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ㆍ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차 회의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영시 명예시민이 보니까 33명이네요. 33명 중에서 보니까 다들 각자 역할에 다들 활동을 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명예시민을 많이 두면 많이 두는 것 만큼 통영시로 볼 때는 도움이 되지, 득이 되었으면 되지, 실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행사시 초청장 보내는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행사시에 초청장도 보낼뿐더러 수시로 시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물으시고 아마 올 여름에도 우리 명예시민 되시는 분 중에서 통영을 상당히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우리 통영에 유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그 자료에도 보면 물론 많이 참여 안한 분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우리가 2005년부터 2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전에는 충무시 시절에는 일본 분들 몇 분하고 해놨는데 그 분들은 사실 지금 거의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별 시정에 활용, 참여가 안 되지만 2005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23명은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저명한 인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그 분들 예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 통영도 보면 계절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는 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초청장 보내고 전화로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통영에 나는 주요 특산품도 한 번씩 또 이런 명예시민들한테 또 좀 선물로 보내주면 더욱 더 통영에 대한 애착심이라 할까 좀 활동하는 부분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것도 명절 되면 간단한 선물도 보내고 작년의 예로 김치를 담아서 통영 생굴 넣어서 만든 김치 한 통씩 또 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통영만이 유일하게 담은 방식의 김치를 보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명예시민을 관리하는 특별한 예산이 지원 예산이....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명예시민을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결국 시장님 전반적인 운영비가 이러한 여러 곳에 포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더욱 더 명예시민들한테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가 또 명예시민으로 선정하면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득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관리 운영 부분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 과거도 물론 공적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ㆍ추진단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실과 남해안시대추진단 그리고 총무사회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10시 22분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예산, 채무부담행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4억 6000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학교급식비’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어캠프, 다 되어 있는데 통영에 보면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립유치원 보면 또 운영을 잘 하는 사립유치원도 있는 반면에 또 참 어렵게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사립유치원도 이 급식비를 갖다가 지원할 그런 계획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혜택을 주는 분야에서 ‘꼭 급식비만 혜택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들 자체 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한 부분적인 혜택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도 한 번 뽑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급이 되면 우리 시도 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지원은 못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47페이지. 우리 RCE 자연생태공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지금 1억이.... 1억이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10억.
재생
천재생위원
10억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10억 증액 되었.... 지금 어떻습니까, 매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얼마나 됐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우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입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추진사항은 전체 우리가 212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 완료분이 101필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11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일반 제반서류를 제출한 부분이 지금 딱 10억 원어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이 10억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은 금방 이루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반적인 민원이 다 발생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민원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천위원님! 여기서 말씀하신 민원은 다른 민원이 아니고 지가가 낮다 해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불응하는 경우는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의 소신으로서 ‘불응하면 사지 말아라.’ 저는 실무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또 지금 생태공원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한 50％정도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게 매입이 빨리 끝나고 사업에 들어 가가지고 이게 이순신공원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셋째이후 취학직전 아동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셋째아 원아들이 지금 지원이 유치원 정규부터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4ㆍ5세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배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ㆍ도비 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반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때 좀 사실 답변을....
배도수간사
그 때 들을까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건 사실 제가 답변하기 힘드네요.
배도수간사
거기서 담당 모든 예산을 다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셋째 아이들은 정말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디든지 입학을 하면 우리 지자체, 우리 통영시에서 정말 그 아이들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제한을 두지 말고 그러면 복지과장님하고 거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좀.... 상세한 답변을....
배도수간사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이번 추경에 우리가 기채를 한 90억 정도 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필요 불가급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7호선에 대해서도 우리 추경에 한 10억 정도 보상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계장님도 계시지요?
