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장 인사말씀 후 각 소관 부서별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과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구 살림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그리고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허병호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액은 204억 39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1억 1900만 원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하(지상)연결통로 감정평가비가 2000만 원, 도로개설공사가 남창동 190-3~206-166 간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5억 5000만 원. 도로유지보수공사가 3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또 3억 그리고 남대문시장 쓰레기적환장 설비공사가 8억 9700, 제설대책 운영이 1200,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183억 2872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CCTV 확대설치가 8000만 원, 불법 주차차량 견인대행수 수수료가 4억 200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가 175억 2166만 2000원이 되겠고요.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자 당직수당이 92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3억 212만 3000원 그리고 2008년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반납이 588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구민 불편 해소에도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더욱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장주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설교통국 소관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엄영희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홍창무 보상팀 주임입니다. 계장이 지금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있습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병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갑식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14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한 건으로 20년 이상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연결통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지하연결통로가 20년 이상 장기무상사용이 만료된 통로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연결통로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연결통로는 총 51개소이며 그중 2009년도 20년 무상사용이 완료된 통로는 19개입니다. 19개 중에서 9개소는 서울시 측량수수료 활용해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개 감정평가 후 사용료 수입은 약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통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박종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개인들이 통로를 확보하면서 20년을 무상사용하도록 돼 있고 20년이 지나면 그 시설물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간이, 상환기간이 끝났습니다.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언제까지 끝났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19개소가 금년도까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뭐, 시내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신세계, 롯데 뭐 CJ 그런 각 지하도에 가다 보면 건물별로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이거 서울시 것 아닌가?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 전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건물하고 통로를 뚫어가지고 그동안 개인들이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민자로 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김기태위원
반환하는 거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반환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그러니까 건물로 바로 들어가는 거 뚫은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그런 겁니다. 그 도로를, 보도로 횡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통로사용 점용료만 부과했었는데 20년이 경과되는 것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설물 사용료까지 겸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관리를 우리가 했으면서도,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고문식위원장
점용만 하는 거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하고 사용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받고,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유지보수나 이건 다 거기서 하게 돼 있고,
김기태위원
그 사용자가?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데도 있는데 보면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점용료를 받는 거 아니야 그 사용료를,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식인데 통로가 있기 때문에 통로사용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통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럼?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는 기존부터 부과를 했고, 그 통로시설물이 박스 안으로 보면 거기에 건물과 연결되는 시설을 최초에는 그냥 기부채납 안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전부터 기부채납 받도록 바뀌어가지고 그 시설물은 구 재산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시도는 시로 귀속되고.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로가 지금, 통로는 그럼 관리할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온 거지, 새로 들어온 거지요, 신규로?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그런데 평가를 해야 만이 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산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과표산정 때문에.
김기태위원
사용 면적만큼?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 시설물의 그 재질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따져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이 다 20년이 끝났으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평가,
김기태위원
반환을 하는데,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평가해가지고,
김기태위원
반환을 하는 게 그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니, 사용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대신 사용료만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김기태위원
기간이 됐다고 해서 반환하지는 않고?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반환기간만 끝난 거지?
임용혁위원
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셔야지요. 20년이 경과된 거 아니에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제가,
임용혁위원
20년 됐는데, 20년 통행해서 사용했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지금 20년 됐으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20년 지난 끝났, 그것은 그전에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고, 그렇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20년 끝났으니까 지금 새로 감정을 해서 금액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통로를 만들 적에 그 건물주가 그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자기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돼 있고 20년 후에는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료기간이,
임용혁위원
그 사용료를 얼마에 내야 되는지 그걸 감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금액 산정하는 과표,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을 해봐야,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해야 앞으로 사용료를 낼 금액을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얼마를 받고 갈 것이냐,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감정가격이 얼마인가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뭐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임용혁위원
감정하는데 이 예산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평가로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하나에 200만 원씩 2000만 원이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네,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한 예상수입은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예산은 5억이고 감정,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니, 예상수입이 5억 정도,
김기태위원
수입이?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아, 5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거 평가를 하면,
김기태위원
들어올 것이다, 수입이.
임용혁위원
2000만 원 해놓으면 매년 5억씩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고문식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영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식 토목담당주사입니다. 최규영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소철호 도로굴착담당주사입니다. 박성규 하수담당주사입니다. 지승현 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종호 조명담당주사입니다. 김일두 지하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200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2차 추경으로 남창동190-3~205-166간 도로개설공사 외 5건에 20억 5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동190-3~205-166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4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4억은 이중 중앙토지위원회 재결완료로 보상비 2억 600만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억 9400만 원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창동 일신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121-62~131-9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기간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0년에 완공예정으로 2009년도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중 보상건물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8000만 원, 확대보상구간 녹지조성을 위해 7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다산공원 앞의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 계약하여 동주민 건의사항, 환경순찰, 민원요구사항 중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아스팔트 포장에 100a, 보도정비가 10a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중구청 전 관내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 계약하여 동주민 건의사항, 환경순찰, 민원요구사항 중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계단설치 및 보수 10개소, 구조물 균열보수 300m, 휀스설치 및 교체 500m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전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 쓰레기적환설비 설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관련으로 노상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를 적환시설 지하화하여 시장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서 이중 구비가 8억 9700만 원, 시비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부족분의 예산 8억 97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중 기계설비가 7억 8700만 원, 판석추가포장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문시장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제설대책 운영비 중 금회 추경에 홍보비 및 제설장비 유지비가 부족하여 12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중 제설대책 홍보 신문광고료가 200만 원, 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책정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토목과에서는 오직 주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여기 보면 제설대책 보조금 집행잔액도 반납하면서 여기 또 제설대책 운영비를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반납하는 게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집행잔액 반납 내역서가 들어왔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건 작년도 겁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올해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제설대책, 그 눈이 많이 오면 어때요? 그걸 차로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는데 우리 그럴만한 데가 있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차로, 제설차가 두 대 있거든요. 차로 대로변은 제설차로 제설하고요. 그다음 이면도로에서는 우리가 용역인력을 현재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로 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여기 215페이지 보면 도로유지 보수공사,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기태위원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거 뭐, 어떻게 내용이 유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도로유지보수공사는 보도정비라든지 차도,
김기태위원
도로유지,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합시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보도정비라든지 차도,
김기태위원
도로를 보수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런 내용이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기태위원
또, 그다음 도로를 보수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도로시설물은 우리 도로 내의 시설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휀스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옹벽에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건 시설이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시설물이고,
김기태위원
도로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도로는 보도에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그런 유지비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인도도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나?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인도는 시설물로 직접,
고문식위원장
보도블록 같은 것,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도로보수,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시설물로 들어가는 거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떻게 들어가? 그것도 저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유지보수공사에 도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아스팔트 아스콘 까는 거 하고 벽돌 까는 거 다 동일하게 지금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도로유지보수공사,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리고 남대문시장 적환설치공사?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지금 옛날에는,
김기태위원
신규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지상에다 그냥 그렇게 쌓았는데 지금은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지하로 파가지고 전부다 그 적환시설물을 갖다가 지하로 잡아넣고, 위에는 조경시설하면서 그렇게 광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상에다 넣고 썼는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거기 지금 면적을 얼마나, 면적이 얼마나 나왔나요? 면적이?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 면적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뒤에 계장 있을 것 아니야, 이거 예산 올린 계장.
김기태위원
안 나왔는데,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140㎡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140㎡
고문식위원장
140㎡면 얼마야? 한 30평 되나?
김기태위원
30평?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40평,
김기태위원
한 40평 못 되겠구먼,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예. 50평,
고문식위원장
140?
김기태위원
한 37, 8평 되겠구먼,
고문식위원장
140이면 42평 나오는데? 140이에요? 120이에요? 면적이 얼마예요?
김수안위원
180?
김기태위원
140이요? 180이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 길이가 17m,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m로 하지 말고 총 회배로만 얘기하라고, 총 회배가 몇이야?
고문식위원장
자, 이 계산기가지고 가서 계산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42평 정도 됩니다.
김기태위원
아, 몇 회배냐고 그러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140㎡입니다.
김기태위원
140이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습니까, 거기가?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디 거예요, 소유가?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땅은 일단 일부는 시 땅이고요.
