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년 1월 5일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동년 2월 4일 개최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께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통폐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하기에는 좀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니까 결론만 내리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단 얘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이 조례안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폐합을 하지 않고,
이혜경위원
그치요. 그러니까 (나)번의 동 통폐합은 지금 특성상 맞지는 않지만 (다)번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
이혜경위원
예. 명칭 변경은 해야 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네, 네. 그리고 (가)번의 비전정책추진단 이것도 필요없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이혜경위원
예. 이것도 어차피 통폐합을 전제로 한 거니까 (가),(나)는 현재 불필요하고 (다)번만 살리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문위원
동주민센터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부의장님.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동 소공동 아예 부결시켜 버립시다.
김연선위원
예. 뭐를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명동 소공동 통폐합을 우리가 부결시키자고.
이혜경위원
아,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기구의 설치조례안인데요, 여기에서 명동하고 소공동을 통폐합하는 거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우리가 보류시켰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거는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부결이고 동사무소 명칭 변경하는 것만 통과한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어떻게?
이혜경위원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우리가 바꿔서 쓰고 있는 걸 이름만 바뀌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가), (나)는 필요없고 (다)를 수정하자는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출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권 연령 하향조정 등으로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우리 구 조례로 이 법령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을 확인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 근거는 주민투표법 제2조 및 제5조이며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제출도 없었으며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6월 25일부터 2009년 7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2조 주민투표권 행사의 보장 규정에 따라 안 제2조제4항에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자료 제공의무를 신설하고 법 제5조 주민투표권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8조, 9조, 10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 확인토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의 주민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정리한 것으로 이는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은 점차 국민의 구성이 다국적, 국제화, 다인종 추세에 대응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동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투표 연령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19세로 하니까 이거는 뭐,
이혜경위원
이거는 상위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주민투표법하고 선거법 저기에 보면 20세에서 이제 19세로 하향조정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층의 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향조정하게 된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는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외국인에 대해서요, 체류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관계없습니까? 그냥 주소지가 올라와있으면 우리 국내인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투표권을 가질 때 6개월 거주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하고, 재외국민은 이제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거기 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신 분들이 우리 국적은 아직 상실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국내에 거주를 하면서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지금 주고자 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거소자, 그분이 거소신청을 하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신고를,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신고를 한 분에 한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그분들은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주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기간이라든지 관계없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2007년도에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를 했는데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화한다고 헌법에,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동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자로 양동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센터의 통장 위촉시 제5조 통장 및 반장 위·해촉 규정 중 제2항의 내용을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 또는 거주가구주 1/5 이상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방식으로 선출한 후 구청장이 위촉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통장의 임면절차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장 임면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서울특별이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후 선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통장의 추천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장 위촉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통장을 선정하는 상위단체 개념으로 비춰져 중구 통장협의회 거부감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한 개 단체에 통장 선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거주가구주 1/5 이상 추천에 대해서는 거주가구주 1/5 이상 추천을 받는 자가 선출이 되지 못하고 다른 인물이 위촉될 경우 낙선자 추천인들과 당선자 추천인단의 반목과 대립 등 주민들간에 갈등의 개연성이 있어 이것도 저희들은 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신청자의 2인 이상 경합시 투표방식의 선출을 하도록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표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를 검토한 바 의원발의 개정안은 서초구 조례와 비슷하며 서초구의 경우 통장 선출시 대부분 동장이 적임자를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은 형식적이어서 생략하는 등 실효성이나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동에서 통장을 추천시에는 각 분야 및 단체별 경험이 많고 높은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를 구성하는 통장추천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문위원
마지막에 얘기한 거 한 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굳이 이거를 개정을 한다면 저의 의견은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만 들어가는 거보다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과 별도로 통장들의 임기가 연한이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얼마로 돼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 지금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년이며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연임이 그러니까 계속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2년이 끝나고 다시 선임할 때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몇 세까지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65세일 겁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는 임기가 아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3회, 이런 내용 없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이혜경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언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개정되기 전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2년 임기에,
이혜경위원
제가 민원을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이 되면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학비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40대, 50대인 분들이 자녀의 학자금도 일정 받고 그리고 본인도 일을 하겠다라는 그 도움이 되고 봉사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하고 싶은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10년씩 계속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시는 건 좋지만 가능하면 임기가 좀 있으면 중·고등학교 학부형님들께서 통장을 하면서 어떤 그런 혜택도 받고 싶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통장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비지를 않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혹시 그것이 임기에 제한을 둘 수는 없느냐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은 다 컸고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바꿔서 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65세까지 정년을 거의 다 채우시려고 하시지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안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만두시는 분은 계시지만 그래서 생활이 조금 요즘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학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학자금 봐서.
이혜경위원
예. 그런 기회가 이제 충분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오래 하는 것도 저기지만 2년에 1회에, 한 번에 연임을 갖다가 횟수 제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어떤 봉사도 하시고 기회가 봉사할 기회도 있고 또 어떤 봉사하신 대가로 어떤 혜택을 드리고 그게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고정된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1회 연임으로 그 연임횟수를 좀 제한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전체를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1회 연임이 5개구고 또 2회 연임이 9개구, 3회 연임이 3개구, 기타 연임이 또 8개구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아까 뭐 안 해놓으면 더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좀더 연구를 해서 어떤 적정 기간을 한번,
김연선위원
이제 막연하게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다는 게 지금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 오래 계시니까 그걸 갖다가 못 들어가는 게 통장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럼 이제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하신 분들이 익숙하고 또 계속 이렇게 하달하게, 왜냐하면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통장, 반장이 어떻게 보면 그 하부체계로서 전달한다든지 뭐 어떤 거를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익숙하신 분들하고 또 면전에서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저희가 1회에 대해서 연임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평등하게 어떤 데에 쏠려서 누가 저기,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봉사만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월정액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신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년 1회에 연임한다라는 조항으로 좀 개정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수정발의를 넣으니까 그걸 2년에 1회 연임한다는 걸 넣는 건 어떻게 생각, 그렇게 하시기로 하십시다.
심상문위원
보태서 연령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연임.
심상문위원
연령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보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낫거든.
김연선위원
근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65세에 돼있기 때문에 그 나이를 제한하는 거, 왜냐하면 학자금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통장의 직책 이게,
심상문위원
(동시발언) 우리 구에만 65세예요? 다른 데는 어때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저항,
김연선위원
그거는 저항이 생기니까.
이혜경위원
연임에 대한 횟수만 제한하기로 하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횟수만 제한하게 되면 그거는,
심상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상위법은 그렇게 되지. 아니, 그 조례 연령제한은 우리가 저희들이 그런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나이는 제한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주기에 따라 4년을 봉사하시면 그것도 고맙고 그래서 2년에 대해서 1회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기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동장 추천사유와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하나의 제안이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추천심의위원회를 넣는다고 그러면 또 심의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요. 그치요? 그거 뭐 동장님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있겠습니까? 그 심의위원이 아무리 전문가래도 들어와서 그걸 따로 이렇게 해줬을 때 거부하기도 어려운데 거기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도 저희가 지급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타파하는 의미에서 2년 1회 연임한다고 그러시면 2년 한 걸로 좀 부족하고 4년쯤 봉사하시면 봉사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사례로 학자금도 좀 드리고 월정액 저기를 좀 드리고 해서 요걸 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심의위원회 만들고 이런 식으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심의위원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1/5 받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근데 서면 1/5이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거주가구수 1/5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또 있고 이쪽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냐 하면 가끔 이쪽 지지하시는 분, 저쪽 지지하시는 분 해서 갈등의 소지는 있겠어요.
김연선위원
반목.
심상문위원
조례를,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니더라도 그런데,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
심상문위원
구청장이 한 번 바뀌니까 통장을 다 교체를 시켰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구에 무슨 모임이 있냐 하면 옛날 통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면 짤통회라고 있어, 짤통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그래서는 안 되고. 나는 아까 이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2년에 1회 연임한다고 그렇게 수정합시다.
