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십시오.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므로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24일까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안건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구)도심지역 단칸방 세입자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인 세대가 많다고 했는데, 이 80세대로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은 정량지역에 한 40세대를 이렇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것을 2 내지 3층 정도, 한 9평 정도 원룸형 형태로 지을 계획이고, 1인 가구지마는 안에 같이 거주하는, 사는 사람은 한 2명이나 3명이나 그렇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 한 사람이 한 집에 살도록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만약에 이렇게 짓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 짓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되어야 되는데.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통영시 관내에 2009년8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740분 정도됩니다. 그중에 자가 집이 있는 것을 빼고 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나 달세로 해서 사는 50세 이상이 한 1100명이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소득원이 없는, 국가 정부에서 주는 돈만 조금 받고 사는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렇게 소규모로 3개 지역을 분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실제 저희들이 정량ㆍ중앙ㆍ명정 이 3개 지역에 원룸형 조그만한 집을 한 것은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생활 여건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에 있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자기들이 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지역을 3개를 선정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정량지역은 모르겠는데 중앙지역하고요, 명정지역쪽에는 지금 현재 통제영 복원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2, 3층 원룸 짓는 것하고는 문화재하고는 크게,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쭉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번에 이 사안은 우리 간담회장에서 한 번 보고를 하셨던 내용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미옥간사
예, 그때 동료위원들의 질의 내용들이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의 보고서 내용에 그게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에 확대시에는 선정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줘야 되는 것은 맞고 타당한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쭉 보고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간담회장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럼 그때 보고했을 때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비책이라든지 그렇게 한 것은 있으신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2009년3월25일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은 지금 서울 근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에서 국비를 85%의 예산을 가지고 85㎡, 저희들이 말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쉽게 말하면 30평이나 27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주택을 국가에서 대량으로 지역을 고시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 현재에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간담회 자료를 그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에 소관 부서에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영세민들이 많고 해서 절실하다, 예산을 지원을 받자.”했더니 지금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으면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지ㆍ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작은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영세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주택 정책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시에 예산이 사정에 의해서 많이는 지을 수가 없지마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정말 겨울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사는 그러한 영세민들을 아주 엄선해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 이해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지라든지 목적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내년도, 올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선정 기준이라든지 해가지고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잘 부합돼 가지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검토와 상당한 심도있는 분석을 요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비 지원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길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금 몇 세대하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시영아파트는 3개소에 372세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현황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임대아파트가 1713세대입니다. 우리 시영아파트가 3개소에 372세대고, 주공아파트가 2개소에 1195세대고, 그래서 또 민간아파트가 죽림에 146세대가 있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미수동에 주공아파트 545세대가 내년 6월에 입주할 계획이고, 2012년에 입주할 안정에 510세대 이렇게 해서 지금 관내 아파트 현황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우리 관리계획에 보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는데 한 4억 7000정도 들고, 그러면 여기 3개소에 대한 건축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80세대 같으면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비가 36억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은 정량지역 40세대 같으면은 그러면 이 절반 정도된다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정량지역 내년도에는 토지 구입비가 6억 9300만원이고 공사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이 재원은 전혀 국비라든지 다른 재원은 없다, 전부 시비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 건물ㆍ토지 매입과 그 다음에 약 그러면은 23억, 24억 정도된다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6억 정도 반영할....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시비로 가지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원래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국비가 한 80% 조달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국비가 85%인데, 지금 현재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한국주택공사에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라서 저희들이 조사된 관내 한 200여세대의 영세한 주민들이 사실상 유지ㆍ관리는 어려운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시의 재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경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시기를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경기가 회복되고 출구 전략이 쓰이는 그런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이 3개소 뿐만 아니고 또 여러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충분하게 국비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금 우리 통영시의 입장에서 보면 주공에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상당히 많은 양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수동에 545세대가 내년도에 우리 통영시민,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게 1순위입니다. 