성찬
김성찬기획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관련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력을 좀 동원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사실 국지도나 지방도는 토지 보상을 전부 우리 시비 내지 지방비를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뭣이냐 하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을 보고 놀랬느냐 하면 제가 한 4박5일 동안 전라도 도서지역하고 제주도 등등 해서 국도 2호선을 중심으로 한 국도를 제가 탐방을 좀 하고 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만 해도 해남에서부터 완도로 들어가는 남창,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814호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 최근에 들어가니까 814호선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국도 55호선으로 승격시켜 놔가지고 또 완도 입구 들어가니까 국도 13호선을 이렇게 승격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랄만하구나. 참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정말 민첩하고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시비나 군비를 그렇게 절감 해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것만 아니고 77호선 이거 겨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67호선 저런 것들도 도남동까지 우리가 국지도 국도를 다 승격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도도 전라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국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우리 기획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가지고 열악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또 도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마 정책 방향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어차피 67호선은 국지도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지도라도 아마 인근 부지 매입비는 아마 지금 거의 시비, 지방비로 부담토록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다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여하튼 원칙적인 큰 틀에서 그것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건설 파트에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남 쪽의 예를 조위원님께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 파트나 국토해양부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이런 건의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이 많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 그래도 최근에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조금씩 배치가 되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래서 아마 국회에 도로법 18조 1ㆍ2ㆍ3항이 지금 아마 개정을 하기 위하여 지금 아마 상정하다가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이 개정되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좀 민첩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기채 내가지고 적절히 했다고 보는데 저도 도서지방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도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한산 연육교도 도로가 없어서 다리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긴데 호남은 가서 보면 전라남도 행정지도를 보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전부 다 끊겨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도로 한 번 보십시오. 지도 보면 욕지도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도 하나도 없지요? 또 사량도 육지와 연결도 안 돼지고 또 한산도 섬이 많아도 섬과 섬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지도 한개 만들 때도 도로를 좀 그어 가지고 하다 안 되면 시ㆍ군도라도 우리 시도라도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보면 안 되어지고 나중에 끼워 맞출려고 하면 ‘이 도로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를 내놔라’하면 한 개도 없고 한데 다음에 용역을 하더라 해도 통영시는 전반적으로 호남같이 도서가 섬과 섬을 연결되고 섬과 육지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아이템을 가지고 한 번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좀 답변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도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그린다면 하루에 수백 개도 그릴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도로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 선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건설 파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통영시도를 한번 보면 진짜 섬과 섬에도 도로가 없지만 도로가 있는 데도 도로가 지금 표시 안 되어져 있고 그것도 도로 지정이 안 되어져 있는 게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통영시에 관광지도나 지도를 보면 ‘아, 거기에 가면 차가 갈 수 있구나!’ ‘아, 자전거가 갈 수 있구나!’하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우리 이상권 위원님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최고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지금 사실상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추경 끝나고 나면 또 당초예산 지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신규 사업들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자제 해주시고요, 기존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면 한 50％이상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실상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다 어디가면 그럴 겁니다. 도로도 없이 이렇는데 무슨 사업한다고 돈이 예산이 없는 줄 알면서도 시민들은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나’ 하면서 상당한 지탄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최고 필요한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10시 44분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강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계장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주사 박선태입니다.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5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인부담, 자부담이 좀 있는 사업이지요? 없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읍ㆍ면에 계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업이 지금 잘돼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독가촌 외에 또 우리 TV난시청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것은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기 잘 되던 TV들이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난시청 해소사업이 아니라 난시청 사업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잘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알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제가 와가지고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이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6028만 4000원, 여기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KBS방송국 예산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도 있고 4개 기관 단체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총 14개 마을, 178개를 했습니다.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그 중에서 한산면이 110대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한산면장 할 시절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점 보고를 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지금까지 한 사업을 전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도 공보관실에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잘못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마침 담당관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진위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지금 TV난시청 사업으로 지금 그런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장비라든지 그 제품이 어디 재고품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이걸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이 관계는 해가지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부의장 발언한 데 대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TV난시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로 가는데 2010년부터 디지털로 다 바뀌죠. 방송이.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부터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2010년인가 12년인가 전부 디지털로 한다고 할 때 도서지역이 과연 어떻게 TV를 볼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난시청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뉴스를 봐야 되는데 사량면, 저희 지역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사금마을, 돈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청을 하면 공청비를 한 달에 공청료를 3000원씩 줘야 되니까 마을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마산방송이나 경남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부산뉴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방화 시대에 완전히 지방 소식은 통영을 무엇을 하는지, 경상남도에서 무슨 시책을 하는가 이것은 깜깜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안 되면 유선료를 시비로 지원을 해 주더라 해도 이걸 공청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성안테나가 경남방송이 잡힐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올 예산에는 전부 삭감되고 없지만 내년 본예산 할 때에는 사실상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큰 건 아닙니다마는 방금 우리 TV난시청 해소사업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부 다 삭감이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사업을 마치고 집행 잔액을....
