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별 편성으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7,765만 2,000원이 감액된 276억 2,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1,817만 5,000원이 감액된 248억 9,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억 8,935만 3,000원보다 4,052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2,9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49억 6,71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94억 8,982만 1,000원보다 27억 4,746만 2,000원이 증가한 922억 3,7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과별 직제순에 의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세입은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광주왕실도자기축제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지원금 집행잔액 1,72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7,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업체 홍보용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비 1,400만 원,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3,450만 2,000원이 추가 증액되고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잔액 3,768만 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예산 89억 708만 6,000원보다 1,082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1,7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2008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자 정산에 따라 2억 9,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세입 추가액 52만 3,000원을 추가하여 2억 9,781만 1,000원을 계상하고, 당초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융자사업 상환금에 대하여 금년 6월 지식경제부 심의를 득하여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농기계 등 구입비 1억 2,618만 8,000원에 대해 민간자본이전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액 23만 2,000원이 증가된 31억 9,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액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87만 3,000원 및 11월 개최 예정인 G푸드 쇼 참가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1,354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14억 7,998만 5,000원에 대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예비비 7억 원을 상향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로 세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차액금 4억 7,08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9,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조기집행 우수 유공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등 등산로정비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8억 9,383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6,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액 1억 7,295만 원이 증액된 9억 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천연가스연료비지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보조금 등 총 2억 3,239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5,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보조금 21억 4,492만 6,000원이 삭감 조정된 153억 2,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조정 삭감액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8억 원 등 총 14억 9,685만 9,000원이 증액된 677억 8,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9억 5,208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주‧정차 단속 지원에 따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을 보시면 귀농인 농업인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귀농인 몇 명이 어디에 채용됐나 말씀해 주세요.

현재 9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3명입니다. 3명을 선도농가에 월 96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해서 귀농자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명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개해서.

어디로 가실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예.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지원이 있어요. 유가보조금 28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327억 1,500만 원을 8월 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소요액이 88억 정도가 12월 말까지 되는데 예산 선 것에 대해서 28억 정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8억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당초예산 418억을 계상했다가 12월까지 계상해 보니까 1회 추경에 30억을 삭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오르다보니까 다시 28억이 부족돼 가지고 이번에 28억을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상번천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어요?

사업은 추진이 안 됐고 현재 개발제한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2009년 6월 19일날 도시계획 심의가 되어서 현재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의 심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참석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최종적으로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2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 해서 바로 올해 안에 착공 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개선사업이랑 맞물려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퇴촌‧남종 지역에 있는 분들이 퇴촌 입구에 화단이 돼 있습니다. 거기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환승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143대 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럼 도로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거의 마무리 돼 가죠?

예, 그렇습니다. 다 됐고요. 지금 전기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좀 개선이 위험스럽지 않은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 쪽에.

광주에서 나가다가 퇴촌 쪽으로 우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사업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1113-1번 버스를 환승하시는 분들이 타게끔 하려고, 당초에는 경안 쪽에서 톨게이트로 바로 들어갔는데 삼거리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버스노선은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에 조림지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설계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비로서 내년 조림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위주로 하는데 수종 선택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수종 선택은 산림청에서 직접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종선택을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수종 변경은 할 수 있나요?

중앙으로부터 수종이 산림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경제수냐 이렇게 해서 수종이 선정되어서 하달이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도 잣나무를 식재했는데 실질적으로 잣나무를 심어서 수확 시기에 보면 잣을 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유실수라든가 요즘에 아토피에 좋은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수종으로 바꿔야지 설계할 때 건의해서 수종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류값 인상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죠? 우리가 화물차라든가 유류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비 지급하는 것은 버스 업체나 화물,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대해서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업체에서 주유소에서 택시하고 화물은 카드로 해서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카드회사로 지급하고요. 버스도 자체적으로 카드제를 시행하는데 자체주유소의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류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재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제보한 내용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그 처랑 가족이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이것은 경유 아니겠습니까, 화물차는?

예, 그렇습니다.

휘발유를 넣고 경유로 해서 카드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두 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류업체 주유소에서, 그것은 어느 특정한 주유소가 한 군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화물은 전국을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류카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한카드 회사에서 저희한테.

문제는 주유소를 단속한다든지 그 카드 가지고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한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쫓아다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게 드러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이대로 수수방관한다?

