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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지현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22

김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의원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임대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목적규정의 다음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윤리실천규범 각호 내용 앞에 의원의 요약된 의무사항 삽입 및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한 출석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의원의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조문 및 해당 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오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성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성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김지현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협조 요청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다음 규정에 두어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 목적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목적규정의 다음 규정에서의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4조 제3항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국외여행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오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지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지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안승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억 4,497만원의 1.2%인 1,841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9,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기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직원의 시간외 수당 488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우리구 자체인건비 예산절감 추진시책에 따른 것이며, 2009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비품이 노후화되어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외 접근편의제공 솔루션 사업예산 1,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 6월달에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에 포함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분장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은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오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39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