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의원발의 1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6건 등 총 7건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원소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모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한기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재산세 세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임실군세 조례 제26조를 표준 세율에 맞게 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세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의 가목 이외의 주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기준으로 세 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5/1000에서 5/1000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1억5천만 원 이하 3억 원 초과, 3억 원 초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1000에서 4/1000까지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 방법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이나 수의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쟁방법으로 변경하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여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하였습니다. 금고 계약기간은 2년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 시 적격성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0인 이내에 변경하였으며, 위원 중 일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마쳤으며,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먼저,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현재 금고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이죠? ○

예.

행안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안부 표준안이 4년 이내로,

4년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역 현실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김상초 위원님하고, 저하고 금고 지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 현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위원들이 결정이 2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4년으로 특별하게 기간을 늘리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이유는 없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그,

4년 이내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년으로,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 해버리면 4년으로, ○

조례에서 결정이 되야겠죠.

4년으로 갈 수밖에 없죠? ○

예.

알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이형남 위원입니다.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 당초에 공개경쟁 또는 공개경쟁 방법이나 수의계약 방법에서 완전 경쟁방법으로 변경된 걸로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건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침은 그러더라도 우리가 표준안을 보면 다른 시책사업도 보면 중앙에서 봤을 때의 표준안을 일선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도시권이라든가, 이런 시중 은행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잡다가 보니까 만일에 경쟁방법으로 이것이 채택되었을 적에 우리 임실지역, 즉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지 않는 완전한 과열한 경쟁으로써 엉뚱한 방향으로 금고가 되었을 적에 파장되는 우리 농촌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제한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금까지 어떤 이 방법이 나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좋다고 보는데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앙에 지정 기준이 이렇게 공포가 되었다고 해서 꼭 경쟁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약방법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업무든 지금 앞으로 공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첫째는 보고요. 두 번째로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목별로 배점을 줄 수 있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실정에 지금 있다면 농협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점표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쪽이 되더라도 공정하고, 또 금고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제 아까 노파심에서 얘기했던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어떠한 예기치 않은 조건을 제시해서 자기가 유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선 금고만 따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금고가 만일에 그렇게 치우쳐서 갔을 적에 실질적인 우리 농촌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갔을 적에는 나중에 파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점표를 보면 100점에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딱 100점에 10점만 줘요. 그 이상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조례는 4년 이내라는 것은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는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야,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아니, 내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야 하는데 4년 이하 3년 이내, 2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그럴라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으로 박아야지, 왜 이내, 이하로 넣었냐고, 그것이 안 맞는 얘기에요. 그 이내라고 명시를 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권한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표시지, 그럼 이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용어가,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넣어야지 이내로 하니까 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그동안 경쟁방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금고지정이나 이런 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 되야 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만 아까 여러 가지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금고지정 이런 것이 사실 임실군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배점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배점표 기준 표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배점표 항목들이 있을 텐데, ○

예.

그런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그것은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지역 현실에 반영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금고 지정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분야가 그런 거예요.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안은 사실 중앙의 어떤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지역여건에 따라서 표준안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점표 형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표준안에 거기에, ○

예.

안은 나와 있습니까? ○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4년을 3년으로 하시자는 것은, 지금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되기 전에 타시군도 전부 거의 2년이었는데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4년으로 개정이,

저번에 조례를 심사를 할 때도 4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년으로 해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보충해서 4년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회까지 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회의 하면서 하게요.

여기에서 김상초 위원님의 의견을,

일단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시로 참고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4년 이내가 8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3년 이내가 3개 군, 2년 이내에는 4개 군 그렇게 시행을 했고만요. 보니까, 대부분이 4년 이내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제 아마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위원장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년 이내, 뭐 3년 이내에,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년 이내로 전북도청, 그리고 김제시나, 그리고 이것은 있죠. 물론 임실군의 어떠한 특수성, 말하자면 군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3년이나 4년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종전대로, 김학모 과장님께서, 4년으로, 개정 안대로, 올라온 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의견이시고,

예.

