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9월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평생학습센터
10:06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탁입니다. 오늘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 앞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많이 배워 가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서 맡은바 직책을 열심히 함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각 담당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1일자로 인사 이동된 보건행정담당 박명국입니다. 그 다음 의약관리담당 김유재입니다. 저출산대책담당 서현숙입니다. 3월 23일자로 한방TF담당 새로 부임한 박헌호담당입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보건지소에 이전신축부지 현재 보건지소가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언제 이게 완공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올 10월 20일 예정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60% 되었는데 1달도 안 남았는데……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잔여공사는 외벽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김재흥위원
237페이지에 셋째아이 양육비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나, 아니면 적정금액을 지금 두고 삭감한 거예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당초에 800명 정도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출산율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추세 예산을 그대로 두기 보다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재원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고, 그리고 이 출산률 감소는 비단 우리 영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집행잔액인데 그럼 지금까지 사업완료하고 이 사업에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 지금 양육비하고 2009년 8월말 현재로 집행된 것은 4억8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셋째아 이상까지 현재 36개월 지급하던 것이 지난 3월 달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첫째아, 둘째아 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액이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그냥 4억8천만원 집행되었다 할지라도 12월말까지는 나머지 8천만원, 4천만원 돈이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잔액이 8천만원 삭감하고도 잔액이……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 밑에 보면 셋째아 출산장려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 현재 2,800여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니까 실제로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5,000만원 남짓하게 그렇게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김재흥위원
도비, 시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포괄사업비가 왔는 데서 시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마다 시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작게 온 것은 345천원도 도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가 805천원 이런 건 도비가 그렇게 345천원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왔는 것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사업마다 배분을 한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건 저출산대책보조사업으로만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시에서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분권교부세나 그런 것이 포괄적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번에 내려 왔는게 저출산주민인식개선사업 홍보비로 4,667천원이 현재 실제로 도비는 얼마 미미합니다. 이건 지정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데 여기는 특히 도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345천원, 여기에 또 시에서 하는 게 805천원, 이렇게 예산을 배부하는 자체가 합계 금액도 보면 4,667천원, 이런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좀 몇백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금액도 사업비로 내려오느냐?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실제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위원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2,200만원에 추가된 이유는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미숙아선천성의료비 지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 2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인원이 우리 예산치보다 훨씬 웃돌아서 30명 정도 연말까지 아마 소요될 것 같고, 참고로 미숙아라 하면 37주 미만이나 아니면 2.5㎏ 미만인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는데 그런 추세가 숫자가 출산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그런 숫자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2009년도 30명분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저출산극복주민인식개선을 위해서 광고제작하고 월 광고료 그 예산이 있는데 그건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건 시내버스에 보면 광고 원안이 버스표지판에 붙어가지고 시내로 운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사업을 시민들에게 좀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나 택시 그래서 외벽에다가 출산홍보문안을 첨부하는 겁니다. 버스 홍보하는 대신에 광고료를 얼마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노미자위원
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을 뭔가 우리가 극복해보자는 그런 의미인데 방식이 도에서 줄때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라 하는 그런 걸로 아주 지정이 돼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한방순회진료 약품구입도 지금 보니까 3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오히려 좀 많이 해 줄수록 도움을 받는 어떤 층들이 많을 텐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한방순회진료약품은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 2009년도 물량을 전부다 확보해 놨습니다. 시보건소에서 지금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까지 다 부족하지 않게 확보를 하고 그래도 예산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노미자위원
세이브차원에서 하셨나 보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왜냐 하면 이런 한방순회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든가 여러 군데 필요로 하는 데를 찾아서 한다면 오히려 더 해 줄 수도 있을 텐데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한방순회진료는 해마다 시에서 넓혀 가는데 올해도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일정이 빡빡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혹시 많이 소요되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반 구료비에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안정 보건지소 포장공사는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는 건가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건축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포장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건지소 신축에 순수 건축비만 투자가 되어야 되지 바닥포장공사는 보조사업에 우리가 올리면 삭감이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산확보 목적으로 건축비만 올렸는데 건축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상을 했는데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나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1차 추경 때는 왜 안 올렸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때 재정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때도 재정이 없어서 안 올렸는데 지금 빚내서 하는 것은 재정이 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때 1차 추경 때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확정이 추경하고 시가 맞아 떨어져 확정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비를 올리기는 무리하다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지로는 5,000만원까지 다 안 들겠네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바닥 면적이 707평입니다. 평당 71천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현재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언제 완공이 됐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008년도 11월 18일날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2009년도 4월 달에 장비보강을 완료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운영비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이번에 774만원 보조를 했는데 사실상 금액은 미미한데 그래도 일단은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이것도 말 그대로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한 재활시설 아니에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제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보건사업담당입니까? 건강관리담당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입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여름밤 건강체험마당은 행사를 안 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신종플루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순수 한여름밤 건강체험마당 그 행사로만 해서 예산이 2,977만원 이건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한여름밤체험행사가 순수하게 드는 건강체험마당 행사운영비가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사실상은 건강검사용지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또 따로 쓸 수 있어서 반납할 수 있는 부분만 반납했습니다.
