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피광성 위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왕룡 위원장님과 같이 간사직을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 김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제출된 노란색 유인물을 보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3억 4만 5000원이 증가한 8518억 618만 2000원으로 약 6.5% 정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69억 1271만 2000원이 증가한 5671억 3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8733만 3000원이 증가한 2846억 7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계획했던 축제 및 행사는 전체 80건 중에서 25건이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서 서민생활 안정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편의상 추경편성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인 주민세 등이 95억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등 3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7억 883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주택공사부담금 15억원, 잡수입, 과년도 수입 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액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가 25억 29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3억 8170만원과 지방교부세 누산～양택 간 도로보전분 4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감소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40억 999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내시된 양촌산단지구에 진입로 6개 사업 등 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0억 25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2쪽 차입금은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 앞줄에서 넷째 줄에 일반공공행정 분야 및 그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8712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3월 다목적회관 건립비 1억 1000만원, 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4억 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4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쪽 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1570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신풍초등학교와 감정중학교 체육관 증축비에 12억 1400만원, 옹정초등학교와 금성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5969만 9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김포아트홀 건립비 실시설계비로 4억원, 고촌 작은 도서관 조성비 1억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1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공사 5억원,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775만 2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주환경관리센터와 계약하고 있는 운영관리비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49억 3479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보호비, 장애인복지증진비, 영·유아 및 양육지원 강화비, 노인복지증진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에 7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4쪽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50만 5000원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483만 2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했습니다. 주로 대곶인삼가공시설 지원비 3억원, 김포금쌀 급식지원비 2억원, 농촌현장 인턴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718만원이 증가 계상되었는데 경기신보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11억 1447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부세 도로보전분인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장비 41억원, 시책보전금인 양촌산단지구에 진입로비 10억원, 항공기 소음피해 예산인 고촌 대보천 자전거도로공사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명항 덕포진 연결도로와 개설공사비로 3억 5000만원, 가로환경개선공사비 3억 7000만원, 골재채취사후환경용역비 사용료로 3억 25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및 화물차 감차보상비로 41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1억 398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성포천 수해상습비 8억원, 마송천 정비사업비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 15억원, 특별교부세로 계양천 산책로 조성비 2억원, 고창천 정비 20억원, 나진천 생태하천조성비 8억원,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원, 농·어촌마을 고촌의 소준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2억원, 학운2산단 조성사업비로 지방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맨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억 8165만 8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특위장에서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설명을 드림을 사과드리면서 별도로 예비비 편성 관련한 행안부의 질의내용을 위원님들 책상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예비비 편성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100을 확보토록 의무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질의사항과 뒷장에 추경편성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2회 추경에는 법적·의무적 경비개념이 아닌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1%가 꼭 유지되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를 받아서 예비비 우리가 기정예산을 47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41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이 미확보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6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감액해서 썼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기타사업비는 기정액보다 2억 3650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역은 퇴직금 1억원과 환경미화원 임금소급분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했고 세출은 112쪽 가칭 장기동주민센터 건립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촌면 청사 이전 청사건립비로 1억 6000만원, 대곶면 청사 편입 국유지 매입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25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촌 내 중3-1과 소2-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74만원을 조정하여 주·정차단속 홍보전광판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세출은 도시철도공사 관련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995억 613만 7000원보다 523억 4만 5000원이 증액된 8518억 618만 1000원이 편성되어 6.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9% 인 469억 127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인 53억 87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분은 도시지역 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32억 5000만원, 도시계획세 36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주민세 7억 5000만원, 자동차세 5억원, 주행세 50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0.7%인 1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15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5.7%인 77억 88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와 보조금은 19억 9181만 3000원과 160억 251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13억 699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의존재원의 전체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23억 3700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40억 999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제1회 추경 편성 시 100억원에 이어 추가로 감액된 사안으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지방재정보전금 감액은 유례없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며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구 및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는 감액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만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재원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부문에서 100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은 학운2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정부자금채 조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기정예산액 5202억 2162만 2000원보다 9% 증가된 5671억 343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 469억 1271만 2000원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예비비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은 감소하였는데 지난 1회 추경에서 78.9%를 증액한 교육 부분을 또 다시 22.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대비할 경우 증가율이 118.6%에 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민선 4기 출범 이후 추진된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과도한 투자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므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인건비,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는 기정예산의 32.5%인 19억 8165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관한 규칙」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대비 0.8%에 불과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불요불급한 경비나 낭비,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인 54억 16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 85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한국토지공사 일반부담금 1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수입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45조는 국가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경우 관련 경비를 먼저 집행한 이후에야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므로 재난상황이나 사회복지 급여 등 추경예산 편성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제2의 추경예산안 성립예산으로 계상된 경비 총액이 93억원이며 이는 가용재원의 20%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추경이 우리시 1회 추경 이후에 편성되었다는 불가피함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규모임에 틀림없으며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의 실제 집행여부 등을 살펴 시급성이 없음에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비 부담이 포함되어 법적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3800만원은 파주시 교하읍에 건설을 추진 중인 열병합 발전소의 반경 5㎞ 구간에 하성면 전류리 일대가 포함됨에 따라 보상금 명목으로 지연된 사업비를 편성한 사안으로 원산～봉성 간 도로 재포장공사비 7300만원과 전류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비 6000만원의 기본지원사업과 하성면 소재 중·고등학교 장학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인삼가공 크린시설 지원사업비 3억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인삼가공식품 제조를 위하여 김포·파주인삼농협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용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인삼가공센터의 지역 내 건립을 통한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김포·파주인삼농협이 김포, 파주, 고양시와 옹진군, 인천광역시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파주시 장단면 일대 민통선지역과 백령도 일대가 인삼의 주요산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인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우리시의 시비만을 투자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제기되며,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인삼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보조금 4억 8954만 5000원을 이미 편성한 바 있으므로 특정 이해단체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는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여 제출된 예산 중 교육체육과 소관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지원비 1억 5000만원 등 행사 관련 경비들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으로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경제진흥과 소관 중앙로 패션타운 조형물 설치사업비 8500만원과 같이 당초예산 수립 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였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무리한 사업계획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며,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관리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한 것이므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 등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재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장님도 걱정 많이 하셨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경에 대한 재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번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도 지방세가 120억원 증액되다 보니까, 또 국·도비보조금 정리도 하다 보니까 추경이 됐는데요,「지방재정법」이나 자치단체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1% 확보하는 것은 법적경비라고 인정이 되고, 행안부의 추경 지침이라든지 질의서, 또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이런 타시·군에도 예비비 재원을 삭감해서 추경을 쓰는 이런 선례, 작년도 2회 추경에도 변함없이 1% 확보하는 선례 등등 해서 법적인 사항은 결여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비비라는 게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2회 추경 이후에 김포시에 예비비가 들어갈 그런 일이 생기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네,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추경이 성립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시기가 10월 초가 되겠는데요, 11월, 12월 두 달인데 물론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얘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비비의 개념은 주로 얘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재해, 태풍이라든지 수해 위주였는데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재해대책을 해서 예비비만 11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41억원을 가지고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고요, 말은 이렇게 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비비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감액시켜서 추경을 짜오셨는데 이 추경을 우리가 부서별로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낭비, 선심성 예산이 있어서 삭감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저희는 삭감이 안 되도록 열심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신은 있으신 건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에 대한 문제, 지금 총괄사항이 각 부서별로 되니까 논쟁이 예비비가 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나 해석은 별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지만 예비비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쓰이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원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비비 있을 때보다는 금액이 현재 얼마가 사용된 거죠?

