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한후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장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10:05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정과수과의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수과 1회 추경까지 예산이 105억2천4백32만1천원으로 금번 2회 추경이 14억3천4백40만8천원이 계상되어 총예산액은 119억5천8백72만9천원입니다. 그럼 2회 추경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53쪽 농기계순회수리 집행잔액이 삭감되었는데, 농기계 수리를 몇월달까지 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것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농업인 복지회관, 농업경영인회에 임대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창고 얘기도 하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창고도 없고 보관장소가 없어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가장 현실적으로 비가 오면 매장안으로 빗물이 들어가고 햇빛이 들어가서 상품진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캐노피 설치는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급한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 사항은 26일날 농업인장터가 개장되면 금년까지는 시범운영하는 기간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주말장터라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하지요? 평일에도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상설매장의 경우에는 평일에도 합니다.
이창구위원
임대준것은 토, 일요일만 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임대준것은 상설매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창구위원
아니, 분야별로 준것이 있더라고요. 주말장터를……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주말장터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이창구위원
평일에는 안하지요. 틀림없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시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IC 앞에 농산물센터가 생기니까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주말만 합니다, 서울의 만남의 광장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놔두면 계속하겠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할때 확실하게 심어줘야 임대를 하는 사람이나 또 상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사과공판장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km, 3km 차가 늘어 서 있어요. 봉현 서부초등학교를 지나서 옥녀봉까지는 안올라갔지만 그 이상 올라가 있어요. 대기를 하고 번호표를 받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 6시에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느끼기도 하고 ……
이창구위원
차를 세워놓고 3일씩 대기를 해야 되고, 얘기를 들었겠지만 때에 따라서 암표도 있다, 대신 지켜주기 때문에 일당을 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삼영청과를 방문해서 그런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니까, 삼영청과에서도 자기들도 이렇게 잘될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도 받았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따라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정 도매시장 기능이 축소되고 운영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법정 도매시장의 기능을 새로 활성화시키는데 농협하고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의 장애도 되지만 농민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과가 생물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과상회는 가만히 있어도 줄서서 오니까 그런 생각도 있겠지요. 농민들은 빨리 팔아야 되는데 3일, 4일씩 기다려야 되고, 수수료가 12%인지 알아요? 백만원씩 납품을 하면 12만원 수수료를 뗍니다. 상하차비, 박스, 임대료 다 뗍니다. 백만원에 12만원은 얼마 안될것 같지만 1억같으면 1천2백만원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직접 내려 줘야 되고 내가 직접 실어오는것도 다 뗍니다. 바쁘다 보니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토음식점을 얘기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시식용 테이블세트도 있고 향토음식을 한다고 하는데 판매는 아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식당을 운영하겠다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식당도 주말만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상설입니다.
이창구위원
연중에, 이것도 운영을 위탁받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겠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경영인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집기는 우리가 구입해주고 나머지 음식재료는 본인들이 사서 판매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우리 농산물도 선전하고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겁니다. 우리 특산물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그런쪽으로 유도하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48쪽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 78호, 농촌에 와 있는 귀농인이 78호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 신고했는 농가만 150호 됩니다.
한일선위원
본인들이 수리를 원하는 농가가 78호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귀농인 신고를 가장 많이 받은데가 봉화이고 그다음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비율대로 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일선위원
한가구당 5백만원씩인데, 5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그 효과가, 농촌에 빈집수리를 할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효과가 있는지, 완벽하게 빈집수리를 해 줄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족하지만 우선 귀농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
한일선위원
상당한 도움이 되는건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요청했는 가구가 78호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배정받은것이 78호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받고 싶은것은 더 받고 싶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귀농인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오늘 예산이 성립되면 인턴사업의 경우에는 시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오늘 성립되면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한일선위원
귀농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빈집수리를 해 주겠다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빈집수리비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빈집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의 경우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250쪽을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100평, 어디 결정된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결정된데는 없고 오늘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되면 다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해당 읍면을 결정해서, 읍면까지 배정하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한일선위원
올해초 같으면 10평씩 20명을 배정 해 줬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100평 같으면 10가구가 혜택을 보겠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개인입니까? 작목반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개인입니다.
한일선위원
255쪽 농특산물 판매장 캐노피 설치 3천만원인데, 캐노피 설치하는것은 영구적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영구적입니다. 판매장앞에 가보면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가 떨어지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설치할려는 곳이 몇㎡ 입니까? 계획은 있을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한겁니다.