심상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내 생각에는 연령도 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아니라니까, 중구만 그렇게 되니깐. 실질적으로 일 해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 지금 동네에서 우리가 직접 많이 접해보지만 노인들이 못 해요, 그거 못 해. 그러니까 못 하니까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그거 왜 본인이 못 하고 대리 또 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통장이 이게 기왕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 공무원에게도 피해를 봐요. 아시겠지만 어느 동에 동장을 하시던 분이 열심히 했는데 본인 소신대로 제대로 한 거야, 이제 법대로 했어요. 했는데 그거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구청장으로부터 ‘너 이놈 내 생각과 반한다.’ 그래가지고 동장직에서 날라간 일도 있다니까. 고문식 의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문식 의원이 이게 바르다, 그리고 이사람 여기 살지도 않는다 등등 이런 걸 했는데 구청장은 『아니, 그놈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니가 왜 그렇게 하냐.』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기는 하는데 이 경우 나는 이것도 좀 했으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심상문 위원 말이 맞아요. 근데 그 황학동에 어느 모 씨가 살지도 않으면서 통장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위법, 자치행정법에 위법 아닙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거주자에 한해서 그건,
심상문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다 좋은데 2회 연임 좋습니다. 그런데 연령제도 조금 이렇게 줄여봤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60세면 60세, 50세면 50세. 의견을 얘기하시라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일리는 있지만 1회에 연임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소는 됩니다. 나이가 들었든 뭐 4년 이상 못 하니까 나이 들어서 적게 했던 간에 그건 뭐 이것이 1회 연임된다고 하면 그거는 큰 영향은 없다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 제가 이제 뭐 결정한 건 아닙니다. 1회, 2회 뭐 한 번 기회를 한 번 더 상의할 기회를,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서 이제,
김연선위원
저기는요, 우리가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글쎄 그렇게 하면 관계는 없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의회의 행정·보건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알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법을 만드는 우리 기구예요. 기구고 거기에 위법이 되면 제소하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제 바람,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권한을 자꾸,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이제 나온 거고 여기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오늘 들었던 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또 그러면 동네 유지분들이나 단체장들한테 또 해서 의원들 압력이 들어오니까 오늘 바로 통과가 돼야 돼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혜경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1회가 5개구고 2회가 9개구거든요. 그리고 3회가 3개구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1회로.
김연선위원
1회로 하세요. 왜냐하면 4년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참조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공동이나 명동이나 을지로 이런 동은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실 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예를 들면 할 사람이 없는 데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많지.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 이제 가령 을지로동이나 어디요? 을지로동 하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소공동, 그런 데 명동.
김연선위원
소공동, 예. 그러면 하실 분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통·반장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주민 수도 적고요, 그분 통·반장들이 대개 주민 수 비례해서 통·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통장이 없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중구광장도 돌려야 되고 또 다른 전달사항도 세대에 그거 많잖아요, 큰 거. 또 전입신고 할 때,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하자면 지금 통·반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내용들이 가서 거주지에 누가 신고 들어오면 왔는지 또 동네 다녀보면서 이건데 그 소공동이나 을지로동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는 극소수고요, 상인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니까 그렇게 예외규정을 갖고 다른 것을 갖다 미루기 이전에 지금 이거가 우리가 발의하게 된 경위가 통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적다 그러면 이걸 발의 자체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는 곳마다 통장하고 싶은데 저기서 너무 오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땜에 그럼 이걸 좀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사하시는 것도 독점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또 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만약에 단,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임용혁위원
한해서 1회에 더한다든지 단서조항, 예. 그런 걸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규칙으로 넣으면 돼요, 규칙으로.
김연선위원
밑에서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하위규칙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그 지원자가 없을 때,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좀 넣을 수 있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하위규칙에다가는 그 원안을 제안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 단서를 넣어야 되고.
김연선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소공동이나 을지로동 두 개의 동에 대해서는 통장이 없다손 치더라도 하자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동이거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요거 하나는 더 첨가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통장님은 민방위 대장으로 법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과장님.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5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이 있는데 지금 동직원은 인원이 1000명 되는 데도 15명, 2만 명이 되는 데도 15명, 동직원이, 또 사회복지사가 복지를 혜택을 많이 누리는 우리 신당3동이나 4동이나 신당2동은 한 명씩이에요. 그면은 사람도 없는 데도 한 명, 그 사람들은 먹고 놀고 있어요, 내가 봤을 적에.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통장 역할을 시키고 홍보물도 돌리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인원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구요,
김연선위원
그거보다는 저걸 얘기하시네. 아까 민방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대장. 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그럼 민방위 대장이 거기 없다고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민방위는 그 동장이 민방위대장이에요. 동장이 하면 되는 거지, 사람 몇 명 되도 않는데 동장이 하면 되지, 동장 뭐 하러 둬요,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근데 법적으로 통장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법적으로 동장이 민방위 대장이라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동의 동장이 민방위 대장이라니까. 동장이 하면 돼.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법적으로 통장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람 몇 명, 1000명도 안 되는데 민방위대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100명도 안 되겠어, 내가 봤을 적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들은 지금 2년 1회 연임하는 걸로 한번 고쳐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하는데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의견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정이 아니고 저희가 한번 안 해 봤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가 만들어갖고 재의, 저기를 가서 본안 소송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판 잘 하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자꾸 엄한 얘기들을 하는지, 사정들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겠네, 위원들이.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알겠어요. 저희가 사정하는 거보다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그니까 저기하지 마시고 소송 좋아하는 거는 우리도 또 다 소송하면 소송 비용 들잖아요? 그니까 극한 상황에서 그건 택하는 방법이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수정 발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아니, 그니까 수정 발의하는 겁니다. 2년에 1회 연임한다로.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투표와 관련해서 1/5 그거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세요.
심상문위원
1/5도 그거 다 받을려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숫자를 좀 적게 해. 100명이든지 50명이든지 그거를 해 주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추천서가 있어야지, 그 동네에서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추천도 안 받고 통장 그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장인지도 모르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공개 모집을 하면은 그거 뭐 추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 옛날에 당 공천이 아닌 사람은 구의원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2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구의원을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당 공천제가 됨으로써 정당 당 총재 도장이 있으면은 추천을 안 받지마는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도 추천서를 받고 자기 동네에 봉사하고, 통장이 누가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추천을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하한선을 둬야 한다, 그러면은. 추천서를 받아야지 추천서도 없이 어떻게 통장을 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일리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공개모집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 1/5 해서 할 경우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민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주민이 우리 중구에 산동네에 가보면은 중구청장이 정동일인지 양동용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지역의 구의원님 선출하실 때도 한번 후유증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했을 때는. 여기서도 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뭘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지금 그 우리.
동용
양동용위원장
민주적인 방법이 투표예요. 투표를 하면은 돈의 영향도 있고 선관위의 부작용이, 감시감독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다보면 좀 모양새가 안 좋아서, 본래는 민주적인 방법은 투명하고 또 경쟁력있게 할려면은 투표로 가야 되는데 투표가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추천서를 받아갖고 대신 하면 된다 이야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근데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형태는 1/5을 안 해도 이쪽 사람이 원하는 사람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100명도 좋다니까.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추천서가 있어야지 그 동네의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통장 하면 되겠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요, 이쪽에 그렇지 않아도 이쪽 사람으로 미는 분이 있고 있는데, 지금 서류로는 안 했지만 있는데 거기 서류로 받아갖고 누구 이름이 나타나면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게 타구에서 이렇게 해 본 경우가 있나요? 시도해 본 데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전혀 없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하나만. 한 군데에만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유명무실하다고.
김연선위원
왜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으면서. 아, 거기는 지금 통장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동장님.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도 투표한 데가 있고요, 지금 시골의 군 단위, 시·군·구는 이장들 선출할 때 로비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너무 대단해. 투표가 너무 많아요. 과열 경쟁이 일어나갖고 난리예요. 이장 한 번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 시골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뭔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은 통장 제도를 없애야 돼요. 통장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잔재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못 없애고 있는 거이 선거용으로 써먹고 있기 때문에 통장, 반장을 못 없애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있지마는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조직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보 차원은 무슨 우리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일제 강점기의 잔재란 말이에요. 통·반장 둔 제도가. 지금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통장으로 나갈 사람이 당연히 주민들한테 1/5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은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홍길동이 나갔는지 알지, 김길동이 나갔는지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이 누구누구 나왔는지도 모르고 하냐 이야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실효성이 없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1/5이라고 그러면은 거주가구의 1/5이면 상대 후보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0%입니다. 20%.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두 사람 나오면 20%, 20%면 선거 거의 50%가 참여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니까 그거는 갈등의 소지를 얻을 수는 있어요. 단, 지금 이제 양 위원님 말씀을 차분히 들어보니까 100인이다, 200인이다라고를 해놓으면 그래도 통장이라는 지위는 그 통의 어떤, ‘아 이 사람이 통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요식행위라도 100인이라든지 그 정도의 어떤 사인을 받아갖고 온다든지 해서 좀 필요 요건으로서 그냥 본인이 혼자 신청하는 거보다 주위의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라는 추천 형식의 그거를 한번 꼴을 갖춰보자라는 의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5이라는 20%는 상당히 많은 숫자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그걸 또 수정 발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숫자를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네.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장님 얘기는 인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비율로 몇 명이라고 하지 말고 인구가 적은 데는 이제 또 적어지니까 비율로 그렇게 한다면 하는 게.
