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방종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교통ㆍ문화ㆍ주택,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특히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을 위해 각 읍면 장학재단을 설립해 주신 군수님과 읍ㆍ면장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사업, 달성 2차산업단지 및 배후주거단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국도 5호선 확장사업 등 앞으로 교통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화원 설화에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구간의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2006년 대경연구원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달성군의 교통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달성군이 낙동강을 58km 접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와 군정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사업 진행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달성군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인구 및 차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웃 간 분쟁과 교통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의 불편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땅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대곡~설화 간 연장사업이 2008년 9월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 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은 3만 2,000원, 공공근로 인부임은 3만 6,000원으로서 각각의 근무여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로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 신청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원의 경우 한시적인 근무를 하는데다 넓은 지역을 관리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산불감시원의 인부임을 공공근로와 같은 수준으로의 인상과 더불어 산불 예방 차원에서 감시원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쌀 재고량이 6만여 포대로 2008년산 산물벼가 40kg 한 포대당 5만 3,000원, 2009년산 건조벼가 4만 3,000원으로 쌀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인해 농민의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만, 가을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서 가로수와 또 꽃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읍면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등 달성 발전을 위해 군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달성국민체육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가 현풍면 하리 253-2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나 별도 부지에 조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위치를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내 부지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세천리 일원에 146만 7,000㎡ 규모로 조성 중인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분양이 곧 시작되는데,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달성군의 번영을 위하여 대기업 유치는 필수요건인 만큼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의 달성군 구간인 다사 강창교에서 방천리 구간 개발계획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사 강창교에서 세천교 사이 40억 원이 투입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와,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입니다. 21세기 대구 미래 발전의 꿈과 희망을 담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낙동강 하천부지 전체 면적과 보상 가능 면적 및 보상 불가능 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상 불가능 면적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전체 잔토량 및 성토농지 위치별 면적과 성토량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금호강을 감싸고 있는 다사 이천, 달천, 박곡리의 농경지를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확진 환자 수 및 치료제인 타미플루 보유량은 얼마나 되며,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특히 학교, 경로당, 장애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회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포함한 관내 각급 기숙사 등에 대한 전염 예방대책과, 각 사회단체들의 행사 개최 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입니다. 1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달성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가창 상원리 폐광 광독수 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창면 상원리에 있는 달성광업소의 광독수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제176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제도가 생긴 이래 30여 년간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다가 2006년도에 관련 법의 개정으로 20가구 이상 마을에 대해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지역 내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제된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와 향후 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한다는 내용의 발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구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는지와, 대구시 전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보다 많은 면적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군수님께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간 군정업무에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경전철, 또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2006년도에 용역결과가 타당성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구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전혀 전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 계획이 내년 2010년도 5월이면 착공으로 예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렇다면 258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은 대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고 근로자들의 교통이 돼야 되겠고, 교통이 잘되면 문화도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답변에 수요가 증가되고 타당성과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 착공과 연계해서, 2014년 되면 국가공단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공단만 해놓고 대기업이 안 들어오고, 이 공단 입주가 안 된다 그러면 교통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앞당길 수 없는지 또 적극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부의장님, 질문서를 보시면, 저도 얼핏 봤는데 서정우 전 부의장님 질문에 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디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군수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골재장을 허가를 득해 주면서 근간에 군에서 임의대로 하천부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군에서 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천부지에 군 골재장 허가를 득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을 골재허가를 내주면 그 1,000평 전체를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물론 그 규정상은, 법상은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는 불허를 하지만은 인근에 1,000평 밖에는 대부를 해서 그 보상을 2년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임의대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골재 허가를 득함으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보상을 못 받게 된 동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통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통보도 하지 않고, 지역 주민은 통보를 못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성주군에서 임대계약을 하다가 낙동강 변화에 따라가지고 성주군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달성군 면적이다, 이래가지고 달성군에 이 사람들이 하천부지 사용계약을 하러오니까, 그거는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뭐 계약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지어 잡수세요.”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도 역시 실농비를 못 받게 된 동긴데, 그런 여러 가지 하천부지 보상 문제에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답변은 없다고 하더라도, 법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지만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2년치를 보상을 받아도 앞으로 낙동강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일 정도거든요? 