김기태위원
시?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시. 일부는 롯데 땅인데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김기태위원
무상으로 쓰라는 그런 겁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다 그 사람들이 개인소유라고 해서 또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해?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 그것은 협약 받았습니다, 각서를 갖다가.
김기태위원
받았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남대문시장을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예산이 8억 9700 올라왔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하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데 지하를 그러면 파야 될 것 아니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기계설비가 7억 8700이고 판석포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판석포장은 원래 지금 현재 남대문시장 있잖아요. 그것을 전 지역을 갖다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수안위원
판석포장의 뜻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판석포장의 뜻, 판석포장이 뭘 가지고 판석포장이라고 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판석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차도는 아스팔트를 주로 포장을 하는데 판석포장은 석재, 돌로 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위에를 지으면?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땅 파는 공사비는 어디서? 지금 지하를 판다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도로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상에서 지금 작업을, 그 쓰레기 적환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파야 될 것 아니에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파서 뭐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차가 들락날락 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그 작업비는 어디서 나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것은 토목공사 사업비로 해가지고요. 토목, 우리 판석포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거는 이미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 파는 것은.
고문식위원장
시비가 1억 300 나왔다는 거 그거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1억 300 가지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 그거는 추가로 받은 거고요. 그전에 지금 현재 시비가 55억 100만 원 받았고요. 우리 구비가 16억 7200만 원이 투자되어 있는 게 기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수안위원
아, 그 돈은 지금 쓰고 있지는 않고 받아갖고 있다 이거 아니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공사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시비를 받은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 예.
김수안위원
여기다가 그런 거를 써갖고 와야지요. 지하는 해서 그 지하 지금 쓰레기처리장 그 시설비는 시비가 얼마고 뭐, 우리 구비에서 얼마를 해서 지금 그거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기계설치, 기계 들어가고 이러는 돈은 지금 예산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게 없잖아, 그 이런 거 땅을 무슨 돈으로 팠냐가 지금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다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 추경자료가 이미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얼마, 서울시에서 55억?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서울시에서 55억 1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16억 7200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
16억 7000은 언제 예산 받은 거지요? 작년도 받았어요? 원래 예산으로 받은 거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남대문시장 쪽에서는, 자체 쪽에서 하나도 자기네 예산은 없는 거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전부 시·구비로 우리가 해주는 거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은 우리 중구 그쪽 관내의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니, 우리 중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지금 현재.
김수안위원
아, 쓰레기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시장 거는 우리가?
고문식위원장
아니지, 그 용역업체가 그걸 치우겠지 어떻게 중구청에서 치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아, 이것은 시장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시장 측에서요.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어디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시장 측에서, 남대문 시장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 그러니까 남대문시장 쪽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서 지정한 업체에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우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남대문 시장 측에서 지정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 지정한 업체가 아, 그래요? 뭐, 다른 거는 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뭐 연간단가 이런 거는 다 알겠고, 개인적인 지역현황을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도로개설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치로 시정이 돼야 돼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일단은 도시관리과에다가 건의하시면 도시관리과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합니다.
김수안위원
아, 도시관리과에서,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그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승인이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허병호 과장님, 지금 땀 흘리시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처음이라서 좀,
고문식위원장
계장하셨다가 서울시 가가지고 진급해 오셨는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처음해보니까 좀 떨립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신당5동에 폐기물처리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신당5동이요?
고문식위원장
예. 예?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여기에 폐기물처리비가 뭐냐 하면 건물 있잖아요. 건물 철거,
고문식위원장
그때 돈 다 받아갔잖아,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게끔 돼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아, 철거한 거를 저번에 다 치웠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거 외상으로 공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니, 지금 현재 공사발주 돼 있으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다 치웠는데 뭘 지금 폐기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공사발주 돼 가지고요. 만약에 그 설계변경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보고서를 쓰고 나서 추후에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나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지금 신당5동 도로개설하는데 지금 폐기물 다 치웠어요? 하나도 없는데 뭔 또 폐기물 처리한다는 거야, 그거 박 계장님,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고문식위원장
폐기물 다 치웠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돈을 뭐, 폐기물이 없는데 뭐 돈을 달래,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치웠는데 우리 편의상 먼저 치우고 그냥 계속 놓아둘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치우는 그런 절차상의 약간,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외상공사를 했다는 얘기네? 못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허 과장님, 오자마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것 8000만 원 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쓰레기를 마냥 놔둘 수도 없고,
고문식위원장
다 치웠단 말이에요, 지금. 폐기물이 하나도 없이 싹 치웠는데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값은 뭐 허병호 과장님이 갚아야지 뭐, 이거 의회에서는 못 주는 거지 뭐,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럼, 과장됐으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그 저번에 내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성동구 쪽으로 경계선까지 좀 인도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보도블록.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예,
고문식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단가로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추경에 반영되면,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냐면 저쪽 성동구 쪽은 대리석으로 아마 바닥을 보도를 판석인가 그런 걸로 까는 것 같더라고, 돌 쪽으로.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는 아닌데 우리 구랑 이렇게 딱 보면 대비가 딱 되더라고 우리 것은 그 보도블록자체가 색깔도 막 바랠 정도가 됐고 어떻게 좀 깨끗한 맛이 있게끔 해주란 얘기예요. 이쪽은 돌로 해서 멋있지만 우리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게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시기가 오래됐더라고 그러면 그 보도블록 자체가 지금 색깔이 바랠 정도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좀 해주시란 얘기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거 남대문시장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지금 남대문시장은 주변에 판석정비하는 것하고 적환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55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 그러면 뭐 돈을 투자 안 했나? 우리도 뭐 16억 얼마 투자했는데, 서울시가 돈이 훨씬 많은데 뭐 그것, 남대문이 사실상 중구보다도 서울시나 이런 게 더 상징적이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명동 이러면 거기 주민 누가 있어? 전부다 국가적인 것으로 봐서 서울시에서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뭐 당연히,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래도 서울시 측에서는 구청 고유의 업무라고 해가지고 몇 번 그것까지 같이 심의를 하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건 쓰레기는 여기 주민들이 오면 자기들이 이거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야지,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쓰레기적환장만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뭘 적환장, 그것도 마찬가지지 이 쓰레기도 이거 원래 주민들이 자기들이 쓰고 버리는, 상인들이 버리는 것을 왜 우리가,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우리가 뭐 구청에서 그 업체가 대행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뭐 상인, 주식회사에서 다 한다면 이거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쓰레기적환장 처리는 고유업무라가지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와가지고,
고문식위원장
대통령이 와서 해주시라고 그랬어?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래도 좀 이 비용을 사실은 시비로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해주면 선례가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전부다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인데 다 중앙정부에 의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준다고 안 하셨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대통령이 해주신다 그랬어?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고문식위원장
기다리면 되겠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일부만, 일부만.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냐고 대통령이 해준다 그랬으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LED,
고문식위원장
뭘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쓰레기적환장 얘기하다가 엄한 얘기하고, 예?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적환장은 아니고 다른 그,
고문식위원장
내가 물어 본 건 적환장을 지금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해주신다고 그랬냐고 물어보는데,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에요, 그건?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뭘 자꾸만 또 대통령님 얘기까지 하고 계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사실은 그 적환장 그거 설치하려고 저희 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100% 따오려고,
고문식위원장
돈 못 받으면 꽝이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노력,
고문식위원장
노력만하면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최선을 다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 구비가 30%고 그다음에 시비가 70% 정도는 포션(portion)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쓰레기적환장은 굉장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들을 하셨고, 조금 전에 그 LED 관계가 나오는데 가로등 LED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이리로 오세요. 앞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시라니까 그래야지,
김수안위원
시 예산으로 하게 되나요 ?