김연선위원
비율이라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5%?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김연선위원
5%?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5%면 10명이면 아니, (직원에게) 20명이 대부분 되지요? 20명 이상이 되니까 20명이면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50명으로 해요. 50명은 충분히 받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20% 해도, 왜냐 하면 주민의 수도 주민등록이 올라가 있는 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 애기 이름을 써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개 어른 이름들을 날인 받아갖고 오겠지요, 주민등록 받아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한 50인이나 100인으로 하면, 저기 50명 정도 받는데도 어렵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저는 이제 제 얘기는요, 그 숫자보다 그분들이 통장을 받아오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무엇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데 그 인원수가 많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지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여기 『동장 또는』이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이 있어도 되고 동장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거주 가구의 몇 분의 1, 몇 명의 추천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꼭 몇 명을 가구 수가 적은 덴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가구 수가 적은 덴 동장이 추천하면 되거든. 그치요?
김연선위원
여기에 두 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왜냐 하면은 사람 수를 맞게 하면은 그 주민들의 의사를 쉽게 전달하게 했는데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 그래요? 왜. 아니, 사람 숫자를 많으면 적게 해놓으면 적게 해도 주민의 의사도 반영이 되는데 많아지면 더 힘들게 만드는 형국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왜? 어떤 내용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내가 통장을 추천을 하는데 두 사람만 받아도 내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열 사람을 받는다 하면은 이 사람이 열 군데를 또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기왕에 그걸 넣는다면, 저는 안 넣는 걸 원하는데 넣는다고 하면 적게 해서 그 주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연선위원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한번 사고의 발상을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봉사직 아닙니까?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아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는 안 할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우리 구하고 지금 반대잖아요? 바쁘니까 봉사하기 싫다인데 우리 구는 좀 서로 다 봉사하시겠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금 그분들이 적어도 통장을 할려면 주변에서 이 정도 좀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20%라는 것은 상당한 수지만 50인이다 100인이다 할 때는 무리없는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니까 그 내용을 가급적 숫자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장님의 얘기로 들었을 때 제가 어차피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50인이라는 것이 어려운 숫자냐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마는 그 반별로 적은 데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그 적은 곳 해도 4000명 거기가 4~5000 아닙니까? 을지로동이? 그 주민 숫자가? 그러면 4~50명의 사인도 못 받아오시는 분이 어떻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한 통에. 한 통에 그렇게, 예. 한 통이지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한 통의 저기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한 2~30명 정도.
김연선위원
아, 통의 규모니까. 내가 좀 착각을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적은 데가요. 예. 그래서 아까 서초 같은 데는 전반적이지마는 저희들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가 20명이라고요?
김연선위원
통이 작은 데는 2~30명이 있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사람이 2~30명밖에 안 돼, 인구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한 반.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이요. 통·반장 말고.
김연선위원
지금 여기 통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장 이야기하는데 무슨 반을 이야기하세요? 통장을 선출하는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소공동이 1000명인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통이 제일 적은 통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를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걸 알고 얘기하셔야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임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 그랬지 인원 가지고는 제가 검토를 안 했어요. 사실 이 갈등의 소지가 크다는 부분에 접근을 했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김연선위원
그런 거 자꾸 중복돼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우리 지금 알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런 내용은 이제 자꾸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50명도 많다고 그러면 30명이라도 만들자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 저는 적은 수면 더 좋겠다는 내 의견이에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갈등의 요소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 통친회 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에 들어가시지요? 회장님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장님이 당사자일 때는 제척사유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만약에 이의신청자로서 들어갈 때는 그게 들어갈 수 없지요. 그치요? 본인 제외하고 저걸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통친회 회장이라는 건 좀 어떻게 회장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사견이 아니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주민의 대표기관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다 하위다를 떠나서 각각 회장님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 동의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게 주민자치위원이고 지금 동사무소 이름도 바뀌고 있잖아요. 자치회관으로. 그렇다고 보면 통친회에 대해서도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수렴 후에 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을까요? 압력행사라고만 보시지 말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 넣으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단체만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중구 통장협의위원회를 넣어가지고,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그 동의 대표기관이라니까. 각 단체의 직능단체 대표들이 와서 그 동에 대해서 내용을 저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별도로 만들어서 비용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동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심사위원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 더 잘 압니다. 같은 동에 살면서 A후보 B후보가 나왔는데 좀더 이 분이 더 적격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은 동으로서 평가하는 게 맞지, 어떤 제3의 뭐 거기 심사위원이라는 게 오히려 그 동이 저기에서 누가 더 저기한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더 없지요. 그래서 아까 영향력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좀 과한 얘긴 거 같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또 동장의 추천방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꼭 저기가. 그래서 거주인 몇 명 이상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 방식으로 저기가 한다 이것은 우리 진짜 민주적 절차에 맞춰서 우리가 앞서가는 구청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만 앞서갑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맞게끔 저희가 없더라도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수정은 거주인 30인 이상.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OK.
김연선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숫자보다는 비율로.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충설명하세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지금 이제 중구의 경우에는 제가 양천에 있다 왔습니다. 양천의 경우는 한 통이 보통 300가구 이상 다 넘어갑니다. 숫자로 묶어줘도 문제없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작은 통은 100가구가 안 되는 곳도 다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서 지금 숫자를 넣지 말고 20%니까 5% 내지 10%로 묶어주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퍼센테이지로 고치는 게 낫지요.
김연선위원
퍼센테이지로?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응.
김연선위원
퍼센테이지로 하면 비례적으로 가는 거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작은 통은 작게.
김연선위원
그럼 5%.
동용
양동용위원장
5%로 합시다. 과장님, 5% 되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넣는다면 그건 뭐.
동용
양동용위원장
5%로 해, 5%.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주 가구주를 5%. 예. 1/5을 5%로 이렇게 바꾸어서 수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자녀 둘 있을 경우에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텀이 보통 7~8년씩 그렇게.
김연선위원
그걸 다 줄 필요는 없지요. 왜 그러냐면 통장 맡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골고루 주민들이 돌아가서 해야지, 한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나는 통·반장 다하면서 이걸 받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기는 좀 저기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하는 사람은 더하고 싶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통장선출 방식 및 기안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연선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으신데 2년 임기 1회 연임에서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요 단서조항을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단서조항 그거는 부칙에다가,
이혜경위원
그 불가피하다는 말이 그 불가피하다는 말은 또 잘못하면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불가피한 거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신규 대상자가 없거나 하지요. 뭐 그러면.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게 이치에 맞아야지 어디 딱 지금 둘 수는 없으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없는 경우로 합시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똑부러지게 단서조항까지 넣을 때는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렇게 단서조항을 부칙에다가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치행정과만 이거 다 끝내버리고 가지요. 4.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용 의원외 1인 발의)
12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동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자로 양동용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자치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자치위원의 해촉에 있어 동 조례 제20조제1항의 5개 해촉 사유에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자치회관의 자치위원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개정안의 시행 과정에서 기존 자치위원에 대한 철회를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자치회관 설치 운영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 제5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겸직금지보다 더 무거운 규제인 해촉 사유에 삽입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영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제한을 가하면 영입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타 구의 조례의 규정도 우리 구와 다르지 않으며 현재에 규정돼있는 해촉 사유로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신당3동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동에 자치위원장이 우리 중구청의 수도환경,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치위원장을 함으로써 그게 영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촉 사유가 됐는데도 동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은 행정 지도감독을 않고 지금 방치하고 있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왜 그러면 안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으로 해서 물의가, 어떠한 물의가 일어났는지 그거에 따라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한 것도 법률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영리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구의원도 안 되고 자치위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법 조항을 넣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겁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안 해도 해촉 그건 진짜 물의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시키면 되지요. 안 하면 되지, 그거를.
