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09-09-23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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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명숙의원님, 이강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10년도 도에다 신청한 균형발전사업은 무엇이고 광특지원 사업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요지를 넣었는데요. 자료가 금방 여기 책상위에 있네요? 그동안 안 왔다가, 만약에 이게 왔으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균형발전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먼저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설명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 님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시간도 그렇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그럼 균형발전사업 신청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라고 그냥 하는데 광지특별회계라고 하지 아니하고 광특회계라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우선은 균형발전사업만 말씀해 주시고요. 광특은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항목이 많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사업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럼 자료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일 겁니다. 자료의 하단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다음에 칠갑산휴양림 보완사업,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 이 세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은 사업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사업의 구체성은 없습니다. 현재요. 다만 우리가 고추쪽에는 고추가공을 위해서 고춧가루공장을 우리가 지었는데 구기자쪽에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기자 가공산업, 구기자를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을 신청한 겁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천종합개발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었는데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언제부터 원래 계획돼 있는 것이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한도가 40억원입니다. 균특은 국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균특이거든요. 이것도요. 광특입니다. 국비가 40억원 한도내에서 2010년도분, 도에서 40억원을 청양군에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려워서 3억원을 깎았습니다. 37억원을 배정을 했고, 2011년에 또 40억원을 배정할 때 구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진행을 않죠. 사업비가 없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에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 사업에 보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룰 일이지만 지금 주변에 마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303억원짜리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청양군에서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돌려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나 칠갑산휴양림 보완사업, 그 다음에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지금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에서 40억원씩 5년동안 지원하는 금액, 또 그만큼 도비가 또 40억원씩 5년 오는 돈 합해서 한 500억원이 넘는 사업계획을 당초에 2년전인가 3년전에 도에다 신청할 적에 사업계획이고 그것은 포괄적인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매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배분계획이고 이것은 정식으로 자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자금신청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배분계획을 세울 때마다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계획성있게 해라.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줄 때부터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성있게 해라 했는데 그동안 이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몽골촌 사업도 그렇고, 외국체험마을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천종합개발사업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재검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 가지고 더 얘기 못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변동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대비해서 청양군이 중기발전계획을 세웠죠? 10년짜리?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기발전계획도 변동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중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큰 줄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전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두세달만에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대답하지 마시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기발전계획도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볼 때 중기발전계획에 70%, 80% 이상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중기발전계획 놓고서 한번 따져볼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따져보십시다.

명숙

김명숙의원

70%, 80%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70%, 80%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산삼밸리사업 지금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빼고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아니라 가장 사업비가 큰 것인데 그것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산삼밸리 사업같은 것은 공공성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칠갑산 주변개발 사업계획이 있어요. 몇 년전에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그 안에는 분명히 지금 그런 쪽에 외국인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장곡사 주변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발전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중에 외국인체험마을 알프스마을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인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는 관광사업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예술인들의 마을촌을 꾸며서 예술인들을 데려다 살게 하면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변질돼서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몽골촌 사업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자꾸 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계셔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획을.

명숙

김명숙의원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청양군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하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중기발전계획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제출하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돈 줘서 뭐하러 만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연구원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반드시 거기에 지속되는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가.

명숙

김명숙의원

반드시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군정을 하면서 참고하는 자료이고 그것은 수시로 변경해서 거기서 아이템을 얻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있으면 A플러스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다시 가미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 계획에 얽매이게 되면 시대성도 떨어지는 것이구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왜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박사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서 근 1년 가까이 중기발전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정의 참고자료로 만드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냥 이렇게 캐비넷속에 넣어 놓는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70, 80%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70, 80% 사용 안 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틀림없이 70, 80% 됩니다. 그 사업비요.

명숙

김명숙의원

안 됩니다. 그럼 대보십시오? 70, 80%가 뭔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 여기에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큰 사업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그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자리에서 저는 머릿속에서 있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기 복잡하니까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70, 80%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대야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70, 80%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작은 사업들이 되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물론 전체 건수로 따져서 70, 80%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지만 중기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큰 틀에서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 세부사업 내용이 거의 각 부서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적에도.

명숙

김명숙의원

70, 80%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70, 80%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70, 80%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요. 지난 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도지원이 꼭 필요한 현안사항에서 3월달에 이렇게 도에다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받을 때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도림사지 복원에 200억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80억원,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는 도림사지 복원사업은 5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0억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특지원 사업에는 없는데 이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을 안 합니다. 광특지원 대상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게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림사지 복원사업에는 백제때 역사가 확실히 고증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발굴을 해봐야 아는 도림사지 복원사업에는 200억원씩 쓸 생각을 하면서 청양군에서 어떻게 1,300년전 유적에는 42억원을.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런 것에는 어떻게 42억원중에 예를 들어서 군비가 10억원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도 아깝다고 못한다고 하고 재정에 부담이 돼서 어렵다고 요청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처사가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광특지원사업중에서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했죠? 도민체전을 앞두고요? 바닥공사랑.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좀 했는데 구체적으로 더 정비해야겠다는 부서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0억원이니까요. 세부자료하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10억원이거든요. 예산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런 광특사업들은 사전에 중앙부처와 의견이 조율된 사업들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요. 어떤 것을 리모델링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토종닭 가공상품화 계획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요.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이게 운영비만입니까? 아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이죠? 그것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 가공기술 이전센터 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3억원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자가공 육성 사업에는 아직 계획이 특별히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세워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구기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맨 먼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획이 지금쯤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기만 서있는 거예요. 구기자 가공산업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도에다 신청할 때 설명자료만 조금 있을 뿐이고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설명자료만,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구기자 갖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죠. 물론 신청을 할 때는 설명자료만 갖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웬만큼 계획이 있어야 이 돈이 오면 곧바로 시행을 하죠. 그냥 대충 올려놓고 외국인체험마을처럼, 지천종합개발사업처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 지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외국인 체험마을을 자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러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니까, 돈을 받아 놓고도 아니면 사업을 허락을 받아놓고도 금방금방 진행을 못하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을 많이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모든 사업들이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타협이라든가, 주변의 여건, 또 각종 행정적인 인허가 처리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런 것은 감안하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집 짓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건축허가 받고 하느라고 시일이 걸리듯이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관기관인 환경관리청같은 데서 허가를 받아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약간 지연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군에서 못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실장님? 2007년도에 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여섯군데에 이 균형발전사업을 준다고 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2008년도에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본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08년도 뿐만 아니라 2009년, 2010년 사업들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 사업이 적절한가 하고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빨리 시행하도록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기자산업 육성사업이 어떤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청양군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체험마을 땅 사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잘 살 수 있다. 잘살 수 있다.’ 지금 ‘오늘 이것 예산을 안 해 주면 그 땅 주인 돌아가시면 어려워진다.’ 별소리를 의회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서 결국은 그 땅을 사지도 못하고, 이런 행정이 잘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땅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 의회를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준비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2010년도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뭘 할 것인가, 이것을 안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 저는 다음 사업, 다음 사업, 미리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실장님이 말씀을 길게 하시면 그러면 제 질문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군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서별로 네트웍이 안 돼 있고요. 몇몇에 의해서 준비한 20년, 30년, 청양군의 100년을 바라볼 사업들이 그저 몇 달만에 뚝딱 결정이 되고,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정책제안이 없이 그냥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입니다. 올해 교부세가 줄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전체 교부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예 줄었습니다. 한 22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2억원 줄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22억원 정도 기억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줄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정보교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자료가 없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잘 기억을 못합니까? 그럼 지방교부세는 얼마나 줄었는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2억원정도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2억원 줄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2억원 줄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 해에는 결산해서 23억원이 늘었는데 올해는 22억원이 결산해서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2008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정리추경까지 안 보고요. 지금 이 시점 정도, 지난 해에 3회 추경하는 정도의 예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고 이 세입을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교부세가 얼마 정도 줄었나라고 한번 따져봤더니 올해는 지금까지 온 지방교부세가 1,001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뒤는 좀 줄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부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지방교부세요. 여기 세입총괄표에 나오는 지방교부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약 한 900, 1천억원은 안 됩니다. 지방교부세는요.

명숙

김명숙의원

1,1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2억원이 줄으니까 1,100억.

명숙

김명숙의원

1,100억원인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줄으니까 1천억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1,100억원이 아니라 1,001억 5,230......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980억원이 좀 미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이 시기쯤에는 얼마였느냐면 1,126억 7,862만 6천원입니다. 올해는 1,015억 2,343만 1천원이구요. 그럼 차액은 얼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명숙

김명숙의원

차액이 20억원 정도 줄은 것이 아니고요. 111억 5,190.......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11억 1,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역시 지난 해보다 올해 줄었습니다. 5억 1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경제난으로 인해서 내국세의 일정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됩니다. 그게 교부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제난으로 인해서 내국세 세금징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내국세가 줄어서,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종부세를 완화시키거나 재산세를 깎아주고 부자들한테 감세를 한 여파가 저희 지방에 내려오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내국세에 19%로 알고 있는데요. 19% 그 정도쯤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해 주는, 균형있게 배분해 주는 재원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교부세가 정부에서 내국세 징수가 금액이 좀 줄으니까 정산해서 줄여지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11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지방교부세 전망으로 볼 때 정부에서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가 감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은 계속 우리가 예산이 늘어났었는데요. 지방교부세 만큼은 오히려 사업이 교부액이 줄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대신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직접 보조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보조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지방교부세만 지금 올해 들어서 111억 5,519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이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역시 5억 1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줄어든 금액이 162억 5천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잘 해서 국고보조금은 올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저희 청양군청 공무원들께서 미리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확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요. 다만 이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같은 경우는 사업항목이 딱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세칭 군비화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면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면 앞으로 정부가 지금 모든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시행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 매칭펀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죠? 많이 투자를 붙여주면 더 큰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군비가 적으면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나 청양에 맞는 사업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이 재산세 완화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세정책을 많이 편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들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어려운 자치단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세금을 걷어서 균등분배를 해 주는 것들인데 그저 중앙정부, 아니면 서울, 잘 사는데 이런 데 위주로 가는 정책을 가만히 시골에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적어도 청양군의 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라면 모여서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우리가 살아갈 방법도 있고 그나마 그러는데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 갖고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서울특별시는 안 줍니다. 서울특별시는 안 주고.

명숙

김명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걷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서울특별시는 안 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세라는 것은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공유하는 비용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김의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실장님? 답변을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줄은 것이 줄은 이유가 뭐냐,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좀 올려야 할 것이 있어서.