보안등은,
구도를 우리 예산으로?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고문식위원장
조금 들어간대, 그러면 조금만 주면 되겠네, 그러면 많이 안 주고.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LED 그 업체가 우리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간을 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두 업체의 물건가지고 정할 수가 없다고,
하자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는 몇 개의 구간을 해서 몇 개 등씩이라도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해서 설치를 자기네들이 하게끔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셔야지, 전자제품이라는 게 다 자기네들이 이구동성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개구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건의 제품의 하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안등의 문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 그러면 보안등도 각동에 뭐 한 세 개씩이면 세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A회사, B회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책임소재가 확실해진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몇 등씩 자신 있는 회사에는 그렇게 참여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전기소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업자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희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윤옥현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서병헌 버스전용차로단속담당입니다. 박종상 교통시설팀장은 지금 현재 병원에 가 있어가지고 지금 빠졌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본예산에 96% 이상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 4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09년 사업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 서울시에서 보행자안내표지판 전량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4억 7000만 원을 교부하여 올해 10월 말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정비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올 예산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자료 3, 4쪽은 구비, 시비 반환금으로써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박명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예,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예,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전거 보관대 이거 한다는데 지금 여기 나가다 보면 자전거 보관대 있지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보관대는커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가리개.
고문식위원장
비, 거기에 지금 가게가 하나 생겼더라고, 거기.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그 옆에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거기 그 안에,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안에 가게가 생겼다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럼요, 가게가 생겼더라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어딘데요?
고문식위원장
여기 나가는데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그 보셨지요, 가게?
김수안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탁자 이렇게 세,
김수안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 지금 노점상 훈련원공원에 지금 노점상이 설치가 돼서 의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거기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있는데 거기가 그 보관대 구실을 못하고 식탁을 전부다 깔아놓고 거기서 밥집을 한다고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그거 당장,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해가지고 위치를 갖다가 딴 데로 옮기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지 않으면 보관대 자체를 뜯어다가 필요한 데다 갖다 옮겨야지, 그 사람 거기 뭐예요, 펜션을 만들어줬어 거기다가.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주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동주 주차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성기 주차과징담당주사입니다. 김복남 교통종합상황담당주사입니다. 김선수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입니다. 영도로와 방산길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확대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자 두 대 설치 분 80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차량 견인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동안 매년 단속실적 감소로 2억 내지 3억 정도 불용되어 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나 금년 들어서 야간 및 심야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주정차 차량 견인단속 개선계획에 의거해서 견인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4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는 200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75억 216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자 당직수당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휴일(주·야) 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920만 원 편성으로 단속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입니다. 2009년 예산편성 시 미확보된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공단의 경영관리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이용 편의증진으로 대 구민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3억 2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8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62만 2600원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사업 집행잔액 26만 4000원을 합한 588만 66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서울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로 하나 제가 설명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산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검토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운동장 주변 특히 광희초등학교에서부터 경찰기동대 있는 주변에 노점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산로의 야간, 심야시간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시간대에 다산로 주변과 광희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세 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그런 당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경찰서에서 설치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 저희 인력이, 야간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CCTV를 세 대 정도 설치하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추경예산 소요액이 저희가 판단착오로 해서 한 8000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집행부에서 안 올라온 걸 위원들이 어떻게 해주나? 집행부에서 안 올라온 걸 어떻게 해줘 우리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한번 좀 위원님들께서,
고문식위원장
방법 있어요? 방법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본인들이 안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해주냐고 김기태 위원 주머니에서 2억을 빼줄 수도 없는 거고 뭘 어떻게 해주라고?
김기태위원
왜 날 보고 빼주라고 해?
고문식위원장
나는 없으니까, 아니 2억을 어떻게 빼주라는 얘기야?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돈이 문제라니까 돈을 어떻게,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김기태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한번 이쪽으로 와서 얘기해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이게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2억 8000을 편성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계수조정을 부득이하게 8000만 원으로 맞춰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2억 8000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과장님께서 드렸는데 그게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걸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고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2억을 빼주냐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한테도 와서 설명을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 양해라도 구해야지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또 정식적으로는,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참,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예,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무인단속카메라 그것 지금 현재 한 대에 4000만 원입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자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4000만 원, 한 대에?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먼저 1500만 원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방범용은 좀더 싸고요. 저희들 주정차 차량 단속용은 조금 기둥도, 뽈대(pole)도 세우고 또 단속카메라도 성능이 좀 높아서 단가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방범용은 얼마입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방범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한 반 이하로, 반 이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그 내용을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니까, 지금 인천에서 말이지요. 인천 얘기 들었습니까? 인천?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못 들었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기태위원
인천에 직원이 개발을 했어요. 인천에 있는 직원이 개발을 해가지고 인천엔 아주 거미줄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주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거기 카메라 한 대에 얼마냐? 5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보세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기태위원
김 계장, 바로 가서 알아보세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예.
김기태위원
지금 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각 처에서 지금 거기에 벤치마킹을 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효율성이 아주 높답니다. 선명하고 아주 좋답니다. 거기 직원이 개발했대요. 그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인천에.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인천에 그래서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오늘 바로 확인해가지고 한번 내용자체를 한번 연락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갖다 주세요, 내용자체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어떤 어떤 내용이다 하는 내용자체를.
김수안위원
됐어요?
김기태위원
예, 됐어요.
김수안위원
과장님, 지금 기계 한 대에 4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정예산을 2억을 받았으니까 추경에 8000만 원만 일단 올린 거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다산, 여기 지금 다산로 말씀하신 것,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2억 8000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거기께 그 지역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게 이제,
김수안위원
지금 8000만 원을 주면 지금 2억을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 하는 길에 그럼 다섯 군데를 더 하겠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다섯,
김수안위원
그 지역만 다섯 개?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아니, 지금 이번에 두 대 설치를 하고 추가로 세 대, 다산로에 세 대 해서 총 다섯 대입니다. 총 다섯 대인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사업내용이 CCTV 설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저희가 성능개선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별도로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약 2억 8000입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거기 경찰기동대 입구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 때문에 진짜 문제더라고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어려움 많습니다.
김수안위원
아침 8시가 돼도 그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않고 막 대각선으로 세워놓고 막 그러더라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교통방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야간에 거기다 갖다가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뭐 그냥 배려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 거예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배려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김수안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소비, 물건을 구매하러 온 분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묵인을 해주는 거 아니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결과적으론 저희가 단속을 못 하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지금 이것을 달아놓으면 단속을 할 거 아니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김수안위원
그러면 또 그 지역상권에 있는 분들은 또 아우성을 치지 않을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글쎄, 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동대문운동장 지하에 그 주차장,
김수안위원
예. 이제 앞으로 그거 하겠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거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김수안위원
그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참아서 달지 않으면 되지 뭐,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아니,
김수안위원
아,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거기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갖다가 불법주차하는 사람을,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그렇지요. 안 넣고 불법주차하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아놔야 되겠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수안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견인차량을 한번 이거 좀 여쭤보겠어요. 이 견인회사는 이거 무슨 계약이 되어 있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약은 물론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견인회사가.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 업체라든가 청소, 폐기물, 생활쓰레기 업체는 전부 계약이 돼 있잖아,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계약이 돼 있냐고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탁이.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여기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1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 계약에 대한 건 한번도 들어 본 예가 없어, 이거 뭐 그냥 눈감고 이 사람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지역 별로,
김수안위원
뭐,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나 여기 아주 1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만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견인업체가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견인업체를 어떻게 계약을 한지도 몰라. 이거 서류로 해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지금, 예?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별도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뭐 설명이나 마나 그거 다 필요 없고, 그 서류 싹 제출하세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언제부터 해서 이게 위탁계약이 언제부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 계약한 그 내용이라든가, 아, 똥 푸는 회사고 뭐고 다 하는데 왜 이거만 아무 얘기가 없냐고 그 교통지도과, 참나!
김기태위원
이거 무슨 경쟁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이것은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 상 회사를 지정해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면 이게 애당초 92년도에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입니다. 22개 구청을 자격요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권한위임으로 내려오는 위탁회사인데요. 이게 본인이, 자기들이 예를 들면 영업상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거나 결격사유로 자동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3의 업자가,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게.
김수안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대행회사가 3개 업체가 있거든요, 우리가요. 3개 업체인데,
김수안위원
왜 3개 업체예요? 2개 업체로 돼 있는데,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아니, 대형 견인이 또 있습니다. 대형차를 견인하는 회사가,
김수안위원
아,
임용혁위원
아니, 작은 차 있고 큰 차 있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예, 이건 적은 차고, 이건.