이동기위원
행사 실무보상금을 지금 그러면 과목변경을 했단 얘기네 그죠? 다른 돈으로 썼다는 얘기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행사운영비를 일부분은 반납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나머지 일부분은 그러면 다른 과목편성으로 다른 데로 썼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과목변경해서 쓴 다기보다도 검사시약이라든지 검사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른 업무로도 쓸 수 있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단위별로 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 신종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어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도 고등학교, 모 여고를 시작해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고등학교에 한 학교만 집단적인 어떤 그런 환자감염이 있어서 휴교조치까지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한 학급에 한 학생만 발열증상이 있어도 그 학급을 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확산되지는 않고, 간헐적으로 각 학교마다 몇 명정도식 두세 학급식 휴업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타미푸루 처방자가 어저께는 한명도 없었읍니다만 한명 내지 두명 정도의 간헐적인 발생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확진환자인지는 저희들이 지금은 검사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서 약만 투약합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은 약간 소강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치료는 다 됐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전상태입니다.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침이 정해졌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경계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심각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단체 집단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환자가 몇 명이다 그런 발표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은 지금 11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물량확보가 저희 시군으로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건 국가에서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하는 형식으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명단과 대상자 군이 내려옵니다. 제일 먼저 1차접종할 사람들은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상군대로 약이 명단과 함께 수량이 내려옵니다.
이동기위원
무료접종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무료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단체에서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물량자체가 밖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단위 행사가 인삼축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각별히 좀 긴장을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증진에 목에 보면 약 2억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대다수가 보면 신종인플렌자 약품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국도비는 전혀 없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예방접종에 약품대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로 독감접종비를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삭감하는 것은 예산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독감부분인데 지난번에 2억 삭감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2억 삭감했다 다시 2억 올렸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삭감할 때는 대책이 있어서 삭감했지, 이게 내려올 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바람운동교실발표회라면 신바람운동교실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거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전체적인 예산이 지역건강형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국에서 1등급, 등급이 있습니다. 9,800만원은 1등급이고, 7,900만원은 2등급이고, 3등급, 4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1등급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었는데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각 시군마다, 포괄적으로 내려온 걸……
김재흥위원
영주시로 포괄로 내려왔는데 보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했다 이 말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같은 보건소인데 두분 과장님들 말씀이 100% 지금 다르거든요. 저가 지난 보건사업과 보고할 때 도비가 345천원이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작은 돈도 도비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느냐니까 딱 지정해서 내려온다, 포괄사업비가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모든 보건소에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내려와서 적정하게 필요에 따라 배분을 한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형태개선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9,800만원이 정해 지면 다시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시 과목별 예산이 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재흥위원
어디에 올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도에 계획서를 올립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도에 올렸을 때 예를 들어 신바람운동교실발표회 같으면 신바람운동교실발표회 목적으로 이걸 과목변경하면 도에 승인을 받고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건 과목변경만 하면 자체로 쓸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도에 승인 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계획서를 올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결정이 되면요.