김연선위원
근데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참 과장님도 이걸 갖다가 진행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해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지금 실지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근데 아니, 말씀 중에,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해촉하지 못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청소업체에서 그분이 소위 말해서 저희 구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봉투도 하지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격인상분이 올라옵니다. 인상분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 거절할 수 없는 게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회사가 적자가 나서 우리들이 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충무영화제에 보니까 그 단체에서 5000만 원씩, 500만 원인가 500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들이 마이너스운영으로 인해서 구에서 매번 구의 운영부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게 정말 마이너스운영인지 그걸 갖다 줘야 되는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직접 연관이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사실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보다 우리는 좀 절실한 게 우리 의원들은요, 내년 선거를 내다보고 있어요. 선출직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 회의에 갈 때요, 저는 마치 이분들이 동에서 무슨 건의사항, 우리 동이 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보다는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구청행사에, 그다음에 무슨 내용을 갖다 홍보하는 게 쉬쉬쉬쉬하면서 어떤 동사무소와 통장과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색으로 나가는 걸 볼 때 저는 참 씁쓸하게 가슴이 아픕니다, 돌아설 때.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스스로 그 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하게끔 봉사하시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장님이 그런 그 해당기관에 그런 것을 갔을 때 우리 구로부터 예산을 받고 또 이분들이 갖다 마이너스운영이 됨으로써 더 달라고 하시면서 기부를 중구에다가 하는 이런 양날을 다 보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마이너스 나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건지 아니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하는지, 이런 걸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듣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위원장 자리도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왜? 다른 사람보다 장이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걸 끌기 위해서.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 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이면서 해당 구청하고 관계되는 업무를 보면서 그것에 이득을 취하면 그분이 자기업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단히 슬픈 사실이지만 우리 중구에는 엄연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자꾸 그런 내용을 그걸 갖다가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촉할 수 있음에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못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온당치 못한 얘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에 예산이 사실 여부는, 그러면 제가 사실 아닌 걸 얘기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를 아니, 제가 그걸 듣고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여기 협찬 하나보세요. 자, 수도환경주식회사 400만 원 냈네요. 적자 운영하는 것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겁니까? 우리가 올려준 게 저번 예산에 우리가 이 업체들을 저희가 올려줬습니다, 적자운영이라서. 그러면 적자운영에 대해서 보존이 아니고 이렇게 기부금을 낼 정도로 이분들이 흑자운영입니까?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현재 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냥 냅니까? 돈도 그 위원장으로서 더 내고 있습니다. 그 내는 게 순수한 의도에서 내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거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이 뭡니까? 그 동에 가장 저기해서 당적도 갖지 못 하게 하고. 왜? 그런 중도로서 어떤 균형 있는 행동을 좀 해주십사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은 더군다나 어떤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런 걸 줬겠습니까? 자기가 당적을 갖고 정치적 성향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자유입니다. 근데 왜 그걸 갖다 단서조항으로 그걸 갖다 제한을 해줬겠어요. 그런 거 한번을 생각해보실 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모든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그 자치회관을 좀 공정하게 정말 도움을 위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거를 부여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뭐라든지 모든 걸 정말 그분들이 봉사하시고 순수한 의도로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단서조항을 넣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장님 중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말썽된 건 처음이고요,
김연선위원
말썽이 언제 있었어요? 말썽이라는 말 안 했어요. 저희가 그런 개연성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출직 지방자치의 선거가 선출직구청장이 됨으로써 지금 통·반장을 위시해서 직능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전부 물갈이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어느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저희가 여기서 던지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아, 그거는 누구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의견 들은 걸로써 충분히 알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또 지방선거 때 자치위원으로서 사퇴를 하잖아요, 선거운동을 못 하니까. 사퇴한 사람은 얼마기간 동안에 또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얼마, 몇?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여기 자치위원님들은 선거 끝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합시다. 이것도 2년 동안은 못 들어가게 딱 제약을 해버려.
김연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표를 내요. 사표를 낸 사람은 2년 후에 다시 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김연선위원
예, 그건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바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거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사퇴를 하고요, 그러면 선거할 때 당시에는 못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시 들어간다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걸 어떻게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그러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선거운동 한다니까, 본인들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편의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퇴를 했다가 그럼 또다시 리턴한다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렇지. 자치위원으로 들어가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조항도 맞지 않지요. 선거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잠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자치위원으로서 풍신에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자기 본인이 사퇴했다가,
김연선위원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뭐 그런 저거로 그렇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정하세요.
김연선위원
자, 그것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규정된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내용에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조례를 만들면 되지.
김연선위원
조례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만약에 그 조항에 없다면 이렇게 하나를 첨가하지요. 선거를, 그거는 그 법에 따라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법을 만드는 거야.
김연선위원
예. 우리 법을 만들 때 본인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자진사퇴했을 경우에는 2년의 경과기준을 갖다가 경과기간을 둔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하나 신설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신설.
김연선위원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거기다 하나 넣어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제 얘기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기로 돼있거든요. 90일 전에,
김연선위원
예, 예. 그거에 맞춰서 만들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90일 전까지 했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퇴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니까 90일 전에 사퇴를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이 크지요. 그분이 다시 리턴하는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선거일 이후로 6개월 이내에는 종전직에 복직불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6개월이라고 돼있습니까? (개별설명) 선거일까지만 돼있다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선법이고 우리는 주민자치법에는 우리가 만들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김연선위원
예. 그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선거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좀 정리하셔가지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90일 전에 사퇴한 자는 2년의 경과기간을 갖고 다시 복귀하도록. 그럼 2년을 주면 2년이 임기기 때문에 그 회기에는 못 한다는 결과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이것도 2년에 한다는 거 없어요? 그냥 연임한다로만 돼있어, 이것도?
김연선위원
어디? 여기 연임이라고 돼있어요? 그것도 자치위원도 연임이라고 돼있고 2년에 1회 연임이라는 말 없습니까, 자치위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없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만 2년에 1회 연임한다고 돼있고 그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자치위원에 대해서 2년에 1회 연임한다고 돼있습니까? 타 구는, 위원장 말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위원은,
김연선위원
타 구에도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위원들도, 위원은 타 구도 그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만 그렇게,
이혜경위원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지요. 타 구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제안하는 규정이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진짜 없는 건지 기억 속에 없는 건지 한번 그거 찾아봐주셔서, 그 내용은 만약에 타 구라도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거 하나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확인해주시고요. 제가 낸 내용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니, 수정안이 아니지요.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지요, 그치요? 하나 신설하는 거, 신설하는 것이 공선법에 의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본인이 사퇴한 사람은,
김연선위원
사퇴한 자는 2년의 경과 후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후에 위촉할 수 있다.
김연선위원
예. 다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위촉이 2년의 경과를 두면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잖아. 자동소멸되잖아.
동용
양동용위원장
끝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
김연선위원
말든지 관계없이 2년경과. 예, 그러세요. 신규종목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를 갖다가 검토한 후에 점심 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결정하지. 그 사이에 이 자료를 뽑아보고 우리도 검토하게.
이혜경위원
우리도 검토를 좀 해야?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는데요, 타 구에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연임규정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소란)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새롭게 검토하신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때 얘기 드린 거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저희 아까 그게 좀 과대해서 안 넣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제 의원님 발의니까 이제 제 의견만 얘기한 겁니다, 아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김연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선거와 관련해서 90일 전에 사퇴한 자는 사퇴한 후 2년의 기한을 갖고 다시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연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심상문위원
자치위원장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위원이요, 지금 자치위원들.
심상문위원
아까 통·반장 얘기했잖아.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반장 끝났고요.
심상문위원
끝났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심상문위원
아니, 그거는 원래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예 안 돼있어요.
심상문위원
자치위원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심상문위원
옛날에는 자치위원장은 그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위원장은 그렇게 돼있는데,
심상문위원
아, 위원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위원이 선거하잖아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구의원선거를 할 적에 내가 자치위원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잖아요. 90일 전에. 90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자치위원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순점이 악법이니까 2년 안에 못 들어가게끔 막아놓는 거예요. 제동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들어가라 이야기지. 이의 없지요?
심상문위원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심상문위원
아니, 다른 위원,
이혜경위원
저는 이의가 있다기보다도 일단 자치위원장일 경우에는 당적을 갖지 못하게 된 게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치위원에 한해서는 그렇게 명시된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식의 어떤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정지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심상문위원
과장님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저도 지금 여기서 들었으니까 다른 법에 뭐가 있는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상위법에 위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없는지 제가 그 검토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심상문위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심상문위원
그거 확인해봐.