병학

최병학의장

그것만 대안제시를 하고 간단히 끝내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부세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정부에서 각종 내국세 징수율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이 좀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율통합되는 통합시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60%를 더 플러스 시켜준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하지 않는 우리 군 같은 곳은 교부세가 줄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이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사업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하는 사업을 정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맞냐, 안 맞냐 해서 사업을 따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이 국고보조금 사업에는 청양군의 특색을 살릴 사업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부세가 1년만에 100억원이 줄어도 그냥 줄어드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종.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돈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100억원이 줄었는데 실장님께서는 22억원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에서 청양군이 감사를 받으셨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굉장히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를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감사를 받느라고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래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에 청양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 수의계약 및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낭비한 사례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공사수의계약 3건과 사업비 과다계상 11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과다계상이나 수의계약으로 잘못되는 이런 행정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감사때마다,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재정운용에 열심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호응이 높은데요. 사실은 사업비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아마 높은 이유가 거치상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자도 싸고요. 지원액이 4천만원 맞습니까?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 조립식주택을 지어도 지원금이 마찬가지 입니까?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규모별로 이게 동당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도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 지원비가 융자금이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 말을 믿고 지었다가 낭패를 본 군민이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을 지으면 지원 융자금액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죠? 청양군청에서는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군민이 집을 지으면 농협에 와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맞게, 그 다음에 4천만원에 대응하는 담보를 넣어야만 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주택을 짓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조립식주택을 짓게 되면 한 9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지난 번에 그 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조립식 주택을 지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차피 반영구적이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자재가 높아졌거나 해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군에서 한번이라도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는 그렇게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융자를 받을 때는 담보물을 넣을 때 건물의 평가를 해서 한다는 말을 해줬더라면 본인은 조립식주택을 짓지 않고 일반주택을 지었을 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분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까지 문제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조립식주택이 잘 나온 것들도 많아서 지으려고도 하는데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내년부터는 할 때 그런 사업을 의원님 사항을 반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보통 30평 미만의 주택을 짓도록 하잖아요.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골에 땅과 집값이 얼마 나가지 않아서 4천만원의 융자를 받고 보통 4천만원이나 6천만원 보태서 1억원 정도 들여서 주택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4천만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보통 4천평 정도의 땅을 담보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농촌에서 그 정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담보를 넣을 수가 없어서 이 융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단들을 보면 그래도 살만하신 분들이 주택을 융자를 받아서 짓는 것 같습니다. 청양군에서 할 일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농협하고 얘기를 잘 하면 조금 더 평가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가급적 평가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감정사를 사서 한 2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의 평가액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4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4천평 정도의 땅을 담보물로 잡으려면 동생이나, 형이나, 부모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까지도 다 저당을 잡혀야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실거래가격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정가격이나 이런 정책은 20년전 금액이 그대로 정해져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군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특히 융자를 받는 군민들은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다음에 신정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즉시 즉시 상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고요. 혹시 상담하러 오면 자세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중에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봤더니 올해 43억 9,30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중에서 지금 영어카페 운영에 6,500만원, 거점초 영어체험센터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문고 전문계고 육성사업 등 군 자체 사업들이 있는데요. 영어카페 이용자 평균 학생수하고요. 지금 뭐 답변하시기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는 우리가 초등학교에 청송초등학교하고 정산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정산초하고, 청송초입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송초등학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학교를 바꿔가면서 합니까? 지난 해에는 이 예산이 이 학교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갔었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매년 학교가 다르게 선정이 됩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보완같은 것이 되니까 돌려가면서 운영을 해 주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지원액을 좀 늘리면 더 빠른 혜택을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겠네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요. 이 중에서 명문고 육성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실업계고 육성에 4,5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문고는 정산고이고요. 실업계고는 청양고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은 실업계교라고 안 하고요. 명칭은 전문계고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 인문고와 실업고의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실업계보다 인문계를 우대해서 청양군도 그렇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꼭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금액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학생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학생의 적성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지원에서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준다든지, 뭐 차별성이 있다면 차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 금액에서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번.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꼭 고정돼서 뭐 의도적으로 5천만원, 4,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원된 금액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요청한 모양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안 올라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학교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살릴 수 있도록 지원금액 만큼은 군에서는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요. 면단위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1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어떻게 어떤 사업들이 되고 있는지 자료는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중에서 이것은 제 사업제안입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저희들이 셋째아이 가정이 있는 데는 전기요금도 깎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또 보통 생활이 어려운 넉넉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피아노나, 컴퓨터, 서예 등 이런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청양군 자체만의 바우처사업을 이렇게 지원할 근거는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괜찮은 가정은 영어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학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가정이나 영세상인 가정은 학원이 어렵습니다. 저희 아래층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4명인데 학원을 다니는 가정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아빠는 청양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절반정도라도 보조를 해 주는 제도를 할 수 있으면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요. 학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면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워낙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잘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읍지역, 청양읍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학생수도 많고 이래서 방과후학교 혜택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직업재활근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직업재활근로센터는 청양군에 지난 2004년 국비 2억 6,400만원, 도비 1억 8,500만원, 군비 6억 2,300만원 그리고 자담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해와 올해 청양군이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지원한 내역이 금액으로 말하지 말고 큰 틀에서 어떤 어떤 사업부분에 지원을 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원금중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고요. 작년도에도 센터장 1명, 교사 1명, 팀장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팀장을 하나 구조조정해서 잘랐고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80%가 인건비, 나머지 15% 정도가 일반 수용비로 운영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해 2008년도에 9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지금 직업재활근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원래 가장 근본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근로직업센터 근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즉 장애인 근로자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적은 분은 10만원 정도, 좀 많으신 분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간급으로 따져주기 때문에요. 매일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며칠 이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숙련근로가 3만 5천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두명 정도가 그 정도 받고 그 외에는 보통 3만 2천원, 올해 올라서 3만 2천원, 그것도 8월달부터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3만 1천원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죽 제가 2009년도에 와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보통 근로자들은 10명에서 16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달이요. 그런데 3월에 10명이 하루 일했습니다. 개인인건비가 3만 2천원, 이것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월은 12명이 이틀을 일하고 6만 4천원 받았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넉넉잡고 일주일 잡고 5일에서 7일 사이를 했는데요. 그래서 16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달 평균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22만 5천원, 그리고 8월달에는 다시 14명이 3일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인건비가 8월달에는 9만 6천원이죠. 그럼 한 달 20일 다 일해도 사실은 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64만원인데 8달동안 일한인건비가 86만 7천원입니다. 1인당이요. 그것도 30명, 40명, 5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8달 일한 인건비가 한 달 일한 인건비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시인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전체지원비 9,385만원 이 중에서 시설운영비 8,55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7,223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근로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과 직원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과 직원한테 이렇게 인건비를 이 분들한테는 법을 정한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 때는 왜 주는 것이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공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공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수년째 이런 방법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설장은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요. 장애인들을 고용한다고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까지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5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제가 평균 따졌으니까 두사람 몫을 평균 따졌으니까 15만원이지 시설장은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본인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시설장은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받아가는데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해서, 정작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하루도 일하고, 이틀도 일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돼야 되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6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 으로 와보니까 센터장도 사실은 여기서 거주를 않고 때로는 군산에서도 다니고 때로는 대전에서도 다니고 해서 여기로 이주를 해라 해서 대치에 임시로 방을 얻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문제겠죠. 이 일이 이렇게 계속되어 온 것은 그저 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냥 나오는 운영비 있으니까 그 운영비 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1년에 올해는 지금 9천만원이 넘겠죠. 더 올랐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올해는 근무자 처우개선비나 장애인보호자 수당이 더 올랐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1억원이 넘어가는데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겨우 15명도 안 되는 근로자를 그것도 한달 평균 15일도 일을 못하게 하는 이 작업장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운영목적에 맞지 않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요.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요. 그렇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상당히 그동안에는 안 좋았었는데 작년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작년 8월부터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었을 때도 상당히 예전 몇 년전 보다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해서 재수탁을 1년을 더 해 다오 해서 엊그제 재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표와 부합되도록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곳에서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사업 창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부채가 많고 못받는 채권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비근한 예로 금년 9월달에 중추절때 주문량이 한 3,700만원 정도 수주를 받았다고 해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망 확보라든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문량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8월달에 3일을 일했을까요? 14명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9월달에 좀 늘었습니다.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9월달은 그럼 근무가 얼마나 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아직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문제입니다. 초창기에 운영을 잘못한 운영진때문에 지금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나기도 납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한 장애인 근로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재활근로센터를 잘못 운영해서 부채가 있다. 결국 그런데 그 부채는 누가 갚느냐, 근로자가 일을 해서 먼저 잘못한 사람들 빚을 갚아주는 꼴이다. 그럼 이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많이 하느냐, 20일 근무를 하느냐, 보름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어려워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군에서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주면 일에서 이익 나는 부분은 적어도 장애인들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쓰거나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빚 갚는 데 쓰기 때문에 이 공장이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살펴 보시고요.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의식에 맞게,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매듭을 풀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하더라도, 아니면 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정말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다른 일자리, 청양군만이 마련한 다른 일자리를 국비를 안 받더라도 군비를 갖고라도 해서 더 해야 지, 장애인들한테는 외면을 당하고 마지못해서 거기에 가서 그거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하루 나오라면 하루 나오고, 이틀 나오라면 이틀 나오고, 내일 나오라고 할까, 모레 나오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사는 장애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활성화를 했다면 투자대비 금액에서 지금 활성화가 됐다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하는 장애인기업으로 끌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판매망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곰두리판매망을 확보를 하겠다. 장애인단체인, 그래서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출발을 할 때는 대단하게 해놓고 겨우 1년도 안 가서부터 빚더미에 허덕이면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옵니다. 이런 일들은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용장애인 근로자가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임금을 더 받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이 더 좋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근로자들 일수가 보통 15일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열흘이라도 돼야 되고요. 고정된 수입이 생기는 일터가 되는데 어떤 조건도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시설장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입니다. 물론 월급받고 이 사람은 왔습니다. 월급받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격요건이 어려워서 정말 그냥 서류상에 자격만 갖추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든 중앙정부나 다른 쪽에다가 협의를 해서라도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라도 맡겨보면 이렇게 빚 좋은 개살구 사업장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중에서 물품지원 사업인데요. 5,7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주로 냉장고, TV, 씽크대, 노래방기계, 벨트맛사지기, 트위터머신기, 실내자전거 등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가스렌지, 씽크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족탕기, 그러니까 발욕조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족탕기는 경로당의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알아서 지원을 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요양원을 가보니까 족탕기가 간단하고 비싸지도 않고 쓸모가 있겠더라고요. 노인양반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사준 겁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전기로 쓰는 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넣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몇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올해 신규 들어간 것은 다 족탕기입니다. 한 군데 들어가면 280개 경로당에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노래방기계 아직도 지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 했는데 고장나서 다시 사준 겁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기계가 현재까지도 열두군데인가가 지금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노래방기계 사용 한 달 평균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족탕기는 전기로 쓰는 것이고요. 보통 20분에서 30분,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놨을 경우에 1대씩 줬습니까? 몇 대씩 줬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2대씩 줬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냉장고, 씽크대, TV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족탕기나 공기청정기 그리고 트위터머신기, 실내자전거, 노래방기계, 이런 것들은 꼭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노래방기계와 운동기구는 몇 년전부터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했는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말에 지급한 온열치료기 같은 경우도 거의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전기로 쓰는 것들을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것보다는 본의원 생각은 운영비를 늘려줘서 전화도 마음대로 하고 전기도 마음대로 쓰고 겨울에 기름값도 넉넉해서 회관에 모여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품 하나 이게 좋겠다고 해서 사주는 것이 과장님 생각대로 사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족탕기를 한번 주기 시작하면 다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물품을 지원을 하려면 한 달 기준으로 평균 사용일수가 보름이상은 되는가, 그 다음에 회관이용자의 절반이상은 되는가,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 보면 도비지원 37%가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물품목록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군에서 정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정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에서 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회관에서는 사주면 싫다고는 안 해요. 뭐든지 그냥 주는 것이니까요. 이 분들은 이 사업을 이 족탕기가 들여오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 못받으면 우리는 못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지원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지금 또 지금 운동기구가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운동기구, 그동안 배분한 회관의 명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운동기구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데요. 주민들은 선택의 권리가 없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청양읍의 어떤 경로당의 경우도 도배를 했는데 우리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대상지가 정해지면 어느 업체가 하나 그 마을한테 알려서 그 가격선에서 벽지나 장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군민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요. 업자 편리하게 일하라고 하는 사업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합니다. 이런 문제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처음 듣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 동네에 방문을 해서 노인회장이나 몇 분들 의사를 들어보고서 벽지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마을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 준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해달라고는 했는데, 언제 되는지도 몰랐는데 했더라. 그런데 우리한테 전혀 안 맞는 그런 벽지를 발라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약간 번거롭더라도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에서는 지난 2, 3년동안 문화관광쪽에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대형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10년째 지지부진한 도림온천 개발사업, 듣기 거북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워낙 이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이 완공돼야 하는데 삽도 못뜨고 있는 외국체험마을사업, 그 다음에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성이 재검토 돼야 죠. 그 다음에 지천생태공원사업, 이것도 5년만에 겨우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군민체육관 건립과 도민체전유치도 문화사업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림온천관광사업의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2008년도에 민자사업까지 끝내고 완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채비지 매각도 못하고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채비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채비지 매각을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2008년도 이전에 채비지 매각하고 온천장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호텔도 지어야 되는 그런 민자사업들이 있는데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청양군에서 주는 사업만 받고 있습니다. 3년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입니다. 2006년 10월 25일인데요.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께 제가 하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언제쯤 목욕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덕산온천 정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 두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냥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온천관광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온천개발 부분이 그 중에서 공공부분에서 시도할 부분과 민간자본 조합에서 할 부분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채비지 매각의 문제는 일반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저희 군에서 예를 들면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그럼 도림온천 개발사업에 무엇때문에 청양군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해 주죠? 왜 해 주죠? 우리가 먼저 해 준다가 아니죠? 왜 해 줍니까? 기반조성 사업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을요?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지금 이 도림온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 왜 투자를 해줬느냐구요? 지금 기반조성사업을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온천개발이라는 청양의 관광명소로 관광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문제는 개발의 주체는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조합에서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사업자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기에다 끊임없이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청양군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개발한 온천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한테 기반조성을 해달라. 도로라든가,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달라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반을 해 주면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사업자들을 모아서 온천장을 짓고, 호텔을 지어서, 관광지로 관광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그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약속을 지금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데도 청양군에서는 지금 기반조성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쪽한테 민자로 사업을 줬죠? 지난 해에도 오폐수 정화사업 주지 않았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금년도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민자로 나간 것은 32억원쯤 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것도 나가고, 도로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쏟아 부은 사업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투자한 사업은 별개이고, 그것은 조합에서 채비지 매각은 할 것이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일의 구분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당연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합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됐더라도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계획이 2008년도에 원래 끝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원래 계획대로 라면요? 온천은 1990년 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천개발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죠. 그리고 청양군이 투자를 해줬고요. 이 조합을 믿고요. 미루다 미루다 결국은 2008년도에 민자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청양군에서 지금 투자할 돈은 거의 다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청양군이 민간이든 어떤 단체든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보조사업을 할 때, 농민한테 농기계를 사거나 어떤 하우스를 지으라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청양군에서는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농민이 이것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다면, 약속한 대로 완성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비 어떻게 해야 되죠? 회수해야 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라면 언제 완공이 돼야 합니까? 2008년은 그렇다 치고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공해야 죠? 지금 문화관광과의 계획대로 라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부분에서는 2009년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2009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2009년도 9월인데 채비지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완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양군에서는, 사업기간을 또 연장해줘야 될까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추진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숙