김재흥위원
시에 예산이 그래요. 대답하기에 다 다른데 정말 코에 걸면 코 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리고 적어도 목적사업비를 취소가 됐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행사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갔다는 것은 또 잘못됐고, 예산 부기상 방법이 차라리 이건 그냥 반납하고 차라리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새로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목적사업을 가지고 맘대로 이렇게 그냥 이쪽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저쪽 써 버리고, 예산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65%입니다. 시비 같으면 한여름 밤 운영을 못했던 부분은 시비는 다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이 됐지만 국.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따른 관련된 업무에 다시 쓰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국. 도비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써야 되기는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다시 되돌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독감예방주사 돈이 실질적으로 한 2억이 들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5,000명분 약을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약품값이 조금 상향조정됐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지금 예산전액입니까? 국. 도비 따로 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건 국. 도비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무조건 시비로만 하게 돼 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65세 이상 무료접종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하고 난 뒤 약품이 남을 경우에는 유료로 해서 다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원래 2억이라는 회사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건데 이건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해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혀 안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완전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된다. 안 해도 법적인건 아니다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거고,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안하신건 아니에요? 아니면 이 부분에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을 국. 도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빠트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방 접종이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도비가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선택접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김재흥위원
여기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대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국. 도비 하나도 안주고 하라고 하면, 혹이나 보건소에서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덜 했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 도비를 확보하시면 확보하시는 만큼 보건소에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건강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243쪽에 그 위에 방역기동반 인부임은 그건 두 사람이 170일 동안 오토바이로 하는 그걸 말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차량 1대하고 오토바이 4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2명이 하루에 38천원씩 170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두명 쓸게 아니게 다 같이 쓸 예정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돼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오토바이 타고 골목 다니면서 약치는 그 사람들 인부임 아닌가 싶은데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방역에 대해서 이 예산하고 다릅니다만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골목에 방역을 많이 해요. 저는 느끼기로 아침에 가다가 약을 치는데 맞으면 좋은데, 몸이 소독되는구나, 좋은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서 다니다가 약을 치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에 약을 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로는 외국에 보면 밤 언제 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잘 알아보시고 언젠가는 치면 이쪽사람은 이쪽은 불평할 수도 있고 있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선택해 가지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신종플루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기 약이 요즘 TV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약을 공급한다는 그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의 문제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저희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그냥 예방, 독감예방이고, 신종플루 TV에서 홍보를 해서 언제쯤 한다는 공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11월 중으로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일 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이게 대단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TV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사람들은 대략 다 알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디서 얼마만큼 나온다,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저는 너무 지나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나라들은 있어도 그걸 그렇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을 안 느끼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중계방송 하듯이 되어서 오늘 몇 명 죽고, 내일 몇 명,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행사에 저가 큰 행사에 가 봤어요. 가보니까 음식을 취급하는데 가니까 입구에서 약을 주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홍보를 우리가 TV를 보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그런 런 보건소를 통해서 해 가지고 그걸 듣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아 그런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감을 주는 그런 홍보보다는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11월 되어야 공급이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때는 어때요? 국비로 해 줍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대상자별 무료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무료접종이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부담하겠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요건 시비로 하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신종플루가 어떤 증세가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거점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 일반병원에 가셔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증세가 일반감기하고 좀 다르다 타미푸루의 처방을 내시면 거점약국이 저희들 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풍기한군데, 영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병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갖고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또 학교에 어떤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대책본부 진료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큰 환자진료부분에 있어서는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그 거점병원 두 곳하고 일반병원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때 언론에서 상당히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영주는 그런 건 없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일부 처음에 좀 그런 부분이 병원에서도 수송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환자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거점병원이 지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시에서 요청이 오면 추천해서 보내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보건복지부에 거점병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몇 과가 운영이 돼야 하고, 병실을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 관내는 그 기준에 합당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정한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여기 관계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관련내과하고 소아과인데 두 병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국가질수예방접종 약품대, 이게 애당초에 2억6천2백만원인데 2억이 삭감되고 6천2백만원을 했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처음 올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홍성욱위원장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1억7천 정도 삭감했었는데 저희들이 혹여나 단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해서 2억을 올렸는데 마침 내려온 단가결정이 상승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대 같으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지금 이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하는데 굳이 빚을 내어 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독감접종 유류대는 무료 접종분 외에는 다시 금액이 환수가 됩니다. 시비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인당 8,000원씩 받고 다시 그걸 수입으로 넣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넣는데 이야기는 1차 추경때 하지, 왜 지금 빚을 내서 이 시기에 넣었냐, 이 얘기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1차 추경 때는 이걸 올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주정례입니다. 홍성욱 위원장과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민간이전부분이 회계가 있는데 이전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성인문예교육은 이건 YMCA고?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평생학습마을지원 이전 지원사업은 어디에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민간경상보조는 영주시 안정면이 지정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밑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영주시 안정면이 3개년 계획으로 도에서 지정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안정면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재흥위원