한일선위원
어차피 견적을 받을때 평수해서 한것 아니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3천만원 예산 투자해서 캐노피 설치하는것이 영구적이지 않은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할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아닌것 같은데요. 주위경관 때문에 캐노피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하면서 영구시설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치빔으로 구축을 해서 영구시설물로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잘 심사숙고를 해서 주위의 건물하고 모든걸 잘 선택해서, 예산이 선다면 연구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S분무기외 3종 구입이 있고 그다음 FTA 대응 과수전용 방제기가 있는데, 방제기하고 SS분무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위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농수산부 공모사업에 우리 과수시험장이 전국 2개소에 있는 과수우량 묘목바이러스 진단 센터로 농수산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고, 과수시험장에 장비보강을 하는것을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받은것이고, 밑에 있는 FTA 대응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은 농업인에게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았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과수전용 방제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급이 어디에 많이 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과수면적을 대비해서 면적이 많은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들면 어느쪽에 많이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과수재배 면적이 많으니까 북쪽에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쪽에 배정이 이루어졌을것으로 ……
강정구위원
이번에는 제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은 면을 우선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안그런다면 시비를 삭감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SS분무기, 승용예치기, 전부 이 밑에 과수하는데가 많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포도가 각 읍면별로……
강정구위원
포도 말고 사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품목이 정해졌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주 품목은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정구위원
과수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어떤걸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 포도, 자두, 복숭아 해서 전체 면적으로 기준해서 그렇게……
강정구위원
과장님, FTA 자금으로 해서 영주시에서 과수로 특별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했는데도 또 사과 소리가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품목이 많지만, 그걸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52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 보수중에 농기계수리, 운전 증원 2명 때문에 예산이 2억4천7백34만7천원이 섰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2억4천 이다 하면 보수가 한달에 얼마입니까? 한달에 천만원입니다. 2명에게 주는데, 그러면 시장님보다도 더 한데, 계수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4천7백만원이고 이번에 2명이 증원되어서 예산이 늘어난것은 2천9백6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지요. 깜짝놀랐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전체에서 해외와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도내에서 우리 영주만 못갔다, 그만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까? 저가 오늘 이 질의를 하면서 오후에 전화올 확률이 99.9%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센터는 항상 자기 밥그릇을 못챙기느냐 말입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직접적으로 전화를 안하고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센터가 있으면 센터의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를 해서 센터의 밥그릇을 찾아 먹을 생각을 안하시고, 제가 말씀하는걸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255쪽 만남의광장 및 주말장터가 있는데, 캐노피 설치, 이것도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틈새가 나서 또 예산을 반영하고 솔직히 답답한 현상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5억,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때 위원회에서도 상세히 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없다, 없다, 해놓고 또 예산 올라오잖습니까? 그리고 256쪽 향토음식체험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기를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받을겁니까? 안받을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는 본관건물이 농업인단체에게 무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법적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건 안받고 안됩니다. 그런걸 먼저 인지를 시키고 난 뒤에 해야지, 만약 이렇게 해놓고, 틀림없이 모 의원이 그래서 임대를 안받아도 되는걸 받았다, 법적 사항입니다. 회계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임대료를 안받아서는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예가 어디에 또 있는지 아십니까? 근로복지회관이 무상으로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안받고 안됩니다.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고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2009년 2차 추경 예산이 261억입니다. 그중에서 150억원 기채를 내는 겁니다. 빚을 내는 겁니다. 재원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수요는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은 없다, 정말 살림을 영주시는 알뜰살뜰 살아야 됩니다.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원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2차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저희들 예산이 총예산이 4,010억정도 되지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이, 이 중에서 민간인들에게 보조를 하는 금액이 약 500억원이 듭니다. 500억원이 행사나 농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맞게 결과를 얻을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만, 500억원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를 얻을수 있다. 본의원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민들이 돈을 받아서 부풀리기 사업으로 해서 이중 견적서를 넣어 횡령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건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만큼은 저온저장고에 반드시 저당설정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우리가 설정을 한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조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것이 다시 넘어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정한 금액만큼은 영주시에서 회수를 했지요. 기억을 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농민들에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만큼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계획이 종료될때까지는 설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설정의 경우는 재산전체 가액이 보조사업 비중이 크거나 또 농업인이 법인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은 농가가 대부분 자기땅에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50% 자부담 능력을 판단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저온저장고나 창고형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 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모범수범 사례입니다. 지금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부도가 많이 납니다. 그랬을때를 대비해서 보조받는 농민이 시에 근저당설정을 해 주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가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결국은 예산낭비라는거지요.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한 예산, 시급성을 요할 때 추경재원을 편성하지요. 이번 추경이 251억입니다. 저희들 재정 수요는 저가 봤을때 각 실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500억원이 훨씬 넘을겁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편성되지 못하고 올라왔는 건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의 개발사업비가 전혀 편성이 안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255페이지에 만남의광장 입간판 설치같은 경우는 9월 26일날 개장을 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개장식을 하는데, 입간판 설치를 예산편성해서 하면 개장식 이후에 입간판을 설치를 하셔야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뭔가 언버런스가 나지요? 이런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면밀히 이런것까지 세부적으로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왔다면, 다른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256페이지 향토음식체험장 설치 4천만원, 이건은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이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들의 만남의 광장 내지는 농업인들이 권익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고 우리시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같이 만드는 그런 역할입니다.