김명숙의원

추진할 의지는 있죠. 그 사람들 말이야 맨날 추진할 의지는 있죠. 여직까지 추진할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진할 의지를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지금 6년, 7년이 되도록 채비지를 한 필지도 팔지 못하고 있으면,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민자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유치하지 못하면, 2009년말까지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면 청양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지원한 사업은 모두 다 회수를 해야 되고요. 회수를 해야 한 다음에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청양군이 관광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무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무적인 조건이 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누구나 그냥 필요한 사업만 따먹고 가만히 계속 하겠다고 미루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조합에서 하는 부분을 공공부분에 투자한 부분을 지금 사업 취소해서 청양군이 더 떠안고 있어야 될 부분은 경제적이라든지 자원의 문제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도림온천조합을 믿고서 지금 청양군이 얼마의 세월을 기다렸고, 얼마의 돈을 투자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단 채비지가 한 필지라도 매각이 됐다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기다려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온천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붓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짚겠습니다. 오폐수정화 처리시설을 하셨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하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시설 다 하셨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하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언제 완공입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기계라든지 설비분야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시설 왜 하죠? 온천이 가동되면 거기에서는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하면 준공을 한 날로부터 이런 기계시설들은 내구연한이 있죠? 있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기계의 내구연한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이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요. 예를 들어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을 한다면.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건축물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설 전체가요. 관로도 묻히고 지금 그 속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 시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시설에는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언제 온천을 완공할지 모르는데 3년이다, 4년이다, 5년이 가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채비지가 매각돼서 예를 들어서 온천이 생겼는데 1, 2년만에 이 오폐수정화 처리시설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다시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금방 쓸 수 있을 때 완공해서.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문제가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양군에서 사업을 해놓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1년 6개월안에 거기에 전부다 사업이 완공됩니까? 1년 6개월안에 완공이 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의 내구연한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으로 짓죠. 그럼 지금 이 시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폐수처리요. 이게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어떤 사업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비워놓는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사업비를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문제가 많죠. 2010년 대백제전하고 충청방문의 해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열려도, 그리고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생겨도 주변에 관광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청양군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선택을 잘못했고,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에 조합측에서 확약서를 받은 것이 있죠? 청양군에?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때 본 의원 이 요구를 해서 이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앞두고 융자로 오폐수정화 처리시설을 민자로 넘기기에 앞서서 조합을 믿을 수 없어서 이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예산목을 변경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요. 청양군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청양군이 판단할 경우 청양군의 사업취소, 예산 회수조치 등 어떤 행정처분에도 따르며 본사업과 관련 청양군의 어떤 행정처분에도 법률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조합측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안 내주려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가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청양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증을 받아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기한을 분명히 본의원은 3년이라고 넣으라고 했는데 이 3년이 빠져 있습니다. 이 3년이라고 넣었으면 사업완료 시점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측에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도림온천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넘으면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온천 개장을 해도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갖춘 온천장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걸어서 될 것이 아니고 본의원도 의회안에서 도림온천 갖고 이렇다, 저렇다, 동문서답하는 질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비까지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재검토 되고 있습니다. 이 균특사업으로 303억원이나 되는 이런 사업인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사업 재검토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속에는 청양을 대표하는 특색이 없습니다. 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 의회나 주민들이 사업 목적을 좀 바꿔 달라고 하면 도비를 반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고, 아니면 군에서 하는 사업은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도 바꿉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사업이 지지부진 해 집니다. 계획이 잘못돼서 시행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청양군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나 있을 때 그냥 별일 없다가 떠나면 되지, 의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성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형 관광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고 청양의 특색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외국체험마을이라든가 지천종합관광지사업 이런 것들도요. 이 사업을 지금 변경을 하는데 지금도 올해 보니까 농공단지신설과 휴양림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관광시설 사업이죠. 시설물을 세우는 토목관광사업이고요. 출렁다리나, 천문대, 몽골촌, 도림온천, 지천생태공원, 생태공원도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으로 만든 공원이죠.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죽 만들어지는데요. 지천종합관광지 사업이 마을을 이주시키거나 마을을 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303억원에 용역비 3억원과 나머지 사업비 300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중장기 계획에다 넣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200억원 정도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나머지 300억원 공공시설분야,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 사업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도림온천 민자사업이 있지만 그런 유형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안사업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균특사업중에서 사실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가요. 물론 사업은 하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양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업을 모색할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참에 저는 그래서 지천백리, 지천이 4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백리길인데요. 참게걸음길 프로젝트 사업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제주 올레길이라든가, 물론 제주 올레길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붐이 일어서 그렇지, 사실 몇 년 됐습니다. 준비를 한 것이요. 부암 마실길, 강진 유배길, 자연의 가장 대표적인 산과 물을 중심으로 걷기 사업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체사업은, 그리고 대체사업으로 제주올레길처럼 지천백리 참게길을 만들 의향은 없겠느냐고 질문 요구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지천백리가 대부분 험난한 산지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고, 특히 미개수 하천구간이 많아 계획홍수위선에 맞춰 하천을 따라 임야를 절개하고 수목을 제거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 유지관리 재원조달 문제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이 지천을 따라서 한번 차라도 타고 가보셨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봤는 데도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서 말하는 험난한 산지와 차량통행 도로도 임야를 절개할 만큼 도로를 낼 일은 없습니다. 그저 걸을 수 있는 길만 만들면 됩니다. 지금도 물론 걸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펴서 이 길을 걸으면, 걷다가 체험도 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걸으면 3박 4일 걸립니다. 빠르게 걸으면 물론 그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길은 있지만 수풀이 우거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짝 손을 봐서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지천은 자연하천의 생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짧은 청양군 안이라는 곳이지만 구불 구불 길게 가기 때문에 자연정화능력이 길고요. 자연생태가 잘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색으로 살려서 지천백리길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 지천종합관광지 개발사업보다 훨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체험마을도 청양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림온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했다면 출렁다리도 만들고 천문대도 만들었다면 지금쯤은 적어도 청양의 자연생태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걷는 길만 조금만 손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넉배쪽이나 세편이쪽 이런 자연늪지대가 조금 있거나 관찰할 수 있는 데다 관찰대만 만들어놓으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휴식하러, 걸으러, 지금 제주도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아십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바다를 따라서 길을 걸을 뿐입니다. 걷다가 자고, 먹고, 이렇습니다. 그럼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변에 우리 민물고기를 팔 수 있는 식당들이 생길 것이고, 잘 수 있는 잘거리가 생길 것이고, 볼거리가 생길 것이고, 이러면 정말 도시민들한테 아주 훌륭한 문화관광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고 재원이 있는 데도 전혀 이런 부분은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연계사업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길을 잘 내라는 뜻 아닙니다. 현재 있는 데서 조금 파인 데는 모래나 자갈로 메꿔주고 풀만 베주고 그렇게 하고 표지판만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정도만 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쏘가리매운탕 파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요. 참게매운탕 파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청정청양의 자연을 알릴 수 있는 자연관광산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청양군 농산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거다득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지천종합개발사업을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 길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를 역사유적으로 하는 사업도 해야 할 것입니다. 1,300년전의 세월이 확인된 학암리 가마터, 이것은 뭐 지난 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리 백제고분, 다음에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우리는 백제라고 믿고 있는 두릉윤성, 도림사지, 이런 시설사업보다도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백제문화와 관련된 역사문화 관광사업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나 로마가 유명한 것은 바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것은 세월을 보러가는 겁니다. 그 세월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고요. 우리도 백제문화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충남도 6개 사업중에 권역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푼도 이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유적이 발굴이 됐고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한테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균형발전사업들이 있을 때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도에 균형발전사업을 지원받아서 투자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사업들을 먼저 선점하는 지자체가 성공을 합니다. 청정 청양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해서 청양군의 미래정책의 제시어가 에코파라다이스라고 지난 번에 중기발전에서 했습니다. 이 에코파라다이스를 어디에서도 안 하는데 관광과에서 한번 발전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체험마을 사업중에요. 몽골촌 관련 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마상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에 마상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짓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은 지금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지금 체험마을 기본설계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상쇼는 물론 제주도나 이런 데에 가면 보는데요. 말을 10마리, 20마리 운영을 해서 말 먹이값도 사실 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마상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인력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경영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누누이 말하지만 몽골촌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지역에다 학암리 가마터 복원이라든가 광대리 조선백자 도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리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몽골촌 사업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체험마을에서 샬레동을 여러 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샬레동을 여러 곳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양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관광사업중의 하나는 필요한 시설은 숙박시설입니다. 단체가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묵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야초를 이용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줄 때 청양군의 어쨌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암리 가마터를 가보셨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느낌이 어떠십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나쁜 인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나쁜 인상 받지 않았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주변에 다른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들어서기로 했었는데 휴게소도 없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휴게소 부지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 믿고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훼손을 할 우려가 있죠? 충분히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뭐.