더구나 연세가 많은 60세 이상 노인이 경작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애쓰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지까지 나가는 경전철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려졌으니까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타당성이 B/C 1.0이 아닌 그 수치보다 훨씬 좋은 타당성이 나오지 싶은데, 그걸 중앙에 건의한다면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안있겠느냐, 그거 하나하고, 또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 구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도동지구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화원동산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에도 물론 전문가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전문가한테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긴급하게 접수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나은 그런 조건이 됐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부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과 정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달성군 새마을회관 준공식 때 전 한나라당 대표이신 박근혜 대표님께서 참석하셔서, 또 그 이후에 우리 군청 군수님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군에서 달성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달성스포츠파크 내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야 된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차장 확보의 용이성과 또 논공읍민의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 활용도 적인 측면, 그리고 이중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달성스포츠파크 내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달성스포츠파크 내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스포츠센터가 스포츠파크로 이전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려스러운 것은 이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복합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 잘못하면 안 하는 수도 안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명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지금 상원동 주민들은 지금 나락이, 경북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나락을 검사를 했는데 광독수가 거기서 검출이 됐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74, 산75번지에 가시면 아직까지 광독수가 뻘겋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군에서는 신경을 안 써주시니까 주민들이 저보고,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니까 버스 타는 분마다 저한테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이러니까 저는 답변할 그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방종영 부의장님과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대곡에서 설화까지 연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그린 스타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녹색성장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맑은 달성21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6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녹색성장 선포식과 환경사랑 행사’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환경부 시범 군으로 3월에 지정받아 3개 아파트단지에 551세대가 참여하여 6월까지 운영 결과 24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켰으며, 7월부터는 4개단지를 확대하여 1,075세대와 전 공공기관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러한 탄소포인트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CO2 줄이기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0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4종의 홍보물 1만 4,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녹색성장 행사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또한 초등학교 1개 학교를 지정하여 ‘녹색성장 청소년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녹색성장의 분위기 저변을 확대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녹색 생활습관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녹색생활 국민 실천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사업으로 국ㆍ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분석과 저감목표,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기후변화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웃 간의 분쟁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시설이나 공공기관, 재래시장 등은 각 개별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이면도로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대하여는 노상ㆍ노외 주차선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회관이나 유휴지, 그리고 도로노변, 하수구 복개후 넓어진 부분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유ㆍ무상 임대 등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한편, 향후 도시화지역이나 소재지 중심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대곡에서 설화까지 연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구간은 달서구 대곡동에서 화원읍 설화리 화원고등학교까지 2.62km이며, 연장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253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로 되어 있으며 정거장은 천내리와 설화리 2개소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 1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대구시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국비 24억 원, 시비 16억 원, 총 4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에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이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인사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녹색성장 달성21 선포식과 함께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여 1석 2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대구시 전체에서 달성군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 것을,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아주 일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온실가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금년 8월 중국과 대만을 강타한 태풍 ‘모라꼿’이 시속 108km의 강풍과 2,500㎜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사망이 136명, 실종이 400명,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동시에 매년 온실가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녹색성장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달성군 전체에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 관내에 관용차를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차로, 앞으로 차의 기한이 되면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이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범 군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참여 아파트가 3개 아파트에 한 550세대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시범 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금년 7월 달에는 4개 아파트를 더 추가해서 1,075세대를 참여를 하고, 또 다른 군에는 하지 않는 공공기관, 군청과 읍면,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지금 시범 실시한 부분이 효과가 좋고 참여가 높은 경우에는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타 지자체에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포인트를 많이 지불하고, 또한 10개 운동이라든지 5개 운동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과속을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세제를 안 쓴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 전개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업무는 많겠습니다마는, 5개 항이면 5개 항, 10개 항이면 10개 항을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 저탄소 녹색성장의, 온실가스를 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달성군이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포인트제 관련해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분을 제외한 비산업부분에, 비산업부분은 가정과 상업용지 그리고 공공기관을 뜻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가용 요일제 운행이나 오늘같이 차 없는 날 운행, 또 그리고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10% 절감, 이런 주민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들이 다 저탄소, 절감을 위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토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특히 동장, 새마을지도자, 지도층에서 이 저탄소 녹색성장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앞서가는 우리 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주자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무인단속카메라 차량은 한 대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몇 군데 설치해 놨습니까?