동용
양동용위원장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시라고 있으면. (장내소란) 심 위원님.
심상문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위원이에요, 심상문 위원님이. 자치위원 본인이 사퇴를 했어, 누가 강제로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치위원을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냈어요. 사표내가지고서 한 달도 안 돼서 3개월도 안 돼서 그냥 또다시 들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약을 둬야지.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하지 말고 2년 후에 자치위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재청하고 만일에 검토한 이후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고려해보는 건,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의요구하면 돼요, 저기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이혜경위원
일단은 통과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연선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까 우리 통장님 경과규정에 대해서 맨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경과규정 아까 확실히 그걸 한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경과규정은 안 뒀습니다. 경과규정은 안 뒀는데 좀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위원장과 자치과장님과 또 우리 전문위원과 또 우리 행정, 김형철 주임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론과정에 보면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입법은 국회도 입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을 만드는 거고 우리 의회도 법을 만들 적에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재의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규정을 두자는 것은, 경과규정을 두자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동의를 하냐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대로 두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신법을 적용해라, 그겁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 이제 저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거까지 빼고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제가 하는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내가 이제 강요는 안 하고 한 번 얘기를 여기 달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저희들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위법을 했을 때는 재의요구를 하시라니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이제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달라는 얘기지 뭐. 위법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참조를 한 부분도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했잖아요. 금년 2009년 12월 31일까지 통장으로 계신 분들 계속 하시고 내년 2010년 1월 1일부터서 통장을 뽑는 사람부터 그때부터 적용하라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 1월 1일부터 하되 두 번 했던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요. 안 되지요, 당연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처음부터 나는 1월 1일부터 해서 다른 분들 했던 사람들도 신청해서 그 법을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다 두 번 다 했거든요. 다 바꾸게 되면 너무 많은 교체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게 내 우려감이지 뭐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심상문위원
통장들 많을 걸.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요, 다. 대부분.
심상문위원
아니, 새로운 사람들도 하려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할 사람이 더 많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심상문위원
나는 이렇게 이번에 한번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불평을 많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럴 겁니다. 자치위원들은,
심상문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위원님들은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회비 내야지 시간 뺐겨야지 그러지만 통장님들은 월급 나오지요, 수당 나오지요 또 학자금 나오지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계속하면 되겠냐 이야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반발을 많이 할 거라는 얘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치과장님하고 옛날 통장들하고 썸씽이 있는 걸로 본다니까. 그렇게 자꾸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5.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및 제17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구립실버뮤지컬단과 구립극단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 주심에 따라 이번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예술단체별 독립조례가 아닌 통합조례로 구립문화예술단체 창단시마다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조례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난 2008년 12월 구의회 정례회 질의시에 임용혁 의원님이 문화예술단체통합조례 제정 검토에 대하여 정동일 구청장님께서 문화예술단체를 창단하게 된 경우입니다. 통합조례 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하신 것과 관련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발의한 문화예술단체 통합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예술단체 개별 조례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어 이에 따른 절충안을 마련하여 심의하려 하였으나,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심의 부결되었고 172회 정례회에서도 심의 부결된 상태입니다. 동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4월 8일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예술단체 종류에 합창단, 극단,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단으로 되어있는 것을 극단과 별도로 실버뮤지컬단을 추가로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변천하는 문화예술 장르의 세분화 추세에 맞추어 극단과는 점차 차별화되고 있는 장르인 뮤지컬을 예술단체 종류에 추가키로 기재되었습니다. 제출의견안인 실버뮤지컬단이 아닌 특정 연령대를 지칭하지 않은 문화예술 장르로만 단순 구분하여 뮤지컬단으로 제출의견을 일부만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새로운 문화예술단체로 탄생할 수 있는 구립실버뮤지컬단과 구립극단 창단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창단되는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전과 같은 운영상의 미숙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장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이게 뭐예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우선 좀 간략하게 김태도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먼저 번에 고문식 의원님으로부터 실버조례가 하나 들어 왔었구요, 중구청으로부터 조례가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다 심의가 고려됐던 사항이구요, 이 사항을 문화체육과에서 고문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포함해서 수정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 보시구요.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김연선위원
어느 게 수정안입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수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파란 글씨로 한 것이 당초 안에 추가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걸 누가 낸 거예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온 거예요.
김연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낸 거고,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 이 당초 안은, 요 조례안은 문화체육과에서 낸 거고 하나는 고문식 의원이 낸 게 하나 있고.
김연선위원
근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낸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얘기고요.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구립실버극단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별갠데 구립실버극단은 고문식 의원이 내셨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 안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말씀드리면은 임용혁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들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통합, 한 번에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심상문위원
나도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문화예술단체통합조례 제정이라 해 놓고 여기는 따로이 하니깐 혼란스럽다 이거지. 전에는 따로따로 다 있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따로따로 돼있는 거를 하나로, 전체로 통합하자,
심상문위원
통합을 해 버리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설명회 없이 통합 조례안을 갖다 놔 가지고 좀 혼란스러울텐데 원래는 이렇게 제출된 겁니다.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안 그다음에 고문식 의원님이 중구 구립실버극단설치 운영조례안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 구립실버극단설치조례안이 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포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것을 통합조례라고 명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명칭이 통합되는 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면 이대로 가시면 되고요, 단 여기 파란 글씨로 지금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온 내용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문식 의원님이 올린 거나 이건 다 자동 부결시켜가지고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는 거야.
심상문위원
고문식 의원이나 임용혁 의원이 냈던.
이혜경위원
아니, 임용혁이 낸 건 없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임용혁 의원이 아니고 하나는 중구청장이, 하나는 고문식 의원이 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심상문위원
이건 뭐예요, 이거? 2008년 12월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시 임용혁 의원 통합조례 제정여부, 이게 뭐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 그때 구정질의시 임용혁 의원님이 구청장님한테 구정질의를 했어요. 통합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문식 의원,
심상문위원
아!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극단의 조례가 난립해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해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따로 따로 돼있는 걸 하나로 만든 거지, 이제.
심상문위원
알아들었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통합된 거에 구체적으로 어디 합창단 극단 뮤지컬단이라고 돼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극단에 실버극단이 또 들어가고 다른 극단도 또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없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극단이라고 명칭을 넣으니까 이제 그거하고 같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합창단, 극단, 뮤지컬단을 그냥 예술단체로 하나로 통합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뮤지컬단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무슨 예산 드렸던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줬지요. 예.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작년에 뮤지컬단이 있었어요? 어디 뮤지컬단을 돈을 줬습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이혜경위원
올해 추경예산으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올해 추경에 주셨는데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올해.
김연선위원
실버가 아니고,
이혜경위원
실버도 주시고 구립극단도 주셨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극단을 준,
김연선위원
구립극단 주는데 뮤지컬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줬어요? 뮤지컬단.
이혜경위원
우리가 뮤지컬단이라고 했나요? 실버극단이라고 했나요?
심상문위원
실버극단만 줬지, 실버극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실버극단을 주셨지요.
김연선위원
예. 근데 왜 그런 걸 말을 갖다가 저기 혼돈되게 와서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돼갖고! 그 정도도 모르고 지금 오셔서 실버극단. 그니까 과장님도 모르잖아! 하도 많아가지고! 실버극단인지 뮤지컬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와서 저거하시냐구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준 게 없는데. 응. 자, 그랬는데 뮤지컬단이 형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장 뽑았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단원 뽑았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무슨 근거로 뽑았어요? 합창단은 저희가 작년예산을 줘서 합창단 올해 2월달에 해촉했지요? 전체 해촉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12월에.
김연선위원
예. 12월에 해촉하고 지금 새로이 단원 뽑은 게 언제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8월이요.
김연선위원
8월에 뽑아서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뮤지컬단을 만들 때 새로운 단원을 만들 때 우리 의회에다가 그 운영할 때 돈 드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뮤지컬 단장 뽑아놓고 단원 뽑아놓고. 자, 이제 이거 안 되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예산에도 확보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뭘로 운영했어요. 뭘로 무슨 돈으로 줬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뮤지컬단 무슨 돈을 예산 가지고 주셨어요? 말이 됩니까? 예! 뭐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예산심의를 왜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왜 합니까? 연초에 작년에 전혀 업무보고시에 전혀 거론도 안 됐던 뮤지컬단이 어느 날 갑자기 동 순회를 하다보니까 뮤지컬 단장이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구요. 단원들도 다 뮤지컬 단원이라고 그러고.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 13만의 주민들이, 주민 문화 복지 좋습니다. 떡 하면 주민예술이고 문화고, 지금 뭐 실버극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해 달라는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뮤지컬단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 그런 업무보고도 무슨 내용도 전혀 언급이 없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도 않고 조례도 없는 걸 갖다가 느닷없이 중간에 뽑아놓고 무슨 대책으로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조례가 무슨 소용 있어요! 조례없이 맘대로 하고 예산없이 맘대로 하는데 우리 의회가 무슨, 뭘 할 거냐구. 뭘 하냐구요! 응.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그렇다면 실버극단이 실버뮤지컬단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맨처음에는 저희가.