예비비가 당초 일반회계 예상규모가 4700억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법정 1% 확보가 47억원인데요.

아니 47억원을 넘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60억원 가까이.

60억원이 있었죠. 그리고 10억원이 이번에.

그러면 예비비를 이번에 쓰는 거예요? 그 전 1회 추경에도 사용이 됐던가요?

그런데 예비비가 1회 추경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장학금도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초에 확보된 금액보다 약간 적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 1%보다는 이상 오버됐고, 이번에 한 200억원 가까이.

아니 우리 본예산을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정확하게 얼마 있죠?

70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끝나고 예비비가 얼마 됐죠?

60억원.

그럼 아까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줄었네요?

뭐냐면 법정경비 1% 있죠? 47억원. 그것보다 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생긴 거죠.

네.

그다음에 2회 때 예비비가 60억원 있었던 것이 이번에 얼마가 되는 거죠?

4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억원 정도 사용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9억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비비라고 그러면 써야 되는 성격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단순하게 그냥 부족해서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써도 될 거냐, 예비비 성격에 맞게 쓸 거냐, 또 아니면 그냥 예비비를 풀어서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돈으로 규정을 해야 될 거냐, 비록 예비비 성격에는 좀 어긋나도 예비비를 어디에 맞춰서, 20억원을 뺐는데 20억원은 어디로 흘러갔다, 어떻게 썼다, 예산이 부족한데 예비비를 지금 써야 될 정도로, 사실 예비비라는 성격이 재난을 대비한 성격이니까 위급할 때 좀 써라, 시에서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데 써라 하는 그런 명목인데 그것을 이렇게 헐어서 쓸 경우, 아까 지적내용이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 나온 말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혹시라도 예산 심의는 자세히 해 나가겠지만 뭐 전시성 이런 예산이 있거나 이래서 감액이 되면 우습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비비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런 것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20억원이 꼭 필요해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다급하게 적어도 이 예비비는 어디든 쓴다 이런 것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사실상 지방세 늘어난 120억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문위원님도 보고드렸고 저도 보고드렸지만 보통교부세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이 65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120억원에서 60억원 삭감되면 60억원 남지 않습니까? 60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운수업체보조금 법정경비하고 파주의 환경관리센터 보조금이 5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120억원 재원이 교부세 세입의 깎이는 것하고, 세출의 법정경비 운수업계하고 파주환경관리센터 집어넣어서 똔똔이 되면 재원이 사실상 없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국비·도비가.

잠깐만요, 똔똔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공식상에서는 용어를 순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이 지방세 124억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이 세입의 보통교부세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이 60억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24억원에서 60억원을 빼면 64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60억원이 법정경비인 운수업체의 부담금하고, 파주환경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52억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24억원이 다 소진이 된다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도비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이 150억원이면서 시비부담금은 25억원이에요. 25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예비비 20억원 깎아서 부담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긴급할 때 써야 되지 않냐 하는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5년 내로 보면 연도별로 예비비가 15억원 이상 쓴 적이 아직은 없고, 현재 40억원 확보됐고, 그런 것도 봐서 41억원만 가져도 두 달 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서고, 또 전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전시적인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책이나 정책에 꼭 필요한 데에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예산을 총괄하시면서 짜니까, 세부사항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총괄해서 짜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고, 지난번에 지방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얘기가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총 예산 7000, 8000억원 가까이 있는 김포시에서 예비비 10억원 20억원 갖고 논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운영을 갖고 이 문제로 총괄 부서를 야단칠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뭔가 알려주고 어려움을 얘기해서 “예비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점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뭐 더 이상 그 문제 따지지 않겠지만 한 가지만, 실무부서인 세정과에 할 얘기인데 우선 기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세원만으로는 각종 투자사업의 재원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한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상황이 뭐 속된 표현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들이 무슨 시에서 하면서 전시성, 내년에 선거를 대비한 무슨 선심성 예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을 다룰 때 할 얘기지만 지금 그걸 떠나서 시의 세 수입 중 문제가 된다, 특히 줄어든 것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뭐 생각한,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지방채 빚이나 더 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무슨 대책이 좀 있으신지?

황 위원님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의존재원이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보통교부세가 작년도 1회 추경까지만 해도 490억원이었어요. 그리고 삭감돼 가지고 250억원이 됐는데 1회 추경에도 100억원이 일방적으로 깎여 내려왔고, 이번에도 23억원이 깎이고, 123억원이 깎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보통교부세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세입만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신도시의 어떤 기반시설 설치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주 늘어날 텐데, 세입은 줄고 세출수요는 늘고 보통교부세는 줄고, 언젠가 한 번 정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대책이 뭐냐”, 일전에 행안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현실을 가지고, 삭감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신도시 수요라든지 이런 걸 건의도 했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한 기반시설비도 이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제도개선 건의도 했고, 그래서 19.24%를 국가에서 내려주지만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늘려줘야 된다는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교부세과 식구들 다 같이 오찬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우리가 자구의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탈루세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우리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참 어렵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자리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경상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아주 요구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의 지역 특별지원 사항 1억 3800만원 이게 뭐죠?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인천에서 교하로 가는 사항 같은데.

홍기선 예산담당 홍기선입니다. 그 사항이 아마 파주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반경 이내에 해당하는 하성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반경이면 전류리나 봉성리만 해당이 됩니까?

홍기선 네, 후평리 그쪽 강가 주변으로 아마.

그러면 이것이 보상액이에요?

홍기선 그러니까 보상차원이 아니라 어떤 수혜, 그러니까 파주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수혜적 차원인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하성면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비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홍기선 아닙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담금 쪽으로 내는 겁니다.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 해당되는 그쪽 지역에 한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에 경인에너지 그 선 따라서 오는 그거예요?

홍기선 글쎄 그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파악은.