황병직위원
농업경영인에게 위탁을 줬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업경영인은 영주 시비로 건축한 농업인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농업인들의 정보도 교류하고 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업인간의 화합을 도모하라고 농업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토음식체험장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현재 위탁을 받은 농업경영인회에게 다시 위탁을 줘서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영업행위를 하면 농업경영인들에게 수익이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농업회관에 식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식당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게 승인이 나면 바로 처리해 갈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습니다. 사용할곳은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인복지회관에 식당을 설치해서 식당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법률에 맞게끔 식당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하시고 이 예산은 차후에 올려야 순서가 맞지, 그러면 이 4천만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식당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저희들 5대 전체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의 단체 이익에 반하는 요구사항을 하면 감히 거절을 못하지요.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복지회관에 식당을 설치해서 위탁운영자들에게 집기 비품까지 다 사준다면 이런 경우는 저가 봤을때 식당을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식당을 설치해서는 안되지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때 평수가 불과 10평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회의를 했던 공간하고 1층 오른쪽편에 공간이 두군데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1층에 들어가면서 우측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던 장소가 아닙니까? 그 평수가 몇평됩니까? 거기가 식당이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것도 20평 정도 되고요. 그 건너편 복도 뒤편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가 눈을 감고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눈을 감고 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정말 식당이 필요합니까? 농업인복지회관에 그 식당이 누구를 위한 식당입니까? 거기에 식당을 만드는데 4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냉장고, 집기 비품을 다 사줘서, 거기 위탁운영자들에게 식당을 운영하라고 준다는것은 특혜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을 짓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농업인들에게 활동을 하라고 건물을 지어 주는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영주시에서는 제공을 한다고 봐야 되지, 거기에 다시 그 단체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준다는것이,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단순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식품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팔수 있는것을 팔고 체험할 수 있는것을, 대표적인 영주의,
황병직위원
향토음식 어떤 음식을 말하십니까? 영주시에서 나오는 향토음식을 거기에, 농업경영인들의 운영위원들이 어떤 음식을 만들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향토음식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여기는 도저히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식당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지요? 그리고 회관입니다. 식당을 할 수 있는 용도로 건물 형태가 안맞습니다. 법적절차를 다 제쳐놓고 예산부터 요구를 하시고, 일반단체에게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영주시에서는 살림을 살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습니까? 과장님, 용단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가 생각할때는 정말 말씀하시는 목적외 다른걸로 인해서 이런 사업에 예산반영해서 나가면, 대명천지에 조선천지에 농업인복지회관에 시에서 모든 식자재를 구입해서 위탁운영자에게 준다 말입니까? 농업인복지회관에 식당을 설비해서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농업인복지회관이 우리 조례에 공공요금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농업인회관으로 갈려면 수익성이 나오는 이런 일들도 일부 하면서, 이 수익성 나오는것이 단순히 영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영주시의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일들을 찾다 보니까,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영주시에서 행정공무원이 수행하지 못해서 민간위탁을 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지요.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춰져야 된다면 모든 영업행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논리를 말씀하신다면 자립력을 갖출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다 해야 된다면, 예를들어 위탁을 줬다고 했을때 거기에 식당을 차려도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농업인복지회관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농업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하라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준것 아닙니까? 그 모임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거기에 어떻게 자립력을 키운다고 모든걸 시에서 다 해 줍니까? 이 부분은 본의원이 몇 번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이런걸 해서도 안되고, 이런걸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요구가 많아지면 영주시에서 절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 반영 여부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농업인복지회관 식당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민감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접었는데, 그 구역이 식당구역이 아니에요. 시설자체가 식당을 할 수 없어요. 식당을 할려면 환풍에서부터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갖춰졌어요. 식당으로 운영을 할려면 예산이 더 지원되어서 쉽게 말해서 수리를 새로 해야 된다는거지요. 식당 자리가 아닙니다.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지, 조금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때 식당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후계자 일부 분들이 식당을 해야된다고 해서 전부 의원들이 여기에는 식당자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왔던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저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식당 자리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영주시 부서가 30개 되는데 읍면동하고 40개 넘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 향토음식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또 하고 있지요. 농정과수과에서 또 한다. 이런것은 유능한 과장님께서 한곳으로 묶든지 해야지, 자꾸 여기저기서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업무로 저희들이 가자는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자력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지역에 대표되는 향토음식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이고 홍보를 하는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의원들이 전체 영주시를 생각하는것이지, 그리고 개장식을 하는데 주말장터에서 과장님 느끼는것이 없습니까? 입구가 주유소옆에 서 있잖아요. 주유소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것은 현장사무실이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진입이 한쪽만 되어 있잖습니까? 그쪽에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강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은 전에도 그런것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교차로 하고 진입하는 도로를 낼려고 하는 부지경계선하고 거리가 35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전면을 다 열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전면을 다 열었을때 전체안의 공간의 사용, 주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차로만 열고 그쪽은 폐쇄를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만든겁니다. 여러 가지로 주말장터가 국내에서 처음하는 시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렵게 해 나갑니다만 하면서 문제가 되고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내년에 운영을 해 가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차츰 차츰 ……
강정구위원
영주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전국에 최고, 동양 최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4개월내에 거기에 낼겁니다. 지금은 과장님도 아니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하다 보면 시장님께서 아, 그런데 하면 당장 출입구를 만들겁니다. 그 출입구가 5m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십시오. 입구가 전체 움직이는 동력거리를 봤을때 모양새가 안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주농업이 영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직접적인 경제효과나 소득효과는 농업생산측면에서 봤을때 한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업인구가 23% 정도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 농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0억 정도 됩니다. 15%입니다. 영주경제의 절반의 총생산액을 짊어지고 있는 농업자체가 어디가서 하대를 받는 얘기밖에 안나옵니다. 도대체 15% 예산이 뭡니까? 최하 20%이상은 세워서 어렵고 힘든 농민들이 영주 경제를 짊어지고 나갈수 있도록 기반과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이것은 우리 농민 전체도 문제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더욱 분발을 하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주경제를 그만큼 책임을 지면 그 수반은 다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특히 농업정책 과장님으로서 이번에는 2회 추경이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하고 절실하게 느낄수 있도록, 또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영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로 저희과내에 인사배치로 담당 두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지도행정에 권오인 담당입니다. 기술개발에 윤관범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김한영 담당입니다. 식량작물에 장성원 담당입니다. 생활기술에 최종우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53쪽 농기계 순회수리 언제까지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일년내내 합니다.