김연선위원
이거 말, 혀 굴러가는 대로 바꾸지 마세요. 실버극단입니까, 실버뮤지컬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이제 맨처음에는 실버극단으로 가다가 실버뮤지컬단으로 바뀐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실버극단원하고 실버뮤지컬단원이 그러면 동일합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전에, 연말에 예산을 따겠다고 오신 어! 그 실버극단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뮤지컬단하고 같습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실버극단이 실버뮤지컬단으로 바뀐 거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극단이 뭐요? 그랬더니 극단의 큰 틀에서 극단이 실버극단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극단이 그럼 우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실버극단에 대해서 뮤지컬 단원해 가지고 그거 실버극단 예산은 별도고 뮤지컬 단원 그거는 거기다가 그걸 쓰셨어요? 가서 갖고 와보세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우리 실버극단에 얼마, 2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저희가. 실버극단이. 그거 가지고 그 분들이 대관도 하고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서 감독이니 뭐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저희가 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뮤지컬 단원하면 단장님 월급 드려야 되고요, 단원들 뭔지 무슨 상황인지 우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만약에 넣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뮤지컬을 빼고 실버극단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각각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의 예술단체로 해서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통합하자는,
김연선위원
자. 저기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알고도 이렇게. 아니, 통합하는 거 좋다 이거야, 통합하되 용어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용어정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합창단, 그다음에 극단은 어느 극단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지금. 어느 극단입니까? 극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중구 구립극단하고 중구 구립실버뮤지컬단하고 구립극단 두 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자, 다시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합창단, 극단, 뮤지컬단을 둘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합창단은 알겠고 극단은 어느 거 어느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극단 얘기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구립극단이고 뮤지컬단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실버뮤지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구립실버.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뮤지컬단.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꾸세요. 그런 거를 저기 뮤지컬단을 구립실버뮤지컬단으로 바꾸세요, 용어를. 아시겠어요? 뮤지컬단이라고 고쳐왔잖아요, 여기? 뮤지컬단이라고 해왔잖아요. 응.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명단 가지고 오세요. 구립실버단장하고 단원하고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버명단하고 볼 테니까 구립실버 그 저기 명단 주세요. 단장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구립문화예술단체 통합조례 제정을 이거를 할 겁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하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중이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검토를?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거가 맞는가 저기해서. 자, 단장이 구립 이거는 극단단원이고 실버뮤지컬단 김숙희 씨가 여잔데요. 남자 분 단장이 있는 뮤지컬단은 어디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그게 구립극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구립극단이지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극단. 극단.
김연선위원
아니, 남자단장이 있잖아요. 신당2동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광희 씨 이광희 씨.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단장이 구립극단장.
김연선위원
그럼 뮤지컬단장이 아니고 그분 소개될 때 전부 저기 뮤지컬 신당2동 주민인데. 네? 저기 사람하고 저기 갖고 오세요. 뮤지컬 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충무영화제니 갈 때마다 다 소개를 받잖아요? 그분이 극단장입니까? 뮤지컬단장이라고 지금 소개를 받고 신당2동에 가면 그 뮤지컬 저기 단장이라고 봤는데. 가지고 오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사람은 구립극단으로 받는건데 이광희 씨는.
김연선위원
신당5동 사람이잖아요? 신당2동 사람이 아니잖아요. 뮤지컬단원이 따로 있잖아요? 뮤지컬단원이 따로 있잖아, 이거 말고. 지금 무슨 뭘 다른 걸 갖다가 대고 있어. 뮤지컬단장을 뽑고 단원을 뽑았다니까요. 실버뮤지컬단이 아니라니까. 다른 뮤지컬단이 있다니까.
심상문위원
실버뮤지컬 말고.
김연선위원
말고 뮤지컬 단원이 있다니까요, 단장이. 아니, 위원님들 보면은 신당2동에서 오고 충무영화제도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소개할 때 뮤지컬단장이라고 안경 쓰시고 응. 그분 저기해가지고 남방셔츠 입고 그 인사시키잖아요. 그 뮤지컬단원이 있지요, 단장? 빨리 그거 밝히세요. 이게 아니라 뮤지컬단이 있다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가요합창단이에요, 가요합창단.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가요합창단. 가요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클래식합창단하고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구나.
김연선위원
그러면 합창단 속에 가요합창단도 들어가고 일반합창단도 들어갑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같이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요합창단 그분을 합창단에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합창단 예산이 얼마예요, 도대체! 우리 지금 예산에 작년에 잡힌 그 합창단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가요합창단을 별도로 했다면 두 배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하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설명이 부족하니까 보류합시다.
김연선위원
그거 지금 얘기하셔서 구립합창단하고요 그 쓰이는 예산들 전부 확인해 가지고 내용 갖고 오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간이 오래 가니까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지금 바쁘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 지금 바로 갖고 올게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하여튼 일단 이거 내용 보류해서 내용을 전체 예산 편성하기 전까진 안 됩니다. 그렇게 멋대로 합창단을 갖다가 갑자기 해촉시키고 어느날 갑자기 가요합창단 만들고 이제 저기하고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돈의 예산은 얼마 한다든지 적정성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먼저 다 발족시키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직슬림화도 아니고. 뮤지컬단장이라고 그러고 다니셔. 가요합창단 단장이셔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지휘자예요. 지휘자, 단장이 아니고 지휘자.
동용
양동용위원장
방금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구립실버조례안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문위원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립실버안을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실버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및 제17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어느 거?
동용
양동용위원장
고문식 의원이, 이것도 보류.
김연선위원
그것도 함께 같이 보류, 네. 그리고 이 교육특구 조례는 조금 보류합시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 조사해야 돼. 왜냐 하면 위원회도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이 구의원도 하나도 안 들어가있고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집어넣야지, 구의원을.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확인해야 된다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확인해 갖고 수정해서 집어넣으면 돼, 빠진 거. 보완하면 되지. 방금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구립문화예술안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문화예술단체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7.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진홍입니다.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소개 안 해도 돼.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07년 9월 28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영어교육특구의 정의, 그리고 특화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제2장에서는 영어교육특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그리고 구성, 제3장에서는 수탁사업자의 선정 그리고 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 운영에 관해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이 교육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의한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서 충실히 이행하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함을 명시해서 성실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10년도에 위원회의 위원 수당을 예산 편성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리 이 특구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 중구 사회 통계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 구민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럽다하는 비율이 85.7%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학습비가 61.3%였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구운영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조치인 만큼 우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6월 6일부터 2009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조례는 지역특화와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화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점증하고 있는 영어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먼저 동 조례의 형식적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총 14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영어교육특구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서 특화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7조에서 중구 영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고 안 제8조~11조에서는 수탁사업자의 선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수탁사업자의 모집 및 운영지원 관리 등을 체계화하여 수탁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고 안 제12조, 13조는 부칙으로서 재원조달 방안 및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여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여타 자치단체와 중요한 이견없이 보편적 가치 위에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동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말 그대로 영어교육특구가 전국에서 몇 군데 있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전국에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18개 교육관련 특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영어에 대해서는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명칭이 국제화교육특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뭐 외국어교육특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육특구들이 대부분 다 영어를 주로 하는 그런 교육특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거기의 조례안들을 한번 보셨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에 있는 3개 구가 이미 제정을 해서 그 조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어느 구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서울은 노원구, 노원구가 이제 국제화교육특구이면서 조례로 만들었고 그리고 인천시는 서구, 서구는 외국어교육특구조례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충남 아산시는 교육특구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놨습니다. 그 세 가지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쉽게 저희 의회의 기능이 하나도 지금 언급된 게 없어요. 가령 수탁사업자 같은 분들을 저희들이 좀 여기 의회에 저기해서 좀 승인을 저기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거기서 없었습니까, 그 3개 구에서?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수탁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는 쪽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 행정 용어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구 의회의 의원을 두 명이면 두 명, 1명이면 1명 둔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이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잠깐만 기달려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뭘?