수수방관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게 있는지 파악해 보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유류의 부정수급, 부정적으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고발조치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몇 년간 유류를 지원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파악이 됐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당초 세출예산은 150억 9,201만 8,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 시 34억 8,103만 7,000원이 증가한 185억 7,305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제2회 추경에 57억 2,720만 9,000원이 증가한 243억 26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548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수기 저수지입간판 등 수리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운영비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농업기반 개‧보수사업의 일환인 취입보, 양수장 등 시설장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9쪽입니다. 올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당초 편성금액 1억 원보다 3억 3,784만 원이 증액된 4억 3,78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8억 4,78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부터 551쪽, 재난종합상황관리 재료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여름철 호우 시 사용된 수방자재를 충원하고 가을철 수시로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고자 수방자재 구입비로 5,920만 원이 증액된 6,98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559쪽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200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9,703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5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세입예산을 당초 2,000만 원에서 실제 징수한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은 583쪽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590쪽,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시 태전동 쌍용1, 2, 3단지 CCTV설치사업에 대한 지원 부결로 지원대상사업을 어린이 놀이터로 변경 후 재신청하여 6,250만 원을 증액한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90쪽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위한 법원공탁대행수수료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급 예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한 대행수수료 및 우편요금으로 공탁건수가 500여 건 증가되어 1,292만 원을 증액한 3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90쪽부터 591쪽, 건축행정운영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전년대비 경기불황으로 대행건수가 약 30%정도 감소하여 9,450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과장께 549쪽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해서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침수 등이라든지 그럴 적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재라고 그 판단을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택침수라든지 그렇게 발생됐을 때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번에 경안1통 배수펌프장 그것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오버됐다 해서 침수된 것 그 내용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이나 해줬습니까?

그것은 상세하게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위험성을 예고하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공무원이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인재보상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상황설명을 주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그래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저만 유일하게 나갔었는데 거기 물막이를 했더라도 이런 피해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사후 대책으로 물막이 공사를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의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9월 말까지 완벽하게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9쪽에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수해복구사업에서 시설비가 48억 4,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8억에 대한 내역을요?

그게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총 내역이거든요. 이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하고 교육청 예산을 뺀 우리 시설 총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동까지 예산을 총괄해서 세워서 각 부서에서 재배정할 그런 내역인데요.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좀 개략적인 것이라도 넣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총괄, 사실은 각 부분별로 각 부서별로 세웠어야 옳은 사항인데 저희가 수해복구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워서 각 부서에 배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서를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에 보시면 양수기가 3,000만 원 돼 있는데, 양수기 구입을 이미 하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도로과장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해복구하고 수해 시에 각 읍‧면에 보니까 수해 나고 침수됐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침수되고 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가정집 이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양수기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축을 해서 재해 시 침수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엔진 양수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은 몇 대나 살 수 있어요?

대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요.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약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비치하고 읍‧면‧동까지 비치해서 수해 시에 침수 시에 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문자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1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얼마나 예산 잡아요? 1개당?

이게 16개소 하는데 약 9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국비‧도비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16곳에 9억이면 얼추잡아 개당 얼마씩이죠?

개소당 4,000～5,000만 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자전광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CCTV도 감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방송도 할 수도 있고 문자로도 볼 수 있고 경고방송도 할 수 있고 상황실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황씨보에서 전광판이 하나 떠내려갔어요. 문자전광판이 하나가 떠내려가다가 걸려있는 것을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황씨보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어요. 떠내려간 것을.

거기는 문자전광판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럼 뭐죠? 재해전광판인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LED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글자가 전광으로 해서 흘러가는 문자전광판입니다.

글쎄, 그거더라고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것도 설명서에 다음에는 꼭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건설안전과장님께 549페이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로 지출코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미 지출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해복구사업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응급복구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복구할 항구적인 복구사업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응급복구는 저희 재난안전기금에서 응급복구비를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다 했고요. 이것은 항구복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서별로 범위가 넓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그럼, 피해상황을 우리가 다 보고 받아서.

카드화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특별위원회 때 자료제출을 하면서 부서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시죠.

내역을 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소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재해방재단이 있죠?

자율방재단입니다.

재해자율방재단?

그냥 자율방재단입니다.

거기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재해 시에?