재생
천재생위원
제대로 했다고 하면 모자랄 건데....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이것은 이제 안테나 1개 다는데 얼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대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국가통계조사」해가지고 ‘도급조사원 인건비’해가지고 이것도 뭐 900만원 넘어 삭감되는 이런 게 삭감내용이 뭡니까? 왜 삭감이 된 겁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통계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다 마치고 남은 거네. 이것도.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마치고 남은 것은 또....
재생
천재생위원
통계조사는 제대로 잘 됐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우리 통영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도 여기 지금 나와 있고 또 저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또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접속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 거기에 조금 첨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통영에 지금 자개, 통영 나전칠기,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학생으로부터서 우리가 초등학생부터서 일반 관광객, 시민들 포함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고 연간 8000～1만명 정도 체험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어디에서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전칠기. 지금 보면 우리가 목걸이를 만들어 간다. 또는 자기의 조그만 캐릭터 이런 걸 넣어 가지고 기념품으로 만들어 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관광과 또는 예술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로 뜰 수 있게끔 배너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뭘 생각하고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이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하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 즉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그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한 번 나와서....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예. 약 1개월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통영관광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지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 우리 유지 보수업체하고 개발업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근에 우리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주춤했는데 제가 업무분석이라든지 전체적인 스토리보드, 이런 사항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전통공예관을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곧 나전칠기 체험 코너를 갖다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빠른 시간 내에 담당관님하고 우리 또 협조 부서가 있으면 협조해가지고 이런 것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하에 이걸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11시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이순신광장이 이번에 20억이 보상이 되면 110억이 토지보상이 나가지네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전체 토지보상 금액이 얼맙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162억입니다.
강혜원위원
162억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국ㆍ도비에 의존을 할 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강혜원위원
시비가 지금 전체 시비 들어갈 부분이 얼마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전체 우리 시비가 151억입니다.
강혜원위원
151억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432억 중에서 35％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이 앞에까지 들어 간 투입된 돈이 2008년도 5억하고 2009년도 80억 해서 85억이 들어갔고 도비도 2008년도 5억하고 이번에 20억하고 25억. 그래서 110억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ㆍ도비 우리가 예산확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광특 회계에 이게 남해안 관광 클러스트 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에 광특 국비가 일부 좀 보조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도 일부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부지조성 관계에 한 70억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이 10억을 확보하더라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구획에 대한 철거하고 다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인데 이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고 한다 해가지고 지방 예산을 다 줄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지역에 이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국ㆍ도비도 확실하게 지금 확보가 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자꾸 자꾸 시비만 부지만 확보를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좀 밖에서는 여론이 좀 안 좋은 그런 여론이 나와지고 지금 현재 그 토지를 갖다가 부지 매입하는 데는 지주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보상을 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전부 51필지 중에서 1차 우리가 보상협의가 34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2차 시비 10억을 가지고 보상할 부분이 이번에 양도소득세라든지 근저당 설정해지라든지 해서 보상을 원하는 그런 토지주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이주비하고 세입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ㆍ건물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확보하게 됐고요. 내년도에 3차 보상협의가 이게 아마 재산권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감정가가 좀 낮다는 이유로 한 10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되면 좀 이해 설득을 시켜서라도 부지 보상은 상반기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한 블록을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부지 매입이 되어져야 향후에 다른 주차장, 아니면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주차장 용도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우선 매입하기 좋은 부분만 매입하고 이제 노른자 이런 땅들은 만일에 이게 자기 요구대로 안 되면 이 부분만 또 빼놓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상을 설명을 하고 할 때 어느 위치를 정해놓고 보상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란 부분이 현재 보상이 완료된 필지인데 이번에 2차 보상을 할 부분이 빨간 표시가 된 부분들입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블록별로 이렇게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강혜원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원래 당초 계획안은 문화마당이었다 아닙니까? 문화마당이었는데 일부 지주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쪽으로 또 넘어갔는데 사실상 지금 이순신광장 저쪽 동충 부분도 또 그런 예가 없다고 장담은 제가 볼 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볼 때 중간에 이런 땅들은 자기 요구대로 안하면 좀 시하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런데 물론 뭐....