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폐회중 제1차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4월 1일자로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만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활동기간 종료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모든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결과 나름대로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업무보고와 강북청년창업센터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ㆍ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한 활동사항들을 되짚어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제출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없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보고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추진한 활동사항을 되돌아 보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김덕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출발이 돼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자 그렇게 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또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속해서 발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렬히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동향을, 세계 경제동향하고 지금 얽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 중에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던 부분하고 또 그것이 세계 동향하고 안 맞았을 때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간에 1,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회성, 단기성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도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회복세라고 하고 우리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떤 출구가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써 4/4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내년 상황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경제위기가 극복되었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 활동 중에도 우리 특위가 한계에 부딪힌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이라든지 어떤 기획적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시에 요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연계가 좀 더 맺어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IMF 이후에 우리가 10년 만에 지금 맞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를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정리를 좀 잘 해서 실수한 부분은 좀 더 메워주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러한 기능을 좀 강화시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상에서도 이제 몇 가지 열거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세계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 지표, 지수들이 과연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착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자료화하고 근거를 좀 정확히 유지를 해서 향후에 또 이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정립을 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시의회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 아쉬움은 뭐냐면 저희들이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일, 또 추진상황에서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치우친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 그런 일도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앞으로 닥쳐올 위기도 한번 예측해보면서 잘 정리해놓고, 그래서 대응시간을 좀 빠르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민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시프트라든지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들을 확충하겠다 해서 무려 30만 가구에 달하는, 빠르게 한 2만 가구는 지금 먼저 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주거정책도 내놓고 했는데 그런 정책이 발표될 때 사실 그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주거 안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좀 받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해주셔서 차후에도 진행되는 사항은 그렇게 좀, 각 부서별로 워낙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좀 챙겨서 특위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원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같은 사안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지원에 관한 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뭐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전혀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7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8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8대 의회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꼭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현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참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지원하느라고 애쓰신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일단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특위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사실 강북창업지원센터 방문이라든가 이런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이벤트성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들을 했던 우리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특위 출범 당시에 약간의 상임위 이기주의 비슷한 어떤 행태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를 못해서 특위 자체가 좀 더 적실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에 출범하지 못해서 우리 활동시기를 다소 늦췄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을 찾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에 다른 특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주가가 1,700 고지에 오르고 있고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또 다소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과도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집행에 따른 어떤 일시적 효과일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출구전략을 논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내년도에 재정투입이 올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시지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오늘 환율이 1,100원 대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고환율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전자부문은 일부 호황을 누리는 특수경기를 맞았느니 했는데, 실제 서울시가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느라 아마 저희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또 공채까지 발행해서 2차 추경까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차례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조를 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차상위계층, 생보 대상자야 당연히 지원을 받으니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활동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노숙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온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들 쉼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규 노숙자에 대한 부분도, 뭐 기존 노숙자들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생겨난 노숙자들도 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하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은 했지만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여건으로 많은 혜택이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 최초 특위 구성 제안자인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고 그 특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짧은 기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 속에 그래도 경기부양책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시급히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각국들이 다 지금 둔화되는 그런 속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국보다 빠른 현실에 있고, 특히 그 중에 우리 서울시가 그나마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빨리 진행되는 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 속에 우리 특위가 그런 부양책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사실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 그것보다는 아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던 여러 가지 청년실업의 대책에 관련되었던 부분들이 아마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후속조치들에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입니다. 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위가 끝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욱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활동보고니까 의견을…….

양준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위기 극복지원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나 내역을 봤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급조되고, 또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불평ㆍ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이 도출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경제극복을 필연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주도면밀하게 주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2조 3,000억이 넘는 돈, 그다음에 2차 추경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적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사 조기발주라든지 조기시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각종 계약 및 관리 감독이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해서 이번에 우리 정례회 행감 때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꼭 점검하고 짚어서 그래서 차후를 또 대비하는, 그러니까 이번의 위기를 다음 위기 때를 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것이 옛날에 공공근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봤지만 너무 예산은 풀어야 되고 계획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못한 부분은 틀림없이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형 복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그래서 각종 치매노인을 위해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자금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해서 영유아 보육에 힘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 위주의 행위가 된 것 같아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어떤 정책적 마인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풀기 위한 사업이나 아이템을 늘어놓지 않았는가, 이 지적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윤기성 위원님.

고정균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가 4월에 구성되어서 9월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로써 성과를 냈는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좀 있고요. 저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우리 집행부 간부들한테 몇 가지 제안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도착되고 보고된 것은 아직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남아있고요. 이런 특별위원회가 성과를 끝내고 없어지더라도 이런 취지의 구성이 되었던 내용들이 계속 지속적인 결과로 도출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개발해야 될 시혜적 환경변화라든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의 어떤 소통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든지 고정되어 있는 직장에 취직하려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업군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이 아닐까,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의 업무이고 기본의 정책인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나 의회나 또 경제주체인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성과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견 발언 진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ㆍ보완작업을 하여 보다 내실 있는 활동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종 활동보고서는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송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주신 예결위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