김연선위원
저기, 이런 과정의 승인과정을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걸 저는 언급하는 거고 양동용 위원은 의원 중 12인 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는 구의원의 두 명이 간다는 것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뭐 추천해서 거기에 6명이라든지 과반수 이상을 저희가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타 구에서는 수탁사업자 선정 지정에 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넣는데 그게 위법, 저기가 발견,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김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이 사인했던 내용이 그것이 민간사업위탁조례에 그것이 포함돼있습니다. 민간사업위탁조례에,
김연선위원
근데 내 얘기는 그 내용은 아직 우리가 보류돼있고 뭐 돼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명시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직 그거 된 거 아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오늘 조례가,
김연선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우선 그 내용도 여기다가 넣는 게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넣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어때요?
심상문위원
잘못된 건 없지. 뭐 잘못된 게 있어.
김연선위원
그리고 잠깐만. 나 이거 지금 하다가 보니까 행정·보건위원회의 저기도 있고 배 주임은 어디 갔어요? 배 주임 안 들어오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배 주임은 운영위원회 담당이지요.
김연선위원
아, 거기 담당이에요, 여기 담당이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 담당은 김형철이가 담당이고.
심상문위원
영어특구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교육특구 조례는 지금 과장님이 적어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리 좀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넣어주시지 이걸 딱 저기 하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김연선 위원님. 그러면 민간사무위탁조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지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보류하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 보류하는 이유를 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보류하는 이유는 민간사무위탁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통과되면 모든 것이, 이것이 포함이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된다라는 것이 돼있으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물론 그 조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 성격으로 봐서 그건 이제 일반 조례라고 해서 모든 다른 조례에 대한 수탁사무에 관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하는 거 같은데 그건 우선합니다, 그 효력이.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민간사무한테, 민간한테 위탁하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례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저희 조례대로 해주시고,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하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수탁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 조례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명이라는 우리가 좀 요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타 구라든지 뭐라든지 좀 확인하고 할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가 검토가 안 됐어요.
김연선위원
저희는 조례를 만들면 제 조례를 만들면 교육지원과에다가 보내잖아요, 이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교육지원과에서는 타 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용이 검토가 안 돼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우리가 조금 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그런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거길 좀 메꾸자 이런 생각에 좀 처음에 만들 때 아예 그렇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이거를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가 부족하니까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를 보류했다가 다음 임시회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다음, 다음 임시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다음 회기 때.
김연선위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방금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을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을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8.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 의원외 2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연선 위원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9일자로 김연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중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학교에게 중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 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조문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보조사업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과 안 제4조에서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을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4,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6,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에서 해당 학교가 중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학교에게 중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학교의 중구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조금 경비 지원의 효과를 지역주민이 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학교 시설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양하게 급증하는 구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 구 역점사업인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학교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 입장으로서 봐서는 자칫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면학분위기 또는 교육자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좀더 더 세심하게 학교측의 입장도 살펴보고 배려하는 데 더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동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9일자로 양동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용어를 순화 및 정리하기 위하여 8개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정리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심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 제21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여 단서규정으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위원 구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평소에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김연선 부의장님, 심상문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양동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은 심사위원 위촉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을 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심의를 위해서라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그렇다고 전제 하에요, 21조를. 그러면 23조에 위원회의 운영 그래가지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있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위촉이 안 되잖아, 아예 관계되는 사람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몇 조요?
김연선위원
21조에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심의위원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자기하고 관계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것을 제안하지 않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잠깐 나가십시오, 하는 게 23조 아닙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지금 21조와 23조의 차이는 21조는 구성을 하는 데 따르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성을 할 때 자체부터 이 대상을 제외하자는 것이고요, 양동용 위원님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운영할 때는 요렇게 제외해서 운영하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데 구성원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제 말 뜻은 이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이 그동안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기 때문에 23조가 나왔다 이거지. 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된 안건이 있을 땐 좀 나가주십시오, 하는 조항이 23조였다 이거지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21조를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굳이 23조는 삭제를 해야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OK. 그거 수정하세요. 그거는 심상문 위원님이 수정하세요. 예? 심상문 위원님.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기획관 담당관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생각 못 했는데 일단 오늘부터 제거가 된다면 23조 3항은 필요가, 불필한 조항이나 중복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심상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상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심상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및 제17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태도 님. 이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설명 듣고 이야기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172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보류된 조항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이미 종로구, 용산구 등 서울시 내에 8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법규인,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과 대통령령 제21305호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적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집행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 2009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간위탁사업이 5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사업이 지난번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1개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당초 원안과 같이 총사업비 1억 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상위법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볼 때 사회복지 분야와 행정보건 그다음에 환경분야에 집중돼 있는 필수불가결한 여러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곤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조문 중에서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의 문구를 삭제하여 의결해주시어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태도 전문위원님.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이게 지금 양동용 의원도 내시고 김기래 의원도 내셨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셔요. 저희가 지금 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심상문위원
다른 부분을 좀 설명해야 돼.
김연선위원
예. 다른 부분을.
심상문위원
나도 그래 지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지금 잠깐만, 양동용 위원장님 안은 회부가 안 됐습니다, 이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직 회부가 안 됐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위원회에 안 됐는데,
김연선위원
예. 왜?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 조례안은 내용은 쟁점사항은 뭐냐 하면 김기래 의장님이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1억을 제한한다는 거, 저기 상한을. 1억을 제한한다는 게 가장 큰 쟁점사항이고요, 양동용 위원장님이 제출한 것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전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자체사업은. 그다음에 국가사업은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요 규정이 김기래 의장님하고 양동용 위원장님의 큰 차이고, 조례안에, 나머지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양동용 위원장 안에는 1억을 제한하는 규정을 뺐어.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4조에서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사항은 그냥 민간위탁하고 1억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입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지금 김기래 의장님이 낸 거는 1억이 초과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걸로 돼있죠.
김연선위원
무슨 말을 거꾸로 하세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조문이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면 1억 원이 넘는 곳은 민간위탁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구의회 승인받고 하는 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위탁사업이 몇 억씩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 내용은 사업의 내용을 지금 1억 원 이하로 민간위탁하는 금액을 내리겠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다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1억 원 이하는 말하자면 재량권을 주고 1억이 넘어가는 걸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걸 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1억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업에 제한을 두는 건데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예? 그러니까 민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총사업비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걸 1억 원으로 지금 요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이상을 못 한다는 겁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1억 원 이하로만 민간위탁을 제한을 둔다면 1억 원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연선위원
그럼.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37개 사업, 56개 사업 중에서 37개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수정하는 건 뭐냐 하면 1억 원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 이렇듯이 집행부에서 하고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뭐,
김연선위원
그런 안이 있어요? 다른 데는 있어요, 그렇게 넣은 데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다른 데에서, 동작이 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달라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동작하고 다른 구도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동작에, 뭐라고 했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지금 양동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재의요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왜냐 하면 행정권하고 입법권 의회하고의 관계가 행정은 모든 위탁하는 사무는 행정집행사무인데 그걸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
김연선위원
재의요구에 들어갔을 뿐이지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니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왜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사, 아니, 우리가 감독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탁업무를 주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위탁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좀 사업비가 큰 거는 저희들이 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억 원이라는 거를 두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저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심의,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저 서우선 교수가 나한테 자문 보내온 거 페이퍼로 좀 복사해서 하나씩 드려. 지금 제 것이 회의록이 안 올라와서 내가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조례안 자체가 제 것이, 제 것하고 김기래 의원님 것하고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뭐 중구의회 위원회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구 자체도 틀리고 글 내용이 김기래 의원 것하고 내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또 (동시발언)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면 ,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를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이 이거를 부결시키고 다시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어쩐지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자꾸,
김연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저거 들어와서 아직 우리가 혼돈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시라고.
김연선위원
아, 그니까 지금 설명하셔도 우리가 뭐 양동용 의원 거를 올리지 않, 나는 지금 당연히 여기 같이 올라와있어. 근데 지금 이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수정발의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통일해서 내는 걸로 난 알고 있었거든. 어떡할 겁니까?
이혜경위원
일단은 지금 이제 올라와있는 게 이 안이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이제 이쪽의 안에서 가장 적당한 문구가 있으면 수정 발의해 갖고 이 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연선위원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양동용 의원이 수정발의해서 조금 넣는 것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 틀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검토들 안 해 봤습니까? 제가 발의한 거 그거를?