저는 김상초 위원님 발의에 동의합니다. 인제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표결 붙여요.

그렇게 할까요?

4년에서 3년이죠.

4년에서 3년으로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상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 군정에 협력해 주신 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은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또 건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 임실군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다음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용도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인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 지역을 공장 업종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사항으로 첫 째는 교육시설에 종전에는 학교시설로써 유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중에서도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포함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창고시설 세분류로써 현행 창고가 창고하고 하역장 두 군데로 있는데 개정안에는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다음에 집배송 시설해서 4개로 세분화 됩니다. 세 째로는 위험물 시설 중에서 액화, 석유가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한 판매소 저장조로 변경된 사항이고, 네 번째로는 군사시설로써 저희 지역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의료시설에서 격리 병원과 장례식장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장례식장이 별도로 신설되어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완화 사항으로는 공익사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 등이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용지가 아니지만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창고, 연구소 건폐율이 종전에 약 40%에서 50% 증축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업종제한해서 폐수 용량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또한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건폐율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유원지가 20%내지 30% 상향되고, 공원용지는 5～20%였는데 20%로 일괄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대지의 경우 대지 소유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사도록 했는데 군에서 못살 경우에는 이 사항을 2종 근린시설까지는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제한 사항으로 다소 완화시키는 사항이고, 일곱 번째는 계획관리 내에 휴게, 음식점 등 입지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서는 100m에 휴게, 음식점이 제한을 받았었는데 지방1급 하천은 제외되고, 국가하천에서만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4조에서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아까 휴게, 음식점 사유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 대지로써 매수요구를 청구를 했는데 지자체가 못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지에 아까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제2항 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장으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에서 변경사항으로는 다항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내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장물이 설치를 위한 토지에서는 임실야적장도 그렇게 큰 변경 없이는 허가를 안받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60조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완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방화지구가 빠지고 제60조에서 건폐율의 완화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1항제2호에서 계획관리 지정을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사항들은 종전에 40% 건폐율에서 50% 건폐율로 완화된 사항이고, 제2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 시설의 유원지 건폐율을 아까 말씀드린 20%～30%하고, 공원지역은 5%～20%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20%로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설조항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공장지역 외 지역의 공장을 일부 허용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으로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이하로 될 경우는 거기에서 공장용지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두었습니다. 밑에 별표1에서 제2항 바목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이, 유치원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13쪽, 별표2에서 아까 유치원이 포함되고, 별표3에서도 유치원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별표3의 제2항제4호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따른 폐수시설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병리사에서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서 허용되는데 1종에 약 별표13에 따른 1종에서 4종 사업장이 배출규모가 1종이 2,000㎥ 이상, 2종이 700～2,000, 3종이 200～700, 4종이 50～200, 5종은 50이하로 이렇게 구분되면서 정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별표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유치원이 포함되고, 제2항 카에서 액체, 석유가스 판매소가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다음에 밑에 무공해, 저공해가 저공해 자동차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별표5에서는 유치원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바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는 노유자 시설은 용도건축물 종류에서 보면 아동관리용 시설로써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여기에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5쪽, 별표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에서 제외를 해서 밑에 신설 사용할 수 있도록 거목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장례식장을 별도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별표7에서 중심상업지역 건축사항에서도 특별한 사항 없이 신설조항 장례식장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18쪽, 별표15에서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뒷 페이지 19쪽을 보시면 제1항4목에서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목을 삽입시켜서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쪽 내려오셔서 자목 밑에 신설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으로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쭉 넘기셔서 22쪽,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장용지 외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환경오염시설을 예방하는 시설로서 환경보존대책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밑에 사항을 허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에 제2항 신설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타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 지역에 대해서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련 지역에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끝에 24쪽입니다. 별표25에서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에서 100m만 제한을 하고, 지방1급 하천이 포함되었는데 이 사항은 제외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된 것이 잖아요. 임실군 자율로써는 행할 수 없는 행위이잖아요. 자율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잖아요. ○