그렇습니다. 해병전우회, 재난안전 통신지원단 등 여러 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CCTV도 거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CCTV는 저희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상황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 매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잡힙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로 글씨를 치면 그게 방송으로 변환돼서 방송으로 나가고요. 더 급하면 마이크를 잡고 방송하면 바로 방송으로 나갑니다. ‘물에서 나가십시오’ 할 수도 있고, 평시 방송으로 하면 음악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에 음악이 흐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주말에는 주기적으로 한 시간마다 해서 주의 방송도 하고 해서 시험방송을 했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올해 사망자가 없는 것을 보면 그것도 많은 효과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위험지역에 다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여기서 관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아니라도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천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3번국도 갈마터널이라든지 대쌍고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설 때라든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설치를 해서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체증이 심하게 정체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그런 데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사고 없는 광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재단에 보면 무전기 있죠?

방재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무전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동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상시 무전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TRS 무전기라고 하고 있고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위성전화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무전기가 방재단이 수색하러 갈 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무전기가 방수가 아니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이게 먹통이 되고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제가, 직원이 바뀌었는데 그 직원한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또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또 몰라. 그래서 새로 구입을 했나 본데 구입할 때 방수로 구입했어야 되는데 일반 것으로 구입했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방수까지 되는 무전기는 없고요.

지금 방수된대요.

무전기 송수신 마이크 정도는 방수가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전기 자체는 방수가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물에 빠진 아이 둘이 있어서 수색하다가 저기 보트타고 내려갔는데 그것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아무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방수무전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대답은 해놓고 여지껏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10개만 해도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잘 쓸 것입니다.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9쪽에 역세권 개발 수립 용역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 본예산에 역세권 용역비가 3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이것 중복은 안 되나요?

중복이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512쪽인가요? 우리 법률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보상을 한 대상은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1,624필지가 조사돼 있습니다. 그게 1,800억이 들어갔는데 요. 지금까지 한 게 대략 경관지구가 8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집행한 부분이 몇 %라고요?

84필지 했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이요.

지금 법적 소송으로서는 다 이의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네요?

신청만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안 돼서, 신청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예산 범주 때문에 그런가요?

안 하려고 하겠죠, 토지소유자들이.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장용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당초예산 36억 3,002만 7,000원보다 2,311만 5,000원을 감액한 36억 691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쪽부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공사, 보조사업, 집행잔액, 계약잔액, 행사 및 교육축소, 일상적경비 예산 중 4,104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국비 추가 내시된 농촌현장인턴운영 792만 5,000원,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유용미생물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미생물 용역은 어느 과장님.

소득기술과장입니다.

614쪽에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연구용역이 1,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6억 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축질병 등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축산농가에 사료보조용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대량생산이 내년도부터 생산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서 일반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보조용이나 비료보조용으로 할 때는 반드시 보조사료제조업과 비료생산제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8월 말에. 그리고 비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재배시험을 해가지고 성적서가 첨부돼야 비료생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도부터 일반업체와의 마찰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해서 저희가 광합성균하고 농업용 혼합균 두 가지에 대해서 500만 원씩 용역을 줘서 작물재배 시험을 해서 이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올해 안에 마쳐야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유용미생물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비료생산제조업 등록이요.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인데요. 이번에 각종 행사나 교육 축소로 인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이상 절감하셨어요. 불만은 없는 거예요, 농가들이요?

신종플루에 따라서 각종 대량 행사를 축소 내지는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4-H 관련 행사하고 생활개선 관계 행사를 축소시켰습니다. 그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행사 내역이 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등등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었는데 신종플루하고 연관성이 대두된 게 있었나요?

4-H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내실화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번 추경 때 절감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려웠고 그래서 행사 축소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방대한 행사보다는 행사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다시 예산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지출을 잡았나요?

일단 농업진흥과 예산은 추가로 안 잡고 금방 소득기술과장이 얘기한 대로 유용미생물 연구용역 1,000만 원 그쪽으로 전용된 사항으로 거기다 포함된 것입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예산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진흥과는 업무적으로 생산적인 것보다는 대부분 경상적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절감하고 절감된 나머지 예산가지고 다른 생산적인 사업에 반영을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로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미생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사업을 유도 하는데 미생물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효율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 있는 사업 예산에 투자한 부분에 고마워서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이전해서 썼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없었던 일을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용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968억 9,199만 6,000원보다 108억 6,886만 6,000원이 증가한 1,077억 6,0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당초 59억 6,633만 2,000원보다 40억 8,642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5,2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117억 5,325만 8,000원보다 50억 5,577만 원을 증액한 168억 9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안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47억 7,7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완료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2억 6,7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9억 8,740만 원, 기금 21억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356억 1,055만 7,000원보다 31억 990만 3,000원을 증액한 387억 2,0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 운영으로 6,700만 원,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 조성사업 특별지원사업비로 20억 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으로 24억 2,62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공동시설 설치 3억 3,670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4,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3쪽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은 당초 76억 8,034만 9,000원에서 9억 1,931만 9,000원이 감액된 67억 6,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근린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비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원,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편성되었던 사업비는 희망근로 투입자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6,79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었던 공원유지관리비도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공원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 완료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65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결정에 따라 하동막～상동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18억 4,783만 2,000원보다 36억 2,251만 2,000원 증가한 454억 7,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완료된 역동 소로2-27, 38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잔액 4억 52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 교부에 따른 하오향～부항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12억 2,4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하동막～상동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및 가로등, 교량 등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리도 209호선 확포장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 3호선～신대리 간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8,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쪽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뭐 시민의 날 축소됐는데 어떻게 예산은 좀 늘었죠?