경제진흥과에 사업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발전소를 하는 데 따른 수혜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김포시에 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성면하고 논의된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사업에 이렇게 결정된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추경에 우리 돈이 들어올 것이고 세출을 잡아서 줄 거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사실 없었나요? 어차피 예산부서에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기선 어떤 기준에서 이게 책정이 됐는지 자세히 한번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가깝기는 아마 후평리나 시암리 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전류리·봉성리는 거리상으로 좀 먼데 뭐 마을회관 증축, 또 원산～봉성 간 도로재포장, 이게 참, 알겠습니다. 이건 경제진흥과에다가 소상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사업 추진하는 주체에서 김포시로 주고, 우리는 잡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누산～양택 간 도로가 언제쯤 완공되게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누산～양택 간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권교부세 41억원이 들어가는데 보상금만 해도 한 100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 재원 가지고는 사실상 착공하기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분권교부세 노력을 해서 41억원이 우선 1차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수를 하면서 계속 중앙부처에 보조금 따오고 부족한 건 시비를 확보하고 해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당초 계획에는 2009년도 완공 그런 계획으로 사실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시다시피 저기 양택리에서부터 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보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되면 한꺼번에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에도 상당히 붐비고, 건설도로과에 얘기를 해 보면 돈이 없다, 뭐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계획을 했던 선까지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야지 않느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님이 일단 그런 공약을 했고, 또 그때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2차 구간도 어느 선까지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주민도.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거기에 총력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해야 되겠죠.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제가 김포동장 할 때도 풍무～태리 간 도로가 내년에 완공됩니다마는 그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공이 되는데요, 도로 하나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많이 시켜 드리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참 답답하고.

이번 추경에 41억원이 먼저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도 올린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게 메우기 식보다는 보기 좋게 확 뚫었으면 참 좋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아요. 이것도 아까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요, 작년 2회 추경 때는 4건 성립 전 집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엄청 많습니다. 인정하고, 주로 이렇게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72억원을 비롯해서 다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유별나게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집행의 개념은 국·도비만 우선 하는 것이고, 시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먼저 쓰고 시비는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추후에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금 담당관님,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사용내역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풀 집행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국·도비 150억원 교부에 따라 가지고 시비부담 25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해당하는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교육부문 예산이 1회 추경에서 78.9% 증액됐는데 이번에 또 22.2%가 증액이 됐어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원론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무한정하다고 보고요, 사실상 김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열악하다고 리서치상에도 나타나고, 또 교육의 투자는 백년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문에 많이 투자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건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시설물 같은 것 하나 설치하다 보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작고, 또 교육경비 금액은 건이 크니까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되는데 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교육행정하고 자치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대응투자와 연결된 보조적인 측면인 것이지 이게 주된 측면이 되어 버리면서 실제로 어떤 교육재원의 부족부분들이 자꾸 시 재정을 잠식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침이 어느 학교의 체육관이나 급식소에 지원해 주면 또 다른 학교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학부모라든지 교장들이, 의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중에서도 금액이 큰 건 인정하는데 신풍초등학교 풍무동 쪽의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고요, 일단 우리시의 방침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되는 것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문 예산 그 자료는 교육체육과에 요청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부사업 설명자료 보면 소송 건에서 김포상공회의소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이번 시간은 총괄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설명할 때.

아, 그렇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 4억 8813만원이 감액된 691억 18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시에 각종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송관련 예산부족비 행정 및 민사소송수임료 3000만원 전액 증액을 했고, 소송배상금 6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편성 설명에 따른 400만원의 예산은 신종 플루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88억 3378만 8000원은 한강물길복원사업장 골재대행사업 판매수수료 증가와 CNG충전소 천연가스구입비 증가로 14억 27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단의 자본지출 2억 6337만 2000원은 통진문화회관 난방실 설치비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단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추후에 공단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상공회의소의 소송 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설명드릴 거고요, 소송이 작년도까지 90건이었는데 현재 관리하는 것이 140건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김포가 한창 개발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보상금 증액, 또 과거 수십 년 도로로 사용했던 토지에 대해서 이런 승낙 없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점유권 문제, 또 임대료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등 소송도 증가되고 소송액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 수요비를 요청했고요,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는 토공에서 하는 신도시구역에, 기존 고창초등학교 입구에 상고회의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토공으로부터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도 일정부분 투자를 했다, 그런데 시에서 보상금을 다 잡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일부 달라고 우리시에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이것을 거절하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참고로 18억원을 토공으로부터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투자한 것만큼 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언뜻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기존에 보면 시장님께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상공회의소하고 굉장히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상호협력을 많이 도모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금 가지고 서로 간에 소송까지 가는 부분들이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의와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러는 거는 저거고, 거기도 하나의 조직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상의 신축을 할 것은 상의에서 또 신축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달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소송에 이겨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하나의 법치 개념이니까 그것은 신경제하고 달리 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죠.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돼서는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 다른 것 문제를 위원장님처럼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 각종 규제를 하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하나요?

네, 저희가 총괄합니다.

행위제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실시하는 모든 일정에 관련된 것, 본 위원이 특히 감암포 관련돼서도 포구 개발한다고 행위 제한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침 관련부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지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세히 못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지원 해서 전출금 그랬는데 비교증감에서 14억원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 승인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공단에서는 시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또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그러는데 골재채취 하는 거요. 환경용역이 여기인가요? 우리 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14억원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골재생산수입 이번에 세입으로 15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수수료 지출이다 보니까 많고, 한강유역청 관련해서 골재 관련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서 그러는데 도시공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똑같이 공기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별도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이런 것을 참가를 하시는 거죠?

주로 공단에 시설물 관리 쪽에 시에서 할 일을 위탁받아 대행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공사는 글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사업 위주다 보니까 별도가 되겠고, 공기업은 우리가 승인문제라든지 감사문제라든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은 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단 제2회 추경예산은 15억 8252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26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단 제2회 수입예산은 5억 7037만 6000원이 증액된 143억 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예산인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영업수익 167억 2523만원과 20쪽 기타 자본적수입 3억 162만 6000원의 합계인 170억 26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건으로는 경비 중 공단의 사업장 활성화에 따른 지급수수료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15억 82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걸포체육관에 소관된 수도광열비를 전기 인상분에 대해서 6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29쪽 통진문화회관에 수도광열비로 수도료, 전기료 인상분으로 3144만 8000원, 33쪽에 한강물길복원사업에 지급수수료로 골재생산 및 판매수수료 증가분에 대해서 9억 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천연가스충전소 소관으로 충전소 차량 증가 및 가스판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쪽 하수처리장 소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16.3%가 인상돼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분뇨처리장에 대한 수도광열비도 똑같이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를 질의드릴까 합니다. 천연가스충전소 현재 이용률 현황이 초기에 개설했던 데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당초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단지 애로사항은 더 유치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라든지 기타 충전소를 갖고 있는 데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계획대로 올해는 됐고 당초 40대 정도에서 한 50여 대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원래 규모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놨기 때문에 시설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시설에 대한 확보를 전제로 했을 때 버스회사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당초 설치계획을 했을 때는 버스회사 쪽에서 이런 제안이 없었죠?