이건 어느 면을 지정하는 것 보다가는 영주전체에 원하는 마을에 리더 들어가 있으면 집합교육 식으로 해야 되지 어디 한개 면만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구 차원을 떠나가서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 너무 편중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사업비, 이 사업 말고도 학습하는 그런 제도가 너무 한곳으로 편중돼 가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분명히 어느 마을이든 리더를 키워서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임의적으로 어디를 집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여기에 안정면에서 안정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정면 어디에서 해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안정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재흥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 강사가 있어요? 이 교육을 시킬만한, 아니면 강사 섭외해 가지고, 그게 바로 되겠냐 고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인재육성사업은 도에서 평생학습마을 지정사업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을 지정을 하도록 당초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고, 안정면을 지정하게 된 것은 ……
김재흥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지침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지자체에 의지에 따라서 방법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왜 2,500만원을 쓰면서 영주전체에 마을리더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만 하느냐는 얘기에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표가 성과가 있는 평생학습을 위해, 성과가 있는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당초에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김재흥위원
안정면을 거론해서 저가 상당히 죄송한데 여기가 처음부터 뭐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 자체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시에서 지원한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겠나, 해 가지고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리더 양성사업은 어느 한개만 하는 것 보다가는 아니면 안정면에서 하더라도 영주시 전체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보고싶다라고 하는 리더가 있다면 여기 와서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자의 역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동네도 지원해 주는,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써야지 전부 한곳에만 편중된단 말이지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마을평생학습리더과정 저희 시비로 저희들이 전체 19개 읍면동에 마을리더를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있고, 올해 하반기에 심화과정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직접한 겁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줬지, 시에서 안올렸는데 도에서 줬겠어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의 성과물이 있는 안정면이 허수아비축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건 마을리더양성과정이지만 안정 용상리에 야생화단지라든지 노인들 일자리 하는 그쪽으로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노인 일자리는 장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획자체에서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마을리더을 양성과정을 했나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재흥위원
이것도 안정만 했나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50명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50명을 이제 소장님이 심화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50명에 대한 심화과정입니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을 하면서 어떤 성과물을 내는 곳에 더 잘 할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재흥위원
2010년도에 평생학습마을에 이런 제도,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것 신청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평생학습……
김재흥위원
이게 학습에 관해서 지금 몇 년간 한군데만 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꼭 안정면을 꼬집으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성격이 도에서 이렇게 읍면동을 평생학습마을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를 하는 것은 ……
김재흥위원
자꾸 이야기 길어지게 하지 마세요. 이 사업, 저 사업 이런 명목 저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한 동네만 집중적으로 몇억씩 지원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과마다, 부서마다 다 그냥,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구축하는 거예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교육기간이나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도 사이버 상으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1차 계획은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2차 연도 예산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책정되지 못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번 예산이 150억 빚을 내서 하는 예산 맞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1차 년도에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도를 할 수는 없고 계속……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학생들 수능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접속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화면상에는 안 나타나죠?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죠? 관리자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홈페이지가 몇 개 있죠?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강좌가 59개 강좌고, 거기에서 서비스로 농업 관련되는 게 40개입니다. 그래서 약 90여개 강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평균 접속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많은 것과 가정 적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총 가입자 수가 2009년 9월15일 기준으로 1,126명이고, 1일 접속자 인원은 평균 40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누적접속자수는 129,589명입니다. 그리고 인기과목의 신청은 1순위가 한자능력검정 1급에서 8급까지가 140명 있고, 2위가 뻔뻔한영철 영어 학습으로 지금 현재 120명입니다.
김재흥위원
제일 적은 것은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제일 적은 것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은 들어가 보는데 그것도 접속건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실 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접속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창을 당일 접속한 것과, 그리고 담당직원들 들어가는 것 빼고, 사실 우리 영주시청 홈페이지 보면 민간인들 몇 명 안 들어가요. 이것도 자꾸 이런 걸 강좌수를 많이 늘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이것 볼 시간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꾸 이런 걸 시스템 만드는 건 좋은데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앞으로도 리더양성 같은 것은 좀 넓게 해서 영주시 전체가 골고루 좀 혜택을 보고 이런 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실 때 이런 건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리더들을 양성해야 전체적으로 그 리더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중앙에서 2000년도부터 232지자체를 상대로 평생학습도시를 매년 한 15개에서 20개를 지정을 해 오다가 예산사정과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관계로 2008년도하고 2009년이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 내에 시군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마을 지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그걸 물었는 게 아니고, 영주에 와서 안정면이 지정이 될 때 저가 평생학습에 많이 관여를 했는데 그런데 난 어떻게 정해 진지를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안정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읍면동으로 골고루 안내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응모를 했으면 평가를 해 가지고 좋은 데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공정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었는지, 그냥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지정하는 것 같으면 안정면 보다는 평은이나 문수나 이산 좀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좀 소외된 지역으로 했으면 좋은데 안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걸쳐 했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중앙에서 시 지자체를 상대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때 신청을 한 걸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평가물이 없다 이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나 마을은 성과물이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영주시내에 19개 읍면동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안정면이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활성화되고 어떤 평생학습의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가 좀 있으니까 시에서 그냥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정을 했구만 그렇죠?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지정을 했다기 보다는 성과물을 가지고 자료를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장헌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주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신청했다가 안 되고 해서 작지만 성과로 도에서 영주에다가 평생학습마을을 하나 준다고 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공정해야 돼요. 그걸 불평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데도 또 하는 데가 있는데 하고 싶었는데 먼저 지정해버리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절차를 잘 거쳐 하면 되는데 시에서 판단해 보니까 여기가 잘 하더라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정이 되면 얼마간 있다가 다시 바꿀 기회가 있죠?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지정이 되면 3개 년도에 도비 1,000만원, 시비 대응투자 5백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2009 지역인재육성사업 이건 공식 명칭입니까? 인재육성입니까? 평생학습지도자, 리더 같은 건 괜찮은데 이건 인재양성은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키워 가는 걸 인재육성이라고 하지, 다 큰 사람들을 인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용어를 한번 잘 봐주세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사업명은 도에서 지정돼 내려옵니다.