1순위고 안정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510세대나 지금 받아놔 놓고, 그래서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조사한 한 210세대 정도, 1100세대 정도 이러한 분들은 그런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 계획에 80세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적인 시 재정이 허락되는대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 봄에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또 우리 도지사님께 가서 결재도 하나 받으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해서, 국ㆍ도비를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토지부터 먼저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이 관계가 우리가 참 우리시에서 토지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토지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주공이 내년도에 들어오고, 또 안정에도 건축이 되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마무리되고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우리 통영시 재원이 또 도비,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한 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구)도심지역 단칸방 세입자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 계획을 불승인하고자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님께서 본 건은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명확한 선정 기준과 유지ㆍ관리 방안 등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보전 등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불승인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구)도심지역 단칸방 세입자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3개 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11시 03분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주사 유규근, 해양개발담당주사 김옥환, 어업지도담당주사 천복동, 수산시설담당주사 김영복, 어선관리담당주사 김종환.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여기 보니까 산양에 부잔교가 몇 개인데,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도의원이 도비를 자기 건의를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방형근위원
이게 명확하게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방형근위원
명확하게 좀 그런 것 이야기를 해주면 안 좋나.... 286페이지, 채무부담....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방형근위원
잠깐만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질문 중입니다. 과장님! 산양에 여기 물개방파제 TTP 이래 가지고 2억 5000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은 어찌된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물개방파제는 지난 번에까지 저희들이 방파제를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에는 TTP를 약 한, 물개방파제가 지금 54m 돼 있습니다. 54m 중에서 지금 지난번까지 TTP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약 한 1/2 정도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안된 부분을 TTP로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이게 이 물개 얄궂이 또 2억 5000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좀 말썽이 좀.... 이 사업은 어디 저 읍에서 온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TTP를 보강을 하다가 중단을 또 할 수 없고, 하면 다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솔직하게 읍에서 올라왔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의 출석의원이 있는데 출석의원에게 한 마디 의논이라도 해야지, 돈 2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농촌의 농로를 갖다가 이 사업 2억 5000 같으면 몇 개를 내겠습니까? 10개 가까이를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기로....
방형근위원
또 그 지역출신의원들한테 최소한도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줘야지, 그냥 돈 올라온다 해서 다 승인해주고 이러면은 무슨 돈으로 가지고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개발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의 그 지역출신의원한테는 승인을 받든지, 승인이라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지마는 “이게 이러한 사항이 필요해서 올라왔습니다.”라든지 얘기는 해줘야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업을 했구나.“하는 걸 또 알지, 그 지역출신의원이 모르고 있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때도 그렇지마는 사업을 조정하고 하실 때도 꼭 지역의원들한테 좀 가능하면은 얘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2009년도 어선 감척사업은 원래는 2008년도 마지막이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연안은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연안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이번에 또 다시 연근해 부분에 대해서 감척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연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또 더 이어질 가망성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연안은 아마 올해로써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사정상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지금 모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직까지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는 올해가 거의 마지막으로 봐지는 부분이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연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 어업인들이 감척하실 어업인들이 많습니까? 할 분들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있기는 있는데, 조금 이번에 연안도 크게 희망하는 어민들이 좀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입찰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입찰은 12월 중에.... 11월이나 돼야 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등록하는 걸....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신청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하고 신청받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등록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직 지금 신청 아직, 지금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하고 나면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직 공고 안 됐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제는 거의 감척할 분들이 거의 하고 다 좀 남아 있는 분들인데, 또 혹시 또 감척사업이 있는데 나는 감척 못받았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야무지게 좀 해주세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각 소식별로 이미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지난 9월8일, 9일, 10일 마쳤고, 또 우리 각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빚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언제 갚아 주겠다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빚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면밀히 검토를 우리 과장님 다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에 방금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용남 상삼 선착장 연장공사인데요. 