명숙

김명숙의원

관리자도 없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휴게소가 건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지로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과장님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가는 차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고 그저 누구나 들어가서 그 가마터를 밟아 봐도 제지할 수 있는 관리인도 없고,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덜렁 시설 하나만 해놨는데 그게 괜찮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암리 가마터는 사비백제의 토기가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궁궐에서 제사용기를 만들었던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림사지를 발굴하고서 복원을 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마터 복원은 원형을 그대로 떠다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문화유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런 것들을 역사문화 재원으로 해서 관광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청양군이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도로공사측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청양군에서는 힘써야 될 것이고, 본의원은 아무리 3억 4천만원이 들었더라도 34억원이 들더라도 그것을 떠다 다시 청양군에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천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무덤, 오래된 세월이 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무시한 지천생태공원에 말 무덤을 없앴다가 다시 그냥 원형복원도 아니고 조그맣게 만든 일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아니면 역사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그곳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공사하는데 휀스 설치한 것 보셨죠?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공사장과 도로와 경계구분을 하기 위해서 휀스설치를 했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휀스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쓰레기장인 줄 압니다. 다 녹슨 휀스를 거기에 세워놨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는 공사하는데 휀스 설치, 공사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지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하는 데도 그림을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든 어떤 사업인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양군에서는 지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휀스가 다 그렇게 녹슨 것을 갖다가 어디서 그냥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처럼 갖다 놓고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변쪽으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 녹슨 것을 갖다가 쓰레기장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공업체한테 반드시 시정해서 바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뭐를 해서 자연환경으로 해놓든지 아니면 휀스 자체를 깨끗한 것으로 바꾸든지 조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문제, 기반시설이 끝나면요. 저희들이 10월중에는 휀스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0월이 아니라도요. 그 휀스를 그렇게 설치하면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제가 이것을 언제 바꾸나, 처음에는 임시로 설치를 했나 그랬는데 이게 오며 가며 봐도 계속 그렇습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어딨습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점 지적하고 대책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특히 대형사업을 맡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떠나면 그냥 그 자리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청양군의 100년, 200년, 1,0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께서 심려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만 지적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 설명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은 질문으로 하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유일하게 군에다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말이 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평상시에 사업제안이나 정책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거나 일부라도 참고가 됐다면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 검토하신다라든가 이런 답변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잘됐다고 하고 본의원이나 주민들 입장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질문사항을 넣은 것 중에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보령댐 물공급 건은 어제 심우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의 경우에 3개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가서도 해제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청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든간에 해제가 정말 어렵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구역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적극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는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보령댐물 상수도 요금도 실제 인상분이 19%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덜 부담하는 부분이라든가 방법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요금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직접 사업이 아니다고 하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천장호 출렁다리 사업 건인데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다 좋은 사업이고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와서요. 그런데 입구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천막을 좀 같이 맞추기는 했지만 조금 그냥 개개인이 와서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천장리 녹색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1호점, 2호점, 이렇게들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크게 잘 하면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자리보다는 본의원 생각은 지금 군 사업계획 속에는 이쪽 가운데 통로가 있고 연산홍이 있고 그 다음에 가에 쪽으로 길이 나버렸잖아요. 원래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다 조각공원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은 연산홍 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쪽으로 판매대를 보기좋게 설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팔 수 있으면 가운데로 갈 사람은 가고 가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돌아 올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입구도 지저분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깔끔한 관광지 이미지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계획 시설자체를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조각작품에 고추가로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주차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른 데다 갖다가 조금씩 사업을 붙이지 말고요. 주변에 땅을 살 곳이 있으면 반드시 사서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만 우리가 대형차들도 들어오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천장호수 말 나온 김에 황룡정 팔각정 있죠. 이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공원점용 행위허가가 3년동안 연장이 됐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분이 지금 1994년부터 15년동안 계속 장기계약을 했다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연장이 됐는데, 혹시 공개했습니까? 이 공고에 대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입찰형식을 통하지 않고 연장허가를.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입찰은 아니라도요. 여기가 영업권이 보장이 되는 곳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실제로는 당초에는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사람이 기거를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을 하나 둬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한 것은 거기에 대한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되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관리허가 연장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설령 그 분한테 연장을 해 주고 싶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공고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주지 않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말이 많은 건데요. 그동안 사실은 이 분이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해줬다. 이번에는 저기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 됐으면 거기에서 영업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식당허가 내지 않고 음식 팔았는데 우리는 그냥 묵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 임대료가 얼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60여만원 되는데,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7만원이 조금 넘거나 그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 출렁다리가 개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계약금액보다 더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계약금액이 적지는 않은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적습니다. 전년도에는 88만 3,820원을 임대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6만 11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습니다. 건물의 어떤 재산가치를 따져서 임대료를 할인해 준 것 맞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을 잡는데요. 땅에 대한 것, 이것은 건물이니까 건물이 노후되면 될 수록 내려갑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장사는 훨씬 더 잘 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왜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적다는 것은 영업권에 대한 청양군에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 산정방식은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식당허가까지 내줬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임대료가 적어서는 안 되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청양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때 다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기득권만 주장하면, 먼저 누군가가 차고 들어가면 계속 그 사람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동안 이 분이 오랫동안 해 와서, 고생을 하셔서 더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형식적으로라도 공개적으로 한 다음에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줬고, 또 영업권이 훨씬 많이 보장이 되는 데도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임대료 산정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공원관리 허가서에 보면 1층 매점, 2층 전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시설 허가조건에 보면 1항에 본 허가는 목적, 그러니까 간이매점이나 전망대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허가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 허가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식당허가를 낸 사람과 이것을 임대를 한 사람이 틀립니다. 그럼 청양군에서는 한 건물을 두고 물론 부부사이이긴 하지만 두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한 사람으로 저기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셨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층은 전망대죠. 식당허가도 2층은 안 났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층이 전망대이기 때문에요. 본의원이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는 계단도 가파르고 물건을 쌓아놓고 누구도 거기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이나 알 수가 있겠죠. 올라가면 그나마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냥 주변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밑에층 통로를 막아주고요. 밖에다가 계단을 내서 위층을 전망대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문을 잠궈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휴식공간을 오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칠갑산 도립공원지역 개발사업인데요. 지천집단시설지구 혹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았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직도 못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명숙

김명숙의원

언제까지 받으시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계속 해 준다고 해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런데 정하십시오. 언제까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맨날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본인이 지켜줘야 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사업허가를 취소를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만이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능사는 아니면 그럼 빨리 받든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받아도 문제거든요. 받고 나서도 사업이 또 그나마 지금 연장한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잘 소송도 걸고 이러는데 도림온천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업자들한테 철저하게 대응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받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요.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두렵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장님이 이것 약속한 대로 해결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말까지 저게 연장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또 연말까지 안 되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또 다시 연장을 하든지.

명숙

김명숙의원

연장을 또 해 주시겠습니까? 연장은 절대 안 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뭔가 갖추면 가능하지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만약에 원상복구 예치금을 즉시 납부하고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시행을 하지 않으면 연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사업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칠갑산 주차장에요. 지난 번에 진입로를 넓히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다고들 하시는데 그런데 토요일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를 진입해서 들어오다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다가 사실은 사고가 나서 119구급차가 온 일이 있는데요. 터널입구에다가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죠. 주차장, 화장실, 매점, 이런 것이 몇 m에 있다고 써서 붙여주자. 그러면 화장실이나 볼일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급하게 이렇게 속도로 달려오다가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아직도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서부터, 아니면 터널안에라든가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에 속도를 줄이라는 감속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에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여기에서 사고가 한번 나신 분들은요. 굉장히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좋게 들렸다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마을상수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정화조 청소들을 잘 안 하시는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계도를 하겠다고 서류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도록 해야 주민들도 우리 것은 우리가 가꾼다라든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 전석호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무 관련부서의 신설 필요성을 지난 번에 제가 월요일날 군수님 군정질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때 신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제가 농산물 유통의 한 방안으로 로컬푸드정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었는데요. 우선은 뭐 지금 급식하는 것도 그 일환이긴 하지만 저는 로컬푸드 시범마을을 좀 한번 내년부터는 육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최소 부분을 급식을 납품하도록 이렇게 시범마을을 육성을 하고 군내에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연결을 하면 부모들이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부모들이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한테 청정한 먹거리를 먹일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서 이런 사업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고추, 구기자, 맥문동, 멜론 등 파워칠갑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넣었는데요. 이 구기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고추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이 전략사업단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석수 구기자시험장장님이 지난 번에 제가 구기자관련 포럼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배단위 면적당 구기자 수입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밭에만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논에다도 시설재배를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벼농사보다 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따라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살려서 젊은이들이 이 사업에 매달리면 수입이 괜찮을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자 재배농가에서 구기자에 대해서도 광고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TV라든가, 단 한번이라도, 이 분들은 세 번 정도 요구를 하는데 단 한번이라도 구기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좋은 구기자가 대한민국 청양에서 70% 이상 생산된다. 우리는 정성들여 가꾼다. 이런 광고를 하는 예산을 세워서 광고를 좀 한번 하게 되면 건강식품으로 아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고추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요. 군청홈페이지에 지금 농업인들 홈피를 링크를 해놨거든요. 링크를 해놨는데 지금 안 열리는 홈페이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차라리 닫아주든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불만도 표시를 하고, 도회지에서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사려고 찾아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은 드디어 개관을 하는데 언제 개관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다음 달 10월말에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 한 95% 정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만드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된 목재문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해 주시고요. 소형목재 생활용구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고요. 보니까 사람을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에 무관한 사람 쓰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것보다 조금이라도 애정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우리가 인부임이라든지, 재세공과금, 관리인부, 이런 것을 대략 뽑아봤습니다. 확실하게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지금 소요인원, 분담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채용을 하는데 대해서 인부임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청양은 산지지역이고, 산간지역이고, 이곳을 오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자연의 어떤 좋은 조경관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잘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 주시고요. 전망대는 제가 보니까 전시나 전망의 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누군가가 거기에서 영업을 하겠다라든가 임대를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관리의 문제점을 들어서요. 이것 임대를 하려면 정말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득권 주장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임대를 하는 것보다 군에서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은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림식품과는요. 청양군민의 절반이 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실은 청양군에 업무로 따지자면 저는 넘버2 정도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어떻게 하면 청양농업을 살릴 것인가, 예산확보에도 사실은 더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가용재원에서, 아니면 청양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농림식품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청양군에서 국ㆍ도비 합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1차 사업으로 6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지중화사업이나 재건축,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에요. 이번에 다시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54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4억원이요.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는 22억 7천만원 정도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 말고 지금 나머지 사업비로는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지금 노점상, 옹기점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부분이 재건축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생선전, 함지박 놓고 파는 생선전에 비가림 시설도 들어갑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은 조금 금액이 6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숙