장헌문위원
288쪽에 쭉 보면 기정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렸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마을지정 지원사업 도비 2개 사업이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신청을 해서 8월말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보존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전부 여기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 없는 겁니까? 금년에 와 가지고 늦게 계획된 사업이죠?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도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작년에도 이런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웠을까, 그 다음에 안동 평생학습 축제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 였죠? 우리가 참여를 해서 부스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안동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올해 평생학습도시기 때문에 축제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경상북도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시군도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예산이 시군에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운영비조로 나와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은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가지고 운영부스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안동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영주에 부스를 운영해서 참여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중요한 내용이 있을 텐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체험으로 해서 두개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하고 할 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누가 물으면 그런 걸 선정을 지금 한다. 어떻게 됐으냐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 하나 턱 지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잘하는 데를 지정하는 건 괜찮은데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성을 가장 존중해야 됩니다. 꼭 소장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시스템이 이게 1년간 쓰면 그 시스템을 계속 연간 구독하는 케이스 아니겠어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임대방식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접속을 합니다만 실제 접속건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관과목에 대해서 실제 수강신청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 부분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1년 다 됐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보시고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재수강이 또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용을 거의 안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배제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찾던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또 수혜자가 뭘 정말 필요로 하는지 그 내용도 좀 들어보고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걸 다시 여기에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 쓰는 돈이 비록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이 낭비 안될것 같아요. 그런 숙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책정되면 10월말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접속건수라든지 이용이 많고 인기가 있는 강좌 실효성이 있는 강좌는 계속 추진을 하고 아닌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와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홍보거든요. 불과 이제 1차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홍보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거의 사장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평생학습마을 지정을 아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읍면동 중에 안정면에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 하겠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안정면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9개 읍면동 중에 안정면을 제외하고 다른 읍면을 봤을 때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아, 우리 영주에서는 이 지역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또 다른 평생학습마을이 될 수 있겠다 했을 때 두 곳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만 도와주면 설수 있는 그런 마을을 좀 찾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지정을 해 버려가지고, 왜냐 하면 이미 결과를 보고 줘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해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름이 아니라 도에서 도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다 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짧았고, 몇 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별 의사도 없었고, 사실 안정면도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걸 저희들이 오히려 설득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한번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모델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도비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시에서 읍면동을 평생학습마을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걸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바로 지역에 작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19개 읍면동이 골고루 차별성을 가지고 잘 사는 게 좋거든요. 그게 바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도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 알아보니까 별로 의지가 없더라,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걸 바로 시에서는 요렇게,요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급하다고나 하나 ……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업무보고가 예산요구를 하겠지만 저희들 시 자체 공모사업으로 마을리더과정을 이수했는 그 수료생이 있는 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4개 읍면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정도 그다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동이나 면에서 알려 가지고 그래도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에서 도와준다면 한번 해 보겠다고 나오면 바꿀 수도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현재 저희들 2003년도 우리 영주시가 평생학습마을로 신청을 하면 서류만 내면 지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인기도가 약해서 신청을 안 해서 인근 안동은 되고, 저희들이 안 되고 2007년도에 그 어렵게 신청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정을 못 받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평생학습마을 지정도 똑 같은 전설을 받는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잠시 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