뭔가 하여간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구에까지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내가 대전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충남까지 다 넣어줘 봤어요. 총 2연대에 205명중 명단이 파악돼 있는데 거기에 대전 거주자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시점이에요. 충남거주자가 여섯명이에요. 그래서 총 205명의 대전충남거주자가 11명으로 해서 한 5% 거주하시더라구!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들 어디를 주로 거주하시나 제가 한번 죽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 한다면 창설지의 전적비를 세우려고 하는 의미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조금전에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조상의 이런 공적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 저도 우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6.25 참전용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의 공적이 없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곳곳마다 그분들의 애국애족하는 의미의 상징을 하기 위한 전적비를 얼마든지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도대체 부대가 창설됐다고 창설지에다가 전적비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요. 창설됐는데 그 부대 출신들이 혁격한 공적을 남겼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사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고 여기에는 뭔가 후손들한테 뭔가 놔둬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뒤져보니까 2연대에 대한 역사는 아까 한진걸 위원님이 간담회때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도 꼭 2연대라고 해 가지고 다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설지에 꼭 해야 된다면 2연대 출신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사셔야 된다, 그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그동안에 6.25 전쟁사에 있어서 육사단 2연대의 공적에 대한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한두분들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좀 알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니까 정말 2연대의 창설지 탑을 정말 세워야될 정도의 그런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몇분 안되는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구에 와서 큰 소리로 요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만 우리 과ㆍ국장님이 귀를 기울이신 것 같다. 아니, 우리 대전이 6.25전쟁 당시에 전적이 없는 데입니까? 가까이 아시다시피 요 근방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자료를 스터디하다 보니까 제가 2009년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설명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과보다도 경제진흥과를 보니까 참 잘해 주셨더라고요. 세입예산설명서 간지 한 장씩만 넣어주면 되요. 세입예산설명서, 세출예산설명서 이렇게 해서 간지 한 장씩을 잘 넣어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고하셔갖고 간지 한 장씩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입인지 세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충설명자료를 보다보면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세입 따로, 세출 따로 표시해서 넣어주시니까 여기 경제진흥과장님 안계시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하고 보충설명자료 3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를 보니까 경로연금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정 또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보육료지원대상자 가구 또 차상위계층 또 차상위 장애수당수급자 가구 이런 분들이 양곡할인을 50%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월 10키로짜리 한포씩을 할인받고 있습니까?

전에는 20키로짜리로 제한을 줬는데 요즘은 필요하면 제한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는 20키로를 두달에 한번씩 한포씩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염동식 : 1인 월 10키로입니다. 두달에 20키로 한포가 됩니다.

그러면 가구수하고 관계까지 그렇게 한포씩 주고 있습니까? 가구수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한 가구에 2인이면...,

염동식 : 2인인 경우에는 20키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면서 가구가 2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달에 20키로?

염동식 : 지원해 주는 것이 50%이니까 2만 7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쌀 지원해 주는 것이 햅쌀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염동식 : 2008년도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사람들 쌀의 질을 보니까 굉장히 안좋아요.

염동식 :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청 농산물유통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그쪽에서 택배를 해 줍니다. 가구에다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쌀양곡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염동식 : 예,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급대상이 됐고 2009년도에도 지급대상이 됐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본인들이 연도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염동식 : 월마다 계속 신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2008년도에도 지급대상이 됐고 지금도 한부모가정이니까 지급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양곡지원이 안나왔다는 거예요.

염동식 : 본인이 신청을 안하셨을 수도 있고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부모가정이에요. 지원대상자예요. 한부모가정이니까 지원대상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2009년도에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나온 것이냐구요?

염동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급대상자인데 2009년도에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신청을 해야 된다고!

염동식 : 이것은 이미 하루이틀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죽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본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우리는 양곡할인대상이라는 것을 동직원들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홍보하기 때문에 이미 수급자들은 대상자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양곡할인을 지급을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왜 안나오느냐고 저한테 여쭈어 보더라구요.

염동식 : 본인이 신청을 안할 수도 있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염동식 : 홍보는 저희들이 동에서도 하고 사이트에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이트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구민들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지 못하잖아요.

염동식 : 대상자가 누군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작년에도 계속 지원을 안받았다면 모르는데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2009년 들어와서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할인혜택을 못받잖아요.

염동식 : 본인이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달에 50% 지원받는 것이지만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더라구요. 지금 사이트에 홍보만 하시지말고 직접 동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 가구에 이번에 통지를 한번 다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 걱정돼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1차 추경이 조금 일렀죠? 예전에 비해서요.

예.

그 다음에 금년에 국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기집행을 자꾸 권유했고요. 물론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은 당연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나쁘다고 평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2차 추경이라든가 현재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생활지원국은! 예산조기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세입재원이 없어졌어요. 예상과 달리 더 나올 데도 없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후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이 없어서 포기해야 된다든가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 생활지원국의 업무로서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세입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감액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세입이 축소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때 제가 일일이 짚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원대체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 생활지원국이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지방채, 돈 꿔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가 둘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세입부분을 애당초 예상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세입부분을 현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과대계상을 했든지, 이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국비가 내려올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꿔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우리 생활지원국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물론 2차 추경이긴 합니다만 예산편성상 꼭 그래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게 있었는지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가장 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우리가 잘못 예측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예측을 했음에도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덜 걷히고 그러면 내내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주는 이런 교부금이 축소가 되면서 지금 우리 세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방채에 관한 이런 문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이런 것은 지방채로 넣자 그리고 구비재원을 모아서 꼭 구비로 투입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분야에 충당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총 얼마, 그중에 어떤 어떤 사업은 지방채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가지만 더, 조기집행우수기관 인센티브를 200만원 받으셨어요.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놓은 거죠?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 5억정도가 예산이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 한 3,000만원정도는 수고한 각 과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우리 생활지원국이 500만원입니다.

5억을 받았는데...,

우리 구 전체에서 5억을 받은 것이지 생활지원국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넣고 우리 생활지원국이 500을 받아서 각 과별로 10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