임용혁위원
큰 차 견인해 가는 거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예, 예. 그게,
김수안위원
구일하고 삼호는 적은 차예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적은 차고 서울대행종합이라고 또 대형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또 자격이 있는 회사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본인 두 개회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면 결국 또 경쟁력이 이게 떨어지면 뭐 도산되니까 또 그렇게 원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똥 푸는 회사도 지금 그렇게 떠들었다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그 서류 제출하세요, 서류 제출. 내 검토를 할 테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더 서비스가 더 좋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12년 동안 지금 한번 무슨 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이게 재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본인 회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지정이 돼가지고, 계속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동시발언) 또 결격사유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고, 이것은 차 끌어가는 거니까 좀 무조건 잘 끌어가는 업체가 있어야지 그냥 바로 바로 끌어가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김기태위원
이것 그냥 신고해도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맨날 방치해 놔두고 그런 회사는 놔두면,
김수안위원
아니, 신고해도 안 나오는 게 그 왜 안 나와요? 그걸 끌어가면 자기네 수익이 이루어,
김기태위원
안 나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김수안위원
아니, 자기네 수익이 이루어지잖아,
김기태위원
요즘 20분 동안 유예를 두나?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예, 거주자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하고요.
김기태위원
일반, 일반지역은요?
김수안위원
하여간 위탁계약에 대한 관계 서류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관계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다 했어요? 무인단속카메라 영도교길은 달은 거지요? 또 달겠다는 거예요? 하나,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게 청계천변 쪽으로 저쪽 롯데캐슬 그 도로,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돌잖아,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쪽에는 저번에 달은 것은 그 영도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 위치고, 지금 달려고 하는 위치는 청계천 변에 거기에 또 야간에 도로통행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요청이, 민원이 아주 쇄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달아놓으면 이게 무슨 방범창을 달아놓는 게 아니고 단속 창을 너무 많이 달으면 그것도 주민들이 또 너무 많다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민원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거주자 주차하는데 있잖아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거기가 지금 풀로 이렇게 지금 고정주차가 아니고 좀 스무 군데면 20개를 갖다가 프리로 대개 한다고, 그렇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 내가 한 2시쯤 들어가면 차댈 데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거주자한테 돈을 받아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 지정돼 있는데?
고문식위원장
지정이 없다니까 지금, 지정이 아니고 프리로 풀어가지고 스무 군데면 스무 군데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아, 예. 예.
고문식위원장
스무 대를 딱지를 두는데 이게 뭐 2시에 들어가면 스무 대를 다 내 자리가 아니고 확인해야 된다고, 지금.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차를 빼려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내차는 어디다 두고 가냐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김기태위원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아 그건.
고문식위원장
예?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아니. 잠깐 앉아 계셔보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개선방안의 하나인데, 주차거주자 구획선이 만약 10면이 그려져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 한 12면 정도, 또 13면 정도 늘려서 지정을 해놓고 빈 공간에 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댈 수 있도록 해서 좀 이용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안을 만들었는데 성곽길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좀 약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댈 수가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있어서 10월 1일부터는 그것을 좀 원상복귀해서 다시 그대로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걸 저번 달만 해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견인해달라고 전화를 해도 견인도 안 되고 결국은 차 옆에 도로에 대서 아침에 딱지 떼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딱지 뗀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냐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고문식위원장
아니, 여태까지 그것해가지고 딱지 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돈 낸 사람들은, 최삼식 과장님이 토해내요, 그 돈을.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주민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지금. 왜냐면 20대, 아니 한 30대 대는 데 되면요 딱지를 다 확인해야 돼요. 차마다 이렇게 가서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없는 걸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새벽 2, 3시면 안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실이나 그러면 저기 어디야 교통 여기 뭐야, 이것 뭐지 여기?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시설관리공단.
고문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하나 달랑 나와, 나와 가지고 이만한 거 하나 경고장 하나 붙이고 가는 거야, 스티커도 아니고 경고장을 붙이고 달랑 가, 그러면 “야, 이 차는, 내 차는 어디다 놓냐?”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들어가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딱지 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김기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지역별로,
김기태위원
딱지붙이고 견인하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아니, 견인이 안 된다니까, 전화가 안 돼요.
김기태위원
안 되면 거기다 부과할 수 있는 딱지를 붙이고,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
김기태위원
지금 부과딱지를 안 붙이잖아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부과딱지를 못 붙이고,
김수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는데,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데 견인만 시켜 갈 수가 있는데 불법,
김수안위원
주차시설을 해놓은 데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딱지도,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그건 부정주차입니다, 부정주차 거주자 우선주차에 주차하는 건 부정주차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그래서 그것은 견인을 즉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동시발언) 불법주차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못 붙입니다.
김수안위원
그것 가져갈 수, 붙일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못 붙입니다, 과태료는.
김수안위원
거주자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못 붙이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부정주차입니다, 그게, 견인만 해갑니다.
김수안위원
견인은 해간다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견인을 앞뒤로 차가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견인을 해 계장님?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벽 2시, 3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안 돼 이건,
김기태위원
피해는 돈만 내는 사람만 피해가지,
김수안위원
아, 그 짜증나지,
김기태위원
보호를 해주려면,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그래서 그런 주차단속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상참작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지. 그걸 무슨 정상을 참작해. 그 사람들은 생으로 해서 4만 원씩 내는 건데.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문식위원장
아니, 나는 그게 무척 화나더라고. 직원이 나왔는데도 한 팀이 돌더만, 한 팀이.
김수안위원
이의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한 달 주차비를 무료로 해줘야지.
김기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를 지금 현재 우선거주자주차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건 동사무소 신고해가지고 견인해 가야 된다는 것을 그걸 붙여야만 견인해 가잖아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부정주차 표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는 사람이 우선거주자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배당을 해 주잖아. 그 본인이 그것을 붙여놓고 신고하면 바로 와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인수 그렇게 하면 시비가 생길 경우에 객관성이 결여돼 가지고,
김기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동에다 신고해서 동에서 또 와서 붙여야 되고 붙이고 나서 또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차를 길가에다 세워놓고 그 사람은 얼마만큼 힘드냐고. 그러니까 교통이 더 체증되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바로 거기에 거주자가 바로 붙이고 신고 할 수 있도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아무도 안 왔어? 들어오라고 해. 왜 안 들어와.
김기태위원
그것을 해서 그걸 한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를 않는다고. 신고 채널이 너무 많아. 그동안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고문식위원장
아니, 시설관리공단 들어왔으니까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안 준다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기 바쁘지.
김기태위원
김 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얘기가 지금 현재 우선거주자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구제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나오세요.
고문식위원장
저 양반들 희한한 양반들이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움직이는 것 보면 아예 무슨 그 직원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아, 이것은 대고 가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드릴게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얘기냐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그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안 내면 주차 취소하잖아? 그런 사람이 길바닥에 차대놓고 들어가라고.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방법이 있다고 보니까 항상 우선거주자주차가 다른 사람이 대놓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랬을 때는 우선거주자주차가 자기 대려고 하면 다른 차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바로 견인업체하고 바로 통화를 해서 견인이 바로 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거기다가 경고표시를 대서 붙여놓고 바로 할 수 있다든가 해야지 거주자가 신고해봐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냐면 동사무소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동사무소 나와서 확인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걸 붙여놓은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만 와서 견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절차가?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견인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그 절차가 2중, 3중으로 거쳐야 되는 시간이 얼마냐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김기원 부장님, 붙여놓으면 스티커를 붙였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와서 내 차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어디다 대, 그러면?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견인업체 차량이 오기,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견인업체가 지금 거주자주차 끌어간 게 몇 대나 돼요?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많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거주자가,
고문식위원장
아니, 김기원 부장님, 거짓말을 자꾸 하시는데 자, 보세요. 차가 지금 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된다니까요. 뭐 자주 끌어간다고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주차라인 아니야. 그러면 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요? 이게 부정주차야. 차 어떻게 끌어가 이거? 이거 어떻게 끌어 가냐고요? 이차를 어디로 들어가서 끄냐고?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견인업체가 와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견인업체가 어떻게 끌어가냐고 이차를 앞뒤로 다 붙어있는데?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지금은 앞에서 끄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대고 들어서 뺍니다.
고문식위원장
차를 들어서 뺀다고요?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 지금 그런 차 나는 못 봤는데 한 번도?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지금 있습니다. 견인업체에 그런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차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측면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올려서 이렇게.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앞에서 끌 때는 앞에서나 뒤로 끌 때는 그게 무방했는데요, 지금은 바로 넣어서 빼가지고 끌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그차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그런 차가 몇 대나 있어요, 그 차가?