제가 그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는 “그 선착장이 더 연장이 필요없다. 그 조그만한 계 안에 더 한 10m나 넘어 내버리면 서로 소통도 안되고 수심도 낮은데 배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 방파제는 안해줘도 되겠다.”라는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제가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상삼마을 선착장은 방파제 역할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간조시에 보면은 한, 육지로부터 한 10m, 많게는 한 15m 정도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배를 사실 댈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조금 해가지고 이제 한 10m에서 15m 정도 조금 연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짓고, 왜 이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더 나갈 필요가 없는데 왜 나가느냐 이런 말은 자기는 선착장 그 관계만 알지 다른 부수적인 그런 관계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가 우리 강구안에 사업이 곧 착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강구안 배들이 다 지금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인평이나 미수동쪽은 그쪽에 있는 배들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또 이쪽에 용남면쪽에 있는 배들은 물론 다른 데 가지마는 상삼 선착장으로 또 올 수 있는 배도 있습니다. 있고, 장래를 봐서도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돈을 빌려 가면서 사업을 이것 넣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조금 목적에 바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전부 그 어항시설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상삼마을은 선착장 연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시급하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 과에서 조사를 해서 상삼마을은 “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답을 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물론 답을 냈겠지요. 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꼭 그것 저희들이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은 이것은 예산에 편성 요구도 안 했을 겁니다. 안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물이 빠져버리면은 한 15m 정도는 사실 바닥이 드러나서 배를 못 댑니다. 선착장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m 내지 15m 정도를 이번에 공사를 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지역은 더 나가도 물이 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압니다. 저도 아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10m 더 나가도 거의 물이 간조 때는 거의 빠집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더 나갈 필요가 없다는 제 의견인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나갈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금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방파제가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좀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 10m 나가도 물이 납니다. 지금 있어도 물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금 선착장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선착장을 돈을 예산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쭉 했는데, 그래도 선착장 구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것 한 10m 정도는 더 나가서 마무리 짓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의 관점에서 이번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참 기발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것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은 10m 나가나 거기 있으나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 그러면 마을의 이장님도 이걸 갖다가 해달라고 요구도 안 했고, 면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해달라고 안 했고, 나도 지역에 가보면 그 상삼부락 주민들도 나보고 이야기를 안한 부분인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2회 추경인데 또 빚을 내서 우리가 하는 시급한 사항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것 불합리하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여기 편성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사업 관계는 한 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이제 했다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 맞습니다. 이것. 이것 참 웃으면서 이야기를....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또 자기들도 참석도 하고 저희들 올라온다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 누가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우리 지금 현장 가도 좋고요. 지금 이 말이, 과장님 그 말씀이 이해, 설득이 안 됩니다. 솔직한 제 지역구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심하게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 지역구입니다. 내 지역구. 아니 내 지역구에 하나라도 사업을 더 따오면 내가 더 “아, 저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릴건데, 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삭감해도 어쩌겠습니까.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볼 때는. 삭감 안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 한 번 해주시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착장을 해놓고 선착장 구실을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안해야 될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심이 얕아 가지고 15m.... 정도로 배를 못 대기 때문에 이번에 선착장 한 10m 정도를 더 연장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세밀한 검토를 해서 했다니까 일단 제 이야기는, 이 건은 제가 종결을 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소파제라고 지금 현재 산양읍에 설치되어 있는데, 꼭 우리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부소파제를 도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지금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도 지금 현재 녹이 많이 피어 있던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부소파제는 아시다시피 2007년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보니까 녹이 좀 많이 났어요. 녹이 나 가지고 그걸 지금 녹이 적게 났을 때 빨리 도색을 해야 되지, 자꾸 놔두면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물론 밑에도 수중에도 도색합니다. 수중 도색을 해가지고 보이는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다 도색을 같이 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수중 도색이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것은 수중에 부식이 돼 있는데 수중에 부식이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둘러 보니까 위에 상판쪽에는 아직까지 도색이 양호한 상태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밑에 지금 현재....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옆쪽입니다. 옆쪽.
