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류선열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09-09-22

류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진

유호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철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8일 김점중 의원외 두분의 의원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과 류선열 의원이 발의한 쌀 대북지원 재개 및 촉구 결의안과 박영배 의원이 발의한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수 의원과 최병찬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밀도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평소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두 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류선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북·시종·도포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땀과 수고가 뿌려진 들녘에는 황금물결로 풍요로움을 예고하고 있지만 추수후의 벼 수확에 대한 농민들의 근심 걱정의 목소리가 한없이 커지고 있음에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급대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 성과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이루면서 대북 쌀 차관지원을 실시하여 북한돌포의 식량난 해소와 국내 쌀 수급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지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WTO 출범으로 해마다 과도하게 도입되는 수입쌀 때문에 국내산 쌀 판매량은 감소되고 이에 따른 쌀 재고량의 증가로 쌀 가격이 떨어져 쌀 재배농가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은 물론 판로의 어려움에 괴로워하며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화해·협력을 위한 쌀 대북지원 재개, 쌀 관세화 논의 중단 등을 통해 쌀값 안정과 우리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본 결의안 채택을 발의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열

류선열의원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방금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여 채택된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류선열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결의문을 낭독하면 끝부분에는 주먹을 불끈 쥐시고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끝부분을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문!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대북 쌀 차관지원을 실시하여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쌀 시장 수급안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는 퇴색되고 경색 국면이 지속된 가운데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여기에다 WTO 출범으로 쌀 관세화 유예 협정이 체결된 후 해마다 수입쌀이 과도하게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이 해마다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 더 농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 쌀값 폭락에 불안해 하고 있다. 금년에도 벼 수확량이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이 예상되지만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쌀값 폭락은 물론 판로의 어려움에 괴로워하며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라남도 영암군 의회에서는 남북간 화해 협력의 시대를 재정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동포애 차원의 쌀 대북지원 사업의 재개와 재고되어 있는 쌀 및 수확기 쌀 등 쌀 수급 안정대책 수립, 시행을 통해 쌀값 안정과 우리 농업 살리기를 위해 7만 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쌀 지원등 대북지원 사업을 즉시 재개하라! 다같이) 재개하라! 하나. 정부는 쌀 재고량 소비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라! 다같이)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미해의 생명산업인 쌀 관세화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다같이) 중단하라! 2009년 9월 22일 전라남도 영암군 의회 의원 일동
호진

유호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정례회 폐회기간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력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월출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1996년부터 관광소득 자원이 될 수 있는 로프웨이 설치를 희망하고 설치승인을 받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있어 군민들은 이번 기회에 월출산 로프웨이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고 군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 서명운동 추진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2009년 9월 14일, 지리산 노고단 로프웨이 설치 촉구 결의안만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였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승인에 차질이 우려되어 우리군 의회에서 붙임의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관련부처 등에 결의안을 송부하여 촉구하는 등 이번기회에 로프웨이 설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붙임의 결의안 내용과 같이 결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배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배

박영배자치행정위원장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촉구 결의문! 월출산은 신령스런 바위로 이루어졌다 하여 영암의 지명 유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산이다. 각종 문헌상에서도 우리나라 모든 산의 기맥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일관된 견해다. 군민들은 월출산의 정기를 받아 왕인박사, 도선국사, 별박사 최지몽 등 3인의 국사를 배출한 인걸의 고장이라는 자긍심이 깃들어 있는 산이다. 1988년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이 몰려들어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현실은 재산권, 이용권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와 통제만 늘어났으며,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의 무박2일의 산행으로 군민들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등 환경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만 떠안게 되었다. 따라서 그 산아래 살고 있는 군민들은 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소득 자원이 될 수 있는 로프웨이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7월 31일 실시한 군민여론 설문조사시에도 78.1%가 로프웨이 설치를 찬성, 군민의 여망에 따라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환경저해 시설로 인식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시설승인을 얻어내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유보되어 오고 있다. 그 이후로도 설치 승인을 얻고자 줄기차게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자연공원내에 로프웨이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보편화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희망적인 분위기에 고무된 영암군민들은 월출산에 로프웨이 설치 허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월출산의 경우 화강암 바위산으로 일반 관광객은 등산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로프웨이 시설로 인한 생태계 교란 위험이 비교적 없는 산이다. 이러한 산에 친환경적인 로프웨이를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 매력을 창출시켜 다시 찾는 월출산! 사랑받는 월출산!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월출산 로프웨이는 첫째, 노약자와 장애우 등 신체조건상 정상 등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아름다운 월출산의 경관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할 편의 시설물이다. 둘째,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의 경제적 소득효과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내 관련시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시설물이다. 셋째, 등산로 이용객 감소로 인해 파괴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도모할 수 있고,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간접적 환경보호 시설물이다. 그러므로 월출산에 로프웨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월출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조속히 이행되어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로프웨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2009년 9월 22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