현재 화원, 논공, 다사 해서 5군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금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3,800여 건 해서 한 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 군내의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8월 말 현재 한 6만 9,50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 퍼센트 증가합니까?

매년 한 3.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자동차세는 얼마 받습니까? 작년도 2008년 기준으로 얼마 들어 왔습니까?

자동차 세금 말씀입니까?

예.

자동차 세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9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농복합지역인데,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주차장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라든가 정말로 주차장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이웃 간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사고도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뿐만이 아니고, 부과를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차를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갈 자리도 없는데 단속만 한다 그러면 상당히 군의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느냐, 자료에 의하면 이동식 카메라가 부과내역이 472건밖에 안돼요. 거기에 몇 명이 하루에 한 건 정도 조금 넘게 이거밖에 지금 데이터로 따지면 건수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 건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사정 때문에 아마 부과를 못한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노변 주차장이라든가 공유지라든가, 또 우리 마을 주변에는 공터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종영 의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대곡역에서 설화리까지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은 그 주차장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월배 진천역 옆에 보면은 달성군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예식장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주차시설을 하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거 말이죠. 국장님, 5년 만에 다 하겠습니까?

지금 대구시 계획은 5년 만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쯤 되면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나면은 바로 보상과 사업을 해서 2015년에 시운전을 해서 2016년부터는 정상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내가 안 드릴려고 했는데 화원 사람들이 지하철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이 지하철 한번 타고 죽겠나, 이 뭐 아주 공사 착공이고 뭐고 아무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충분히 들었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화나 천내에 대한 지하철 환승 공영주차장 부분은 면적이 크게 확보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 경험담 겸 우리 군에서도 이걸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가정집에 태양광 전기발전기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가정용을 설치하는 데 전체 공사금액은 한 2,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4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대구시에서 200만 원을 부담해 주고, 그래서 집주인은 400만 원만 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전기 발전되는 것이 보니까 한 300~400㎾ 정도 발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 1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권장을 하면 우리 달성군에도 아마 녹색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꾸고 이러면 아마 사용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홍보를 좀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2004년도에 대구시를 솔라시티로 선포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권장사항이지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설치할 때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발전시설을 할 때 어떤 지원조례는 대구시 계획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경과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원 인부임 인상과 증원계획,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과,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 조기건설 대책 및 현안사업 관리 의향,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에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추진계획, 강창교 부근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철저한 시공관리 및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 의향,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하천부지 면적, 보상 가능면적, 보상 불가면적,보상 불가면적에 대한 대책, 농경지 리모델링 전체 잔토량 및 성토농지 위치별 면적, 성토량, 다사 이천, 달천, 박곡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포함할 의향 및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 및 추진과정,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및 개설계획, 군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 해제되는 구역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을 공공근로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인력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 3만 2,000원은 달성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에 의거하여 책정된 것으로, 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근로 3만 6,000원 등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주변 지자체의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최근 겨울철 및 봄철 기후변화로 건조기간이 길어져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동시다발 및 대형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산불 유급감시원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산불감시원의 업무강도와 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주변 지자체의 산불감시 인부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부임 단가 증액을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예방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2010년 예산 편성 시 산불 유급감시원을 금년보다 증원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지역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 적극 추진,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 조기건설 대책 및 현안사업 관리 의향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지역 도시계획도로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 적극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답변에 앞서 다사읍 서재리 생산녹지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 장기간 표류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행위제한을 해제를 하였으며, 또한 당초 계획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대로2류 63호선은 지난 ’99년 4월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시, 다사 죽곡 광로2류 1호선과 서재, 세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폭원 확장 및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성서 5차산업단지와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서재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적합한 개발방향에 따라 교통망 분산 등 시가지 내 주요 도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구의 