김명숙의원

원래는 그쪽도 계획이 있을 때에는 비가림하는 것까지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기시장 부근에 조금씩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조금 많이 그 쪽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의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다 해 놓고 거기 지금 상인들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상설시장 농조시장 바로 뒤편에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3개를 하는데 그 바로 뒤로 어물전을 옮겨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어물전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생선전에 오시는 상인들이 청양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보령쪽이나 오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양시장에 생선도 싱싱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주변에서 사실은 장이 잘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외지상인이다 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발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비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9억원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9억원 정도가.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9억원이나, 54억원중에 9억원의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또 조립식으로 지은 임시상가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가건물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가건물이요. 이것이 지난 번에도 먼저 1차 사업을 할 때 상가건축을 할 때 지었다가 헐었죠? 헐고 지금 이번에 다시 조립식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다. 군이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이것도 다 사업비속에 들어갈건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도 몇 차례 상인들한테 들었는데요. 거기를 지금 상인회사무실이 협소한 편이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재활용을 그런 형태로 해서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상인회 사무실도 그렇고요. 어차피 저쪽에 지금 식당들 있죠. 식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사가 들어간다라든가 뭐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든가 이렇게 해야 지, 만약에 이것까지 뜯어내면 보는 사람이 많은데 청양군예산을 낭비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아까 생선전같은데 비가림을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 하나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시장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상가는 장사를 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용도로도 활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주변에 다른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원칙에 맞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군 땅에 군비로 이것을 지어줬는데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많은 상가를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옥 용도에 맞지 않아서,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현재 보면요. 주인 따로, 군으로부터 계약한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 주인한테 다시 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직접 군하고 상가계약을 맺도록 하면 어려워서들 다 시장에서 장사 자기 집 못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돈 많이 벌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접 군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중계약은 안 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중계약 부분하고, 한 사람이 창고나 이런 용도로 여러 상가를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좀 개선을 하셔서 젊은이들이라도 돈을 조금 들여서 시장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비를 한번, 이번에 1차, 2차를 통해서 하드웨어 사업을 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사업도 그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원칙을 정해서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할거냐 하면 이벤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설만 잘 한다고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100억원대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손님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청양 재래시장의 현실인데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각설이 부르고 이런 이벤트보다 청양의 젊은 주부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 그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채를 싱싱하게, 싼 가격에, 기분좋게 판매한다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유도하셔서, 이렇게 해야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가는 날이 요일중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유명무실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시장이 사실은 물건이 생선이나 야채같은 것은 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을 할 수 있습니까? 1인당이요? 희망근로사업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이 6개월 한시적으로 11월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12월까지 연장이 되고 내년도에도 6월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요. 물론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은 불만이 농민들, 그리고 식당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다면 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으면 부여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밤 수확하는 기간은 잠시 희망근로를 중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기간은 더 연장을 해 주는 거죠. 다음에 더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일손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망을 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차상위계층 120%미만 또는 1억 3,500만원 재산상의 소득이 미만인 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실정에서 보면 60세이상 노인층 50% 이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농번기때 일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그래서 노인층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조금 축소해 나가면서 희망근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에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에서도요. 9월이라든가 모내기철 같은 경우에 이런 때는 그 분들을 읍ㆍ면별로 줘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고추 딸 때라든가, 구기자 딸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맞는데, 풀 뽑기 이런 것도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볼 때는 더 시급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일손돕기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면서 할 수 있나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봄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이번 가을도 문제지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구기자타운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은 늘 얘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기자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시설이 저희들이 약 한 5,600㎡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차로 공모를 한 분이 들어와 있어서 검토중에 있거든요. 잘 되면 나중에 간담회 자료에 넣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자가 청양군에 있는데요.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지천내수면 전시관 문제는 어제 강석호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루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양군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개관이 안 되면서 손해는 사실은 군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양군 전체가 보는 것이고요. 또 청양군 군 자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군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조정권고안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질문은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소도읍가꾸기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2010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다시 선정하는 지구도 있기 때문에요. 신규 선정은 그래도 지금 계속 그동안에 선정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신규사업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배정받은 국비는 전체 다 확보를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 200억원중에서 23억 7,500만원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 중에 이번에 추경에 16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7억원 정도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내년 8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7억원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것은 확보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교부세하고, 균특 해서 7억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내년도 교부세하고 균특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일환인 약초상가 지금 짓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약초상가 사업도요.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지금 고추문화마을사업이라든가, 이 사업 자체도 건물을 다 지으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관리부서는 고추문화마을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기자하고 약초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유지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당부드릴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 계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건물만 지어놓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는 운영방안이 나와 줘야 되고요. 아니면 올 연말까지는 확실한 운영방안이 나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약초상가 같은 경우는요. 지역경제과장님? 고추시장처럼 장날만 반짝 열리고 닫아놓는 그런 곳이 아니고, 실제로 언제나 열려 있어서 청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약초를 살 수 있고, 청양 약초와 관련된 가공식품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고요. (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한약재 관련된 규정이 좀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동안은 말려서 포장을 해서 팔 수가 있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농민들은 그냥 생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제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양군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구기자나 맥문동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도 강구를 해서 중앙사업을 따다가 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장님 벽천리 잠수교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침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6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로 예산확보가 일부 재난관리과에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천에 투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뭐 늦으면 2012년 되면 다리가 새로 생기든지, 어떻게 변경이 되든지 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교통량 관계를 한번 말씀을 하셔서 5월 26일부터 3일간 조사를 해봤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한 40대 정도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학부모들이 학생을 태우고 데려다 주고 다시 나오는 차더라고요. 주로 차가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교장하고도 한번 대화를 가졌었고 공문도 내서 가급적이면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벽천교를 이용해서 정문으로 통학을 해 주쇼 하는 부탁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통행을 차량들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어쨌든 임시방편이고요.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다닐 때 한 두 대가 들어가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다리를 건너가는 학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2009년부터인데 사실 올해 설계만 한다면 내년이라도 가급적 이 사업부터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이것은 아이들의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 자식이다. 거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입장이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법을 빨리 찾아서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가능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설계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저는 당초에는 넓혔을 때, 확장했을 때에 수초같은 것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보를 개량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를 자동수문으로 한다든가 해서 배수를 좀 원활하게 하는 방법 등등을 전문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하천의 통수량이라든가,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직까지 방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집이 사는 데도 다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백명씩 아침, 저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리가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언제쯤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2011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못하면 의원님 나중에 걱정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다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이 사업이 어렵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정말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이것 뭐 질문에 넣지는 않았는데 읍ㆍ면장 건의사업에 예산이 5억원이 지금 계상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명숙

김명숙의원

가능하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정확한 사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읍ㆍ면에서 그때 그때 계속 건의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의 사업은 지금 건의를 받은 것이 있고, 전체 5억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자료가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가지 지금 전체 재포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도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물론 큰 도로쪽에도 맨홀이 차가 지나가면 걸리는 부분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목도로가 있거든요. 상수도 한다고 전부다 파헤쳐 놓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재포장이 들어갔는데, 맨홀하고 이 포장한 것하고 맞지가 않아서 지금 밑으로 맨홀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밑으로 꺼진, 내려간 부분도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하면 애초에 계산이 잘못된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데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느라고 다시 땅을 파고 그것을 묻었는데 그게 상우도사업하는 측과 지금 도로포장하는 측하고의 뭐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사실은 빨리 더 저기하기 전에 뜯고 이것을 올려주고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요. 몇 군데는 저희가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린다면 맨홀을 올리는 링이 5㎝짜리 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정도 깊은 것은 링을 끼우면 3㎝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기구가 2㎝나, 3㎝,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생산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낮거나 높은 것은 방법이 없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가 깊다고 하면 차라리 높여서 2㎝정도 높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저도 약간의 차이 나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푹푹 들어갈 정도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심한 곳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학진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금강살리기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청양구간이 청양뿐만이 아니라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사업비가 보니까 2,96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모두 청양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계산이 나왔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계산은 지금 낼 수가 없고요. 약 좌안, 우안 해서 17.33km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금강 우안에 해당되는데 8.9km입니다. 그 중에 보존지역을 빼고 8.14km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이 말은, 정말 말은 참 좋습니다. 왕진나루지구, 왕진지구, 청남지구, 전부 다 청양 이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 사업은 절반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왕진나루, 우리 청양지구죠. 왕진도 그렇고.

명숙

김명숙의원

부여도 왕진나루 있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부여도 왕진나루가 있고, 왕진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마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구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안 서고, 아우트라인만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맡길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는 2,960억원이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청양군에서 따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2,960억원이 온다고 봤는데 나중에 1천억원도 안 왔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간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답답한 것은 지금 보가 생기죠. 저희 지역에요. 보가 생기는데, 이 보가 생기면 그 주변으로는 뭐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금강주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을 용역을 주거나 연구를 해서 사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그냥 정해준 대로 기다렸다가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불꽃놀이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야외학습장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하나를 하더라도, 아니면 야외학습장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뭐 다녀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아마 납품이 되는 것 같애요. 그 정보를 입수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 턴키방식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한 곳에서 전체 사업을 설계부터 모조리 하기 때문에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있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전략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행사운영비가 있죠? 예산이 얼마 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행사운영비는 2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행사운영비 세부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다 집행이 맞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지,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여기서 사업변동은 없는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안을 요구할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쓰겠노라고 하면서 포괄적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변동이 없는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사항이 변동이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청양군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준비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가 개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파워칠갑 육성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가 신활력 사업으로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달라지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2기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정부의 포괄적 보조금제 그것이 도입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미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다 서 있죠? 예산계획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고추, 구기자, 멜론까지 우리가 명품화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2011년 이후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겨우 자리잡을 정도로 해놓은 상태죠? 고추에 대해서만이요. 멜론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시작하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고추하고 구기자하고 메론인데 중점투자를 2011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청양군 농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농업발전5개년 계획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개괄적인 것만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요. 획기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쏟아 부은 1기, 2기, 6년동안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하여튼 농림식품과와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이 사항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고추 부분도 군수님한테 드린 군정질문에서처럼 비가림 재배를 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해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실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실패를 해도 그게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에 비하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명품고추 생산량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유는 다 있었겠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일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잦은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같은 경우는 너무 잦습니다. 13번이나 8개월동안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잦고, 다음에 많이 해봐야 18명, 그 다음에 15명이었고, 나머지는 정말 소수로서 인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맞교환 인사가 지금 일어나는 사례가 몇 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저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면 업무에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부득이 한 경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부득이, 물론 그렇죠. 인사를 하는 측에서는 부득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조금 보기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자주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과 그 외에는 정말 부득이 해서 도로 간다라든가, 결원이 생겨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인사가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또 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번 다만 소폭으로라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진단을 하실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2007년에도 조직개편에 용역을 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성과는 있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들은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때는 왜 용역을 주냐고 그랬더니 용역에서 해야 만 납득을 할 수 있다. 인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반발을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그럼 반발의 우려가 없어서 자체진단을 하나요? 어쨌든 청양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요.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이 3년동안 제가 보니까 한 부서가 많게는 일곱 번의 인사가 이루어졌고 서너번 이루어진 부서가, 이루어지는 부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과장님의 권한은 아닙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의 권한인데 이것은 밑에서라도 이렇게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자리가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부서에서 자주 바뀌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사무관 인사는 군수님께서 다음 인사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행정의 신뢰도는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청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격무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배려하는 인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용직으로 오래 근무해온 사람들이 좀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기능직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루 일용직에서 상시 일용직으로 옮겨진다든가 이런 좀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이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서 이렇게 많이 실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일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양군에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며칠전 자료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9건을 검사를 해서 지금 양성이 14건입니다. 14명중에서 완치가 12명이 됐고, 2명은 현재 치료중인데 한 사람은 입원치료중이고, 한 사람은 자가치료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우선 간단하게 그러면 만약에 신종플루로 의심이 되면 군민들은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됩니까? 군민들 스스로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현재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으면 면역력이 좋은데 아직까지 예방접종약이 공급이 안 돼서 아마 11월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전인원을 못놓기 때문에, 취약계층만 놓기 때문에 27%만 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혹시 시작을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혹시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물량확보가 많이 안 됐어요. 전국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8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는 물론 65세이상은 다 가능합니까? 물량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무료물량은 다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무료물량은 가능하고 그러면.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유료만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어린이들도 일부 다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다 놓을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노인층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가 가장 취약계층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감이라든가,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물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전국민의 27% 정도를 보급을 해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7% 선에서 내려올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의원