태곤
김태곤위원
....녹이 지금 현재 많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옆쪽이 지금 부식이 됐고, 상판 부분보다는 옆쪽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그걸 지금 한, 조금 해가지고 빨리 그냥 도장을 하는 게 더 이상 부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수중 도색이 가능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수중 도색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도색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긁어 내더라도 긁어 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아마 수중 여기는 부식이 지금 돼 가고 있을 겁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도색이 안 되면은 긁어 내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방형근위원
다른 대안이 또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부수적인 문제는.....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정확하게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 예산 500만원 지금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이 도색을 할 수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500만원 그것 꼭 부식된 데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다할 겁니다. 도색은. 도색은 전체 다 하는데 우리가 가정집을 조금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부소파제를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한 거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도에서?
태곤
김태곤위원
설치를.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설치를요? 아닙니다. 시가 했고, 국비가, 도비, 국비, 시비 그렇게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 와서 연차적으로 이것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사실적으로....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서 사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우리 부소파제 활용 방안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시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른 활용 방안을 한 번 강구하여 본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활용....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그 다른 활용 방안은 지금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과장님, 현 상태로 그대로 놓으면 다른 방안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위에 낚시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마는 아직 검토는 안해봤고, 다음에....
방형근위원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것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약 한 80억 들여 가지고 그 소파제를 만든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언성이 좀 되어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물개방파제도 우리 2008년도 2회 추경 때도 교부세 내려온 것도 우리 삭감한 줄 알고 있지요? 그 방파제 위치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2억 5000. 예? 우리 2008년도 2회 추경 때도 2억 5000을 갖다가 교부세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 진짜 이것은, 물개방파제는 제일 처음부터 선점이 잘못돼 가지고 방파제 위치가 제대로 안 맞다. 이것은 더 방파제 역할을 못하니까 변경을 하든지 다른 데다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2008년도 2회 추경 때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검토가 돼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물개방파제 테트라포트를 이제 또 마감을 한다 라고 하는데 참 이것 기가 뻑 찹니다. 이것.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 그래 예산을 가지고 사실 그 앞 방파제를 좀 한 10m, 15m 정도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 어장이 있어 가지고 이 방파제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어장에 영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 연장을 못한 겁니다. 못하고, 그래 가지고 한 6m 정도만 연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TTP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우고, 지금 현재 1/2 정도만 TTP가 보강이 되고, 아직 나머지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마감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추호도 없어야 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어민이 요구하는 방파제가 돼야 되지, 이것 잘못된, 선점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돈이 욕지 같은 데 가면 1억입니다. 1억. 육지에다가 그걸 왜 공사비 1억 들이면 진짜 표는 납니다. 바다 그것 1억 넣어봐야 표도 안 납니다. 그리고 빨리 시정을 해서 되도록, 어업인들이 요하는 그런 방파제가, 선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앞으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 누누이 예산 올라오면 이 선착장 방파제 가지고 이것 너무 이게.... 과장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좀 선처 좀 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33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기간 중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발어선 장려금에 1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 증액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매년 3억이 유류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상반기 것만 1억 5000만원 반영하고 추경 때 1억 5000만원 반영해 가지고 3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2004년도부터 3억원을 갖다가 1년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확인 다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통영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배가 통발배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입항해 가지고 현재 지금 실적이 상반기에 50척이 입항을 해가지고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태곤
김태곤위원
적다고 안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뭐 적다고 하지만 그런데 더 이상, 이것 3억원만 지금, 이번만 해주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주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매년 우리 3억씩 우리 해마다 해준다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좀 방금 내년 당초는 좀 많이 할 거라는데, 과장님 국ㆍ도비를 좀 받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국ㆍ도비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대
박정대위원장
명분이 안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순수한 시비밖에 안 되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합시다. 김태곤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4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다고.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은 충무데파트 건물외벽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충무데파트 외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다시 1000만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직접 가서 조서를 받은 바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법상 전혀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이것 세입 부분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부담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자부담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풍문에 듣기는 자부담이 아닌 것 같던데....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고, 지금 현재 각 시장별로 아케이트 부분도 5%에서 10%까지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좋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 거제 넘어가는 선로에 기공식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당초 경남에너지와 협의된대로 연차별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차질은 없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정국가단지 내에 성동ㆍSPPㆍ가야중공업 그 부분도 당초 2011년까지 공급을 하도록 돼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저희 과에서 경남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가 협의를 해서 내년 2010년 정도로 당겨놨습니다. 