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09년 9월15일 하동군의회 정종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된 하동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 조문 및 제명 변경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한 일부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의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그러면 영리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금지하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표준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