위상 재정립을 목적으로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토지이용계획상 주거를 개발방향으로 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향후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같이 부합된 개발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구역 지정의 목적에 따라 대로2류 63호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등을 결정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변도로인(대로30호선)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의 조기건설 대책 및 현안사업 관리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 해량교~성서IC 간 도로건설사업 구간 중,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에 대하여,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건설토록 대구시에 매년 예산 요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투자사업비가 1,9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2008년 7월에 발주하여 2010년 3월경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함께 본 노선에 대해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 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에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추진계획, 강창교 부근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철저한 시공관리 및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낙동강 제1지류 하천인 금호강 중 대구시 구간 41.4㎞를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면 대구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금호강 전 구간을 하도정비 6개 공구와, 친수공간 조성 12개 공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하도정비 6개 공구는 대구시에서 일괄 시행하고, 친수공간 조성 12개소 중 우리 달성군 구간의 친수공간 4개 지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파고라 등 수변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4월22일 다사읍사무소에서 부산청 주관으로 시행한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은 총 24건 입니다. 그 중 달성군과 관련한 사항은 11건으로 세천지구 운동장 3개소 등 6건은 반영되었고 방천지구 야구장 추가 반영 등 2건은 일부 반영되었으며, 부곡리 온천지구 연계 조성 등 3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일부반영 및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강창교 부근 고수부지 체육휴게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개발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다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08년 10월 20일 착수하여 금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 정도 됩니다. 시행 중 폭염 및 장마철 등으로 공사 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당초 계획한 수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의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사업내용의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주민 밀착형 사업의 증가로 주민 명예감독관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방계약법 제16조 2항에 의거 2007년부터 도로건설 사업장 등 48개 지구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낙동강 하천부지 전체면적과 보상 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에 대한 대책,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잔토량 및 성토농지 위치별 면적과 성토량, 다사 이천, 달천, 박곡리 농경지를 리모델링사업에 포함시킬 의향,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과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낙동강 하천부지 전체면적과 보상 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낙동강 하천부지 전체면적은 제방지역, 포락지역, 하천시설물 설치지역 등을 포함하여 8,127필지에 1,745만 9,000㎡입니다. 이 중 보상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사유지 1,546필지 108만 9,000㎡와 국유지 중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득하여 경작하는 827필지 207만㎡입니다. 영농손실 보상이 불가능한 지역 5,754필지 1,430만㎡에는 제방, 하천, 하천시설물 설치지역, 포락지역, 경작 불가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무단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이 이루어지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제3호에 의하면 ‘타인 소유(국가 등)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아 영농손실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부지에 대해 적법한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경작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으로 영농손실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8월 5일 보상협의회 개최 시 논의된 ‘무단경작 농가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단경작 농가에 대한 보상 관련 민원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무단경작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7월 20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당장 우리 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단경작 농가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무단경작 농가의 생계대책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전체 준설토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7월 확정한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 구간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량은 약 2,700만 입방미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경지 성토가 1,700만 입방미터이고 공공처리 부분은 350만 입방미터, 골재가 650만 입방미터입니다. 성토농지 위치별 면적과 성토량은 읍면 순회하여 설명회 개최 결과 당초 예정지로 계획한 8개 지구와 추가로 희망하는 7개 지구를 포함하여 15개 지구가 희망하고 있으며, 성토량은 약 2,300만 입방미터로 당초보다 약 600만 입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구별 면적과 성토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려니 상당히 죄송합니다. 도시국장님만 많이 있고 행정관리국장은 하나도 없고..., 죄송합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말이죠, 3만 2,000원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은 점심 값을 주는 거 아닙니까? 3만 3,000원 주고 점심 값도 4,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 주시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불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 달성군에 지난해 큰 불이 옥포에서 났는데, 불 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산불감시원을 대폭 증원을 해가지고 감시원을 좀 많이 배치시켜 놓으면 불이 안 날거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아까 인원을 증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한 30% 증원시켜서 배치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됐네요.

우리 김기석 의원님, 질문을 아주 재미있게 웃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서 5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사에서 성서 5차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세천교, 지금 현재 인도가 한 쪽만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세천교가 확장 예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곧 발주해가지고 양쪽 인도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5차산업단지가 지금 곧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나중에 또 정체가 되는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대구시로부터 사업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님.