이창구위원
농번기에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신청한만큼 흡족하게 못해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00%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구위원
한 60%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방하는 분한테는 ……
이창구위원
아니, 순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순회수리는 현재 신청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이창구위원
60%는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로……
이창구위원
신청한 동네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60% 내지 70%, 저도 가끔 수리할 때 가봤는데 수리할 때 인근 동네도 같이 옵니다. 어떤 동네는 오래 할때도 있고 일찍 끝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일정이 안잡혀 있지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를들께요. 풍기 창락1,2리를 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오전에 끝날것 같으면 오후에는 다른동네도 같이, 신청을 받을때는 오늘 창락 1,2리만 받았는데 그런데 오전에 끝날것 같으면 오후에는 전구1,2리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60%, 70%밖에 안되지만 8,90%까지 가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나가보면 기계가 많이 나올때는 오후 4시까지도 하고 덜 나올때는 오전에 끝날 수 있는데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 수리가 오전에 끝나면 인근에 필요한 부락을 해주고 오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농사철에 바쁘다 보면 센터까지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정과수과에서 식당관계 때문에 얘기도 나왔는데, 향토음식 전문으로 해서 앞으로 식당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과에서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경연대회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풍기인삼이지만 인삼삼계탕이 유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주에 있는 풍기인삼삼계탕이 더 유명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특별한것이 없지요? 예를들어 마산같으면 아구찜이 나오는데 영주같으면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향토음식 연구회도 있지만 영주라 하면 한우, 고기가 나오지만 음식으로는 특별한것이 없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상 인삼쪽으로 해서 인삼삼계탕이라든지 인삼갈비, 이런쪽으로는 외부적으로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특별하게 내세울것이 없다 말입니다. 조금전 마산 아구찜, 예천만 가도 순대집, 3군데가 있는데 다 잘되거든요. 대표성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영주하면 뭐다, 내세울수 있는 음식을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특별히 내세울것이 없어요. 인삼삼계탕, 인삼갈비탕을 얘기하지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향토음식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영주하면 탁 나와야 되는데 내세울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4쪽에 5월 26일날하고 7월 21일 우박피해, 평균적으로 농가당 보상을 얼마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호별로 평균을 내기는 힘들고요. 농가별로 피해율이나 경지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통상 부석지역에 5월 26일, 6월 21일 경우에는 130호 정도가 대상되고 있고요. 풍기, 봉현 지구에는 28호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피해액이 다 다르겠지만 최저로 생각하면 얼마정도 해 줍니까? 예를들어 천평정도 피해를 봤다, 얼마정도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이창구위원
최상으로 봤을때 얼마정도 줍니까? 예를들어 만평정도 되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재해보상기준을 보면 작물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대로 봤을때 억대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통상 피해가 나오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기가 힘들고요.
