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강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 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6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강혜원 위원 외 4인 발의)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15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통영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 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요구권 부여,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겸직 등의 금지사항에 제5호, 제6호, 그 다음에 제4호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해당되는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떤 관련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지, 또 만약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제6조에 관해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 중에서는 해당되는 의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출마 희망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 외 직급 관련해 가지고 법률 고문으로 계시는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한 번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이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을 갖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영리행위 금지는 겸직 금지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직업 겸업 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겸직 금지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영리행위를 삼가는 영리행위의 금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조례는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제6호에 보면 임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관련자문기관이라든지 자문변호사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리와 부합한다든지 영리와 별개라도 임직원일 경우에 이것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사전에 잘 챙겨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우선 박사님께서도 국회에서도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실정으로서도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이권개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정학수 전문위원.
예, 충분한 이해가 갑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런데 서우선 박사님의 견해가 전체 견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서우선 박사님의 견해가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안부 지침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서우선 박사 외에 다른 어떤 자문이나 변호사, 고문들에게도 이것을 자문을 구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서우선 박사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
강혜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강혜원 위원 외 4인 발의)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6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강혜원 위원 외 4인 발의)
09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6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6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만들어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조례와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내용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하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기 전에 정비기준을 한 번 더 전문위원께서 총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법제처에서 지난 2007년도 4월5일자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정비기준에 보면 법령 문장을 정비하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쉬운 법령 문장이라고 해서 어려운 한자말과 그 밖의 외래어를 순화해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법령 문장이 되도록 하고, 둘째, 뚜렷한 법령 문장이라 해서 모호하고 번잡한 표현을 다듬고 문법과 논리에 어긋남이 없는 뚜렷한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 셋째, 반듯한 법령문장이라 해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규범을 지키는 반듯한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 넷째, 자연스러운 법령이라고 해서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를 가다듬어 문체가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의회 관련 소관 조례 11건하고 규칙 6건을 그동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함께 묶어 가지고 개정을 하다 보니 분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대부분 자구수정이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충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6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09시 4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용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차량이 12인승인데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현대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할 계획으로... (관련 카탈로그를 조종태 위원에게 전달)
종태
조종태위원
스타렉스 이것이 롤링이 좀 많은 차인데, 이 차가, 스타렉스가 장거리를 가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승합차로써는 안전하고 그리고 1인승 좌석으로, 공간내부를 개조를 해 가지고 편안하게...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의회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관공서 같은 데에 가면 우리 통영시청 청사에도 아마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동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냉ㆍ온수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샤워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의회 내에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이라든지 현장의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갔다 와서 여름같은 때에는 샤워도 좀 해야 되고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고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있더라 해도. 꼭 자전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어차피 이번에 의회동을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손을 댈 그런 기회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서 좀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통영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