예,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에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에 우리 달성군 구간인 4개 지구, 방천ㆍ서재ㆍ세천ㆍ죽곡 지구에 공사를 우리 군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강 정비사업에 용역비 계획상에는 1,630억이 전체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어 지구단위별로 사업비를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1,630억이란 많은 액이 되니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용역이 중단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지역에 사업비라든지 구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친수공간 중에 우리 지역은 다사 방천ㆍ서재ㆍ세천ㆍ죽곡지구까지 포함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번에 설명회 때 우리 지역에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도, 운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별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8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은 1,63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라니까 우리 군내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다사읍 공청회 시에 다사읍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시켜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세천 지방산업단지에 약 44만 평입니다마는, 그 광활한 넓은 공단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호강 개발을 통해서 고수부지에 운동장 3면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유원지 쪽에 생태박물관과 강창교 주변에 전통나루터 체험장이 들어가는지, 포함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세천지구하고 방천ㆍ죽곡지구에 자전거도로하고 마라톤코스, 낙동강 합류지점 생태박물관 조성, 또 해량교 우안에 일부, 서재 쪽에서 박곡 쪽에 거기 일부하고, 또 서재지구에 청소년 가족단위 친수공간 조성, 포락지 사유지 보상 등은 거의 반영이 된 상태고요, 현재 일부 반영부분에 대해서는 방천지구 야구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KTX 들어가는 그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야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우리 강창교 부근에 인공폭포라든지 고수부지에 골프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조성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긍정적인 답이 있고요. 지금 아주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수부지에 주차시설 확보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곡리의 온천지구와 연결해가지고 조성이 되는 그거는 그 사업하고 멀다, 또 와룡산과 연결되는 MTB 레저시설도 그런 금호강 하고는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능하면 이 부분도 다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달천리 버들숲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드나무도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버드나무숲길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꽃피는 시기에 꽃가루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디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다사읍민이 이제 인구가 5만이 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완공이 되면 이용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가보고 또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과 주민 분들의 우려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나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근자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보충질문을 조금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현장을 제가 수차례 가보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도 보았고, 또 특히 잔디 같은 경우는 잔디를 이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가슴높이까지 오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주민 분들로부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그리고 체육시설 쪽에 바닥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20일도 안 되어서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주민 분들이 보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대한 공사인데 이런 공사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닥 두께도 자로 한번 재어 봤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8㎝, 어떤 데는 7㎝, 어떤 데는 11㎝ 나오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설계상에 설계를 할 때에 대구시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지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보통 자전거도로의 두께는 10㎝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걱정돼가지고 화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일요일 되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포장을 처음에 강도문제가 있고, 또 자를 때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어떻게 할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가장 지금 금호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낙동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공사 중에도 실제 보면 잔디를 심어놓고 그 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풀은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라든지 이 부분도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여러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의 두께는 시 기준이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설계할 때 10㎝로 했다는 말씀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시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강변입니다. 뻘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더 낫게 해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15㎝, 20㎝ 정도는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만에 하나 이렇게 공사를 해서 준공 이후에 내년 우수기가 다가왔을 때 장마 기간에 만약에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물에 잠겨 있다든지 또 유실이 되었다든지 할 때 유지 보수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건설업자가 책임을 집니까?

하자기간 내에는 건설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왔더라도 건설업체가 책임을 집니까?