버스회사 쪽에서는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필요에 의해서 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한 500평만 가지면 대기차량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는 원활히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넣다 보니까 기사 분들에 대한 휴식,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그때그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주차장이 또 저녁에 막차로 끝난 사람이 새벽에 나가려면 그 장소에 와서 쉬었다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도 공차거리에 대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수회사의 버티기에 시가 끌려갈 수 있는 요인에 하나, 또 하나는 시에서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마는 예측에 분명한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버리는 상황으로 초래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특별히 단 기간 내에 아까 말한 주차장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증가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급격한 증가는 어렵고 저희가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지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에 미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올까지는 상관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원래 시설은 150대까지 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6대 정도 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도 더 써야 되고 차 대기하고 있는 공간 등을 더 확보하면 적극적으로, 또 우리시에 쓰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도 엔진차로 교체가 되면 그 차도 저희가 확보할 것이고, 녹색성장 때문에 사실은 모든 차가 이 차로 교체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상호 같이 의견을 맞대고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액이 추가가 된 꼴인가요?

네, 이게 사전영향평가가 있고 사후평가가 있는데 기 있었던 것은 사전평가를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금년 5월까지 원래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사후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7차년도 사업을 이 모니터링이 하는 조건에 사업계획을.

이게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명기는 여기로 돼 있지만 주무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2007년도에 이것을 안 해서 2년 동안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게 바로 이건데 파기 전에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파먹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것을 계속 관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차년도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7차년도 사업을 근방에서 하성 가는 길까지 합니다. 7차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한 5년은 더 파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제 얘기는 계획연도별로 계획해서 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전년도 한 것 갖고 복사해도 안 되는 거고. 환경청에 이걸 내야 되는 거니까 매번 1차 사업, 2차 사업할 때마다 기간, 연결 이게 다 계획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안에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사전·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섰다 이거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들어올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예산을 해서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 이미 이 본예산에 다 세워졌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미뤄놨다가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금년 6월에 환경유역청하고 합의를 볼 때 이걸 꼭 하도록 조건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당초예산에 섰으면 좋았죠.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 용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게 아니라 금년에 용역을 한 겁니까?

네.

주무부서가 또 이걸 해 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육성재단을 해 보겠다고 해서 주례회의 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의 필요성이 뭐냐, 시설관리공단에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사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막상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여쭤보니까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직이 경기도에 21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우리보다 큰 조직도 있고 작은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공기업법」에 보면 크면 본부장을 하나 더 둘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관점이 그래도 전문가의 분야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조직의 비대화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부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를 내놓는 이유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 육성 관련된 모든 것을 엉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보고 안 했겠죠. 사실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텐데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책망 들은 적도 없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문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이 방대하니까 떼어낸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 하나 더 둘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는 데도 있어요. 합리적인 거겠죠. 그런데 현시점에서 혹여 라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쓸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싫은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시간이 나는 대로 행사도 참여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 두어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요. 지금 조각공원 내에서 시설 6～7점인가 추가로 해서 다 완비가 됐죠?

아직 안 하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 공사를 하고 있고, 조각은 공사를 안 하고 기타 시설물 화분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번 제가 주무부서에 얘기했었는데 현재 5일 장터에 주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5일에 한 번씩 민속장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그때 주차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주차료 대신 수입이 돼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거고, 조례에 보면 주차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이 체육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시장이 필요로 하면 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5일장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당부서하고 조율해서.

제가 해당과에 물어봤는데 인수인계 재산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를 맡겼으니까 모든 권한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확보하고 계신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문서는 지금 없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면제를 해 줘야 된다.

면제해 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사장님께서 서류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서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 권한도 줬으면 좋겠다는 평상시의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시의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는가, 직접 나한테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 사람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걸 앞으로 조례에는 반영했으면.

그게 지금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우리시의 무대책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재개발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 때문에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아무 법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위탁을 받았는데, 사실 공직에 계실 때 느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공직에 있을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서류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주무부서에 물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권한을 조례에 반영해야지.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행감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실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알아서 주무부서나 행정부에 건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5일장 서면서 적치물에 대한 것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팀장이 상당히 고심 끝에 다 치웠어요. 사실 그런 것도 공단에서 해야 되겠는가, 권한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관리만 하는 권한인데 그래서 그때도 그런 과정 등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왕 권한도 주면서 했으면.

그래요. 하여간 본 위원은 지금 진행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여쭤본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추궁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와 홍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재개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난 9월 19일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성립전이고 더군다나 보고가 된 사안이라 예산은 따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공보담당관실이니까 기사로 올라오는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각 부서별로 기자보고회를 하고 있던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알고 계십니까? 주선을 하거나 그런 겁니까?

저희가 시정브리핑이라고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또 국별로 정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시정을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취합해서 국장님이 직접 업무브리핑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월 1회씩이나 해요?

네, 저희가 보건소, 지도소 이렇게 하게 되면 8개 국이거든요. 또 상반기·하반기는 시장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의외로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또 주요현안 사항이 있고 그런 데는 그런 부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국에서 많으면 매월, 적으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브리핑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1년에 국에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 한 번 내지 두 번?

네.

이게 작년부터 생긴 겁니까?

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국별 개최한 사항이나 일정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나요?

네, 금년도 것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부 주시고요, 그 브리핑에 관련돼서 모임을 갖잖아요. 시장님 브리핑도 끝나고 그대로 헤어지나요, 아니면 보통 식사를 하거나 그러는 건가요?

보통 10시 반이나 11시에 하게 되면 간단하게 오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지출해 줍니까?

