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 1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선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하여 9월 22일 오늘까지 제2차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총 2,55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8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3%인 8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3.66%인 8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05%인 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은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 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채 차입금 76억원 중 1억 3,780만원을 삭감하여 74억6,220만원을 차입하기로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공기청정 살균기 1억78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문화과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3,78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그 외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정부추경예산 감액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16억원이 감액되어 지방채를 76억원 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주요사업 시행 시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선 시행 되고, 사후에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군정주요사업이 우리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의회는 그 추진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그 추진사항 및 결과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의 심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 함에도, 일부 실 과장은 세부적인 사업설명 부족 등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와 업무숙지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포크타운 조성사업의 확정된 사업내용을 주무 과에서 축산산림과와 협의하여, 향후 사업추진방향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철원군 드림스타트 지원센터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 할 것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시책으로 추진 중인, 신생에너지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소이산 생태 숲 식생조사연구는 소이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데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동의도 필요 없는 건데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만 삭감만 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 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