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입니다.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본문에 인용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함입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사업의 범위에 자산형성지원 추가를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용도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조항입니다. 1항,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항,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입니다. 제3조의2 차상위계층입니다.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개정은 2007년 6월 28일, 제1항,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2항,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기금의 재원,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5 기금의 운용·관리 등, 1항,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3항,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마지막 지방재정법 사항입니다.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 4. 조례안은 붙임 조항과 같습니다. 이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본문에 인용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형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며, 안정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임기,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 및 회의 등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명시되어 있고,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구매의무 범위 지정,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및 관리, 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등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에 관한 조항이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정지원, 친환경식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구매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칙으로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포상 및 사무분장 등이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입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1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는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보여지며,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이라는 우리 시의 역점시책에도 부합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13조에서 공공기관의 상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물품구매 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저가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친환경상품의 구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적극적 수립 시행과 구매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확인뿐만 아니라 업무담당부서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조례가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시대가 어떤 친환경상품을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전체적인 조항조항 내용보다는 여기 별표 1에 2항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구매실적을 회계연도 끝난 후 2월 이내에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체계화는 돼 있습니다만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고 보면 장애인 구매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도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에도 정해져 있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조례 제정하는 데의 의의보다는 어느 만큼 이걸 잘 이행하느냐, 또 감시감독을 잘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사후관리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례는 이번에 정하게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 6월 1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친환경제품이 다소 고가인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친환경제품의 구매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월 달에 8월 19일 자로 저희들이 사전 보고할 때 우리 포항시에서 친환경제품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지금까지 한 21억 중에서 한 20억을 친환경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퍼센트로 본다면 한 97.4%까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복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어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구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우리 조례안 제15조에 볼 것 같으면 친환경상품 이외 구매를 할 경우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는 그런 법령 등의 외에는 사실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처음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e호조라고 우리 기관 내에 예산회계에 따르는 특별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하는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따로 보고를 각 기관으로부터 각 부서로부터 받기 전에 이미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친환경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독촉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그렇게 감독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말씀드렸듯이 잘 이게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