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2억이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일괄적으로 매입을 했었을시 162억인데 이게 이제 또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고 하다보면 또 재감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물론 재감정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토지수용까지도 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놓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을 해서 밀어 붙여서라도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 어려운 재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국ㆍ도비를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 생각은 착공이 언제 정도 어느 시기 정도 되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지 조성을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라는 게 국ㆍ도비가 1년 보통 당초예산 때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상 내년에 일부 국비가 좀 보조가 되고 도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부담 된다 하더라도 또 부지만 조성되고 나면 또 별도로 사업비가 확보가 없으니까 또 추경 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지 조성을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가 출발을 못하니까 일단 부지조성 부터 먼저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 예산에는 이제 이렇게 큰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쪽에 사업비를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국ㆍ도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단장님. 이번에 남해안권 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시의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많이 반영시킨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해안추진단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는 이순신광장, 이게 지금 명칭을 안 바꿨습니까? 아직까지.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이순신광장이고 내년부터 이제 병선마당으로 바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80억 토지매입비는 집행이 얼추 끝났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다 끝났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도비 20억하고 우리 시비 30억도 역시 토지매입 부분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쪽을 나가 보니까 그럼 철거비는 또 별도의 예산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철거비는 9억 정도. 그리고 설계비 9억 정도는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부지가 매입 보상이 되고 매입이 되면 즉시 즉시 좀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저기 가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철거된 부지에 대해서는 사석을 좀 깔아서라도 이렇게 좀 주차를 원활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토지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됩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 탁 부러지게 멋있게 하나 좀 착공을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의 신뢰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아울러 제가 어제 우리 김재두 담당으로부터 통제영 마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조사를 마쳐놨고 이제 토지감정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마 조만간에 토지주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해야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역시도 이런 토지보상이라든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좀 더 탄력을 좀 줘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11시 13분
그러면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연속 계속 들어와서 보고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65페이지 보니까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하려고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산하고 사량에 예비군 관사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일단 예비군 관사 먼저 하고 안보교육관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돼서 이번에.... 군에서 이미 지금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안보교육관 실태를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있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붕을 6000만원 들여서 고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사실은 새로 짓든지 해야 하는데 새로 짓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더 확보해서 좀 제대로 고쳤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지금 예비군들 교육을 하는데 사실 비가 올 때면 시끄러워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위에 도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
재생
천재생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주시고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밑에 보면 ‘대학생 대여 장학금’이 갑자기 3억 8000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것은 대학생 대여 장학금은 연금공단에 요청해서 우리가 기존액을 확보를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확보를 하는데 사실 작년하고 올 봄에 퇴직자가 많았습니다. 퇴직자가 많으면서 그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서 그 분들이 일시금으로 갚아 버리니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연금공단에 납부하는데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갚아 버리니까 올해 상환할 돈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도산면에 이번에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그 옛날의 복지관 그걸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복지관은 올 봄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파트에서 고쳐서 일반주민들 복지시설로 쓰고 주민센터는 2층에 보면 뒤쪽 편에 1층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남면에도 그렇게 했고 광도면에도 물러 내가지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뒤로 조금 2m 이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쪽 벽을 좀 확장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된 읍면동이 이제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이제 한산하고 산양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산양읍?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 쪽은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면 그 공간이 여의치 못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신규 건물을 짓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엊그제 욕지에 목욕탕 준공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그러한 복지적인 시설이 한산에도 한 군데 있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급한 대로 센터를 운영하고 차후에 어떤 그런 기능으로 갈 수 있는 식으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어떤 여건의 차이도 있고 여건이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서이고 또 도서 욕지도 사량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산양읍하고 한산면하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1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또 위원장들 이렇게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지역 간의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거나 깊이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에 다 마무리하기는 힘들고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센터가 없더라 해도 주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일부 지원하고 있고 또 센터를 함으로 해서 모이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현재 당장 신청사를 지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 여건으로 내년에 당장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확보를 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일단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산양읍하고 한산면에 대해서.