공공요금은 사실 시민의 날 그때 행사 대비해서 저거 했는데요. 일단 보건소 앞에 하고 청석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 화장실, 거기 공공화장실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이 올라가서 한 사항이고, 또 시민의 날 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그것 아니라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럼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도 축소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정지리 생태습지 같은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등을 밤새도록 켜 놓고 있죠?

그런데 화장실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유소 화장실은 어디건 다 밤에 다 켜놓거든요. 특히 공공화장실은 또 밤에…….

아니 그게 뭐야, 앉은뱅이등 서치라이트라고 하던가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람도 없는데 인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임제로 운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53쪽에 중대물빛공원 조성 대행사업비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성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0억 원이 섰던 사항인데 이것이 광남동에 체육공원 관련이 더 급한 사항으로다가 심의가 돼서 그 사업으로다가 이관이 돼서 이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우선이라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10억을 전체를 다 삭감했다?

예, 우선 지금 체육공원 쪽으로 가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이런 관계로다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수사업과 62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통합 지도점검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사람을 써서 하려다가요. 이번에 희망근로가 생기는 바람에 희망근로.

여기는 위탁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부의장님 이것은 저겁니다. 화장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해 놨던 것이고요, 그 위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듯이 화장실은 공원에 있는 것 하고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를 위탁 주지 않았어요? 화장실? 안 준 거예요?

전체는 아직 안 줬고, 공원하고 주유소하고 해서 모범화장실이라고 지정했는데 48개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수당이라고 해서 예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다 점검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 7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예.

부가세는 61억 8,000만 원인가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74억 5,000이란 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감사원 감사 시 지적당한 61억 하고 올해연도에 12억입니다. 그래서 더해서 74억.

그러니까 6년치네? 그렇죠?

올해 치는 지적을 받지 않은 것인데 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덧붙여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뭐 새로운 대책이 뭐 있습니까? 대안이나 대책이?

그러한 대책은 지방공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아마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위탁에 관련된 이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이라는 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에 곤지암 삼주 진입부지 매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곤지암 산 42-20번지 부지가 도로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소송에서 해서 최종 판결이 8월 4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2억 5,000, 그리고 임차료가 1억 해서 3억 5,000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 부분은 확정 판결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판결이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광주시에서 배수펌프장 용도 폐지한 사실이 있죠?

당초에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다가 그런 소송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최종 판결이 난 겁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배수펌프장을 용도폐지해서 그 당시 설명을 해 보면 해서 누가 매입을 했죠? 그 당시에?

매입을 일단 했습니다. 공탁까지 걸어서 매입을 했던 사항을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했다가 이 부분이 최종 합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결이 났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배수펌프장을 용도폐지를 해서 팔아놓고 이제 와서 왜 또 비싼 값으로 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말이야, 그 배수펌프장 용도폐지도 해서 팔아먹을 때 싸게 팔아먹더니 지금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 소송, 한심스러워서 진짜. 삼주아파트 도로를 갖다가 지금 이것 편입되는 도로죠?

같이 붙어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렇다면 왜 그것 앞을 좀 내다봐야지, 그것을 왜 용도폐지해서 싼 값에 팔아놓고서 이제 소송 건에 휘말리고 왜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내린 겁니다. 지금 진행.

아, 매입한 사람이 우리가 판값의 열 배 이상을 달라고 하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쓸데없이 삼주아파트에 그때 여러 가지 말도 나왔지만 삼주아파트에 진입로 개설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나왔죠? 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팔아놓고서 이제 와서 소송에 휘말리고 이렇게 비싼 값에 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행정절차가 좀 잘못돼서 그런 면도 있었는데요.