예. 하자기간 내는, 구조물에 따라 가지고 2년에서 5년까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일어나면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교에서 세천교 사이에 4차 순환선도로 쪽입니다마는, 살구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거의 100으로 따진다면 70%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나무가 70%나 고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시기에 폭염이 굉장히 강했고 봄에 많이 가물어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사 시공업자가 나무를 심었으면 갈수기가 오면 물을 준다든지 해서 그 나무를 살려야 되지, 그 많은 나무가 죽어나간다면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퇴임하신 김후진 국장님께서 퇴임사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따라 생각이 나네요. ‘문제의 발생도 현장이고 문제의 해결도 현장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따라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무국장님,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자주 현장에 나가셔서 살피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낙동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면적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8% 정도밖에 안되네요.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과연 납득이 되고 거기에 응하겠느냐, 지금 아마 내년 4월에 착공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파종이 다 됐습니다. 내년 봄, 그러니까 하곡은 벌써 파종이 다 됐다, 안 된 자리도 특히 도동지구나 이런 데 가면 양파를 심는데 양파 모종을 다 부어 놨습니다. 그러면 반틈 농사 지어놓은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고, 이런 낙동강 정비사업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업인데 만약에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보상이나 혜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적게 갔을 때 정말 이건 심각한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보상 주체가 이중화,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상을 줘야 될 곳은 현재 하천 편입토지 된 그 사유지, 아까 말씀드린 한 1,600필지 되는 사유지는 하천 편입토지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영농손실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분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우선 편입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9월 30일경부터 소유자께 보상 찾아가라고 통보를 한답니다. 그렇고, 편입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감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문제가 무단경작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 편입토지 말고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2007년도라든지 개인한테 연장 신청을 하라고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2008년도에 공교롭게도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하천지역 내에는 점용허가를 못 해주도록 법이 개정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아까 도동지구에 대해서 지금 파종을 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종을 못 하도록 현수막을 지난 5월 달부터 요소요소에 다 해놨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파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있겠나 싶고, 또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나고 9월 30일경 되면 업자가 다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우선 어느 곳부터 먼저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파악돼가지고 우선 농작물 같은 경우도 묵시적으로, 이런 말씀은 해서 안 되지만 어쨌든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 지장물뿐만 아니고 이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요사이는 전부 영농기계가 필요한 겁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집에 있는 영농기계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주는 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장물 관계, 이 지장물은 무허가든지 불법이든지 지장물은 다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이제 영농손실액이 아까 점용허가를 받아야 나간다 하는 그 부분하고, 분묘, 거기에 따라 농기구도 보상을 별도로 해주고요, 집이 있으면 이전비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이 돼가지고 공특법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되는 농기구는 다 보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군에서 혜택을 못 받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5개 중에 1곳이 좀, 주민들이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는 부분은 빼고, 14개 중에 우리 군 관리지역, 즉 자모, 성하리, 다사 매곡, 또 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가르는 것이 경지정리지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원래 경지정리가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4월부터 착공된다 하면, 이 지역에도 역시 아무런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하곡은 다 파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거기다가 지금 경지정리가 안 된 지구에 복토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냥 흙만 갖다 부으면 자기 땅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구에 복토를 했을 때 옛날 그대로 원지 그대로 분양을 해 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경지정리 겸 복토를 같이 실시합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되 가능하면은 경지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구거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감보율이 더 될는지 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돈이 투자가 되면서 배수조라든지 용수라든지 도로 부분이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지정리를 가상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전혀 지금 경지정리라 하는 그 사업 자체도 납득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다음에 환지를 제자리 받을 수 있을는지 또 감보는 얼마나 될는지, 물론 지금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확신하고 대답할 수는 없으나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좋으냐, 설명회를 두 번 했다 하는데 설명회에 갔다 오신 분들 심지어 이장까지 무슨 말인지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뭐하는 이야긴지, 우리 뭐 승낙만 하면 된다 하더라, 경지정리 사업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장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회를 제대로 해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주안점이, 일단 그 지역에 성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서를 받을 때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 해가지고 나눠주고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현재 예상하기로 영농보상비는 제곱미터당에 약 한 3,500원 정도, 그럼 평당으로 하면, 평을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만 1,600원 정도이고요, 또 농작물하고 지장물은 사업인가 시점에 일반감정에 의해가지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평균 보상이 지금 제곱미터당에 1만 5,000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감정에 의해가지고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규정에 따라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듯이 내 땅이 지금, 우리 달성군 문제는 이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경지정리를 기피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지금 딴 지역에 저지대에 1만 원 받으면 우리 일부지역 이야기가 또 오른다 하면 땅값이 또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노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경지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성토를 하기 위한 양보다 한 600㎥가 흙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고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답변에서 17페이지에 보면은 평균 지역에 3m 이상 돋운다고 계산한 양이 2,300만 입방미터이고요, 지금 1,700만 하는 것도 전체 나오는, 지금까지 기본 설계상에 2,700만 입방미터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1,700만 하는 것은 성서 5차 산업단지라든지 공공...을 제외하는 게 한 350만 입방미터이고, 지금 골재가 6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추정은 골재가 그만큼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골재는 물 속에 수중골재 돼가지고 안 씻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해 보면 양에 다소 변화가 있고, 저희들도 지금 3m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3m를 못 돋울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15개 지구를 했지만 9월 30일 날 적격심사가 끝나고 회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다 합니다. 이 중에 안 되는 지역도 안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15개 좀 많이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성토 흙이 말입니다. 낙동강 정비사업이 두 번 다시 되는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지자체 없이 흙을 한 차도 남의 지역에 안 줄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달성군에도 고령군이나 이런 데 줄려고 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성을 띠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명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우리 군에 5개 읍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서 했다 그러는데 어느 어느 면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가창에 많이 안있습니까? 단산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금 가창에는 그래도 계획상 되어 있어도 제 눈에는 하는 걸로 안 보이는데요?