이창구위원
조사하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보름씩 하더라고요. 조금전 이중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주 경제는 농민이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과, 인삼, 인견, 특산물이 많잖아요. 하수오도 있고 수박도 있고 단산 포도도 있는데, 저가 봤을때 한 50%로 봅니다. 영주경제로 간다는것이, 축산농가까지 한다면 축산이 제일 많지만, 예산도 우리 영주시 예산이 4천억이라고 하면 대비해서 15%밖에 안된다, 그런데 농민들의 역할은 사실 20%이다, 조금전 황병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 한 500억 정도가 농민에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 때문에 인삼은 효과가 좋습니다. 더 많이 팔립니다. 60%가 성장되었어요. 그렇지만 사과라든지 모든 특산물에 대해서는 저조한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역할은 많이 하는데 농업지역이라 말이지요. 예산편성이 너무 적다, 농민예산이 너무 적다,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도 작목반이 20명이면 7롤, 10롤이 안나옵니다. 10롤이 돈으로 60만원, 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3만원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반사필름 보조받는 사람이 없애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반사필름 보조를 받는 전체가 반대를 해다오, 그러면 예산은 없애겠다, 일부 한두사람으로는 안된다 말이지요. 센터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3천만원을 농사짓는데 3만원, 5만원 보조받아서 덕이 안되잖아요. 진짜로 덕이 될 수 있는것, 일단 공짜로 주니까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센터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지도자급이나 회장단을 불러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없애고 더 좋은걸 해보자, 이런 길로 가는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2010년도 본예산을 할때는 좋은 방도로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에서 민간인 국외 여비가 올라왔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체적인 해외연수는 좀 자제하자,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256페이지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여비는 도비 백만원에 시비 3백만원, 4백만원 2명, 한명당 2백만원씩, 257페이지에 똑같은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지도자우수회원해외연수는 도비 60만원, 시비 1백40만원, 2백만원이 예산액으로 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259페이지에 또 민간인국외여비로 도비 60만원, 시비 1백40만원, 2백만원에 한명이고,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다음 261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해외 여비 3백45만원입니다. 도비가 34만5천원, 시비 3백10만5천원, 그다음 농업해외연수를 보면 똑같이 도비 34만5천원, 시비 3백10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한가지 지적을 드리면, 도비 34만5천원 받지 마세요. 항상 영주시에서 집행부에서 도비, 국비 반납한것을 사업성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면 도비를 받았는데, 국비를 받았는데, 그걸 받을걸 지금 집행을 안하면 패널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널티를 받지 않고 도비를 삭감을 안할려면 뭔가 일이 되도록 도비를 확보하세요. 34만5천원 도비를 받아서 시비 3백10만5천원을 편성하면 10분의1입니다. 이것 도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도비 받지 마세요. 차라리 시비로 편성하세요. 이런것도 도비를 확보해 왔다고 공치사를 할것이고, 이런 돈 왜 받아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면 물론 방문하는 나라에 따라서 여비는 달라질수 있지만 257페이지에 농촌지도자우수회원인데, 백만원씩은 어디 갑니까? 어디 해외연수를 가실려고 백만원씩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농정과수과입니다.
황병직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농정과수과와 농촌지도과를 비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질문을 드렸는 257페이지는 농정과수과의 해외연수비 예산이라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다, 그런데 농촌지도과장님이 보셨을때 농촌지도과와 농정과수과의 해외연수비를 비교해 봤을때는 형평성의 문제로 적정하지 않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도에 가면 기술원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도에는 정경파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달라서 예산규모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황병직위원
예산규모가 차이가 나면 34만5천원하는 도비는 받지 마세요. 이런 도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3백10만원을 편성안해도 되잖아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논리로 예산을 요구하신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본예산 편성할 때 경기악화로 모든 해외여행은 자제하자고 해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도 전액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으로 공무원하고 농업인이 가는 경우에 도비가 어느정도 50대 50은 되어야 예산편성하는 의회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데, 10분의1을 편성해 놓고, 이런 도비지원은 안받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런걸로 해서 흐트려지지요. 안갈려고 했었는데 도비를 받았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34만원 때문에 시비를 편성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비확보를 좀더 많이 하시고요. 위원장님, 이 예산조서가 지금 과별로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차후에 올라올때는 정책별보다는 부서별로 해서 예산조서를 작성해서 올리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에도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한번 해서 안되면, 이제 임기말이 되어서 한번해서 잘 안되면 두번 세번 하셔야 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하십시오.
이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황병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무보고할때는 각 과별로 나오는데 예산서 편성할때는 이렇게 들쭉날쭉, 이유가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새올시스템 자체에서 조정이 덜된것 같습니다. 올해 인사이동이 되면서 조정이 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시스템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인쇄할 때 농촌지도과이면 농촌지도과, 그다음 농정과수과이면 농정과수과, 이것을 보면 그냥 묶어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다보면 구분이, 이 부분은 앞으로 농촌지도과 자체에서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 하나라도 이제는 좀 챙기세요. 두개 과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센터에서는 왜 한 몫 다 올라옵니까? 분리를 해야되지, 이제는 자존심을 지키세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해외연수 비용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과거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혜택을 보고 다녀온적도 있습니다. 의원분들께서 심도있게 잘 연구를 해 볼테니까 앞으로 농촌지도과에서도 일을 농민들에게 뭔가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지난번 우박피해, 시비가 3백82만5천원만 지원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150농가가 이번에 피해를 봤는데 우리시에서 3백85만원이면 농가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 전체가 피해규모하고 농가별로 보상기준가를 산정해놓고 그 산정된 부분중에서 도비지원분을 제외하고 시비부담을 한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비부담이 전체 1천5백22만5천원이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차 우박피해 봤는것이 1천5백22만5천원, 이건 순수한 100% 도비로 들어왔고요. 2차 7월 2일날 풍기 봉현지구에 봤던것은 피해규모가 30헥타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 대상이 안되어서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추가로 보태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차 피해가 도비, 시비를 3백82만5천원, 15% 지원해 줬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도비지원분은 ……
이중호위원장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26일날 우박이 왔을때 피해조사를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다 받는데 어떤분은 1,600평 1,800평이하라서 안되고, 농약비도 지원을 한푼도 못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생계수단까지 받았다고 하고, 피해를 보면 다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지원을 안했는지, 그걸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할때 얘기를 하기를 농업인들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벗어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것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보상금하고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해도 국도비 범위 이상을 줄수가 없습니다. 재난지수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상이 되면 보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부터 적용이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07년도는 안그랬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같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재난지수인지 해서, 지금 농가에서 손해를 봅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것 보셨습니까? 사유재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보셨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확인을……