국장님 주관으로 할 때는 국장님이 하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관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하고 부족분은 부시장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작년부터 올해 이게 자료만 요청하는 거니까 그 브리핑했던 국별 다 했는가, 안 한 데가 혹시 있으면 왜 안 했는지 본인도 궁금해서 그렇고, 많이 했다면 왜 많이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1부 작성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범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제2회 추경의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1억 1402만 1000원의 6.4%인 43억 7089만 6000원이 증액된 724억 849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164억 6000만원보다 125억원이 증가한 128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보통세 중 경인아라뱃길 보상관련 양도세할 주민세가 소폭 증가하여 주민세 7억 5000만원, 신도시 용도지역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재산세 32억 5000만원,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5억원, 유류판매장 및 차량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주행세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 중 신도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세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은 과오납분 증가로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57억 5481만 9000원보다 77억 8834만 9000원이 증가한 1435억 43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증감 요인은 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설운동장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095만 2000원,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감소 등 기타사용료수입 5억 2079만 700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9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9000만원을 감액하고, 골재판매 증가로 사업장생산수입 15억원, 이자수입 증가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임시적세외수입 중 군부대 수용재개에 따른 보상금 수령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 3951만 1000원, 2008년 세외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9억 3830만 9000원, 9페이지의 국고보조 사용잔액 196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460만 5000원, 대한주택공사 마송천정비 분담금 수입으로 일반분담금 15억원,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지원에 따른 기타잡수입 11억 18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징수 과년수입 1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으로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490억 9480만 4000원에서 1억 8177만 7000원이 증액된 492억 765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9쪽, 내년 6월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제1회 추경 시 계상한 9472만 7000원 중 김포시 선관위에서 경비 재산정에 따라 6321만 4000원만 신청하여 잔액 3150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여론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시·군·구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향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 관련 지원사항으로 새마을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김포사랑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일환으로 김포사랑 스토리텔링대회 개최와 김포사랑아카데미 운영에 따라 11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과거사진실규명사업 안내표지판 설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으며, 41쪽의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당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 5억 9107만 8000원에서 4577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3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및 납부홍보 160만원을 포상금으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에서 증대 2830만원을 국내여비 및 포상금으로, 46페이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 1377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체납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확대 560만원을 체납자 예금조회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수수료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50억 3150만 4000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50억 5150만 4000원이며, 이는 시청사 보수공사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당초예산 115억 4928만 6000원에서 35억 7323만 7000원이 증액된 151억 225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우선 55쪽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12억 1400만원, 통학버스 지원 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산액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체육시설물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 5억원, 풍무동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제리듬체조대회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비를 739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생활체육 육성관련 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중 4500만원과 생활체육 콘서트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단위와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사업에 대해서는 총 18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60쪽, 장애인체육대회 축소 개최에 따라 28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 18억 4734만 9000원에서 5억 5010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9745만 8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사업으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하여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의 도로명주소사업 관련으로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5억 2269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지가관리사업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684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하단의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481억 9936만 2000원에서 29억 8500만원이 증액된 511억 8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편입된 양촌면사무소 청사건물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9억 1116만 4000원을 비롯하여 양촌산업단지 편입으로 시유지 손실보상금 13억 6428만 7320원과 한강로개설공사 편입 지장물·양곡택지개발지구 편입 지장물 등 손실보상금 7억 990만 868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된 29억 85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의 36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칭 장기2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비로 35억 4000만원을, 양촌면사무소 이전 청사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6288만 8000원을, 대곶면 청사편입 국유지 매입비로 1억 179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65쪽으로 예비비 예산은 8억 35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40쪽의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지원, 사업비 지원에서요, 김포사랑 스토리텔링대회 이것 추가 설명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 됩니다만 그 다음 부분에 김포사랑아카데미 강사료가 있어요. 제가 교육을 보니까 뭐 한자풀이, 서예교실, 교양강좌, 사물놀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굳이 이거를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이건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강좌 아닌가요? 이걸 굳이 여기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한다고 강사료를 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 교육기관, 여성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설립되고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김포사랑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채택된 그런 부분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4개 부분의 강좌를 김포사랑운동본부 내에 강의실을 만들어 갖고 현재 강좌를 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실체가 뭐냐, 거기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가 시중에 나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이런 강좌를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설립되고서 그동안에 사실 실체적으로 운동하는 부분이 시민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만 치우쳤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사실 예산이 없어 갖고 하나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에 의해서 스토리텔링대회라든지, 이것은 강좌라기보다도 김포사랑에 대한 한 부분으로 폭넓게 강의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자기들이 뭐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생각도 안 해 놓고 설립을 해 놓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런 강좌 그냥 끼워 넣고, 참 답답합니다. 계속 보면 볼수록 답답합니다. 좀 개선되는 방향이 있어야 저도 뭐 칭찬을 해 주고 북돋워줄 텐데 이건 방향이 역으로 가고 있으니, 그리고 4회 16주는 뭐죠?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남은 기간이 16주 남았나요? 이 예산 통과되면 16주가 맞나요?

이게 9월 3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시작을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그 전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강사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갖고 일단 시작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 추경에 삭감되면 하던 강좌 또 그만 두실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민들 그러면 강좌 한다고 모아놓고서는 예산 삭감시켰다 그러면 그 강좌 들으시다 그만 두신 분들은 시의원들 욕 또 열심히 하고 다니시겠네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모방법에 의해서, 또 자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 갖고 일단 시작은 9월 3일부터인가요? 시작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강사료는 기존에 있던 강사료 30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되려면 이번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의 경기도 청원경찰 및 기사 체육대회 참가지원 조금 줄이셔서 올리셨는데 이 행사가 축소됐나요?

네.

취소된 겁니까, 축소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다.

그럼 280만원은 뭐죠?

그건 다른 부분이고요.

280만원 올리셨잖아요?

1520만원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정액 600만원 중에 280만원으로 줄여서 올리셨잖아요.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피광성 위원께서 얘기하신 교육의 강사료가 별도로 300만원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자체 내로 강사료 준 게 있나요? 어떤 거죠?

아, 종전에 계상됐던 300만원의 강사료요?

네.

그 부분은 김포시민 의식교육 강사료입니다.

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지출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미 강사료가 있고 진행되는 강좌인데 이만큼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은 김포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교육을 김포사랑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김포사랑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강사료가 있던 부분이고, 거기에 잔액 남은 것 갖고 지금 김포사랑아카데미를 운영해 온 사항이고, 그게 9월 3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출이 됐던 부분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의식개혁 추진이나 사랑아카데미가 뭐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김포사랑아카데미는 요일별로 일정한 수강생을 모집해서 매주 하는 사항이 되겠고, 1주일에 4번, 종목별로 4개.

의식개혁 교육은?

의식개혁은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분명히 다르고, 김포사랑아카데미 강사는, 중요한 건 그래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김포를 사랑하자는 운동의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또 우리 실무 과에서 검토해서 좋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용 중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한다 그러면 성립 전 예산, 이건 뭐 성립 전에 들어가기도 애매한 건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항목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례회의나 이런 데 의견을 내고 의원들의 동의가 있든 없든 일단은 하여간 알려주고 돈을 지출하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 묘하게 그런 꼴이 되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이 묘하게 된다, 그래서 300만원에 대한 추적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달리 보게 되면 김포의식개혁교육 추진하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갖다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항목도 같고 그게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주 단위로 하는 정례적인 아카데미강사로 바꿔서 그 돈을 썼다니까 애당초 예산 계획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식 교육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강사료 300만원에 맞춰 놓고 한 9월쯤 돼서 아카데미강의를 이제부터는 월 4회 16주 이런 식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별도 아니에요. 계획이 다른 거거든, 그런데 강사료를 거기에서 빼다가 시작해 놓고, 아까 우리 피 위원 말대로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와서 벌써 수강신청한 사람들은 이것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도저히 운영 못 하겠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의회 X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고려가 실무부서에서 주례회의에 보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도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 와서 예산이 이렇게 딱 해서 맞바닥치고 얘기하기 전에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니까 시민여론조사가 있어요. 시민여론조사가 39쪽에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 측면의 여론조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행정구역 이번 통·폐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여론조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인천 서구하고 강화군하고 하는 이런 안도 있고, 사실 정부의 안대로 고양·파주 안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 강서구하고의 이런 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안을 갖고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결집이 돼서 어느 안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봐 갖고 여론조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행정통합의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행정통합의 순서가, 지금 기본 무슨 확답이 나온 건 없지만 여론조사도 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무슨 행정행위에 쓰기 위한 여론조사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네, 왜냐면 어떤 안을 가지고 명확한, 먼저 언론에 이미 뜨니까 인천 2개 자치구하고 김포, 강화군 이렇게 4개의 시·구·군이 통합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론을 보면 사실 그게 초점도 아니잖아요.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방향도 없는 거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 안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자율 통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벌써 저희 시는 건넜다고 봐요. 자율 통합 안이고, 9월 안에 자율 통합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는 또 행정안전부의 안은 너무 졸속이다, 도 간을 뛰어넘는 안이면 통합해야 효율성도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냐, 또 광역자치단체의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고, 또 일례로 광명시의 백재현 의원인가요? 그분은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통합하는 이런 광역 통합 안도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시하고 인천 2개 구하고 강화군 이런 부분도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가 될 걸로 보고 그때 논의가 돼서 어떤 정부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론조사가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예산 세워 놓은 처음 분위기하고 달라져서, 예산의 금액이 많지 않아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실례로 경기도의 통합에 거론되지 않는 시·군들도 사실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도 있고, 또 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40쪽의 새마을다목적회관 건립이 예산 1억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항이죠? 원래 기존에 있던 새마을회관이 없어졌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 없어졌고, 그건 보상받았죠.