김수안위원
차 많아, 그거 여러 대 있어.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신고를 하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대 있는 상태를 모르는데 차가 어떤 차가 나와?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이차는 견인차구나 해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지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지 말고 우선거주자가 바로 견인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이 말이지.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은 상당히 빨리,
김기태위원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승인만 해 주시면,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있냐고.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해.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주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또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가지고 나와서 붙이고 그 순간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거 알지요? 고의적으로, 그 순간에 차를 어디다가 세워놓느냐고.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아니,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요. 주민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불편하게 하면 그게 맞는 제도예요?
김기태위원
그것은 진짜 개선해야 되겠더라고.
고문식위원장
최삼식 과장님, 이거 근무자 당직수당 이게 지금 일직은 뭐고 숙직은 뭐예요? 일직은 낮에 근무하는 거고 숙직은 밤에 근무하는 건가? 그런 거예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휴일하고 평일 날 근무인데 당직하면 주간 당직이 있고 야간 당직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일직은 주간이고 숙직은 야간이라 이거예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원래 밤에 하면 숙직수당이 더 붙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면?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정상적인 근무일 경우 낮에는 정상적인 근무하는 거고, 야간에 당직수당만 지금 현재 5만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낮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 5만 원이면 야간에 한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1.5배를 준다든지, 지금 어디 다른 데 다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숙직개념으로 해서,
고문식위원장
잠만 자는 것?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숙직개념으로 해서 야간에,
고문식위원장
민원 전화만 받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아니, 전화 받고 나가서 또 민원제기가 있으면 가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일직은 낮에 근무를 하니까 돈다는 말이야. 그런데 남들 쉴 때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지금 낮에 근무하는 것은 당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5만 원입니다, 그것도.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당직비로 해야지, 여기 뭐 일직, 숙직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같은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야간에 하면 주간보다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지금 똑같으니까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일직을 4만 원하고 숙직은 5만 원 해야 되는 거냐?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고문식위원장
일직을 5만 원이면 숙직을 6만 원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당·숙직이 규정에 보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5만 원씩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냥 똑같이 해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 규정을.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야간에 더 주시면 좋은데 야간에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와 봐, 더 줄게. 더 준다는데도 과장님이 싫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규정을,
고문식위원장
규정을 바꾸면 되지. 우리가 규정이라는 것은, 해놓은 걸 바꾸면 되는 거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여하간 당·숙직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그대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냐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당·숙직수당이라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하고 협조해야겠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직원들 휴일이나 저기나 전화하면 전화 좀 잘 받으라고 그래요. 이 양반들 전화 받으면 내용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냥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면 어디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고.” 신당5동 동사무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통지도과 단속하는 직원이 “신당5동 그 길을 좀 단속해주세요.”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당직이 맞아요, 과장님? 신당5동 동사무소를 모르고 근무를 서는 게 당직이 맞냐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야간에 저희가 기능직 남자직원하고 기간제 근무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기능직단속이 나가서 전화를 기간제가 받을 경우에는 조금 지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기간제가 받아도 그냥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신당5동 동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교육을 제가 시키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거 위탁운영은 돈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조정내역은 사회복지과, 명동 노인정지하 탁구교실 마룻바닥 교체 7000만 원, 사회복지과 황중경로당 시설비 1000만 원, 공원녹지과 율원파출소 앞 쉼터조성공사 7000만 원, 공원녹지과 중부경찰서 앞 쉼터조성 공사 1억, 공원녹지과 황학어린이집 시설물공사 45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필동2가 47번지외 1필지 위법예상건축물 시정조치요구 청원의 건(김수안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2항 필동2가 47번지 외 1필지 위법예상건축물 시정조치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소개한 김수안 의원의 소개 의견을 먼저 듣고 해당부서 및 소관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일괄설명 들은 후 일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수안 의원님께서는 소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안위원
예, 김수안 위원입니다. 필동2가 47번지 외 1필지 안호성 씨 건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청원이 마영자 씨가 접수를 해서 제가 청원 의원으로 청원 절차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까지 그동안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그 청원인에 대한 내용을 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좀 되어 있는지 각 과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당 부서인 건축과 및 교통지도과의 소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호명된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청원을 신청한 마영자 씨가 신청한 것은 6월 12일 날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지난 번 6월 달 우리 정기회기 중에 마영자 씨가 의회에 와서 상당히 좀 소란을 좀 피우고 한 그날 현장에 출장을 해서, 마영자 씨가 제기한 내용은 저희 건축과 해당사항은 그렇습니다. “도로 후퇴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 후퇴부분을 침범해서 담장을 쌓고 있으니까 그것을 못 쌓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측량점을 확인하고 후퇴선을 확인해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담장을 설치를 해서 그 이후에 담장설치 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이렇게 상태가 옛날 건물 철거했을 때, 이것 건물은 우리가 철거한 내용인데 그 전의 사항은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지금 현재 담장을 설치 및 후퇴해서 지금 도로 중심에서 2m 후퇴해가지고 담장을 지금 쌓아서 좀 지저분하였던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영자 씨는 이것을 자꾸 내 쌓으면 이쪽에서 보면 자기 집이 잘 안 보이니까 아마 그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게 저촉되지 않게 지금 시정이 돼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후퇴가 된 거예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임용혁위원
후퇴됐으면 이상 없는데,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저희가 먼저 답변에 앞서서 청원에 대한 답변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요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해 놨는데 제가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날 최초로 마영자 외 6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저희가 접수자로부터 해드렸고 저희가 본인들한테 원상회복토록 7월 24일 날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호성 씨로부터, 건축주로부터 8월 19일 날 이의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정촉구를 8월 17일 날 다시 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사실 현장사진으로 봐서 알 수가 있지만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주차장법 부칙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 저희가 위반건축물 표기등재 요청을 토지관리과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4일 날 그래도 시정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건물주를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날 저희가 건축주한테, 건물주한테 고발통보를 하였고 10월 21일 날 마영자 씨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6일 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민원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11월 28일 날 정보, 거기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증확인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리고 나서 11월 28일 날 마영자 씨로부터 다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을 저희가 하였고 12월 1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2월 1일 날 고발사건처분 결과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결과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4일 날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한 협조부서 의견통보를 하였습니다. 건축과에다 했는데 그 검토요청 사항은 부설주차장 관련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이 두 곳이었으나 왼쪽 주차장 위반사항만 조치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건축물의 우측 주차장은 현장 확인결과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차장법상의 조치 가능한 사항이 아닌 이미 폐쇄된 도로의 허가 당시 건축후퇴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 법령을 적용하여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4일 날 저희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조치 결과 저희는 건물 좌측 옥외주차구역 내에 지장물 설치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사항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고발 조치하여 구약식 처분됨으로써 저희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영자 씨로부터 다시 고발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고발은 불가한 것으로 여러 가지 판례나 헌법이나 근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우측 주차장에 대해서 또 저희 마영자 씨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건물 우측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대수 한 대를 설치해서 아예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민원으로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는 건물주차장 현황과 사진이 쭉 첨부돼 있습니다. 거기 1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빨간 부분이 건축물 시설물로서 지하에 들어가는 통로고 그 부분이 위반된 사항으로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완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뭐 위원님들께서,
김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청원을 넣은 후에 시정조치가 됐다 이 말입니까? 시정조치가 됐는데 청원을 넣었다는 겁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김기태위원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청원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네. 고발도 조치도 작년에 저희가 12월 1일 날 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왔고,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김기태 위원 얘기는 교통지도과는 옛날부터, 작년부터 올해 처리 된 부분이고 지금 건축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아,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담쌓고 해가지고 정리가 된 거예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정리가 끝났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만 해당이 되는 거고,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주차장법 위반으로 그 담장 쌓는 안쪽 부분에 지하 내려가는 계단 덮은 뚜껑이 있어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 뚜껑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되는 부분은 이미 청원 전에 조치가 다 끝났고 건축선 후퇴부분을 침범해서 담장을 쌓으려고 할 때 청원이 제기가 된 건데 그걸 후퇴해서 담장을 쌓아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부분이 다 지금 현재 민원인하고 해결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민원인은 그 담장 쌓은 이후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더 이상,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더 이상 이것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한테 “자, 지금 확인해라.”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다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김기태위원
했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기태위원
자, 그러면 후퇴선은 그렇다고 하지만 후퇴선은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무단 증측 부분의 2층, 4층 일부가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주택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김기태위원
그건 주택과?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무허가 건물로,
김기태위원
주택과?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기태위원
같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것은 후퇴선만, 그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후퇴선, 건축과는 후퇴선,
김기태위원
건축과에서 후퇴선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해결이 다 됐어요, 그거?