27% 선이면 저희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노인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추세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노인들은 발생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대상자가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27%를 지원이 되면 의료인이나 방역요원을 우선 접종하고 다음에 아동, 임산부, 노인중에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접종하고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주로 아마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치면 사실은 27% 갖고 상당히 부족하네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 이게 확정적인 사항이.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저희가 이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직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뭐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겠는데 얼마 안 되고요. 초ㆍ중ㆍ고 위주로 접종이 될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 예방접종이라든가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1월달이 가장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도민체전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쯤 되면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모이고 할텐데요. 돌면서 어려우시더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게 한다든가 홍보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려면 GAP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업무를 센터에서 담당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GAP인증은 몇 종목 정도나 시행을 했습니까? 인증교육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교육은 2007년도에는 10회에 37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인증교육을 받고 나서 인증을 받는 농가, 아니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증받은 농가는 2008년도에 884호였었는데 2009년도 금년도에 1,285호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농관원에서 자료를 넘겨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떤 품목입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이제.

명숙

김명숙의원

품목이 어떤 품목이 그렇게 많이 받았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가 밤이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밤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지금 GAP 인증이 아니고요. 저농약이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 관계요.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물은 것은 지금 GAP입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GAP는 두 개 작목반에서 했는데요. 배입니다. 배에서 23농가가 망월산 작목반에서 받았고, 비봉작목반에서 19농가 이렇게 받아서 42농가가 지금 배만 GAP 인증 농가를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많이 지금 그것을 들어가야 경쟁력을 갖출 것 같애요. 일단 도시 소비자들은 인증표시를 보고 물건을 사니까 우리가 맞춰줘야 되고요. 이 저농약, 밤의 저농약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인증제도가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정책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GAP인증 시범농가가 아직 없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는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GAP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범농가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기자면 구기자,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구기자일 수도 있어요. 수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고추면 고추, 아니면 메론이면 메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하나 정해서 시범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를 선정을 하든, 작목반을 선정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면 가만히 옆에서 보면 나중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정책으로 받아 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요. 그동안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꽃축제, 고추축제나, 이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고추를 기른다라든가, 꽃을 기르는데 많이 여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시범사업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조금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이 끝나면 더 농민들한테 가까운 시범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제가 작목별 각 연구회 내역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연구회명칭, 그리고 회원수, 대표, 목적,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구마연구회, 웰빙잡곡연구회, 우리콩연구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냥 명단만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회이고 회원은 몇 명, 대표는 누구, 그 다음에 주소만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작목반별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세단체를 지정해서 명단을 지금 1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명단이 그렇게 비공개일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는 대로 작목반별로 목적이요. 각각의 작목반의 목적이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목적란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서로 새기술의 정보를 구축하고 협동경영을 위한 대개 작목반연구는 다 그렇습니다. 목적은 다 거의.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도 본 의원 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낙농연구회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간의 공감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는 목표잖아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자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새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협동경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 그런 목적이 다 낙농이든, 양계든, 양봉이든 다 그럴 것 같은 목적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앞으로라도 각 연구회별로 목적을 좀 연구회원들 스스로라도 만들어서 정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단체의 명단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용의원님 질문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강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군정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지루하시기도 하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한 것만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제가 평상시에 소신을 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는 내용만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한번 대안을 만든다든지 대안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칠갑산맑은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 PC라든지 PET라인도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졌었고, 주위에 주변정화를 위해서 부지매입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또 직원도 혁신을 위해서 직원도 채용을 했고 또 거기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혁신을 가져왔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칠갑산맑은물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론은 아니고요. 먼저 강석호의원님 답변할 때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칠갑산맑은물이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먼저 매각을 의회에 건의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칠갑산맑은물이 청양군의 홍보효과도 큰 만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 경영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끼리 내부검토는 칠갑산맑은물을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계속 경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서로 실무자간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이유중의 하나가 감사원에서 먼저 경영개선에 대한 매각을 권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감사원의 시각이 경영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모든 경영사업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상거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외상거래라든가 경영상 손실에 대해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는 만큼은 공무원들한테 책임추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경영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래서 칠갑산맑은물을 별도 법인화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한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 있어요.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애요. 그 내용이 감사원 감사, 아니면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지금 이번 받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요.

강용

이강용의원

받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저희들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예상치 못하고 저희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칠갑산맑은물이 청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청양의 홍보물도 되고 거기에 따른 자원이니까 이것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수긍이 돼서 거기에 따른 많은 준비를 경영제고를 위해서 여직껏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사업 실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고 생겨서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좀 어안이 벙벙하고, 사실 이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다시 검토한다면 지금까지 있던 것이 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라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이 돼서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해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비공개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반드시 결과가 나오면 빨리 보고가 돼서 의회차원에서도 새롭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민원봉사실은 도로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가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보훈단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봤는데 운영비가 보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 해서 인원에 상관없이 거의 다 예산액이 운영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순례비는 단체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뭐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똑같이 균일하게 1천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보훈단체가 4개 단체는 지금 사무실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직원 인건비 빼고 그러면 실제 운영비가 거의 다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1천만원 기준으로 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같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몇 명 안 되는 보훈단체가 되는가 하면, 몇 백명 되는 보훈단체도 운영비가 똑같이 1천만원씩 산출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인원이 많은 데는 운영비도 조금 더 들어갈테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활동이 많은 데도 있고, 명칭만 가지고서 1년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단체도 있단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지, 마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절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산 3ㆍ1만세운동 기념탑은 실질적으로 정산 3ㆍ1만세운동 헌창회에서 주관해서 정산면사무소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랑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ㆍ1만세 탑을 만들면서 우리가 전시행정의 하나의 표본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3ㆍ1만세 탑을 어떻게 건립기를 갖다가 정면에다 붙여서 거기에 제향을 올립니까? 누가 글 쓰고, 누가 세우고, 이게 근본적으로 행정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서부터 유족들이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뒤에 명단이 틀리니까 명단을 수정해야 한다. 아니면 헌창회에서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계속 미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유족들이 와서 3ㆍ1만세 재현운동을 할 때 와서 거기서 제향을 먼저 지냅니다. 내년부터는 제향을 그런 상태에서 지낸다면 거기 앞에 3ㆍ1만세 탑을 깨부순다고 할 정도로 격앙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만큼은 정산면하고 헌창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산면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말씀을 못들었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뭐 면에서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아니면 헌창회에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든 고쳐야 할 사항은 빨리 고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좀 빨리 고쳐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빨리 좀 가보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가봐서 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든지 해서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나름대로 면장님도 뒤에 명단같은 것까지는 다 수정을 대부분 한 것 같애요. 자료는 수집을 해놨으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서, 뭐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내년도에 3ㆍ1만세 재현운동을 하기 전에는 완전히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및 조손부모 가정 및 결손아동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조손부모 가정 및 결손아동 지원대책에서 조손가정이 26세대 3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아동 현황을 보면 28세대 35명인데 밑에 보면 아동특별지원해서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는 42명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35명인데, 그것이 왜 35명으로 된 겁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 가족만.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앞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데는 조손가정이 26세대로 나오고, 사회복지과에는 조손가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하나도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담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넣으려고 하면 그 현황에는 사업비 지원은 제로로 한다지만 현황에는 똑같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는 26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런 자료는 현황을 어디가 맞는지, 이런 통계자료 만큼이라도 부서간에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애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료는 조손가정 26세대 32명분하고 일반가정 2세대 3명분 해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한부모 가족현황 해서 보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손가정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어디에 통계를 내놓더라도 군 산하에서 통계만큼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지금 사회복지사업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각종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조손가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참 조금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든지 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에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같이 잘 상의하셔서 정책개발을 하시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나머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봐야겠네요. 외국체험마을중에서 나머지 필지는 다 샀다고 했는데 한 필지가 아직도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보상필지를 이렇게 지연이 되면 빼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 돼요? 대상지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치상으로는 좀.

강용

이강용의원

곤란하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어렵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이게 보상협의가 개인이 안 되면 나중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강개발사업이 보상의 문제때문에들 걱정인데요. 협의보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씨 종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층하고 노인층 하고의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인토지면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종중땅인데 종중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이것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한 필지 때문에 언제까지 협의가 안 됐는데 그 협의도 안 되고 나서 설계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설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없잖아요. 토지매입이 돼야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한 필지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얘기죠. 그냥 협의될 때까지 추진해 보겠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강용

