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을 강화하여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표결의 선포 제1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 향토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촉진과 향토애를 고취하고자 감면 조례 일부를 신설 및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추진 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과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업무추진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과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 시행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여덟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축제 개최에 따른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동인3-1지구 및 달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동인동3가 88번지 및 달성동 12-11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4회 임시회 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모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6개동,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6명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43건, 건의사항 46건으로 총 89건이 지적되어 2009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가결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취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