건물보상도 받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포외고 들어가는 입구에.

월곶에요?

네, 그래서 새마을다목적회관을 지었는데 뒤에 외고하고의 경계에 절개지가 있어요. 저도 갔다 와서 봤습니다마는 그 절개지 부분이 마사토가 돼서 이번 비에 다 무너져 내려서 옹벽을 쳤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그 밑의 1층 바닥까지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 임대도 못 주고 뭐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뒤편의 절개지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강공사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새마을 여기 회관에서 총 보상비가 얼마인지 파악됐습니까?

6억 5000.

건물하고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월곶에 어떤 건물을 지었기에 그러죠?

월곶에는 다목적회관이라서 새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밑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한 7군데 돼요, 교육관도 있고. 그래서 건물도 3층으로 지었고 거기에서 임대수입 갖고도 충분히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임대가 확정됐나요?

거기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밑에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임대도 못 줄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인 건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새마을회관이 지어지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새마을에서 임대수입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만큼 예산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지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건물을 짓고 활동할 수 있는, 현재 회관이 새마을회관으로서 부적절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한강신도시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요. 그렇게 옮겨가서 실무부서에서 훨씬 더 크게, 또는 임대하는 부분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들여서. 시에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해 준 게 아니라면 그 돈을 가지고 맞춰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6억 5000 갖고요?

해 놓고 나서, 해 놓고 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외곽으로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쪽 가면 땅값도 보상받은 지역보다 훨씬 저렴하고 진짜 그 돈만 갖고도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을 짓는 거지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반드시 건물을 지을 때 임대를 해야지만, 임대를 해서 살림을 꾸려야만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아니고 장기동에 있을 때도 1층은 임대했었고, 지금 거기 보상금 6억 5000만원 단지 그 돈만 갖고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잘 모르지만 새마을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있었겠지만 시에서 대부분 해서 새마을회관을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기부채납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서 소유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아니면 속된 걸로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좀 더 번듯한 걸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추가로 해 줄 게 아니라 제대로 그림을 그린 것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예를 들어서 5억원을 추가해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준다든지 이런 식이 됐어야지.

위원님, 건물 자체는 21억 5000만원 들여서 번듯하게 지었고 준공까지 났어요. 났는데 그 뒤편에 절개지가 있는데 외부하고 절개지 산을 깎아서 절개지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그 부분이 마사토라.

이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난번 비에 다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외고 주차장이 다 무너질 정도가 됐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네, 건물은 이상이 없고요.

건물은 이상 없는데 절개지 사고로 인해서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네, 절개지가 굉장히 높아요. 경사가 심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거기가 지금 비어 있다고 하잖아요. 임대를 주게 되면 보증금하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 부분은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부분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가 1억 1000만원 보조한 것을 도로 받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주고 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새마을회관 짓는 목적으로 지난번에 3억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풍무동 중학교 진입로 예산으로,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돈을 줬을 때는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도 변경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다면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 여론조사 안이라든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많은데요, 제일 권위 있는 데가 리서치앤리서치 그 부분한테 자문을 받았었고, 인근에는 광주시 같은 데서 거기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하면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시장님께서 단체장들끼리의 네 분의 단체장의 모임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시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공인이기 때문에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개의 시·군이 합쳐졌을 때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오고,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4개 시·군이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그 내용조차도 본회의 열리기 전에 시장님이 오셨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듣지 못했어요. 다만 4개 시·군 합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넷이 얘기했으니까 따라와 달라는 정도로밖에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통합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를 반드시 인천 그쪽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언론을 통해서 이미 시장께는 4개 시·군에 대한 통합을 전제 하에 말씀하셨단 얘기죠. 그랬다면 지금 통합을 하겠다는 4개의 자치단체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각자 자치단체의 입장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4개가 합쳐지면 이런 도움이 오고,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장께서.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덜컥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니까 무엇을 갖고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치단체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법안도 나온 게 없습니다. 관련법안도 정해진 게 없고. 그렇다면 자율통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서는 이미 우리로서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게 되면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시를 제외한 3개의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김포를 들먹거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시장께서 어떤 통합안에 대해서 뭔가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옛날에 김포군이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당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행안부에서 자율통합안에 대해서 나왔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안이 있는데 전체적인 주민설명회가 안 된다면 주민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의견이 과연 무엇인지 시장님이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냐 하는 거죠. 시장께 자세히 묻겠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비가 아무런 준비 없이 결국은 아무런 안도 없잖아요. 설명회도 아니고 여론조사비가 올라오니까 황당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떤 안도 준비된 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시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심지어 4개가 당장 합쳐지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통합안에 대한 이런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예산까지 세워진다면,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상황인데 이런 여론조사가 돈의 크기를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라도 꼭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김포하고 하자는 부분이 부천시도 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집약이 되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설명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회나 간담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지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여론조사부터 하겠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시장께서 내놓은 어떤 통합안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실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통합안에 대해서는. 그냥 테두리로 4개 시·군이 합쳤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신 거죠. 적어도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실 때는 나름대로 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 의회하고라도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어도 그런 안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전혀 내놓으신 게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정말 성급하게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더 자세한 것은 시장께 묻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조윤숙 위원님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물론 조윤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놔야지 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나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됐는데 그때 가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자칫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점에 행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충분히 조건이 성숙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게 여론조사의 본래의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꿰었어요. 그리고 여론에서 이미 파다하게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자칫 설문조사가 어느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게 수단화돼 버렸을 때 참 우려하는 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시장님답지 않으시게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던 분으로서의 절차와 방식을 굉장히 뛰어넘는 무리수를 두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의원님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원은 완전히 핫바지냐, 그리고 실제로 분명히 이런 논의과정에서 의회의 인준과 논의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문이나 기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거꾸로 들으면서 의원들이 굉장히 답변하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라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고 공론의 장이 마련된 상황에서 장·단점이 분석이 되고 시민들이 정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숙성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는데 제한된 정보와 중앙의 방침도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간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하죠,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최종,

제가 추가로.