이강용의원

어느 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쪽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시기를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수행중에 있는데 하여튼 연내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발주부터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토지협의가 안 됐는데 발주해서 옆에 하다가 그게 결국은 나중에 해서 하다 보면 수용으로 해서 포함을 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빨리 협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용을 하려면 아예 수용을 해놓고 나서 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청양 관광안내판이 지금 총 28개, 관내에 26개, 관외에 2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 관광종합안내판이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안내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홍보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왜이러냐면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의회에서 군정질문한다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디 뒤에 보면 종합관광안내판이라는 것은 뭐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다가 종합관광안내판이 4개 있다, 관내에 3개 있고 관외에 1개 있다. 뭐냐 하니까 칠갑산 대치터널 양쪽에 있는 것이 관광종합안내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뒤에 있는 항목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안내판이라면 지도를 넣어서 청양군 전체를 갖다가 안내해 주는 것이 종합관광안내판이지 청양의 구기자 그려놓고, 아니면 천장호 그려놓은 것이 어떻게 안내판이냐? 그러니까 그게 홍보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나 담당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그만큼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안내판이 뭐고, 홍보판이 뭐고, 유도판이 뭐고, 이런 정도는 알아야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금년도에 저희가 보면 안내판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얘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 2회추경에 2,600만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그것 가지고 몇 개나 만듭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봄꽃축제 하면서 일부 관광유도표지는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출렁다리하고, 천문대가 금년도 준공이 되면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왜 묻느냐면 유도표시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제가 스타파크를 가봐도 그렇고, 출렁다리를 가봐도 그렇고, 청양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출렁다리를 건너갔다 오면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하루에 1만 5천명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청양을 더 보고 싶어도 어디로 갈는지를 모른다. 거기 홍보물이 하나 비치됐습니까? 관광종합안내판이 있어서 스타파크가 어딨고, 장곡사가 어디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런 유도표시가 없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환경보호과하고는 협의는 됐습니다만 우선 출렁다리 문제는 도립공원 안내도를 하면서 저희 관광안내도도 같이 포함해서 4, 5m 규격의 통합으로 해서 지금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칠갑산주변에 장곡사라든지 또는 칠갑광장 주차장이라든지, 이쪽 칠갑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대여섯개 같이 하도록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대여섯개를 종합안내판, 그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 수 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한 것은 도립공원관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출렁다리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발주돼서.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이것을 사업을 출렁다리가 어디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청양군의 문화관광을 총 책임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안내판 만큼은 관리하는 것 아니냐, 출렁다리가 됐든, 스타파크가 됐든, 장곡사가 됐든, 고운식물원이 됐든, 우리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느 지점에 가면 청양에 뭐 뭐 있다, 눈으로 봐서 다음은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표시가 될 수 있는 안내판이 있어야 한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여러 군데가 다 설치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가장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부터 하나부터라도 빨리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순서이지 돈 없으니까 그것 다 한꺼번에 확보해서, 이것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우선 한 두군데라도 빨리 어떤 예산이 됐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언제 예산 다 해서 일곱, 여덟 개 한다면 돈 많이 들어가서 이것 문제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부터 집행부에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중요한 데다 이것은 우리 참 청양홍보를 위해서 이것은 관광안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장에 한 두군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빨리 빨리 했어야지, 출렁다리가 지금까지 통계로 몇 명 왔다 갔습니까? 관광객들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난 번 말씀드렸던 천문대하고 같이 해서 24만 4천명이고요. 천문대는 지난 16일 현재 1만 4천명 다녀갔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여기만 와도 또 어디를 갈지 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스타파크 있어서 천문대가 있어서 올라가시면 그냥 청양에 와서 무의미하게 이것만 보고 가지 않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말로 설명해야, 심지어 부여에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할 정도에요. 청양에 그래서 그런 유도도 안 되고 전체적인 관광을 갔다가 어디든지 가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종합관광안내판이 어느 시ㆍ군이든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직껏, 그러면서 청양관광 인프라 구축한다? 안 됩니다. 기본부터 좀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합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남들이 알아서 찾아 와라? 만들어 놓고 찾아오게 만들어 줘야죠.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유도표시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것이 중하냐 해서 종합안내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두개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금년도 안 하더라도 빨리 조속히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청양에 와서 무의미하게 왔다 가지 않고 청양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볼거리가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를 한번 왔다가 그냥 건너 갔다가 오면 다른 데 모르고 그냥 가면 그 사람들 또 안 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우선 출렁다리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24만명이 오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청양을 찾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부대시설 확충계획은 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관광의 하나의 분야니까 네 사업, 내 사업, 내 부서, 네 부서 하지 말고 전부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공원구역내에 천장호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군을 새롭게 찾는 관광객들이 청양군 생긴이래 24만명이라는 기록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주차장을 넓혀야 하는데 주차장 부지가 우리 마음대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돼야 하고, 토지주랑 또 협의가 돼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토지매입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설득방법을 한번 잘 연구하셔야 한다. 저희가 그 시설에 부대시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팔각정에다 식당허가를 내주듯이 그 옆에다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고 옆에다 식당허가 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토지매입 할는지 모릅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지금 주차장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도 빨리 빨리 지금부터 추진해서 필요하면 조속히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뭐 나머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보급률 제고방안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디든지 농가당 지방상수도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농가에 한 70여만원씩 부담이 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50만원에서 70만원 그 정도 부담이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젊은 세대 같으면 70만원이라도 내가 10년, 20년 산다고 하면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혼자, 아저씨 혼자 70, 80 먹으신 분들이 사시는데 그 분들이 70만원씩 자부담해서 상수도 안 먹습니다. 여직껏 살았는데 그냥 그 물 먹고 죽는다고 하시지 절대로 부담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타지역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보급률을 높이고 우리가 이왕지사 만들어서 관리요원이라든지 거기에 인원을 다 채워서 사람을 운용을 하고 있으면 보급률을 높이려면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가들이 이해하고 잡술 수 있는 그런 자부담이 돼야지, 부담가는 자부담 가지고서는 절대로 보급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지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형평성, 형평성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된다. 보급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부락에 가도 그래요. 정산 상수도 보급했죠. 지금 어느 부락을 가보면 상수도 라인이 부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먹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한 사람, 두사람 해요. 나머지들은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집부에서는 인식을 하셔서 농가 자부담을 완화 해서 농가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상수도 만든 본래의 가치대로 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고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법을 어겨가면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군에서 형평성을 따진다면 군사업 엄청난 무리가 생길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하 직원들 잘 노력을 하셔서 농가부담을 줄여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서요. 이게 사실은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검토만 끝나면 안 돼요. 자꾸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검토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번에 신종플루에 의해서 지역축제인 고추ㆍ구기자축제 및 고추세계박람회를 하느냐, 않느냐 하다가 결국은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직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축제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야 한다. 변화할 것은 변화시켜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ㆍ구기자 축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여기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만 나왔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세계고추박람회장을 저쪽 냇가 너머에다 만들어 놨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목다리를 어디에 놨습니까? 저 위에다 놨죠? 접근성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번에 박람회장 장소가요. 그럼 나무다리를 본축제장에서 쉽게 거기를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없이 나무다리를 놨다. 똑같이 놨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이 축제장에 농산물 판매하고, 세계고추박람회 부스 그렇잖아요. 내세운 것이요. 그럼 거기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매년 하던 데다가 목다리 놔서 많이씩 걷더라. 그러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은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부스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업체한테 했는데 업체들 난리 났습니다. 돈만 잔뜩 받아 먹고 사람도 없고 이런 축제, 내년에 그 사람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주죠. 용역비를 줘서 줍니다. 그 사람들은 각종 도로를 점용해서 텐트를 쳐서 우리 지역 상가나 외지업체한테 다 돈 받습니다. 또 그렇죠? 그 사람들은 특혜다. 그럼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좀 절감을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용역회사 밥 먹이려고 돈 벌게 하려고 축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만큼은 해 주셔야 하고, 지역상가들만큼이라도 용역업체한테 압력을 주든지, 아니면 정당한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들 부스만큼은 돈 받지 말아라. 얼마든지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고서 용역업체가 우리 용역해 달라고 용역을 줬지, 부스 만들어서 장사하라고 용역업체를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뭔가 대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 축제에 어려움도 많고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행스럽게 신종플루 환자 발생되지 않고 잘 무사히 끝나서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분화 해서 좀 연구도 하시고 돈만 많이 들여서 축제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돈을 들여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이번 축제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치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나무다리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실례로 한마디 한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신경쓰실 것은 없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검토하시라는 얘기이고, 여기 개선대책에 보면 또 떠넘기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죽어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고추ㆍ구기자 축제와 칠갑문화제와 통합 운영해서 청양가을축제 해서 문화관광과로 축제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농림식품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그것 죽어도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 협의가 된 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협의는 안 됐는데 이게 가을축제가 여러 가지가 칠갑문화제도 있고, 고추축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전담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고추축제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문성도 부족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요.

강용

이강용의원

좋아요.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내려면 최소한도 같은 군수하에서 우리 군 행정의 같은 조직내에서 어디 부서로 이것은 협의가 안 되고서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가 돼서 정말 군수님이하 집행부에서 전부 모여서 이것 통합을 해서 어디서 이렇게 합의된다면 어디로 하더라도 이것은 함부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협의를 하셔서 군수님이하 공무원들하고 다 협의하셔서 좀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한 군데서 다 축제를 통합해서 하든지, 따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지에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군수님한테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답변이 해서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 그런 저기를 질의를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시느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 하여튼 인공상토공급 같은 경우도 회계법상 어렵습니다. 그랬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요. 저희가 대안까지 했는데, 민간자본으로 하면 회계법에 저촉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하셔야지, 그것 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 수매에 따른 정부양곡 보관대책을 물으니까 이게 타시ㆍ도로 이고조치한다. 공공비축미 조차도 우리 보관창고에 다 매입을 해서 보관을 할 능력이 없어서 타시ㆍ군으로 이관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뒤에 가면 농협 자체매입곡도 정부양곡창고로 받아 들여서 농민들 불편없게 한다.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정부양곡이 넣을 데가 없어서 타시ㆍ도에서는 받는대요? 거기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곡을 타시ㆍ도에서 받아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소리이고, 더군다나 정부양곡도 못받는 형편에 농협 자체매입을 갖다가 정부양곡 창고에다 보관시킨다?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러니까 창고를 타시ㆍ군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정부비축창고라든지 이것을 빈창고를 여석을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여석이 빈 창고는 없을 테고, 각 지자체마다 우리 청양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 농민들 아니면 위에서 뭔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농협 자체매입을 좀 돕기 위해서 농협에 있는 재고, 작년에 벼 받은 것, 많이 군에서 이번에 이관해서 처리해줬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그것을 톤백으로 세 개, 네 개 쌓아 놓다 보니까 밑에가 다 썩었어요. 일반창고에다 막 그냥 넣어 놓다 보니까요. 통풍도 안 되고, 결손이 2억원이상 나온 답니다. 그 벼를 받아서 썩혀서요. 그럼 금년도에 단위농협에서 쉽게 그렇게 작년처럼 벼 많이 매입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이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유통자금 농어촌발전자금, 지금 돈 못쓰는 사람들 많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주려고 해도 담보능력 없어서 못쓰는 사람들 많아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대출을 못받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농발기금을 해놨으면 유통자금으로 농협에다, 1, 2억원 줘서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농협하고 협의해서라도 유통자금을 지원해서 무이자로 농협에서 지원해서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결손을 보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 벼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연구를.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농협에 매입자금, 유통자금을 우리가 몇 억원씩이라도 발전기금에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쌀판매 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하는데 그것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법인에다 지원합니까? 작목반에다 합니까? 농협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농협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 잘 검토해보셨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문제 없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특별히 아직까지 돌출된 문제는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개인한테는 절대로 지급이 안 되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지급은 안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농협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을 하면, 그래서 작목반 아니고 법인이 아니면 안 해줘요. 이번에 농협 미곡처리하면서 각 농협마다 직원들한테 할당해서 벼 팔았죠? 그것을 아시죠? 농협 이번에 그 벼 치워가면서 쌀 하면서 택배비 농협에서 이것 빼먹었습니까? 안 빼먹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못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 파악해 보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자기들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벼 재고량을 이번에 치우면서 택배비를 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농민들은 하나 작목반 하면 귀찮다. 못한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느 방앗간에 가서면 택배비를 받을 수 있고, 자기네 것을 하면, 유통팀이나 방앗간, 정미소, 농협은 빼먹고 일반 농민들은 못 빼먹는 것이 청양군 지금 택배비다. 아시겠어요? 이것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올해 하여튼 이것은 좀 더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황은 잘 알고 계시라는 얘기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까 동료 의원 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군민의 한 60, 70% 가까이 차지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농업을 총책하는 농림식품과에서 더 머리를 써야 하고, 더 노력하시고 해서 농업인들이 좀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거라든지 사업을 모든 것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별다른 저기가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개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돼야 절대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원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말 우리 청양군이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으로 거듭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있는 그런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번에 정산터미널을 계속적으로, 개인이 그전에 운영할 때 터미널내에 승장장이 넓게 있다가 개인이 사업을 해서 슈퍼를 전용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터미널 구실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승강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매표가 돼서 지금 터미널로 그렇게 활용하고 차들이 10분, 20분도 쉬고, 5분, 10분씩 정차하는 그런 터미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셔서 주민들이 비오는 날이나 뜨거운 때는 피할 공간도 없고 비 맞아서 터미널이라는 데가 매표소가 사람 3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비가림같은 것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지금, 우리가 보통 사방 1m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아직 금액환산은 안 해 봤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주무부서랑 하는 사업부서랑 금액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자본에 대해서 하려면 거기가 누구한테 대표성을 띄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아직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약4,500만원을 지난 이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마는 대표자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줘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잘 보시고서 민간자본이라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돌려가면서 한 달씩 총무를 봐요. 상가마다 12개 상가에서 돌려가면서 한 달씩, 한 달씩 총무를 보다 보니까 뚜렷하게 상가번영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은 대표성을 띄기가 총무가 대표성을 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 분들 스스로 대표성을 띄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민간자본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자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요.