단산 가시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해제해가지고 하고 안있습니까?

어디요? 단산?

예.

단산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김종규 씨 산? ……

예. 밑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또 지금 단산에 올라가는 상원 간하고, 단산 가는 동부순환도로 안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금년에 5억 가지고 보상 주고 지금 추진하고 안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죠?

시작은 안 해도 계획을 해가지고 곧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지금 일반지역에 도시계획이 된 데가 30년 이상 다 됐는데, 전체 노선에 한 1,900개 노선에 약 한 880㎞ 됩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개설률을 보면 40%밖에 지금 하지 못 했다, 전체 일반지역에서.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는 3년차가 들어가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길이가 짧고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보건소장님께서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확진 환자 수 및 치료제인 타미플루 보유량은 얼마나 되며,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현재 전국 확진 환자 수는 1만 4,361명이고, 대부분 완치되었고 현재 970명이 치료 중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416명이 발생하여 336명이 완치되었고 현재 80명이 치료 중입니다. 우리 군은 자료에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명 추가돼서 14명입니다. 현재 10명은 완치되었고 1명은 병원에, 3명은 자택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리렌자 포함)는 총 1,853인분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배정받아 거점병원과 약국에 현재 500인분을 배정하여 투약 처방 중에 있고, 남은 1,353인분은 현재 보건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정부 계획으로는 11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신 임상실험 중이어서 안정성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에 전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일일 발열 감시체제 운영 중으로 매일 점검 중입니다. 경로당, 장애인 관련시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손소독제를 배포하여 사용 중에 있고, 현재 홍보물 배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회단체들의 행사 개최 시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및 군민체육대회, 읍ㆍ면민 체육대회,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제2회 비슬산 산악마라톤대회,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등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행사 개최 계획 시 각 단체 및 군 관련 부서를 통해서 행사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능한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행사 개최 시는 행사 관계자에 대한 개인위생교육 강화와 함께 급성 열성호흡기 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행사 당일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 측정을 통해 열이 나는 사람 중 의심자는 의료기관에 안내 조치하고 경미한 사람에겐 마스크를 지급하여 자택 귀가조치 할 계획입니다. 출입구엔 손소독제와 신종인플루엔자 배너(국민 행동요령과 손씻기 요령)를 설치하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우리 달성군에 거점병원이 몇 개소며 거점약국은 어디 어디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추석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생각은 안 가지셨는지, 또 하나는 기숙사 문제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니까 혹시라도 학교 학생이 한 사람이라도 발병할까 싶어서 노심초사를 하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대입시는 바로 눈앞에 와있고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때는 기숙사 생활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아주 딱한 심정을 이야기합디다. 그 문제하고, 우리 소장님은 외국 근로자 기숙사는 한번 안 가보셨지요?

예.

