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일등군민 부자남해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계셨습니다만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들께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민들 중에는 재정형편을 모르고 자기지역 발전만 안 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공개행정과 군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 방법이 특정지역과 일부주민만 초청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공청회 참석대상자도 농업, 어업, 상업, 관광, 교육 등 직능별로 다양하게초청해서 우리 군의 살림살이 방향 즉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지역들의 요구사항만 수렴한다면 공청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 기구 명칭도 참여예산팀으로 변경하고 군민들이 참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열악한 군 재정을 이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공청회 방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이 살림살이를 모두 걱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행정을 신뢰하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시 군민 공청회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질서를 준수하고 전체 공무원이 내 가정 살림살이 같이 군 재정을 운영하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 되어서 매우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견 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연초 일시에 집행함으로써 금년도 이자수입이 너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우리 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조기집행이 우리군 지역경제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사용해야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 시기를 전혀 감안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일시에 전액을 집행 하였고 시기 미도래 된 수당 등도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비와 같은 자금은 조기에 일시 사용해서는 안되는 예산 이므로 돈이 금고에 사장 되어 있으면 조기집행 목적인 지역 경제난 극복에는 도움이 전혀 안되고 만약 조기 사용 하였다면 하반기 경로당 운영이 불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 데 사업을 조기 집행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라는 것이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전혀 없는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므로 앞으로는 잘 진단해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난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와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월 예산입니다. 이월사유가 편입부지 미협의, 민원 미해결 등은 담당공무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이월 없이 당해연도에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국도비 보조금이 미리 내시 되었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군비 부담금을 집행하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도 있고 반면에 국가적으로 물론 우리군내에서도 신종플루가 확진되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 대처해야 하는 데도 긴급예방물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업무 미숙은 물론 실과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사료 됩니다.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소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추진이 어려울 때 행정은 물론 의회까지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군민과 약속을 할 때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소관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고 있는데 특히 밤에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과 소방차 운행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주민의 주차편의도 좋지만 조사를 해서 도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소리 가 개선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