강용

이강용의원

잘 협의를 하시고 비가림시설이 제가 알기로도 2m에 68m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여튼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아요. 주무부서한테도 한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정산 어린이공원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대상지까지도 거의 얘기가 된 것이니까 내년도에 반드시 사업이 실시되도록 건의한 것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도에서 구두약속이라도 받으신 것 있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에서 5억원 정도 지원을 건의를 했는데요.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요. 조성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입비가 많이 들지, 조성비는 많이 안 들거든요. 거의 70% 이상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성비를 한 2억원 정도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은 50% 지원을 요청을 했더니, 토지매입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소 관계인데요. 사실 어린이공원이 청양에 잘 되어 있다는 데가 은혜아파트 옆에 있는 은혜어린이공원이거든요. 면적이 1,500㎡입니다. 약 한 500평 정도 되죠. 최소한도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규격정도라고 하면 1,000㎡는 넘어야 되고 규격도 어느 정도 정방향이 돼야 하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토지는 너무 모양도 안 놓고 면적도 적습니다. 한 600㎡, 200평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적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정산에서 두분이 계시고 그런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중에서 좋은 지역을 물색하는데 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최대한 편성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면적을 1천평 해도 좋고 2천평 해도 좋고 그것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더 좋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되든지 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 더욱 고마운 것이고, 형편이 안 되면 최소한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토지주들이 매각한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강제매입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용두사미격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획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토지가 구입이 안 돼서 못한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못한다. 이럴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연립주택 주변에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거기 정산은 청양하고 또 틀려요. 가운데는 밀집지역이 있는 데가 대상지가 정산빌라하고, 한길빌라라고, 정산에 아파트는 없으니까, 지금 의성주택, 광림빌라, 아산빌라, 청산빌라, 한길빌라 이런데 나머지는 다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거기가 두군데가 가장 그래도 많이 사는 주거지역입니다. 세대수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살아서 아이들이 있는 세대이고 그래서 그 주위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주위에 그렇게 국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도로변쪽으로 낸다고 하면 더 위험성이 있고 해서 도로변쪽으로 낼 수도 없는 여건이고, 좋은 아이템입니다만 주위여건상 넓게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최소한의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 미보상토지 보상대책 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마는 미지급 건수가 141건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요구를 안 한 토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민원이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보상을 주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민원이 되는 것은 이번에 저희 추경에 다 해결 할 수 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시라고 해놓고 또 물어서요. 그런데 이것 도종축장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축장이 학암리에 있는 거요. 휀스 설치가 도로에다 해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2005년도에 도에서 공사를 한 사업인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랬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될 것을 도에서 해 준 것은 고마운데 문제는 이제 휀스를 사실 측구 밖에다 설치할 것을 노견에다 설치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용

이강용의원

그 도로 낸 것은 자기들 거기 사업소가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이 낸 것이고, 도로 없는 저희들 위생가축연구소 들어갑니까? 단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휀스를 도로에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농어촌도로에요. 말 그대로, 그럼 경운기같은 것, 농작물같은 것 실고, 짚 같은 것을 실으면 빡빡하게 나갑니다. 옆으로 나와요. 그럼 도로도 옆에 노견도 그렇게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휀스를 바짝 붙이다 보니까 도로를 다니는데 큰 차도 많이 다니고 고속도로가 나고 하니까 차들도 많이 다녀요. 또 골재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휀스를 안으로 들여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만 도 사업단이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로에다 휀스를 치는 데가 어디에 있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도하고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 위험해요. 그냥 두면 그것 때문에 사고 나면 나중에 법적책임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도랑 적극 협조해서 휀스를 안으로 들여 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학진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금강살리기사업 대상지 하천부지 경작자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는데 지금 같이 가서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라든지 같이 들었으니까 저기하는데, 그때도 그 주민들이 그런 원성이 많은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적극적으로 도에다 아니면 중앙에다 건의해서 무단점용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보상대책은 없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정부정책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무보상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날이죠. 9월 18일날, 영농보상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이장님들 초청해서 오찬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양, 왕진쪽은 점용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 없지만 동강리, 천내리 주민들 대변해서 하여튼 기술적이든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이 분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보상받는 금액이 반이라도 보상을 해다오. 명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노력 좀 해다오, 이렇게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주문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참 많은 마찰이 올 것 같애요. 여러 가지 옛날에 군에서 한 얘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점용허가를 내달라고 한 얘기까지, 어떻게 한 얘기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무단점용을 여직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할 말이 없다. 단 우리가 지금까지 점용을 한 것을 갖다가 세금을 소급해서라도 세금을 내고서라도 우리도 보상 좀 받게 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그 분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의 혜택이다. 이것도 혜택이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든지, 제가 여기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 소리는 못하는데 정보가 빠른 이웃 시ㆍ군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상황조치를 했더라. 그런데 우리 군은 그냥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 대처가 늦었더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려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웃 시ㆍ군하고 청양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에 와서 말씀은 더 이상, 지나간 것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담당자로서 진짜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잘못했지만 문외하고 몰라서 그랬다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셔서 노력하셔서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 금강살리기 사업도 쉽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어제 간담회에서 9월 15일날 간담회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을 설명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9월 15일날 뭐를 간담회에서 보고했느냐면 과장님이 부여보라고 금강내에 청양하고 부여하고 인접된 데에 보를 하나 만드는데 명칭이 부여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도 기득권이 있으니까 청양부여보로 건의하겠다. 이것을 보고를 했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어제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어제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농심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제가 아까 직원한테 이 자료를 하나 미비돼서 뭣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안 갖고 오네요. 재무과장님께는 뭐 다른 분들은 한번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물어볼게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지방세 과오납 징수현황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파악해보니까 지방세가 납세자 착오로 해서 신고납부해서 과납이 된 것이 있고, 행정기관 착오부과 해서 과납이 된 것 있고, 납세자 이중납부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만큼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행정적인 착오에 대해서 과납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납세착오라든지, 본인들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아니면 그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앞으로는 여기 뭐 5건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인 책임이 5건이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시고, 제가 뭐 자료는 별도로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 책임이 되는 것만큼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절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열린 행정 실시에 따른 군민의견수렴 실태 및 군정 반영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듣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군민의견수렴 했는데 보면 나머지 국민아이디어 공모만 191건이 지금 심사중에 있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군민의견 수렴한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현장에서 건의되는 것은 거의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 수준이라는 것이 주민들 수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자기 실ㆍ과가 중요하고, 마을에 가면 자기 마을이 중요합니다. 이웃 마을 신경 안 씁니다. 생각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처리에서 마을간 형평성이라든지 지역간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것을 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넓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신축 및 보수에 따른 하차발생 했는데, 전략사업단에다 했는데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했으니까 전략사업단에서 얘기해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이 지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균열이 가서 하자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부터 문제가 있고, 신축에 문제가 있다. 하자보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모든 것에서 그런 데까지, 옆에 비가 와서 물에 의해서 팽겨서 지반이 가라앉았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잘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보면 여기 하자 하나도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저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요구를 했더니 전화로 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지역은 처방전을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에 가면 처방전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약처방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의료원에서는 처방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사려고 하면 약값이 3일분에 6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단순 감기로 약을 처방을 받는데, 그럼 거기 주민들은 뭐냐하면 중요한 병 같으면 청양에서 안 받는다. 인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서 심한 병이면 대전이나 공주나 서울로 가지, 여기 보건지소 안 간다. 단순한 것을 가지고 가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좋은 약을 처방해줘서 약간 값이 비싸다. 맞습니다. 좋은 약은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약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약국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한 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잘 들으세요. 3일 것 처방했는데 이틀 것 하면 자부담 안 받습니다. 이 얘기에요. 그럼 주민들은 정말 어려운 약이고, 그 약을 먹어서 치료가 돼야 할 약이면 비싸도 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단순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있고 심지어는 그런 편법을 하는 것이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는 것도 좋은 약도 써야 하고 군민들한테 좋은 약 처방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군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의료원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것 하는 약은 너무 비싸.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료거부가 온다.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쁜 약 쓸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단순처방을 가지고 너무 고가인 약을 처방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용률이 낮고 진료 건수가 줄지 않도록 그런 것은 더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원망의 소리가 안 나오고 또 좋은 약도 어느 정도에서 처방이 돼야지, 너무 고가의 약이 처방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지 않더라.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두가지 질의 요지를 냈는데 고품질 쌀생산에 따른 홍보 및 판로대책은, 농업기술센터가 판로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농림식품과에서 유통이 있고 하니까 지금 직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참 앞으로 친환경 쌀이 생산이 많이 돼야 한다. 또 방향이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친환경 쌀을 생산해 놔도 그렇고, 무농약 쌀을 생산해 놔도 그렇고, 저농약 쌀을 생산해 놔도 그렇고,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끝이더라.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식품과하고 전체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전략사업팀도 그렇고 군 전체에서 신경을 쓰셔야 생산으로 끝나지 않고 농민들이 소득이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을 같이 좀 힘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지도사업과 농림식품과 사업중 중복사업 현황 및 중복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또 말씀을 여기에 질의요지를 넣었는데, 제가 공교롭게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내역을 보면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중복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 뭐 4농가가 중복으로 받았는지 뭐를 했는지 언뜻 명단을 보니까 죽 보다 보니까 한 두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 사람한테 A라는 사업이 들어가고, B라는 사업이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농림식품과에서는 볍씨발아기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쌀연구회한테 주는 사업이다. 그럼 사업내용이 뒤로 들어가면 볍씨발아기를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똑같이 지급했는데 중복이 됐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6㏊, 7㏊, 8㏊, 대규모 경작자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금년도에 처음 받는 것도 아니더라. 이미 받은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산 분도 있는데, 우리가 심지어는 먼저 볍씨발아기를 농림식품과에서 할 때 각 부락에다 한 대씩 다 주라고 해서 182개를 보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개인에게로 많이 돌아가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업을 서로 부서가 틀리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만큼은 지양이 돼야 하지 않느냐, 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중복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 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느 부서가 잘하고 못하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 해서,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림식품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사업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상의를 하셔서 담당자들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 4시가 다 됐네요.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제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옳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거기에 대한 다음에 다시 그게 변화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이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들 그리고 3일동안 고생을 하신 우리 피디 두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9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