내년에 조기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관로 매설하는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북신5거리, 북신5거리 관 매설에 있어서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관을 매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그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뿐만 아니고 여러 선로가 지금 현재 복잡하게 혼잡돼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시다면은 과장님, 시민들한테 빨리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혜를 한 번 모아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조금 전에 매물도 자가발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한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 관계 없으면 그러면 자가발전하는 것 이것은 한전하고는 전혀 도움도 없이 우리 시비로써....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비에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면 한전하고 관계 있는 발전소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시내에 수도발전소에도 최근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경비 자체가 실제 한전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상 시비는 거의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거의 운영비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방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요새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5페이지에 2009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언제 어디서 하는가 하고, 우리 지금 보면, 위에 보면은 경남 필(FEEL) 특산물박람회도 있는데 여기 박람회는 우리가 참가부스를 하지 않는가, 신청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먼저 필(FEEL) 경남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FEEL) 경남 부분은 지금 11월5일부터 11월8일까지 4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29개관에 270개사에 420개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시군에는 창원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스 부분을 갖다가 할인을 해서 개당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해서 18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부분은 지금 현재 11월20일부터 11월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 중앙시장이 지금 참가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품목은 생굴하고 전통누비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포함 안돼 있는데 부스 설치 없습니까? 일산 킹텍스 아닙니까? 이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 부스 부분은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전체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만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데 자주 다녀야 많은 정보도 알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좀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선진우수시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많이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지금 화재 위험하고 가스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에서 아마 감이 15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충분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년 전부터 이 재해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가, 도비가 안 내려온 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스 부분은 사실상 도비와 시비가 편성된 단계에서 국비가 내려올 걸로 계산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편성이 되지 않는 바람에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화재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중앙시장, 서호시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방훈련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지금 현재 북신시장은 아직까지 소방훈련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이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소방훈련을 계속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도비나 국비가 없어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재래시장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별도 검토를 해서 가스시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은 현재 사항이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면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태곤
김태곤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 재래시장 가스시설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쪽에 현황이 어떻는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 우리 위원들이 있을 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지금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은 법적 관리대상시설로써 1년에 한 번씩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개개 가구마다 가스용기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고, 금속관보다는 또 동파이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가다가 건드리든가 할 때는 동파이프에서 가스누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가구마다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계장님, 현황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량하지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시급한 상황이 되지요? 이것.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시비라도 충족시켜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저번에 우리 용역보고회한 것 그거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지금 거기에 상인회하고 저번에 용역보고회할 때 그쪽에 용역한 업체에서 상인회하고 2개가 통합이 안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안돼도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보고시에 용역사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번영회 전체적으로 간부를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현재 활어시장 상인회도 별도로 면담을 했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론 부분에 두 군데 단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론 부분에 가가지고 기득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10월 중에 별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일정대로 순조롭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06페이지에 보면은 중앙시장 노후전기배선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거고, 제가 그쪽에 새터하고 보니까 중앙시장하고 그쪽에 하수구에 밑에 좀 지금 퇴적돼 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것은 완전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김미옥위원님께서 별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점검을 해본 결과 사실상 거기에 이면 골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설계를 해서 준설을 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그 부분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을 안하고 지금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별도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환경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별도 찌꺼기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처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것은 상당히 그 관계가 비가 오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8페이지에 희망근로사업 있지요? 