우리 현풍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생활을 못 할 정도로 안에 환경이 엉망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위라도 소독을 좀 보건소에서 했으면 안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종플루 대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은, 지금 거점병원은 한 군데, 약국은 아홉 군데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관련은 군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 대비 대책은, 사실 추석이 고비가 될 수 있는데, 평소 진료체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거점병원과 약국이 다 당번에 지정이 되도록 해서 환자들이 찾았을 때 타미플루나 약이 구비, 비치가 되어 있는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체계 계획을 짰습니다. 세 번째 학생 관련 접종은 11월 중순부터 사실 계획 중인데 아마 11월 초나 더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학생 관련은 현재 달성 관내에 한 49개 학교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하고 간호사 2명을 전담조로 해서 한 바퀴 죽 순회하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관련은, 사실 기숙사가 사각지대고 고민입니다. 많이 고민이 되고, 지금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기침만 해도 겁이 날 정도로 왕따 당하고 사회분위기 자체가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환자 조기발견이나 특히 사각지대, 기숙사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기업체에서 건강관리사를 지정해서 발열 체크나 아니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걸 모니터 해가지고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장점검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그 두 군데는 사실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챙겨야 될 사람들 맞거든요?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군에는 지금 발병 환자 수가 전국 평균에도 안 미치고, 대구에서도 아마 제일 적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발병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이나 각종 종교단체에 소독제를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종교단체까지는 지금 현재 배부가 안 돼있는데, 그거는 현재 군 예산이 7,800만 원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고요, 시에서 2,700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관련은 예산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에 거점병원이 우리 군내에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화가 진행된 우리 다사나 화원 같은 경우에는 거점약국이 아마 다사를 예를 들자면 다사에 하나, 서재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약국을 좀 더 늘리실 의향과, 또 거점병원도 다사나 화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점병원을 늘리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으려고 그러면 확진판정을 받아가지고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만 타미플루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결론인데, 그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할 때 신종플루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거점약국에 가서 타미플루를 사먹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미플루는 전문의약품이라서 환자가 일반 두통약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신종플루에 걸렸겠다, 의사 판단이 우선 돼야지만 처방될 수 있는 약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약이 처방이 된 거는, 사실 4월 말부터 신종플루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 초반에는 예방 목적으로 약을 주다가 약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제한하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병원하고 약국 관계는, 거점약국이 9개가 정해져 있는데 약국에 가면 반장, 그 9개 반이 있습니다, 약국에. 반장들 약국이 거점약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환자가 그쪽으로 가면 비상연락에 의해서 약사들끼리 연결이 돼서 어느 약국 가든지 약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방을 하는 것 같으면 확진 나가지고 걸려 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우려가 될 때 타미플루 처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산 화원RPC 벼 매입가격은 농민 수취가격으로 조곡 40kg당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 햅쌀용 산물벼는 화원RPC의 경우 4만 5,000원 정도에 매입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하 시에는 4만 3,000원 이하로 내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벼 재배 농민의 소득 보전대책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직불제로 목표가격 쌀 80kg 가마당 17만 80원으로 목표가격 이하로 쌀값이 하락할 때에는 그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손실은 정부 시책으로 대책을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벼 재배농가에 ha당 10만 원씩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금으로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농가에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와 계약재배 농가에는 조곡 40kg 포대당 RPC에서 2,000원, 우리 군에서 2,000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벼 건조수수료 40kg 포대당 1,300원과, 공공비축미 P.P포대 포대당 500원 등 2009년도에 군 예산으로 5억 2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는 등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 지원, 육묘 시 친환경 병충해 방제비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군 예산 7억 6,296만 원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쌀값 지지를 위하여 2008년산 농협 보유분 10만 톤을 매입 격리시킨 바 있고, 2009년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부 대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술센터에 두 과장님하고 소장님, 금년도 재고물량을 판매한다고 참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년 내도록, 지금 한 달 동안에 만 포 정도 팔았는데 일년 내도록 그렇게 해서 재경향우회에도 부쳐주고 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17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 85%를 보전해 준다 하는데, 지금 현재 13만 6,000원 하거든요, 쌀 80㎏에? 그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변동직불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17만 80원을 쌀 한 가마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쌀값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16만 원 같으면 거기에서 그 차액의 85%를 지원해주는……

차액의 85%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농민들은 RPC에 쌀을 다 팔았다 말이야, 나락을. 다 팔고 없고 RPC에서 결국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인데, 지원을 어디 해줍니까, 이거?

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매가가 4만 원 정도 내려간다고 치면은 쌀 한 가마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1,000원 정도는 소득이 됩니다. 그 정도로 되면은……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RPC 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장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구지RPC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RPC에서 금년산 수매를 하지 않겠다, 안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 있으니 쌀값 자꾸 떨어져서 나중에 싼데, 우리 지난해도 2008년산도 이해가 되는 게 5만 3,000원에 샀거든요? 집에서 양곡 할려고 놔뒀다가 늦게 억지로 사정을 해서 팔았거든요? 4만 8,000원에 팔았다 말입니다. 그것도 안 살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해서 노인들이 싣고 왔는 거 샀는데, 올해는 쌀을 아예 안 살려고 하는 거라. 이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나락은 갖다 팔아야 됩니다. 지금 4만 3,000원에 사는데, 건조벼를 4만 3,000원에 사거든요? 산물벼는 4만 3,000원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니까 이거 손실분도 많을 뿐만 아니고, 그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나락을 집에 재어 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다 팔아야 되거든요? 구지RPC에 가서 좀 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좀 부탁을 한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기석 의원님, 농민을 생각하는 애타는 심정 잘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