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산양읍에도 일부 예산이 지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는 없지만 자치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기본 경비야 회의비하고 활동비 밖에 지원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그 외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 지원하는 게 무엇인지 답변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기보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도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키든지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읍면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중으로 두 개 남은 거 내년 중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단체 눈치 보느라고 지금 말씀을 자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채무부담 기채 내가지고 90억이란 돈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사회단체 지원」이 이번에도 4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필요 불가급한 사업비도 있겠지만 요즘 다들 해외여행이나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하는 이런 추세에서 민주평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 예산이 너무 3500만원이나 기정이 되어 있는데 또 500만원을 증액해서 해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민주평통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평통에 임원진들이 다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해 해전 현장을 한번 견학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밖으로 외지로 나가서 하면 단체 결속도 되고 또 안 가본 어떤 현장을 감으로 해서 안보의식도 고취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를 지금 3500만원인데 이번에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영ㆍ고성ㆍ거제, 3개 지역에서 지원을 해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데 우리 시에 결국에 법원이 나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우리가 최고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지원이 거제보다 적어서 그 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 정도는 더 해서 거제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수혜를 입는 양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 한 60％ 이상을 우리 지역 각종 범죄 관련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평통에 통일염원 견학도 작년에 원활하게 잘 이렇게 되어졌다고 해마다 연례행사 쪽으로 너무 무의미하게 견학 간다고 해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작년에 원활하지 못했어요. 평통 위원들 일부만 갔다 왔지 전체 평통 위원들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저 혼자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30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92페이지에 보면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사항에 보면 지금 이게 셋째 아동이 4～5세만 지금 지원이 되잖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의 이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혹시나 우리 통영시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입학을 하면 셋째 아이 같으면 전면 다 무상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제도가 0세부터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셋째 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셋째. 만 5세까지.
배도수간사
만 5세까지? 그런데....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4～5세라고만 한정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건 없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0세부터....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은 우리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제정돼가지고 그에 준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실지로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후는.
배도수간사
그런데 지금 셋째 아동들은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 또 4～5세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던데요. 통영시청에서 그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유치원 말씀이죠?
배도수간사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계장님, 설명을 발언대에 나와서....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유치원에 일부 4～5세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만 0세부터 지금 해가지고 5세까지 국가 보육지원 단가에 의해가지고 0세 같은 경우는 월 38만 7000원씩 해가지고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4～5세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유치원에는 4～5세 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유치원 관계는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그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서만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 돈이 내려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나갑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죠?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유치원에 가든 안가든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그게 있는데 이 ‘아동위원 도 전진대회 참가보상’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매년 연말 되면 아동위원들이 도내 전체 아동위원들을 모아 놓고 전진대회를 합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한ㆍ일 교류방문 참가보상’이라는 이것은 또 어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생긴 건데 상세히 설명 드리면 통영보육원에서 엊그제 이 앞선에 일본과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 유아원하고. 거기 이제 일본의 임원진하고 왔기 때문에 답례하는 그 경비입니다. 여기서도 통영보육원에서도 일본을 가겠다 하는 그 경비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도남동에 있는 아동복지 보육원에서 우리하고 일본에서 지금 여기를 다녀갔네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 번 다녀갔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래서 여기 그러면 참가자 교사들이나 여기 직원들이 그 쪽을 일본으로 다시 우리가 방문한다는 그런 경비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혹시나....
근식
강근식위원장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계속해서.
배도수간사
그리고 하나 그러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87페이지 급식비에서 지금 우리 통영에서는 방학 중에 아이들한테.... 아, 88페이지네요. 급식 지원을 지금 어떻게 쿠폰제도로 합니까? 아니면 카드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배도수간사
상품권을?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에는 3000원짜리였는데 이제 4000원짜리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돼가지고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그걸 한 끼에 4000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 끼에.
배도수간사
상품권을....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어디어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상품권을....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주로 생활용품을 바꾸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혹시나 그러면 급식비 지원이라고 주는데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하다 보면 끼니를 굶을 수도 있잖습니까? 혹시 그런 염려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또 교육청의 통보 받아서 그 자료를 전부 참고해서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거래처가.
