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환경부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로 종량제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전문신고자의 무차별한 신고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그에 따라 환경부의 쓰레기 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지침이 폐지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에 따른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급자 및 귀농, 출산가구에 대한 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종량제규격봉투 지급을 추가 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2조), 나, 쓰레기봉투 재질 및 모양 추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조제목 변경 및 무상지급 기준 조정(안 제27조), 수수료 감면을 무상지급으로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귀농자, 출산가구에 대한 지급기준 조정,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라, 쓰레기봉투의 판매소 이윤 조정(별표 5) 8%→9% 상향 조정입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1항 중 "그로부터 7일 이내에"를 "7일 이내에"로 하고, 제2항 중 "적발사실을 기재한"을 "적발사실을"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폴리에틸렌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군수는 분기별 쓰레기봉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분기 시작 2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공급하여야 하고"를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소요신청을 받아 공급하고"로 한다. 제27조 제목 "수수료 감면"을 "무상 지급"으로 하고,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호,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자, 5호,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매월 가구당 100 를 지급한다. 3항,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자에 대해서는 1년간 매월 가구당 100 를 지급한다. 4항, 관내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아동 가구에 1년간 매월 100 를 지급한다. 5항, 제1항의 각 호에 2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6항,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법률"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및 법률,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4"에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을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항은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별표5입니다. 쓰레기봉투 일반용, 음식물, 재사용 가격입니다. 3ℓ∼100ℓ까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한 번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를 읍면에서 판매소 가격이 1365원에 지금 판매합니다. 종전에는 그게 1380원이었고 판매소 이윤이 8%→9%되면 판매소 이윤이 135원입니다. 종전에는 120원이었습니다. 그게 135원으로 되고, 그러니까 배출자가 사는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즉, 의성군 세입이 약간 줄고 배출 소비자들 가정에 부담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9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1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쓰레기 봉투 무료 제공에 따른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무료 지급토록 하는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시행된 민간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종량제 정착에 효과는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로 무차별한 신고 등으로 부정적 측면이 사회 문제화되어 본 제도의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제도의 효과를 고려하여 자율 실시토록 시행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최근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참고하여 삭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포상금 지급 실적은 2007년도에 다섯 건, 2008년도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의 현실화는 기초생활수급자, 귀농자, 출산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1인당 매월 60ℓ를 가구당 매월 100ℓ를 지급토록 하는 기준 조정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무상지급 기준을 100ℓ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쓰레기 봉투 수수료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30ℓ 지급이 1개 군, 40ℓ 지급이 5개 시군, 50ℓ 지급이 1개 시, 60ℓ 지급이 16개 시군으로 현재 가장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가 고밀도 폴리에틸렌하고 그냥 폴리에틸렌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고밀도라든지 또 저밀도 폴리에틸렌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고밀도도 있고 저밀도도 있는데 이거는 고밀도로 사용해도 되고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써도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그 위에 끈 묶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눌러서 당기다 보면 툭, 툭 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질을 바꿨을 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봉투가 잘 찢어져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가 줄줄 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좀 더 약하다는 소리 아닌가요? 고밀도가 아니면.

그거는 고밀도와 저밀도의 차이점이 아니고 제품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저가 환경과장을 작년부터 하면서, 작년에 오니까 봉투가 찢어진다는 이런 주민 동향이라든지 주민들의 불만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제작한 것은 제품 회사를 한 10개 정도를 갖고 오라, 가지고 와서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사무실 직원들이 보는 데서 힘이 있는 대로 잡아 당겨 보고 가장 재질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으로 올해는 선정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질을 바꿨을 때 또 그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예, 없도록 저희들이 제품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에 보면요 신고 포상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 신고자가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것이 어떤 영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 포상금 지급 실적이 실제로 2007년도에 다섯 건, 6만원이면 건당 1만 2000원 꼴이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3만 6000원이면 이게 한 건에 3만 6000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3만 6000원이라는 소리인가요?

합쳐서 3만 6000원이고요. 그게 불법 소각이나 투기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담배꽁초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5만원짜리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들인 액수는 어느 정도 되요?

과태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32건에 320만원을 부과했고요.

그게 대량으로 태우거나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건당 10만원짜리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2008년도에는 22건에 2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우리군 내에서 쓰레기 포상금 지급 실적이 과연 돈벌이 수단인가 라는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게 오히려 아직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돈벌이 수단화되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제도를 그냥 두는 것도 크게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계도 목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의성 사람들이 신고하면 그래도 아, 저 사람이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투기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신고하시는 분들이 의성군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와서 신고하는 그런 폐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방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소리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에 사람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를 저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007년 보다는 2008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주민들이 점차 그런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봐도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게, 또 환경부에서 폐지 쪽으로 유도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2008년도 5월 달에 폐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폐지지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이 신고포상금제도는 폐지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5월 13일날 작년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군 수입에 큰 액수도 아니고 주민들이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폐지했을 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무단으로 소각하고 하는 주민들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나마 유일하게 주민들 계도 수단으로 가질 수 있는 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약 지침에 의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읍면이나 이장회의 때나 주민들 단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불법 소각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래서 안 버리는 거 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서 어지간히 정착이 되어 갔고 또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렇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과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저녁 뉴스에 봉화군청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청사 뒤편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어서 청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15%를 태양광발전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장님께서 현 정부에 커다란 경제시책에 발맞추는 의미에서 우리군 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어제 전국에 하고 있는, 경남 창녕에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알아 봤고요, 또 하고 있다는 업체 한 군데를 조만간 저와 한 번 면담을 해서 정책이 우리군에 적합한지 또 그 많은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될지 업체를 한 번 방문을 해달라고 어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조만간 한 번 오면 의견을 나눠보고 또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좋은 질의, 토론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27조 각 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거 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주는 쓰레기 봉투도 상향으로 조정하고 귀농자에 대한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주고 출생아동에 대한 봉투 지급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별표5를 보면 판매수수료 조정으로 인해서 결국 군 세수는 조금 줄어든다. 그런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로 얻어지는 수입이 지원은 좀 더 해줘야 되고 가격은 떨어뜨려야 되고 그래서 세수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미달되는 소요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추가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군비로 확보하는 건지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정 전에 저희들이 무상지급 해 줬는 금액이 2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 지금 보훈대상자 추가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한 97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돈으로 치면 큰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위에서 이런 조치에 따른 준칙이 내려왔는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신고포상제를 폐지하는 거 까지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 하니까 준칙이 내려오면 위에서 국도비로 다문 몇 푼이라도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예, 680만원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토론 발언입니까?

그런데 이거 삭제를 안 하고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 일거리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은 그냥 둔다면.

일거리가 많은 게 아니고 지금…….

그런데 아까 질의, 토론 중에 저도 임미애 위원의 이야기에 상당 공감하는 것은 가을철에 보면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타이어까지 태우는데 그런 것은 신고제도라도 있어야 조금 옆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더라도 신고를 함으로써 '불꺼라, 신고 들어왔다.' 읍면에서도 그래 핑계를 댈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항상 벌금 부과하고 다 합니다. 그런 거를 태우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저희들 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12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는 중에 1항, 2항, 신고사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없는 거는 신고포상금 하는 거, 완전 쓰파라치들, 내 신고해서 돈을 벌이겠다 그 조항만 삭제하지 신고하는 사람 다 그대로 있고 누구든지 신고하면, 맨 뒤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신고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우리 신고를 받아 갖고, 그 뒤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삭제하는 거는 과태료에 대한 20% 포상금 주는 사항만 삭제하는 것이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