황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 예산 때문에 실무부서는 노력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여론조사가 시점이 있잖아요. 통·폐합에 관한 게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데를 보게 되면 절차상 어느 정도 의견이 되고 지역의 의견을 물을 때 여론조사가 먼저인가요, 의회의 의견이 먼저인가요? 기본적인 저기는 아시는가요?

행안부의 지침 상에는 여론조사나 지방의회 의견은 행안부에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통합일 때는.

여론조사도 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사안인가요?

두 가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성격상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만약에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부정적인 의견은 있지만 한편 통합의 당위성도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만약에 얘기가 접근해서 한다고 하면 혹시 예비비 같은 부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주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확보라는 표현을 쓰셨고, 조 위원님께서는 밑그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여론조사하는 이것조차도 기삿거리도 되고 ‘야, 여론조사비도 마련되고 뭐가 되나보다’ 그렇게 되는데 저도 예측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30일 시정질문의 가장 중심점이 통·폐합 문제란 말이죠. 여론조사비까지 올리고 그것까지 떠돌게 되는 꼴이 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우리시가 통·폐합의 주도를 쥐고 나가고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봐요.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성사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막 달려 나가고 위원들은 아는 자체가 신문기자를 보고 “언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이거 아시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많은 기자 분들이 있고 시정질문장 가서 떠들게 되고 목소리 높이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자체가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아무 준비계획도 안 되는 여론조사비 같은 게 올라왔다, 지금 과장님 주장하듯이 확보차원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예비비 갖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을 거는 문제이니까 반드시 이건 가능하다, 그런데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제시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괴리에 빠진 게 이게 정부 방침하고 도를 넘어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고 이 부분이 없으면 아마 그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다했을 텐데, 단체장님들 협의하고 나서 추후에 단체장님 만나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행안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시장님께 전화도 오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춤댔던 거고 또 정부 방침하고 안 맞고 당장 추진 못 할 부분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시기도 놓친 거고 이런 부분인데 언론은 계속해서 보도했던 부분이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예산 관련돼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정질문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은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행정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은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려 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언론에 난 것을 보면 41%의 지방세가 경기도에 1위로 급등을 해서 재산세가 늘어난다고 얘기가 됐는데 기호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한강신도시가 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함으로써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모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유독 김포가 언론거리가 돼서 41% 급등하는 안이 나왔을까 그것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중에 밑에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저희가 연합신문사에서는 경기도에서 그대로 자료를 준 대로 신문기사를 발췌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명자료 준 것이 단서부분을 주는 사항입니다. 각 경기도 내에 신도시가 있는데 유독 김포시만 그러냐는 건데 김포시가 이때 공시지가 소유권 이전문제 그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것은 신도시라든가 주공택지개발 등 거기에 그 시점에 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그걸 뺀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감세율은 경기도 평균치 하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각 재산세를 물리잖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정보유출 관련돼서 개별적으로는 유출이 안 되죠?

정보공개는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공의 목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공공의 목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산 조회하고 그러는 거요?

네, 안 됩니다. 타 부서에서 재산조회가 많이 와요. 법으로 명시된 것 외에는 해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지역구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제가 대충 짐작이 되는데.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 줄 알고.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 몇몇 사례를 보면 지역구 시의원도 안 거쳐도 분명히 이 사안은 통과될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사안이면 설마 이것을 제동을 걸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적어도 아무리 교육예산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앞으로 최소한의 예우와 절차에 대한 존중에서의 상호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예산과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요,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체육센터가 건립되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이게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가 틀리긴 합니다만 설계도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지하 몇 층까지 되어 있죠?

지하 1층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땅 크기에 지하 1층을 가지고 과연 주차장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답답한 게 그 바로 옆에 또 아트홀이 생겨요. 그러면 아트홀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면 양쪽 다 주차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요. 지하 1층이라고 하면 보일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물론 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의 종합적인 건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양쪽 다 주차장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건물을 높이 올려서 한 건물로 높이 올려서 층층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차장도 더 넓게 쓸 수가 있고, 지하로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예산도 오히려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쪽 건물이 가능하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하와 지상을 연결해서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현재 설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체육센터에는 1층을 필로티로 건설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1층에 필로티 건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건물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끔 지하통로를 연결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양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드시겠다는 것에 불과하지 제 말씀은 그렇게 해도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아트홀 설계서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하 1층인가 2층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층은 전부 부속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차라리 한 건물 안에 아트홀이라든지 이제는 좁은 공간에서는 시내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복합건물로. 성남시청 같은 경우도 복합건물로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시 복판에 랜드마크처럼 커다란 건물로 해서 우리가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체육관도 문화행사 때도 쓰고 있고 복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따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아트홀하고 체육센터를 같이 해서 3층, 4층 올릴 거라면 7층, 8층 올려서 쓴다면 훨씬 공간활용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고 더 근사한 건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로 따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그 부분은 이미 공모까지 다하고 그 단계를 조금 시간이 경과해 버린 것 아닌가요?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설계 공모를 거쳐 가지고.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 지어진 건 아니고 시작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설계서를 자세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

주차시설을 감안 안 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것만 되어 있는데, 특히 아트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전문 공연장으로 쓰이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아트홀이 건립이 된다면 이제는 거기는 지속적으로 공연이 있을 거란 얘기죠. 체육센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현재 설계되어 있는 주차장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물론 우려하시는 말씀도 제가 볼 때는 틀리다고 보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신도시 내에도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급하기 때문에 꼭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현재 문제가 발생.

우려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봐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해 놓고 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초 전문가들의 집단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을 텐데 크게 문제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체육센터나 아트홀을 설계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에만 대부분이 치중하신단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시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과하고 당선된 설계업체하고 4군데가 수시로 회의를 해서 양쪽 건물의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서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조감도만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만 나오고 설계는 완전히 안 되고요?

그렇죠, 지금 아직 설계계약을 아마 아트홀이나 체육센터가 오늘.

그러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계가 됐다고 그래도 아직 시작이 안 됐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한 건데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뭐 만들어진 틀이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는 조금, 시작되기 전이니까 좀 틀을 크게 보고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해서 우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수시 모임을 가져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55쪽의 학교체육관 증축 감정중학교 나오는데요, 이게 교과부하고는 의견조율이 다 끝나신 거죠?

제가 월요일에 교과부에 가서 제1차관님을 만나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해도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확답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공문 상으로 받아두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으신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추후 일정 있죠? 언제 설계 들어가서 언제 준공되는지를 자료로.

네, 확정이 되고, 교과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면 올해 안에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56쪽에 사계절스케이트장 조성 나와요.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5억원 확보한 예산이고요,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옥상에 전천후로 탈 수 있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스케이트장이고요, 사계절 활용할 수가 있는 스케이트장입니다.