이것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계속 내년하고 쭉 하니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국가 방침도 그렇고 저희 도나 시의 방침도 그렇고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 내시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걸로.... 시군 담당과장 회의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회의에서도 그러고,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희망 근로 인원이 9월10일 현재 675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부분도 있고, 다른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인력 운용 관계, 과장님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보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좀 이렇게 그냥 과연 인력 운용을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월 인건비가 거의 100만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 참여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주로 실업자, 주부, 물론 남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 63개 사업 정도되는데 선도사업이나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읍면동 자체사업이나 이렇게 볼 때에 실제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장이 있습니다. 조별로. 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읍면동이나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보통 근로에 참여하는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실업자, 아까 말씀대로, 그 다음에 주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별도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이제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부유하면서도 말을 빌리자면은 집이 두 채, 세 채되는 사람도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어디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면서 그 옆 근로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선정 관계도 동시에 운용과 함께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참 어렵고 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정이 돼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아까 대충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고,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문제, 상당히 예산도 조금 감액이 됐네요. 안정하고 덕포하고 지금 산업단지가 어떻게 돼서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31일날 덕포와 안정권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이후로부터 6개월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안정의 경우에는 환경청이나 국토부나 각종 의견이 조율이 돼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당초 계획은 그게 9월말부로 승인이 기간상으로 볼 때는 승인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이런데 보통 한 90일 정도, 법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90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면은 다소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그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환경청의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다소 좀 딜레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때문에 저희와 저희 계장님, 직원들, 그 다음 저희 시장님도 환경청에 직접 방문을 하고 환경청장님이 직접 또 내려오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중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포권은 지금 현재 11월달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그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안정권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마는 덕포권은 다소 지금 현재 조선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실수요자도 그렇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전반적으로 조선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다른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공자나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조기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지금 안정 관련 문제하고 덕포 관련 문제가 그 전에는 6월말에 승인이 난다고 해가지고 또 늦고, 또 9월말에, 또 안되면 지금 10월말, 11월초를 이야기하는데, 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가스공사 관련 문제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6월달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달 관계가 언급이 된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시한이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뭐라 합니까! 민과장님 계실 때 6월달된다고 했는데.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신청을 3월31일 이전에 신청했을 때의 말씀이고, 3월31일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 기한은 9월말입니다. 말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별도 환경청에서 자기들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90일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되지, 저희 시에서 노력을 안하고 그래서 딜레이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 딜레이되는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9월말에 될 건데, 왜 한 달 이상으로 딜레이되는 이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게 우리가 법적 시한이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90일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6개월이 넘어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애시당초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미리 그때 서류 다 넣을 때 다 검토가 되고 다 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 환경 부분 초안이 넘어갈 때, 용역사에서 낙동강 환경 관리청으로 넘어갈 시점에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보완사항이 없고 한 번 넘겼을 때 원안대로 정리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1차, 2차, 3차 보완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간을 포함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가스공사 관련 문제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보완부분은 환경 부분인데 전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보완을 해라, 그렇다 라면 그 보완부분이 다시 시공사나 용역업체에 넘어가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면밀한 그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무엇인가.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 부분이 생태학적 보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해수면 보완이라든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세세하게 하나 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항간에 주민들은 안정개발공사에서 안정은 지금 시공자라고 돼 있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거기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안정을 조선단지가 되면 가스공사 접안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가스 흡입 지금 우리 이 선착공사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배가 그리로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그게 파손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 돌제부분 말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돌제부분이 기존 지금 현재 안정매립을 안 했을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안정 부분에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돌제부분을 별도로 연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서 배가 접안시에 가스공사기지쪽으로 넘어 갔을 때는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제부분을 갖다가 연장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것 대충 몇m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한 650m 정도.