이중호위원장
이렇게 농가에서 피해를 봐서 가슴이 아프고, 한집을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우곡에 도의원들이 왔지요. 그 집에 가보셨지요. 우박을 다 맞았지요. 그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면 금융권까지 조회를 다 하는지,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집이 재해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를들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재난지수 300이하가 안된다면 최소한 시에서 여유비로 어느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안된다고 싹 빼서 그냥 방치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마음이 아프고, 과장님 농사 지어서 우박을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관계 법령을 맞쳐서 해줘야 된다고 못을 박고 그 외는 관심을 안갖고, 이건 우리 주무과에서 안일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피해를 한마지기를 봤는 사람이 재난지수 기준에 의해서 10만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해석을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재난지수가 300이하라도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 자체가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는 지원법이 없어서 못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법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 규정을 벗어나서는 못하거든요.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도개선쪽으로 해서 건의가 되어서 정부에서부터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중앙정부 탓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왜 그렇게 못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원선 하한선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원 상하선, 상하선을 놓고 봤을때 상위법에서 하한선 기준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그사람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하선을 벗어나서 줄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준다고 해도 최선 그 선 이하로 줘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박피해 농가에 줄때 1차적으로 농약 살포하라고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그럼 그런분은 농약지원이 안되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재난지수 이하는 다 했어요.
이중호위원장
재난지수 300이하는 안되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이하는……
이중호위원장
본인이 방제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농약지원을 해줬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수 때문에 정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것은 맞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도 재난지수에 못미치는 분들도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24일자 영주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 한분이 바뀌었습니다. 축산위생담당에 곽형렬 담당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중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가축인공 수정소 개량장비지원, 작년인가 수정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인공수정하는 사람들, 그때 컴퓨터인가 한적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인공수정사에게 줬는것은 없고요. 번식단지에 준것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것이 어떤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트북보다도 한단계 아래인것, 간단하게 쓸수 있는것 컴퓨터를 랩북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어떤 소에 내가 수정했다, 이런겁니다. 경상북도 전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수정사가 11명정도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수정사는 전부 수의사분이 수정하는것까지 다 하면 16명이 있습니다. 수의사를 빼고 지금 수정하고 있는 사람은 11명입니다.
이창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학교우유급식사업, 330원, 보통 어떤 종류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백색시유입니다.
이창구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한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잘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번에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회의때마다 합니다만 아이들은 백색시유보다는 초쿄우유라든지 이런걸 많이 선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성장, 보건 이라든지 이런걸 국가에서 정부지원금액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낙농가도 보호하는 겸 해서 백색시유로 해야 되겠다고, 아니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도에 많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아직 바꿔지지 못했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65쪽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 2,510두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만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돼지유행성 설사병은 모돈에만 ……
이창구위원
봄 순회할 때 2,000두씩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종자하는 모돈에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돈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9,900두 정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2,510두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관내 돼지는 한 65,000두 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소는 어느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한우만 얘기하면 45,000두입니다. 젖소까지 다 하면 47,000두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소 이력제는 잘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전번에 얘기도 했는데 횡성에서는 우리 소를 둔갑해서 팔다가 걸려서 벌금도 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신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65쪽 가축인공수정소, 실질적으로 수정사에 하는것이 아니고 농가에 하는거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공수정사한테 주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축산연구회에서 수정사를 양성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은 자사수정만 하고 업을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한일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정소, 개업했는 사람들, 업을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수정소에 대해서 ……
한일선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것이 11대입니다.
한일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연구소 자체적으로 수정사를 양성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수정사에 한해서 한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축산물가공시설 설치, 1억5천이지요. 사업자체가 어떤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도축장이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6월 22일부터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됨으로서 조금전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고기 소비가 우리 국내산 한우가 35%에서 51,2%까지 올라갔는 이유가 소고기 추적제 때문에 소값이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할려고 하니까, 예를들어 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를 이분도체를 합니다. 부부적으로 한심, 등심, 양지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걸 할때 라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라벨을 붙여야만 그 번호를 보고 이 소가 누구집에서 사육되었는가, 소고기 이력추진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가공시설이 도축장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아요. 자기들이 그것까지는 못해 주겠다, 건물을 못짓겠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기업조합에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안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서 라벨을 붙일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적서동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일선위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식육업소, 축산농가가 아니고 216개 되는 축산기업조합 단체에 있는, 고기를 파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것이지요.
한일선위원
268쪽 액비저장조 시설지원, 당초 도비가 1천만원이 서서 1천7백만원을 요구한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본예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천7백만원 곱하기 8개소 해서 사업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량이 좋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더 했지요. 도비순수 사업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2개를 더 배정해 준겁니다.