김연선위원
제대로 안 됐는데, 이해를 시켜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뭐가 틀린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 부의장님.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 그래서 전혀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아니지. 그니까 무조건 부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당 담당과도 지금 이거를 갖다가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 거시기가 의장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인이 안 됐더라도 지금 최종적으로 전달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전달이야 지금도 사인 안 하고 전달해 봤자 뭐 할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내용을 우리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당해 위원으로서는 그거를 이 해당과하고 그 내용을 참조해서 부결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결정하게끔 우리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의 얘기도 좀 들을려고 보니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의견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잠시 이거 보류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먼저 4월달에 올라온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끝났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여기와 상충되는 게 있다면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필요하긴 하지만,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들었어. 지금 여기서 1억 원에 대해서 그 내용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니까 그 조항만.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 내용은 들었고 지금 양동용 의원이 똑같이 사무조례위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우리가 냈잖아요? 냈는데 지금 집행부의 얘기도 좀 들어봐가지고 전혀 틀리다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본인이나 전문위원님이 얘기가 뭐 아까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국가의 뭐, 뭐라고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규정이 양동용 위원장님의 안이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체는 알겠는데 그 장관의 승인받는다는 것도 있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국가 위임사무.
김연선위원
그니까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없어. 우리는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용어 그니까 예를 들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국가위임사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위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사무라고 봐야 돼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뭐라고? 자체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저거하지 말고 무조건 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너무 따지지 말고,
김연선위원
응.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회 승인 받으면 다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다 승인 후에 검토가 되는데 뭔 1억을 제한을 둬.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양동용 의원께서 만든 조례안은 양동용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김기래 의원이 낸 조례안과 실질적으론 똑같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몇 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그 사항을 수정 발의하셔 갖고 이걸 갖다가 수정해서 내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뭐 부결시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제 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아시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것하고 김기래 의원님 것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표가 나.
이혜경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김연선위원
의원님이 설명해 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설명을 다 못하겠어. 문구가 틀리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일단은 4월달부터 상정해서 올라온 거고 한번 보류됐던 거고 이거는 아직, 하시긴 했지만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절차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 김기래 의원이 4월달부터 만든 것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보충해 갖고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내는 게 맞지. 그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냥 보류했다가 검토, 집행부도 지금 (청취불능)한다고 하니까 내 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 그때 결정하면 돼, 급한 거 아니니까.
김연선위원
양동용 의원 것도 보고, 우리가 보완하면 되잖아. 그렇게 할 것인지 하면 되잖아.
심상문위원
보류를 해요.
김연선위원
예, 보류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방금 심상문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상문 위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상문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11.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 우리가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근본취지가 금연 교육 및 홍보입니다. 그치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범국가적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가 우리 조례가 안 돼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가 안 돼서 없음으로써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려운 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가 이번에 업무를 하면서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좀 체계적이게 그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그런 예가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은 지금 저희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주로 있고요, 그때 좀 지적하셨던 부분이 10조에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 활동비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어떤 단체에 뭘 위탁하거나 해서 이거를 겨냥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비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 정도고 여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 그러면 이게 조례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필요한데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굳이 지금 조례를 하겠다라는 게 실비제공에 활동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만드는 게 아니시냐구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거 없이 실비 줄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한테 줄 수 있어요? 무리없이 그러면 조례없이 하실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활동비 주실 수 있어요, 실비? 주실 수 있냐구, 조례없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그 내용만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조례없이 금연 그 자원봉사단체나 봉사자를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지금 저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만 원,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만 원씩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일부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들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 그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하기 위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이게 조례가 없으면 무슨 체계가 안 되나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왜 그런 말 하냐 하면 지금 1층에 금연교실이 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김연선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금연교실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항상 지금 금연에 대해서는 스모킹이 나쁘다고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 금연, 어디든지, 지금 건물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니까 일개 구가 나서지 않더라도 국가적 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여기 봉사자로서 위촉활동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조례에 내용이 없이 돈 예산이 지급이 됩니까? 지급할 수 없어요. 자원봉사자한테 홍보할 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데 활동비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활동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그 정도 규모구요, 그 정도 규모의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써 하는 거구요, 만약에 어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인건비같이 많이 주거나.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 줄 수가 없지, 그러면 봉사잡니까? 말 그대로 봉사자가 뭡니까? 인건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상용직이나 어떤 근무하는 일용직이거나 그 근무하는 직원 얘기지, 지금 많이 주겠다는 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만하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나가계시고 우리끼리 토의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고거 나가기 전에요,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지금 그려오셨는데 저게 실지 조감도가 저게 누가 그리신 겁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지요? 거기 가서 문제점도 그 안에서 과장님 이하 다 들으셨지요? 그때 최적의 근무자들의 얘기가 지금 저거 한번 와서 설명해 보세요. 예산은 우리가 주냐 마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림은 실제 사이즈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그림이 필요합니까? 실지 사이즈가 필요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속기에 들어가니 그건 이따가 조례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듣도록 합시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가 계세요. 이거를 그냥 부결합시다.
김연선위원
네. 부결하세요. 활동비 지원 목적입니다. 예. 아까 얘기하잖아요. 1만 원 정도는 지금 운영비로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 1인당. 그러고 있는데 활동비를 주기 위한 근거 조항을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해서 이거 만드는 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속 보류되면 우리 힘들게 자꾸 하니까 이거는 넣지 말고, 그런 이야기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활동비 주는 지원규정 조항만 빼고 그냥.
김연선위원
근데 사실은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이야. 지원.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연환경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거라니까. 이거 자체가.
심상문위원
여기서 필요한 예산이 나오는데 예산 범위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 이혜경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이유를 제가 한 줄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태도 과장님께서도 여기 검토보고하셨는데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이라는 규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자원봉사의 근본취지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동 사업의 추진에 자원봉사 활용이 희망스럽다면 자원봉사 근본 취지 중 하나인 무보수 원칙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라는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검토보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부결한다. 자, 다음은 뭐예요?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12.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외 2인)
16시7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경 의원외 2인이 발의했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5분발언에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었거든요, 그때.
김연선위원
들었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7일자로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헌혈의 권장 규정에 의거, 중구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장기기증운동 등을 통하여 주민 서로 간에 생명나눔 사랑실천운동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동 조례의 형식적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총 13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장사업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헌혈 및 장기기증의 범위 및 장기기증의 범구민 장려를 위해 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신중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12조에 장기기증등록 접수창구 설치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한 조례를 동시에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제정안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 위에서 중구민의 생명나눔 사랑실천운동을 고양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구민 장려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할라면은 돈이 수반돼야 하고 또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를 해 줄라면은 우리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것이나 또 6.25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건 맨 돈만 들어가는 일인데 이것도 좀 검토,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또 인위적이고 자발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독소조항을 법으로 정해갖고 기증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 생각은 조금,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 중구 조례법까지 만들어갖고 참여시킨다는 것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일단,
김연선위원
근데 여기 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해서 제5조2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고의 사업을 해야 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려하는 것을 그냥 말로서 구호쏭으로만이 아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돈 들여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돈을 들여도 이런 것들은 장려해야 될 만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이 들어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헌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든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도 좋은 방향에 드는 예산은 우리가 허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지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산 든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의 그걸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장기기증등록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여기에 특별히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갑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이혜경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일반적으로 뭐 7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홍보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심의위원들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정도의 소량,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구에서 이런 내용을 좀 장려한다, 그런 사업을 좀 한다는 것에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또 이분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런 사업이, 국가적 사업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저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다고 그러면 9조에 보면은요, 위원의 임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회 연임한다로 좀 변경, 행정적으로 좀 고쳤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김연선위원
「한 차례만」이 1회 아닌 가?
이혜경위원
예, 예. 이건 똑같은 말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그런 다음에는 구의원이 심위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것도 구의원,
김연선위원
들어가있어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두 명 있지요. 중구에서 추천받은 구의원 두 명은 반드시 넣지요.
김연선위원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디요?
이혜경위원
7조2항.
김연선위원
위원회 구성에, 7조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7조.
이혜경위원
예. 반드시 구의원이 들어가야지요. 모든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원이 들어갸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7조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게,
이혜경위원
중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심상문위원
시행되고 있다고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실제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고 또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런 조례안은 만들면 만들수록 좋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입니다. 의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토론한 다음에 시작하지요?
심상문위원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