김수안위원
아니, 그 건축과 부분에서 주차장 후퇴선 부분은 우리 6월 달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때 현장에 나가서 청원인의 입회 아래 그 지적점을 다 확인해서 그대로 건물을, 벽을 다 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그러면 건축과,
김수안위원
주택과 부분은 지금 그분이 또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진정 내용이 또 있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동시발언) 뭐, 조치 중인 걸로 아는데,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동시발언) 별도로 주택과는 별도로 그쪽에서,
김수안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된지 모르지요, 과장님?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계가 없구먼. 지금 현재 전혀, 그러면 사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사전에 좀 조치를 하지. 그 좀 말썽이, 그쪽에 이런 부분에 말썽이 있다고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두 과장님들이.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기 전에 기왕 할 것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 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지역에 살면서 이것 참 서로가 이웃 간에 이런 민원을 넣고 한다는 것도 서로가 못할 일이에요. 못할 일이고 웬만하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해결하시느라고 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동시발언) 고맙습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항상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보시고 좀 불합리하다고 하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시정조치 하시고 하시면, 그러면 전혀 문제는 지금 조용합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지금은 조용합니다.
김기태위원
해결 다 했으니까 뭐 조용할 수밖에,
고문식위원장
그냥 뭐 이것은 제가 볼 때 민원인 자체가 좀 원만히 해결된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또 처리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즉 중구청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등을 결정하고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 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필동2가 47번지외 1필지 위법예상건축물 시정조치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동2가 47번지외 1필지 위법예상건축물 시정조치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는 중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의견은 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집행부서에서는 미해결된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 및 조치 후 청원인에게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동2가 47번지외 1필지 위법예상건축물 시정조치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의견이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신당6동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시행사 측이 소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설명 들은 후 일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인 주택과 및 환경위생과와 재개발 시행사에서 소관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호명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개발 시행사 측 현장 대리인 소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하셨고 부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신당7구역 청원과 관련해서 우선 간략적으로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신당6동 재개발 추진 현장은 지하2층, 지상15층으로 총 895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2009년도 6월 25일날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장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또 그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현장 출장을 해서 여러모로 행정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3월 26일날 우리 구와 의회 그리고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소음, 진동, 먼지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요구를 한 바 있고 2009년 8월 10일에는 이미숙 외 10명이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 직원과 출장해서 소음측정 및 기준치 초과로 인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또 중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행정지도로 인근 주민에게 소음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안무현입니다. 신당 제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그 개요는 주택과장께서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저희가 약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구두진정 및 서면으로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기한 것은 2009년 8월 10일 날 흙막이 작업 시 소음측정 결과 규제 기준에 초과하여가지고 과태료 30만 원과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8월 13일 날 또 민원제기로 소음측정결과 기준치의 이내였고 8월 17일 날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으로 소음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였습니다. 또 8월 18일 날 소음민원제기로 소음측정하였으나 천공기 작업중단으로 공사소음이 미미하여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8월 22일 날 소음민원으로 소음측정한 결과 규제기준 초과하여 위반 정도가 0.3dB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냥 구두경고로 하였습니다. 8월 25일 날 새벽시간 덤프트럭 통행 및 대기로 인한 소음민원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공회전 및 경음기 사용을 지양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의 구두 및 진정으로, 문서로 들어오면 즉시 현지에 출장하여서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공사장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시행사 부소장님이신가?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고문식위원장
좀 답변 좀 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시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날 착공계획 수리통보를 받고 7월 6일 날 현장사무실이 개설됐습니다. 8월 7일 날 토공사 중에서 H파일 천공이 시작됐습니다. 8월 10일 날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75dB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작업 중단을 했고 그 방음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에어돔이라든가 이동식 방음벽을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하였고 8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작업시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68dB이었던 것을 6시간 작업함으로써 우리가 73dB까지 보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는 저희가 시간을 조정을 다시 하여 8시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원래 작업을 하면 이게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의 아침 그 새벽시간, 식사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출근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시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소음 및 분진저감 조치사항으로는 오후는 저소음 장비를 사용했고 콤프레사에는 천공부속장비에 이동식 방음덮개를 제작해서 씌웠으며, 그 어스랜카에는 기계에는 소음기 자체를 부착을 했습니다. 방음용 에어돔 두 개를 설치했고 삼성아파트 부근에는 다시 방음벽을 이중으로 다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에 관련해서는 굴삭기 작업 시에는 고압살수기로 살수를 했으며 스프링클러를, 가설이동통로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도로에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이 축여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살수를 했으며 살수차를 매일 운행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는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그 주변도로까지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저감 방법으로 에어돔이라든가 이런 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 받은 이후로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1일 3회를 소음측정을 합니다. 9시에 한번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13시, 16시에 측정을 하는데 이게 보통 65, 66㏈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벗어나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듣기 싫은 소리가 소음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치는 저희가 만족을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소음이 될 수 있으면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예,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하실 만큼 대책을 하고 공사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민들의 내용은 또 주민들 내용대로 자기네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 입장에서 일일 뭐 3회의 소음측정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소음측정을 어디서 하십니까, 위치를?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그 삼성아파트 보면 115동, 116동, 11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동에 보통 소음원이 발생하는 게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16층, 19층 여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층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거기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 측에서 측정을 할 적에는 60㏈ 밑으로,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60㏈ 밑이 아니라 65, 66, 67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지금 68㏈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 68㏈ 밑으로 하면 법적 규제는 피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를 않다는 거지,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일단은,
김수안위원
저, 소음측정을 할 적에 주민입회 아래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왜 그러냐면 소음 측정하는 가운데서도 주민이 사실은 거기 출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김수안위원
저,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그 시공사 측에서 남의 건물에 어떻게 16층까지 올라가셨냐 이거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아니, 또 다른 분이 계시니까요, 주민이, 주민이 해가지고,
김수안위원
그러면 저, 시공사 측의 공사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다, 피해가 없다.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아니요, 민원인입니다.
김수안위원
민원인이.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민원인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올라오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게 무슨 관계있느냐 올라와서 측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부녀회장님께서 같이 측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입회하에 또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가가지고 같이 측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오늘도 몇 번 만났거든요.
김수안위원
예.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그런데 소음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소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않는데 지금 브레이커(breaker)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쿵쿵’ 찍는 건데, 암을 깨는 작업인데 거기에서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65, 6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리자체가 소음이라는 게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쿵쿵쿵’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오늘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아,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브레이커(breaker) 찍는 데에다가 저희가 흡음재로 해가지고 다 감싸버렸습니다. 그 자체를 감싸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감싸지 않았을 적에는 소리가 ‘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가 나오고 ‘끼’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듣기 싫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설명을 해가지고요. 두 집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소음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은 양해를 해 주시는 편입니다.)
김수안위원
집행부 쪽의 주택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지금 이렇게 민원을 내고 있느냐?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민원 낸 이유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민원을 냈을 텐데, 그러면 실무 입장에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에 그 신당4동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당초에 처음 나갔을 때 공사가 시작 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갔는데 그때는 아침에도 가보았습니다. 일찍 가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서 시정조치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덤프트럭이 많이 달리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조금 더 주민들도 많이 잠잠해 지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전화를 다시 한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부녀회장도 많이 잠잠해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이 멀지 않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나가서 같이 입회해서 측정하고 계속 그렇게 단속을 하고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바로 과태료하고 행정시정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조금은 완화됐다고 봅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청원을 낸 상태니까 이제 그분들은 기다리는 입장에서 조용한 것 아닌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김수안위원
아니, 내가 소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내가 실무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청원이 접수가 언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구청에 집단 한 8명, 약 10명 정도 그렇게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한두 분도 오셔서 상담하고 수시로 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했는데 청원을 낸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원이 날짜가 8월에 지금 넣었는데 그 이전 8월 이전에도 저희들이 쭉 상황을 보면 그 이후에, 8월 초에도 그 이후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로 좀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은 가끔 받아봤는데 그때도 초창기보다는 좀 나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청원날짜가 8월 14일인데요, 저희가 8월 13일, 17일, 20일, 25일 계속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계속 부녀회장님이 찾아도 오고 계속 나가서 지금 측정하고 그랬습니다.