옥상에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당초에는 실내체육관 뒤쪽의 놀이터 있는 데다 하려고 했었는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옥상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향후 투자 한 53억원 정도씩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2011년 6월 준공, 이 53억원 확보가 가능하실까요? 지난번에도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연도수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2년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반 정도, 후년에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기금도 27억원을 확보했는데 돈 내려온 건 지금 10억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향후 17억원 더 받으실 거고.

네.

도비는 10억원 확정되신 거예요?

도비는 예산부서하고 한 20억원 정도.

도비를 더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체육관 아까 신풍초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책정된 거죠?

네.

특별히 노력을 해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감정중학교 체육관은 전액 시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8억 1420만원이고요, 8억 1400만원은 교과부 특별교부세로.

교과부 특별교부세로 처리되는 걸로?

네.

그 밑에 보면 통학버스가 있어요. 기존에 지원되고 있었던 학교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학교인가요? 어떤 거죠?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규모 학교가 8개 교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줬고, 금성하고 옹정초만 빠졌더랬어요. 사실 학교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폐교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시에서도 학생을 좀 늘릴 수 있으려면 통학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금성초등학교하고 옹정초등학교에 지원하기로.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6대가 이미 지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버스만 지원되는 거지 다른 기사가 지원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요?

네.

그러면 기존에 6대 지원되는 데하고 지금 이번에 지원되는 데하고, 기존 지원된 데가 어디어디 되죠?

금란, 수남, 대명, 개곡, 석정, 학운 이렇게.

그 6군데 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활용되는 문제.

지금 버스로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버스가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5000만원 정도 되니까 버스가 대형이 아니고 중형이에요?

25인승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되는 금성이나 옹정이 소학교로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금성초등학교가 85명, 옹정초등학교가 46명입니다.

혹시 기존에 지원된 학교 중에서 폐교되거나 그런 데는 없죠?

네, 없습니다.

풍무다목적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57쪽에 보니까요, 국제리듬체조대회, 제가 주례회의에 병원에 가느라고 한 번 빠졌을 때 보고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립 전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이미 이 행사가 지난 것 아닌가요?

아, 도비가 행사 전에 왔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3000만원 있었는데 6000만원 썼는데 그 3000만원은 도비다?

네.

그리고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어요. 예산이 테니스대회니 장사씨름대회니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죠?

신종 플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시장기, 또 금쌀대회 있는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우리시에서 2번인가 3번 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취소가 돼 버렸는데 그러면.

장소가 실내이고 해서.

글쎄 그런데 그건 이해가 돼요. 없앴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이 전국장사씨름대회가 그걸로 인해서 없어지면 마침 우리가 매년 횟수를 거듭하면서 김포는 꼭 한 번씩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로 보이는데 계획이 어때요?

아마 씨름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종 플루 때문에 다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대회가 있다면 유치해서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됐나요?

네.

어제인가 개막식을 하는 것 같던데 장애인체육대회 그것하고 다른가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그대로 하고요, 도 단위 시 단위.

거기에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경기도 선수단에 우리시의 장애인체육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격려차 간 겁니다.

그러면 153만원은 무슨 의미죠? 취소를 했는데.

기존에 하기 위해서 썼던 예산.

그러니까 기존 준비를 하다가 중지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뜻인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려볼게요. 여기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이왕 지어질 거면 걸포체육관처럼 배드민턴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나 스쿼시 이런 어떤 멀티용도로 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공동체 어떤 기반시설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 요즘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 공항공사 관계자들하고 미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미팅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부지가 충분하고,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또 다시 다른 것을 도모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꼭 가슴에 김포마크를 달고 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있잖아요. 전국적인 실태니까 시민봉사과의 저기는 아니겠지만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이 상당히 오래 돼서 사실상 작년에 마무리가 돼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법이 바뀌었어요. 종전에는「도로표기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작년 4월 1일자로「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었어요. 주요 쟁점이「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대로급이라든지 로급이라든지 길급이라든지 이렇게 3종류로 도로명이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을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4200만원만 확보했다가 지금 또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건데 기존의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거는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2년 1월 1일자는 정식 도로명으로 법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최대한으로 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고시·공시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면 도로명주소로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지금 보니까 예산의 비교증감이 커서 그런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증감이 많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현재까지 21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 또 저희가 국비나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도 덜 세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그런데 이게 지금 길에 보면 집에도 붙인 게 있고, 기존에 붙인 거요. 그것을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도로명판이 만약 여기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주소가 시청앞길 40번지라고 해서 전에는 그냥 “길”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로”급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앞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 우리는 40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도로명판은 “시청앞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명판에도 만약 1번 주택부터 저 보건소 방면 쪽으로 200호가 있으면 1번부터 200번이라는 그 숫자를 또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는 숫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명판을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명 자체 이름도 다시 대로급, 로급, 길급 이렇게 3단계로 하다 보니까 명칭을 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보다는 도로이름을 붙인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같이 도로명도 지금 명판을 바꾸어야 되는 것하고.

그러면 결국 과장님, 그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기존에 많이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인 낭비가 된 꼴이 된 거네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낭비성이라고도 보겠지만 현재는 법이 돼 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이 주소를 채택하게끔 법에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다면 그전에 한 게 법에 기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했던 건가요? 그럼 그건 행정령에 의해서 했던 건가요?

「도로표기에 관한 법률」이것이 처음에는 지침부터 시작은 했지만「도로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다가 그것이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문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완료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손질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 안에 아마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정리해서 고시라든지 공시 이런 거를 마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11년도에는 예비 시행을 계속 1년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법에 의한 주소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시민봉사과의 일을 제가 보면 건설도로부분이, 거의 도로를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매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소체계가 중심이다 그러면 시민봉사과가 주무업무가 되는 건가, 아니면 건설도로과가 주무업무가 돼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업무를 맡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는 이게 지방세분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새 주소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계가 생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가 앞으로는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작년도에 새주소계가, 담당 전문 계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에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가 하나 생겨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간편하게 보여도 전국적인 체계를 바꾸는 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삼스럽게 놀란 게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계도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도로명주소라는 법에 어떤 실제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현재 김포시에 적용을 시키기에 어떤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의 내용을 보면 사람 이름을 붙여 가지고는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쪽 부근 도로에 도로명판 밑에 “하나운 시인 명예도로”라고 명칭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운길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아니 저도 그것 들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공원이 이동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이동해서 형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를 한 번 정해 놓고 하루아침에 또 바꾸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그 공원이 그대로 있는다면 모르지만 이전계획도 있다 말이에요. 이전계획이 있다라는 건 전체가 달라진단 얘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시청앞길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신도시하고 시청이 이전됐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발점이 된 게 수원의 박지성길 거기서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얼마 전에는 어딥니까? 강남의 소망교회 앞을 뭐 칼빈길로 지정해 달라고도 언론에 난 해프닝이 있었는데 현행법에 제가 알기로는 명예도로명주소 해 가지고 회사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붙이는 부분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좀 더 세부 진행사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시민봉사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와 경제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