배도수간사
예. 그러면 그 애들이 자기가 끼니가 될 수 있는 이런 라면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혹시나 어른들이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할 경우에 간식이라든지 그런 걸 사버리면 끼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잘 먹고 잘 그렇게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 그런 혹시 우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과자를 사가고 간식을 사가는 경우도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저희들 주로 라면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사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되도록이면 그런 걸 조금 관심 있게 좀 체크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 간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꼭 끼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지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만큼 아마 일도 제일 많을 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금 예산 파트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훈단체들 중에서 유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베트남 참전 전우회, 고엽제 피해자, 참전 유공자회, 이런 게 보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조정할 필요, 이런 게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면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또 보훈단체는 지금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좋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가는 게 또 우리가 통제나 관리 면에서 상당히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 유도를 좀 해주시고 또 이런 것도 단체들도 좀 통ㆍ폐합을 가능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상이군경 유족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유자녀회가 있고 그게 유자녀도 유족이고 유족도 유족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82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물품 구입’이 있는데 안마의자 외 10종 되어 있는데 이게 종류가 다 뭡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번에 이 앞선에 우리 사무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저희들이 각 경로당마다 지금 경로당에 가시면 어른들이 주로 누워 계시고 운동할 기구도 없고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이 앞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좀 반영하고 우리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각 읍면동 시범적으로 올해는 1개소 정도는 운동기구를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게 안마의자라든지 찜질기라든지 발마사지기라든지 헬스 사이클,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 읍면동에 1개 정도씩 하니까 총 예산이 소요예산이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8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기금에서 나머지는 충당하는데 이번 예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추경 확보하고 나머지 복지기금에서 해서 각 읍면동 별로 1개소 정도 필요한 데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진짜 반영을 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인들 체력향상 또 경로당 운영이 잘되도록 이러한 여러 장비 또는 시설을 해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러닝머신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 사이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경로당에 정량동에도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녀 보면 경로당에 오는 분들은 진짜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는데 자전거 타는 것도 잘못하면 바로 넘어지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러닝머신, 뛰다가 심장마비나 심장이 어디 발작을 일으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는데 거기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주되 어떤 것을 좀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과장님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했는데 읍면동장들과 의논을 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 오시는 것은 그런 걸 좀 지양을 하고 좀 동네 별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아무리 잘해 줄려고 하다가도 사고 한 건 나면 무슨 일 생기면 일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안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8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보강 가스차단기 하고 이러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북신경로당에 불이 나서 한 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경보기, 그런 거 안 있습니까? 화재에 어떤 그런 게 노출됐다면 연기가 감지 됐다, 합선이 이루어졌다 하면 경보기 이게 ‘팡’ 울려 가지고 아무리 영감들이라도 ‘불났다’ 이러면 아마 빨리 행동을 좀 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앞선에 저희들 경로당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경보차단기를 가스가 노출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설을 다 달아 드렸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달아 드렸고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방금 말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올해 12월달까지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1월달까지.
종태
조종태위원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고 또 희망 프로젝트하고 참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80페이지 사업비가 18억 6371만 1000원인데 우리 시비가 거기 4억 7938만 7000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시비 삭감 사유는 무엇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이 앞선에 정부에서는 600명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200명까지 지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당시 우리 시비를 12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조금 확보가 더 되어 가지고 시비 12억 투자된 분을 감한 겁니다. 국비 더 확보한 바람에.