김수안위원
요즘 부녀회장이 지금도 측정을 요구하고 그러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러면 지금도 나가서 지금 하고,
김수안위원
가서?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기계로 측정을 하는 그 내용하고 현장에서 실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고통을 받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아파트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공은 시공자 측에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통을 참기가 힘드니까 또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신청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2년 전부터 롯데캐슬에 공사를 하면서 거의 막판공사가 끝날 무렵에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통 속에서 지냈을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이 종결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길 건너, 구청에서 얘기하는 4동하고 6동하고 현장의 길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좀 4동 주민들이 무리하게 한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아파트는 위에 고층아파트니까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그 진동, 소음이 되겠습니까? 지금 필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 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게 에어돔을 설치를 해본들 그게 얼마만큼 소리하고 저걸 갖다가 줄여주겠냐, 이거야. 피부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8㏈로 측정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귀로 들어보면 그 측정치가 68㏈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도 기계 상으로는 68 밑으로 나온단 말이야.
고문식위원장
고장난 기계를 쓰나보네, 68까지 안 올라가는.
김수안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에도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이공사가 실질적으로 터파기공사를 끝내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예상시간이?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11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11월이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아니지, 1월이요.
김수안위원
내년 1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암반이 더 강해지고 그게 한두 달 아니고 지금 한 5, 6개월을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심정은 오죽 하겠어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밑으로 내려갈 수록 소음이 더 저감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도가, 지금은 위에 있기 때문에 각도가 안 나와서 그런데 밑으로 들어 갈수록, 지금도 파고 들어갈 수록에 더 느낍니다. 저감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그 전에 심하게 말씀하셨던 걸 요즘은 소음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김수안위원
상부 층에서 밑으로 자꾸 내려갈수록 이제 꺾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리가 좀 덜 할 것이다?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점점 이제 덜해질 겁니다.
김수안위원
소장님, 그것은 직선적인 거리에서 옹벽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가 덜 할는지 모르지만 공사현장에 넓이가 있는데 저쪽 끝으로 갈수록은 더 그쪽하고 밀접하게 되는데 소리가 자꾸 저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좌우지간 그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의 고통 속에서 지내야 돼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방음벽 아니라 뭐라도 거기도 에어돔을 설치를 해도 그것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아주느냐, 인내를 갖고 하느냐, 시공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좀 자주하시고, 그냥 뭐 떠들든지 말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에. 저는 수없는 공사현장을 제가 겪어봤는데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만하게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반대쪽의 민원인들도 너무나 어려운 자기네들 주장하는 부분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소음이라는 게 데시벨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장에 들어온 이상 저희가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감을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진짜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공사를 이웃간에 다 사이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안 나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것을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데 소리 안 나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히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소음관계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어떤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65㏈?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68㏈.
김기태위원
68.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건 65라고 말씀하셨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65에서 66, 67까지 나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기준치에 근접한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크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고층아파트에서 지금 여기 보면 뭐 15층? 16층, 19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안 들리지만 위에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현장이 크다보니까 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참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단,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소장님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인정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진정 청원서의 내용 자체를 보면 자기들 이제 생활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보면 피해예방 대책을 해달라는 것과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해줘라, 말아라, 저희들은 그것은 그쪽 쌍방의 회사의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청원 냈을 때 이런 요구조건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당사자 간의 해결 문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청원이 들어와서 현장에다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소음관계를 어떻게 해서 최소화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가 의견을 좀 교환해야 될 문제고, 또 그동안 소음이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줄 만큼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나 또 건축과에서 사후조치를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 얼마 부과합니까?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30만 원 부과했습니다. 30만 원하고 시정명령.
김기태위원
몇 번 부과했습니까?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처음 한번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주택과에서는 어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우리 과에서는 부과할 것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했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우리는 현장 감독,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냐 이 말이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소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거기 조치를 하라,
김기태위원
말로 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서면으로 당연히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서면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시정조치를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잠깐만 계십시오. 보상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요.
김기태위원
그러면 주택과 소관은 뭐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주택과는 그러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불이행 했을 때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고문식위원장
인·허가만 내주는 거지.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인·허가만 내주고 지금 말씀대로 인·허가는 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현장의 불편사항은 위생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고,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줄 때는 현장의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어떠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무것도 없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단지 건축적인 사항,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공해뿐만 아니라 내줄 때는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규제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내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김기태위원
진짜 없습니까? (난상토론) 아니, 규제조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인·허가할 때 안 내도 법적으로 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뭘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뭐,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반했느냐, 아니면 그 근거에 타당성이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것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없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기태위원
위배된다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 조항을 봐야 아는데 어떠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위배된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떤 조항인지도 모르면서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항을 감독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 조항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체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벌칙을 가하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위반했을 때 반드시 그런 조치가 따라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구체적으로 그걸 말을 하라면 지금 봐야 알지, 제가 다 머릿속에 암기를 못 하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확인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누가 가서 확인, 확인 감독한 내용 있어요, 지금?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어떤 확인을 이야기하시는지요?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세부적으로,
김기태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정조치를 하라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공사감독은 감리단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들은 법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모든 관리감독은 감리단에서 합니다, 그 안에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허가를 내줄 때는 그걸 공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점을 준수해야 된다. 준수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관계법령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관계법령이니까 그 조항이 뭐뭐냐 이말이지요. 그 조항에 위배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가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화재가 났을 때, 방화하는 것,
김기태위원
아니, 화재는 거기 안 났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지금 현재 여기에 과장님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가서 설명을 하셨다며, 그 공문을 띄웠다며 과장님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민원인에 대해서, 예.
김기태위원
민원인이 들어와서 이런 소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이 가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라, 하는 공문을 띄우셨다며 과장님이, 띄우셨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지금 여기 공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사례는 할 것 없고 실질적으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이거입니다. 그런 예시를 우리가 보낸 겁니다. 「지금 기존건축물 철거작업 중에 있는데 작업 방법을 발파가 수반되지 않는 무진동 압쇄기에 의한 건물철거로 소음을 줄이고 또 철거 전 충분한 살수로 분진을 저감하는 등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이게 아닌데.
고문식위원장
그거 맞아요. 일생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이겁니다. 이 사항입니다. 조합에다가 한 것.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과 같이 조합에 보낸 것인데요.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당7구역 철거공사로 인한 민원이 아래와 같이 다수 제출되어 알려드리니 귀 조합의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해서 신당 삼성아파트에는 철거 및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비산, 분진 등이 심하여 아기가 놀라거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안을 제출함은 물론 예방대책 수립 후,」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치사항을 했지 않았어요?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했지만 무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없었습니까? 그런 조치를 했는데 진동이 무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지키지도 못할 무진동을 어떻게 거기서 무진동 공사를 합니까? 소음을 줄이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무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지키지도 못할 그런 내용을 현장에다가 얘기하면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무진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무진동압쇄기를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권장을 하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주관 부서는 환경위생과,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도 민원인이 이렇게 발생될 때까지의 과정을 위생과장님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시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하든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민원 낸 것이 그 주변 주민들이 잠도 잘 수 없고 또 아이도 놀라고, 이런 저기로다 지금 소음이 심하니까 와서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로 오면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준치를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생활권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발파작업이라든가 이런 소음이 크게 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최소화 됐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또 저희 현장에서는 발파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천공작업, H파일 천공작업만 하기 때문에 발파적인 소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장이 철거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철거소음하고 공사소음하고 플러스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발파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기 하는데 거기에서 방음벽을 5중까지 쳤습니다. 지금 5중까지 쳐서 소음 쪽에서는 지금은 민원인들이 소음은 더 이상 됐다, 안 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두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행스럽고, 민원이 최소화 된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 과정을 본다고 하면 민원인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도 짐작이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장님 말씀하신 기준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거기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실 테니까 거기에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벌써 벌어진 일이고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은 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사현장에서 지금 중단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그것은 힘듭니다.