정대
박정대위원장
650m?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안정개발에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또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또 물론 그 650m를 설치하는 부분도 금액도 있겠지마는 그 주위 바다의 환경도 상당히 영향이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덕포지구는 지금 시행자가 없습니까? 조성 시행자가.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덕포지구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는 시행자가 실수요자가 SPP, S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SPP나 SLS가 전체적으로 조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시행자도 있습니다마는 시행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SPP 이낙영 회장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저희가. 시장님도 만나시고 이 부분을 조기에 좀 해소를 해 달라, 그러한 별도 멘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은 이익을 창출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투자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아니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경기나 국내경기나 조선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렵다면 결론적으로 안될 가망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어렵다는 게 그 말씀은 아니고 일단 덕포권도 승인은 받습니다. 덕포권도 승인을 받는 것이 SPP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예를 들어서 예산 이 부분 충분히 정리가 되는데 승인 이후, 승인 이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승인만 해주고 나면 손을 뗀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된 이후에 사업 시행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뗀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볼 때는 승인은 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시행자가 없어서 불투명하다 이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10월 중순이나 예를 들어서 안정이 승인이 되고 11월달이나 덕포가 승인이 됐을 때 승인 이후에 그게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투자자가 없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PM사를 별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돈을 끌어올 수 있는 PM사. 거기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장
자꾸 빨리 안 되니까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법송은 어찌돼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법송은 이 달말에 지금 신청을 할 겁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때 어느 개발인가 한다 라고 해가지고 토지 매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또 그 개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나성토건이라고 그 부분은 저희 시유지 옆에 별도로 매립된 그 지주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별도 동원건설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동원개발.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들어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서 경상남도로 보냅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신청도 안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벌써 법송지구 벌써 한다고 이야기 다 됐고, 얼추 다돼 가는듯이, 된 것 같이 다 이야기되고 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법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 덕치쪽으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면은 왼쪽편에. 그 산을 당초 계획은 반 정도, 한 50% 정도 포함을 시켰는데, 전체 그 사업 승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전체 산을 다 넣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용역 부분이 좀 변경을 해가지고 넣는 바람에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가능합니까?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또 뭐 다른 과로 가버리면 또.... 가능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빨리 추진하시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또 그 다음에 용남면의 장평지구는 어찌돼 갑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장평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 허가만 나 있고, 특별히 지금 의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12만평인줄 알고 있는데 절반 정도만 매립 인가가 났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은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전혀 그 시행자는 지금 할 의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사업시행자를 직접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의향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립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공단이 조성이 돼 가지고 실제 분양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됐을 때. 김해, 함안 같은 데는 분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는데, 저희 통영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부분은 실제 그 분양 계획이 아니고 실소유자가 실제 부지를 쓸 사람이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평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매립 허가만 받아 놓고 특별한 내용은 지금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하고 있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하나 하나....
정대
박정대위원장
맨날 챙긴....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맨날 챙긴다 하는 세월이 1년 다 지나가버렸는요. 뭐.... 과장님, 챙길 겁니까? 확실히 답하세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민들은 되나 안 되나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용남 해안도로 일주도로를 내야 되는데 매립이 된다 라고 하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고, 매립하면 바로 나니까 그러는데 안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오늘 확실히 물어봐야 되겠다! 나도 답을 해주지. 그게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빨리 해보소. 답을. 답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감히 몇월 며칠까지 앞으로 몇 년 걸리겠다 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그 사업 시행자의 의향, 사업시행자의 계획,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진짜 사업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계획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영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조금 그 5만 4000평 승인받아 놔놓고, 그러면 마냥 그렇게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면 우리시가 한다든지 어디서 누가 하는 사업자가 선정자가 나와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 회사에서 안한다고 그 시행자가 안하다 해가지고 마냥 놔둘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효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공유수면을 매립 이후에 3년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3년 이후에 개발 안하면은 다시 무효처리가....
정대
박정대위원장
취소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3년동안 기다려야 되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무엇입니까?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차에 5만 4000평됐고, 2차에 남아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인ㆍ허가 신청은 합니까, 안 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렇다고! 전임 과장님은 분명히 또 하반기에 또 한다고 했거든. 이제 또 새로 온 과장님은 검토를 한다 하고 이게 이제 안 맞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우리 기업지원계장님 계십니까? 내가 공갈하는 것 아니지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3년 기다려야 되는데, 얼추 1년 넘어 지났는데 2년이나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시효가 3년 같으면. 우리 지역민들은 급합니다. 그것.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어떤 다른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서 조만간에 되도록 하든지 안 되도록 하든지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답하시겠습니까? 답 하세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챙겨서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