종태
조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내년도도 이 사업이 지속되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내년도에도 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마 지속될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정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좀 그 어떤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좀 기획을 해서 공모를 좀 하세요. 제가 어제 시장님 보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죄송합니다. 외람된 이야기인데 제주도 올레길이 서명숙씨라는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발상으로 해가지고 리본 하나 화살표 하나, 빨강ㆍ파랑, 그걸 가지고 지구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이런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것이 그냥 쓰레기 줍고 풀 베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주를 한 번 보십시오. 충주를 예를 들면 거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가로수를 충주에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400m마다 원두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노인 일자리를 전부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내년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노동력을 어떤 생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자체가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아마 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좀 더 획기적이고 참 멋진 사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노인 일자리에 가보면 가다가 저도 이야기도 좀 하고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요. 이번에도 하루에 한 100㎞ 이상을 타면서 그 노인 일자리 하는 데 가서 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같이 음료수도 나눠 먹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걸 보면 똑같아요. 우리 시나 다른 시나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또 발상이 좋지 않습니까? 해서 2010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 좋은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사량면에 가면 사량면에 지금 노인 일자리가 한 120명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서 녹화사업, 나무 심기라든지 가로수 심기라든지 상당히 사량면은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확보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는데 저는 보니까 87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시설관리」 여기 보니까 1억 369만원이 감소됐고 그 다음 93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에 1억 98만 2000원이 감소됐고 그 뒤에 보면 94페이지 가정상담센터 운영비, 성폭력지원 여기도 예산이 자꾸 감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여성이나 약한 사람들한테만 예산이 이번에 국비가 좀 줄어든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감은 지금 이 상담소 소장이 자격이 문제가 돼가지고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소시켰고 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시비를 감소시킨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당초 작년도 예산 확보할 때 만약에 100명분을 확보할 걸 저희들이 12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이번에 삭감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약한 사람한테 감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그런 게 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요즘에 희망근로자들이 있어서 노는 사람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 그 대신 농촌 지역에 지금 욕지 같은 예를 들어서 올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왜 쓸데없는 희망근로인가 뭔가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고구마 한 개 심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구마도 못 심게 만드노.”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희망근로나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는 것도 획일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아침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어디로 갔다 왔다 시간만 마치고 가는 이런 경우인데 되도록이면 아까 우리 조종태 부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욕지 같으면 희망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비가 와서 고구마 심는 날은 무조건 욕지면장한테 이야기해서 희망 근로자 모아 가지고 일손 없는 사람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되고 노인 일자리도 그 고구마는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고 비가 오고 적기에 심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우리 복지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사랑 받는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많이 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업무도 많고 그런데.... 거기 83페이지에 ‘노인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식당 운영에 식사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몇 번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여기 식당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집기 같은 그런 게 준비가 잘 됐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집기는 이 앞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 당시 신축을 할 때 저희들이 운영 관계를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계하고 추진을 하다가 그 때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올 하반기에 부족분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무료급식을.
배도수간사
지금 거기서 계시는 회장님 이하,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냐면서 몇 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회관을 만들어 줬으면 부속적인 그런 것도 전부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 91페이지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립과 민간 할 거 없이 어린이집에 이 대체교사가 아마 임산부들이 몸을 풀거나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한 명 갖고 가능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 도내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수, 어린이집수에 비례해서 몇 명 할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명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에서 해주는 건데 그럼 이 한 명 가지고 분명히 부족할 거란 말입니다. 안 부족합니까?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예. 임산부 신청되는 데만.... 한 번 이상은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배도수간사
한 번 이상은 신청이 안 돼도 임산부들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근식
강근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계장님.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임산부들이 많은 숫자가 없습니까?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저희 시설에 지금 경상남도 전체에서 우리 시설에 보면 교사님들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여기에는 시설 교사들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대체교사라 해가지고 한 명씩 그 시설에 한 번 밖에 임산부 교사님이 생기면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인원이 딸리고 그러지는 안합니다.
배도수간사
인원이 안 딸리면 한 명 가지고 충분하면 괜찮지만 지금 또 직장이라고 다니면서 임산부들이 좀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예.
배도수간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한 명 가지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도 생길 것 같아서 혹시나 이런 기관에서 교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기관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비라도 어떻게 편성을 받아서 그런 입장의 임산부가 불이익도 안당하고 또 그런 기관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그렇게 모든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드릴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아까 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안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단체가 지금 중앙에서부터 출범식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인데 이제 지금 애들 낳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범정부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를 애를 낳게끔 하는 분위기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는 출범식을 했고 도 단위에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단위에 지금 이 출범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25일로 잠정적으로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소요 경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그 운동본부 활동 지원비를 갖다가 300만원 해주는 이것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캠페인 하는 데 들어가는 당일 소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캠페인 출범식 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경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노인 일자리 부분도 이야기 하고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근로는 부서가 또 다르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 노인 일자리 부분은물론 아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노인이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벤치마킹을 좀 좋은 곳에 한 번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모범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