한일선위원
자부담이 20% 이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20%입니다.
한일선위원
보조금 80%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67쪽 축산물 가공시설 설치,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핸드폰에 보면 6626 번호를 누르면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걸 한번 눌러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소고기 바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바코드 번호를 누르면 생산자가 누구이고 어떤 병력을 갖고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고 하는 소고기 이력이 다 나올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6월 21일부터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월 5일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부위마다 라벨을 붙여줘야 되는데 도축장에서 해 줄 수 있는것이 이분도체입니다 이분도체는 절반만 잘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나눠줄려면 라벨을 다 붙여줘야 됩니다. 라벨을 붙이기 위한 가공처리시설을, 결과적으로 해서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그 공장이 현재 영주소백한우에는 장소도 없을뿐더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육업소에서 우리 관내 식육업소가 21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터가 넓은 사람들은 전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6개 정도는 가공처리를 집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땅이 협소하고 부지가 적고 건물도 적고 하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이 처리를 하자, 안하면 어쩔수 없이 부분육으로는 팔수가 없으니까요. 밖으로 외지로 고기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만든겁니다.
강정구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심사하고 모든걸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합니다. 이건 FTA 대응을 해서 우리가 미국하고도 국회 동의는 못받았습니다만 하고 있고, 호주하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큰 규모를 가지고 여태까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작은걸 큰걸로 했습니다. 이제는 큰 규모에 대해서 더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시군구에서 올리면 사업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2사람이 선정되어서 기금보조 30%, 나머지 융자 50%, 자부담 20%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축사를 개보수를 할수도 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매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축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육조합에 있는 분들이 설립을 해서 별도로 했다는 말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축장에서 못하니까, 결론으로 2차 가공을 한다고 해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2차 가공입니다.
강정구위원
1억5천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외에 축산 사료 관련해서 했을때 뭐라고 했습니까? 축산농가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드리는 질문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해를 못해서……
강정구위원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순수한 1억5천 시비입니다. 경우가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4개를 올려서 4개 사업이 확정되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마지막에 확정될때 4개소가 되었고 그다음 1억5천만원짜리 사업도 하나 있었고……
강정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장님선에서 이건 된다, 안된다, 해서 해주는 겁니까? 1억5천의 순수한 시비를 주는데, 이런데는 주고, 생산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찾아가고 읍소까지 해도 안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시비 말고 중앙정부의 자금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내년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농기계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형평성과 객관성있게 100% 지원과 자본보조를 해줬다고 판단을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강의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저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할려고 하니까, 저가 돈 걱정을 한다는것은 주제 넘습니다만 지도과에서 장비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어떻게 많이 가져와서 필요한 농가에 줘야 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작년에 5군데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더해서 올해 지원하지 못했던데는 내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객관성 공정성있게 지원을 하든지, 계속 지원하는데는, 축산특작기술과만 그런것 아닙니다. 다른부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가공시설 설치비 1억5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저가 봐서는 행정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 21일부터 이력추적제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 한우도축장에서는 이 가공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주시 소백한우에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모든 도축량에 대해서는 이력추적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것을 시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인지를 해서 도축장에 이런 가공시설 설치를 하든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영농조합 16명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적서동에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 놨지요.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계장비만 들어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단계적으로 봤을때, 이력추적제를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것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었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했어야 되는데, 대비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소 행정이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다. 지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소백한우가 만들어주기를, 건폐율 관계도 그렇고,
황병직위원
과장님, 소백한우 기존 있는 도축장에서 이런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시에서 권유를, 도축장에 우리가 차량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지역에 한우농가 식육협회에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도축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6월 22일부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따라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금번 인사로 인해서 영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심을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주의 농업은 영주시의 상당한 경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도 적은데 농업을 위한 직원들의 인사도 전문성과 전공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농업정책과 농민들을 위해 지원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새로오신 계장님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있던 축산직 이용춘씨는 어디로 가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유통마케팅과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유통마케팅과에 축산직이 가서 유통에 활발한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맞지 않는 행정인사로 인해서 지역의 축산농가, 다른 농민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본 위원회한테도 하고 저도 그 내용을 들었을때는 뭔가 전공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말씀드린 단순 그것만 가지고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렇습니다. 축산직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축산직이라는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축산직이 없습니다. 농업직입니다.