참, 공무원이 말이야, 항상 저런 식으로 답. 공무원이 어떻게 뭐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말이야.

예산이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절차가, 저희가 문제가, 진입로를 매각하면 안 되는데 잘못 매각을 하게 돼서 이게 소송에 휘말리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살펴보면 저희가 매각할 때 그 가격이 1억 정도의 진입로하고 감정가격은 1억이 채 안 갔거든요. 감정가격이. 그런데 매수한 분은 3억 2,500을 써 내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돼서 3억 2,500을 다 공탁을 시켜놨다가 지금 30억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해서 3억 5,000에 판결이 나서 3억 5,000을 저희가 주고 다시 진입로에 대한 것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3억 2,500을 우리한테 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액상 차이는, 당초에 30억을 요구했지만 3억 2,500에 임대료 안에 상수나 하수관이 들어갈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상에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차이는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양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세금에 대한 문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공사가 감사원에 지적돼서 나타난 부분의 결론은 공익도 추구하지만 이윤도 추구하는 그런 법무법인체죠. 그러면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리는 우리 공기업법상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보지 못한 대안을 통한, 문제에서 발생된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 지방공사가 앞으로 향후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짚어보면 이 기회에 광주시가 지방공사가 위탁 부분을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위탁을 다른 데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싼 가격에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위탁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하나 만일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방공사를 우리가 자본금을 증액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성을 해서 앞으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금 현재 지출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다,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그런 책임성을 안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을 잡아서 올라왔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나온 실적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공사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전에는 안 내는 것으로 판단돼서 여지껏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낸다고 할 적에는 더 수익을 올린다거나 공사에서 공단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수과장이 그렇게 하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지방공사에다가 위탁을 여지껏 줘서 기 5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것이고 올해도 사실상 그것을 반영을 안 한 사항인데, 올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사라든가 여기 광주시 행정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더 연구를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아마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주무과장님께서 책임을 다 하신다고 봤을 때는 돈을 지출하는데 돈에 대한 회수대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우리 광주시장한테 책임을 막연하게, 지방공사가 그 부분을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부분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맞죠. 아니 지방공사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었잖아요? 누적된 문제였었고. 정말 진짜 지방공사 배 불리는 데 여태까지 우리가 수수방관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문제성이 있는 문제를, 대안도 없이 답을 내놓지도 않고 이런 문제에서 지출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욕 먹이는 얘기가 아닌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향후에 지방공사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주면서 여러 개의 효율성을 따져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원가계산에 의해서 입찰을 보든가 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것을 막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기술력이라든가 여지껏 운영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탁 계약할 적에 판단하고 따질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부득불 한 사항입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먹는 물은 생명에 건강에 위험이 있어서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지만 먹는 물도 아니고 이것 민영화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분명히 대안이 있습니다, 이거. 너도나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에 보면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오염도를 1,700만 원 예산 세워서 계속 분기별로 해서 측정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수자원으로 위탁이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57개 항목에서 252개까지 수질항목 측정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로 가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면, 50쪽에 상수도 운영 효율화 공공위탁 대행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 수자원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2개월치를 11월, 12월치를 위탁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이 부분이 톤당 510원 고정비용으로 해서 월 185만 톤을 쓰는 것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만 톤, 2개월치를 해서 510원 단가 계산해서 18억 8,700만 원이 산정된 겁니다.

이것 나중에요.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구청사 사무실 이전용역비가 있어요. 구청사 민원동. 이전하는 데 무슨 용역을 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이사비용입니다. 이 2,000만 원은. 전체 서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로 해서 이사비용으로.

이사비용 하면 되지 용역비로 들어가서.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검침원 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 검침원도 역시?

이것도 2개월치 검침원 15명에 대한 비용 봉급 그리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15명, 2개월?

예, 그렇습니다. 삭감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성남～장호원 간 쌍동IC 선형개량구간 관로이설 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장호원 간 쌍동IC 부분에 도로부분, 가스, 통신케이블, 토지공사 이런 부분 여러 개 업체가 기관공사로 인해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기관 연결하는 부분을 4,000만 원 예산을 설계비를 잡았는데 이전 설계비를 잡았는데 합동 설계를 하면서 전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되는 부분을 1,400만 원을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설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기관 합동회의 해서 절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수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에 대한 7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