상위법에 시행령 범위 내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범위 내에서 해준 것이잖아요. 그것만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참고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문화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재법 때문에 지역에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아까 반경 500m 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그마한 집 하나 지으려 해도 지역에 문화재 하나 지정되어 있으면 막대한 불편사항이 초래 되거든요. 사실 오수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 원동산하고, 오수 지구대 망루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거기 망루하고 원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제한을 두어버리면 다 해당이 되요. 오수 시내 권에 뭐하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집 한 채 지으려 해도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 보니까, 문화재로 일부러 지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막대한 지역에 어떤 개발에 제약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부서에서도 참고로 알고 있어 가지고, 어떤 지역민들이 그런 쪽에, 문화재법 때문에, 어차피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 같은 것이 제기되고 이럴 적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정확히 인지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

아니요. 드릴 말씀 없고요.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500m 제한이 있고, 이 사항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국보급이나 주요 문화재 같은 것은 제한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민속자료 이런 것은 좀 국가에서부터 법을 300m나 200m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 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실 수정리 절도 문화재로 되어가지고 그 근처 반경 500m는 다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우리 청사 주변까지 받아요. 신청사 주변까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앞으로도, ○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새로운 문화재를 지정할 적에 일부는 문화재를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정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희 하가지구도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조선대학교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이것이 뭐 박물관을 세운다면 물론 해야 하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지정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할 적에도 지역민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전혀 지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 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변을 초래하고 그러면 안 되지. ○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9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한시적 규제유해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관리인이 교육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한다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서 한시적 규제유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본 조례도 당연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1차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2십만 원, 2차 4십만 원, 3차 6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숙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개정으로는 안 제2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 제10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나목 목욕장, 숙박업소 등 숙박업소가 삭제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숙박업소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개정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참고로 지금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옛날에 보면 파라치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고, 지금도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전에는 신고포상금을 신고를 하면 조건없이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들이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한 위원 여러분!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임실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임실군의회 및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군수가 친환경상품을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은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통보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유인물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이형남 위원입니다. 임실군 친환경상품 촉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기 5월 8일자인가, 어쩐가 공포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임실군에 특별히 상위법령의 기준만 가지고도 우리 임실군에서 시행하기에 별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데도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구태여 제정을 해야할 것인지, 또 내용을 보면 군수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 생산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기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금이 특별회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충분한 특별회계에서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꼭 우리 군에서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문 의원님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아니, 제가 답변들일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별도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은 그 어차피 범위 안에서 할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래서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다면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임실군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기까지 해서 시행을 해야할 사항인가?

국가의 시책사업에 맞추자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군도,

그렇다면 이것이, ○

지금 이것이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융자는 당연히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니, 환경보호과장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위법령이 정해서 되어져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뭐하고 이런 것을 제안을 안하고 구태여 의회의 의원을 빌려서 제안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중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이 위원님! 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심부름꾼입니까?

아니,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 하는 소리예요. 지금 5월 8일날 시행 되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상위법령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예.

우리 군에서 시행해도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왜 이것을 조례를 구태여 자체 군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뜻으로 내가,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어떻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의원을 심부름을 시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하셔야지, 저한테, 환경보호과 심부름꾼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도 될 부분인데 말하자면 의원님 하셨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라는 것은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정에 따라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한 얘기이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그 순환골재는 쉽게 얘기하자면 재생골재로 이렇게 자원화 해가지고 하는 골재로써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환골재가 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이것은 가령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품은 상품이되, 가령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아니고, 타 외지에 있는 상품도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정상, 말하자면 공정상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도 우리 김상초 위원이 방금 말씀했던 맥락과 같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에 말려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가지고 도저히 이런 행위를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저기 질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일부의 공정에 따라서 약간 일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 때문에 친환경 상품을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조례를 아마 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니까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상품 구입은 기 공장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나온 제품을 환경부 장관이 친환경상품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랬을 때 친환경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타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

지금 전라북도에 엊그제 파악한 바로는 2개 시군인가가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시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2개 시군이 되어 있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2월 정례회기 때는 할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는 이게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