김기태위원
힘듭니까? 그러면 어떤, 그러면 구청에 물어봅시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지난번에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1차를 했는데요, 앞으로 또 그것이 저기가 되면 저희가 2차, 3차 이렇게 해서 누진으로 조치가 되고요.
김기태위원
몇 번까지 조치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나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3차까지 하고요.
김기태위원
3차? 3차 할 동안 소리 다 끝나버리는데?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앞으로 계속,
김기태위원
3차를 하는데 경고를 보낼 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간이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열흘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언제까지 시정하라, 개선명령 같이 줍니다.
김기태위원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장님,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김기태위원
과장님이 한 달을 하든 열흘을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의견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며칠을 준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나오셨으니까 1차를 했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그러면 처음 거기에 과징금 부과했을 때는 언제쯤 했어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8월 10일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8월 10일 날?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그동안 민원이 생겼는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그동안 계속 나가서 체크는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체크만 했지,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체크를 했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나왔지요.
김기태위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를 안 했다, 그런 얘기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안 나와서 조치를 못했고요. 그것이 오버가 되면, 규제치가 나오면 바로 또 행정조치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나왔고요. 그렇지만 계속 시공사에다가 저감장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기준치를 오버해서 가서 시정조치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는 기준치를 미달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할 기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 얘기지만 민원인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상반된 말씀입니다.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 결론을 짓는다고 하면 민원인이 지금 요구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권과 지금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피해를 지금 그동안에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질 그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과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구한 사건은 내용 자체는 회사에서 적절한 협의를 그 사람들이 다시 말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 측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소관할 문제가 아니고.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소음이나 분진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공사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음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으로만 지금 할 문제가 아니라,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그것은 협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그것은 지금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고요.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기왕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오죽 바쁘시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지금 나오셔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고 또, 물론 그 지역 현장이 제대로 다 완공이 됐을 때는 그 지역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고충이 서로 양자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는 회사하고 민원인하고 잘 접근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공사가 실질적인 게 철거공사는 끝났을 거고, 지금 천공작업하고 있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천공을 하면서 굴착 브레이커 질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파헤치면 덤프트럭 와가지고 주워 실어서 나가고 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천공작업이 지금 몇 % 정도 완료 됐어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천공작업은 지금 8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공사가 전체 면적의 80%가 천공이 끝났다는 거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천공은 끝났습니다. 천공은 흙막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이드 파일이거든요. 대공파일이니까 그게 지금 80%,
김수안위원
파일은 다 박았어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그 파일공사가 지금 80% 진행됐습니다. H파일 공사요. 흙막이를 하기 위한 작업.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의 기준이 얼마만큼 시끄러웠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소리가 안 날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천공작업이,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치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게 천공해서 H빔 박고 할 때 그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68㏈ 이런 기준치에 훨씬 더 오버가 돼는 소음이 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진 상으로 보게 되면 그 지면이 지반의 지면을 갖다가 눈으로 봐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데 앞으로 그 흙막이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걸 뜯어내면서 흙막이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김수안위원
그 브레이커질부터 그것을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냐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청원을 오늘 우리가 다루기 전에 현장을 나가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며칠동안 아무, 구청 집행부에도 얘기를 안 하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들어봤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시공사나 또 6동의 주민의 입장, 또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의 주민하고 이쪽에 또 4동에도 우리 또 똑같은 중구 주민들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냥 여기다 집행부 담당과 나와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건데, 현장 소장보고 좀 나오라고 그래도 현장 소장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시공자 측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추후 민원인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오늘 어떤 결론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서 청원 부분이 결론이 나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추후 오늘 이후에 이 지역의 문제로 다시 저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과연 주민들의 어떤 괴로움이 있는 것이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아시겠지요, 소장님?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민원인들하고 최대한의 대화로 빨리빨리 푸시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하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대공사를 하려다 보면 그런 부분은 다 감수를 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윈윈으로 해서 조용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더 이상 또 이 건에 대해서 자꾸 또 신경을, 개입을 하고, 직접적으로 구의원들이 개입하고 그러면 결과로는 좋은 것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눈에 안 봐도 훤하다니까. 소장님, 눈에 제가 안 보고 듣지를 않아봤어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억지 쓰는 주장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천공이 80%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예요.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공사가 아무리 위가 됐더라도 쉽게 그게 끝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하나만 대림 측에 물어볼게요.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거기 대표가 부녀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문식위원장
예, 이미숙 씨라고. 그쪽에서 가져온 서류에 이미숙이라고 되어 있네.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한 10여 차례 만났고요. 그래서 지금도 협상, 본협상 이런 쪽으로는 지금 세 차례,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숙 씨하고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권한을 위임 받았어요, 이미숙이라는 사람이?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오늘도 장지철 씨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위임을 받은 겁니까? 그랬더니 위임을 받은 걸로, 그래서 지금 이미숙 씨만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요구를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지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게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 공사하면서 일어날 일이 더 많아요. 지금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지만 여기 말씀대로 1%인가 몇 % 됐다는데 공정률이 1% 미만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99%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대림 측에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위생과장이나 주택과장 같은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의회라는 게. 대림 부서장님한테 뭘 하시오,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해 주는데 대변을 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미숙이라는 분이 좀 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오죽 고통을 받으면 이런 청원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그 지역 의원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사항이니까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조치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해야지, 민원해가지고 가서 소음기 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방음막 갖다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래도 얻을 것은 대림은 다 얻은 거예요. 어느 정도 부술 것은 다 부수고 소음은 거의 끝났지요, 이제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대림산업부소장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대림 쪽에는 얘기를 못해요, 사실상 그쪽이랑 의회랑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은 허 과장님,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허 과장님하고 두 과장님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재발됐을 때는 아까 김수안 위원님 얘기 들으셨지요? 직접 현장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경고가 한 번 주고, 아까 말했을 때 벌금을 패널티 30만 원을 부과를 했잖아요? 그게 몇 번째 되면 중지가 되지요? 중지명령을 할 수 있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4회.
고문식위원장
그게 공사 끝날 때까지 4회예요, 기간이 있어요? 한 6개월 이상,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1년입니다.
고문식위원장
1년에 4회?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인가 받았지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7월 말일까지는 세 번 더 받으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네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중지를 요구하면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저희가 확인 후 조치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무래도 모든 공사라는 게 세 번을 더 받으면 공사중지 되면 아마 회사로서도 막대한 타격과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하세요. 대림, 우리야 민간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돌다보면 분명히 얘기 나오면 분명히 또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위생과장님, 한 번 나가보고 두 번 나갈 때는 이게 또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튼 최소한도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공무원이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공무원이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주민의,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어요.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계장님, 하실 얘기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없어요? 위생과 뒤에 담당 계장님 누구야?
하실 말씀 있어요?
그것은 보상 부분 이런 것은 우리한테 얘기할 건 없는 거고, 우리가 돈 주라면 주겠어요, 시공사 측에서? 1인당 한 1억씩 주라면 여기 시공사 측에서 주겠냐고. 그러니까 돈 얘기 이런 것은 금전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만나가지고 해결을 풀어야지, 우리가 거기는 개입할 일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안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이후에 또다시 이것이 의회까지 또 민원인들이 제기를 또 하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저희가 현장 한번 나가서 나름대로의 그동안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신축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낀 부분으로 그대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사를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문식위원장
허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매일 불려다녀요, 이제 위생과장님하고. 그러니까 공사감독을 잘하시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즉 중구청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등을 결정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당6동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해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6동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처리는 중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의견은, 본 청원은 2009년 3월 26일자 중구의회에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2009년 3월 27일자로 중구청 해당 부서로 이송 처리된 후 동년 동월 30일자로 민원인에게 회신된 사항으로 동일 사안으로서 청원건으로 재접수 되었음. 진정내용은 신당6동 7구역 재개발시행으로 인한 도로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신당4동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 및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재개발 시행 전부터 재개발로 인한 피해 등 예방대책에 대하여 협의 등 주변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주민들과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 협의 및 합의해 줄 것과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원 측에서는 집행부의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및 행정지도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확실한 조치,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원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 및 재발 방지 등 대책을 재개발시행사와 공동으로 강구 시행토록 하고 청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없습니다.
무현
안무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당6동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의견이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