황병직위원
전문성은 있지요. 인사원칙에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된다는것이 인사규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농민들, 농업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가면 영주지역의 모든 농업정책은 삐거덕거리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실질적인 농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의회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한다는거지요. 사례가 그겁니다. 축산직이 왜 유통마케팅과에 갑니까? 물론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축산직이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축산행정을 본다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였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주민들이 했는것을 전달하는건데,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도 적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인사권자에게 이런 민심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의원님 말씀중에 제가 바로 잡아야 될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식육업소수가 216개인데 이번에 가공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용은 216명이 다 할 수도 있을것이고 안할수도 있을겁니다. 영농조합법인은 216개는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죄송한데 축산물가공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끝나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축산이 영주시에서 농업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사과, 벼, 이런 부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큰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농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2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유통마케팅 과장님께서 인삼하고 수출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오늘은 유통마케팅과 송계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 유통담당 송인홍입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중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유통마케팅과 2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계장님, 과장님 대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274쪽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우리 농산물이 사과, 인삼, 축산 등 많은데 수출을 몇% 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저희들 시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인삼하고 사과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120%의 목표를 증액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은 91%를 달성했고 사과같은 경우에는 40%선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주로 가을,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작지만, 인삼은 91% 정도 인삼농협에서 많이 해서 올해는 훨씬 초과 달성을 하고, 사과도 현재 가격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출이 많이 증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묻는것은 총생산량에서 몇%이냐……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전체 생산량에서요?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인삼같으면 생산량이 100이다, 그러면 몇% 정도……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인삼같으면 비율을 내는게 어려운것이……
이창구위원
사과는?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사과는 전체 5만톤에서 5만4천톤 정도 되는데, 수출량은 작년도에 800톤 정도……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농민들이 생산량에 20%만 수출해 주면, 국내 사과 가격이 안정도 될 수 있고 사과값도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데 국내에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자연적 가격이 하락될 수 밖에 없어요. 수출을 최소한 20%는 해줘야, 예를들어 사과 1,000상자를 하는 농가에서 200상자 정도는 수출을 해줘야 800상자로 국내에 가격이 안정되는데 수출이 문제거든요. 수출가격이 낮다고 생각해도 본전만 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건 맞거든요. 그래야 국내가격이 안정이 되어 덕을 볼 수 있거든요.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사실 사과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출물류비, 촉진자금이거든요. 수출업자들이 수출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부분을 그래도 촉진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완을 해서 수출이 어느정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수출촉진자금을 3억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1회 추경에 2억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물류비가 집행된것이 3억원이 집행되어서 가을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자랄것 같아서 1억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촉진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면 수출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수출을 하는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비가 부족해서 많이 못한다, 그런 얘기이네요.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보조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촉진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이창구위원
촉진자금이 많으면 수출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될 수 있으면 수출을 많이 해야 국내 가격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SBS 기획특집이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만약에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10월 셋째주 정도 촬영을 해서 11월달경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창구위원
일찍하면 인삼축제때 홍보가 많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안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뒤로 밀려야 되는 경향입니다.
이창구위원
60분동안 특집을 만들려면 채굴하는데도 많이 가겠네요. 상인들 판매하는것도 보고……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10월 셋째주 정도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아 떨어지지 싶습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74페이지 우리고장 명품만들기 사업 기획특집 인삼 4천만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많습니다. 인삼, 한우, 사과 등 지역구 두분이 계시지만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편중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유통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되면 안됩니다. 지금 풍기인삼축제를 비교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사과나 한우 다른 많은 특산물에게도 연구를 많이 하시라는겁니다.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과하고 인삼하고 두가지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과는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삼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 사과하고 인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사과 별도, 인삼 별도, 그렇게 하네요.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예.
황병직위원
너무 편중된 특정 농특산물에서 홍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편중되어 지원되면 그것 또한 지역 농민들간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비용도 60분 기준에 4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도 경험하고 방송국에서 내려오시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전번에 내고향 6시도 영주에 촬영을 두번 했었지요. 두번 하는 과정에 정기대 계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얼마전 우박맞은 사과, 하늘이 준 보조개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뉴스에 홍보가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없이 담당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홍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농특산물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영주시의 정기대 계장님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칭찬도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도 우수 농산물 있잖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예.
이중호위원장
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놓고 도비는 이렇게밖에 안줍니까?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이 사업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도비 비율이 시비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명칭은 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놓고 돈은 시에서 다 대고, 개당 한곳당 백만원 정도 해서 브랜드, 포장재 하고 해주면, 시에서 도에 건의를 하면 안됩니까?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기회가 되면 도비 보조비를 높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놓고 도비는 조금 주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할때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도 어느정도 육성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남은 기간이 3개월정도 남았는데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하면서 무척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주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습니다. 54%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소득을 많이 올려야 영주 경제도 더불어 좋아지니까 홍보마케팅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4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잠시후에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잠시후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정회
14:48 속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에 다소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고 질의를 해 볼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음식물 바이오 가스 시설 설치사업하고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시설하고 국비를 이번에 예산에 상정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의회에 당초에 보고할 때 약 28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600억 가까운 투자비가 든다고 다시 들어온것 아십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 시설물을 설치했을때 연간 운영비가 어느정도 드시는지 아십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얼마 듭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가 받은것은 당초 사업예산이 의향서상에는 443억이고 추후 확정해서 554억, 이것은 건설이자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116억이 불었습니다. 증가 되었고, 일반사업비로는 의향서상에 381억원, 설계는 482억원, 거기서는 100억 정도 불었고, 지금 운영비가 계산된것이 순수운영비 39억원, 연간 예천하고 영주시하고 합해서 투자회 수비 27억, 연간 66억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과장님께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14:50 정회
15: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