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동부출장소,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님의 일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거나 경기도 시군구 임시회에서 추경을 다루는 것을 보면 우리시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가지고 1차, 2차 추경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쪽에서 삭감, 저쪽에서 세원 확보 등 약 920억, 그래서 일반회계에 약 830억이 증액이 되는데 세출 내역을 보면 문화 및 건강, 사회복지, 농림, 해양 수산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등 해서 그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85%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많으면 3개월 정도 10월, 11월, 12월 남아 있는데 적정한 부분에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기위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잘 마무리 되길 우려도 하면서, 또 염려도 하면서 잘되기를 기원도 해 봅니다. 이번에 적지 않은 액수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2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에 3억에서 1억을 증액을 해서 2010년 예산 편성 내지는 사업 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정도 올렸다고 설명을 했어요. 적지 않은 액수가 한꺼번에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2010년도 사업 계획을 위해서 2/4분기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신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pool적으로 1억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책정된 기정 예산 3억원 사용은 안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운 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를 해 줘 보시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의 장기 전략과 관련되어서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비비에서 52억 73백만원이 현재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세출 내역을 예비비를 갖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크게 홍수 대비나 폭풍이나 여러 가지 재난 관계 등 이런 쪽에는 크게 뚜렷하게 부각된 것이 없는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향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향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급박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까지 재해는 앞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겨울철 재해, 재난과 관련돼서 소요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예비비는 의무적으로도 편성을 해 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58억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본 회의장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총괄 하는 부서이니 만큼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관리, 감독 내지는 독려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26페이지 시정 운영에 따른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 부기명을 달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또 학술 용역은 어디 어디에서 쓰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비 안해 오셨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준비들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대강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 안해 오신 것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3억에 대한 것이 무슨 과 무슨 업무에 얼마 등.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것 부기를 달아서 세우시란 말입니다. pool성으로 세우지 마시란 말입니다. 1억에 대한 것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을 할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들에게는 발표를 못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만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닌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무엇 무엇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얘기해 보시라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측이 안되는 예산은 그냥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명확히 소요가 분석된 예산만 세워야지 예측을 해서 추경에 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 구상에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억을 세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년말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세요. 예측을 해서 세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판단된 것만 세우시라고, 이것에 대한 것은 명확히 자료 제시를 하세요. 안하면 삭감 검토 할 테니까요.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소송 수행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요?
승소한 것은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은 몇 건이에요?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요?
민사에서 패소가 더 많아요? 행정에서 패소가 더 많아요?
나머지는 소송 부담금도 그렇고 확정되면서 금액 다 변상해 줘야죠?
그것이 대략 1년에 변상금이 얼마 정도 되요?
그것을 해당 과에서 해 준다?
어디에 편성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소송 수행을 잘 하셔야 되요. 소송 수행을 하다 보면 거의 실무자들을 소송 수행자로 맡겨 놓고 과장님, 계장님들은 빠지신다고, 소송 답변서 작성해 오면 읽어도 안 봐요. 소송 답변서를 쓰려면 어떤 것은 4, 5장 쓰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 봐요. 그냥 서명 한단 말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변호사 선임 안된 것은 오히려 실무자들 의견 만큼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법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요. 실무자나 담당주사나 과장님은 명확한데 행정 경험이 없어서 수행하는 방법이, 법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되고 행정 경험에 의한 논리를 제시를 하면 많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전에 보면 담당 실무주사가 1년도 안된 사람이 소송에 지는 사례를 몇 건을 봤어요. 고문변호사들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수임이 안된 소송에 대해서는 담당주사 내지는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열심히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단 전출금에 보면 전곡항 관리와 향남 도서관과 동탄 도서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니까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공과금 기준한 것이 금액이 다 달라요. 기준해서 한 것이 금액을 산출한 것이 전곡항과 도서관은 다르겠지만 동탄 도서관과 향남 도서관과 기준 제시한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하는 것 보다는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30만원으로 형평에 안 맞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좀 채근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 요구하면 채근을 하셔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년말에 가서 반납 조치하고 가감 조치 하니까 정리는 되겠지만 처음부터 필요 없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어디는 전기요금이 2백만원을 하는데 어디는 4백만원을 하고, 규모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부서 운영비도 내가 보기에는 10이하면 30만원인데 35만원을 적용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단순히 예산 요구하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개념을 심어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가서 예산 심의를 받다 담당계장이 야단을 맞았다고, 이런 개념이 들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준 사항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읍면동 것은 그냥 넘어 가서 담당관님도 그렇고 요구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적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봉담읍 민간대행사업비 불법 노상 적치물 대집행 및 유지 관리 3천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하기 어렵다고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기 어려우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죠. 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해야지 하기 어렵다고 안하고 하기 쉽다고 하는 행정을 합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어느 지역은 대집행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회 추경 3월 20일에 해 주고 이제 와서 하기 어렵다고 합니까?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수리는 읍면동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 늘어나는데, 다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요구된 것은 전체가 다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대체적인 부분이 보안등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추가로 설치해 줬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 설치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수리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판단이 되도록 예산 개념이 명확해야 되요. 적은 액수를 가지고 자꾸 잔소리처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도록 해 주시고, 예산 승인 관계와 연계될 것으로 여쭤 볼게요. 도로변에 가드레일 해 놓은 것 있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앞으로 전 도로 구간을 다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4차선 정도의 가드레일을 중앙 분리대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화단이나 어떤 디자인적인 도시를 가꾸는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개별적으로 논의를 공감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념 적립을 하셔야 되요. 도로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을 전부 다 해 놨단 말입니다. 낭비에요. 하시려면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한 대로 화단 같은 개념으로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수벽의 개념으로 간다든지 해서 가야지 전부 상가가 있는 데도 문제이고 없는 곳도 문제예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전부 가드레일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 것인지, 어느 면에서는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좋을 런지 모르지만 준법 준수 차원에서는 외국인들한테 망신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도로변에 다 저렇게 할까, 유럽이나 일본에 가시면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어요? 난 못 봤어요. 화성시 요새 공사하는 것은 다 하더라고, 그리고 가로등 관계 있어요. 국지도 82호 우회 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분천리까지 하는 도로 공사 있어요. 반월동 구간은 다 했는데 병점에서 반월동까지 다 했는데 가로등 간격이 50미터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병점 육교가 그 모양이에요. 병점육교가 불을 다 키면 환합니다. 그래서 격등제로 했었어요. 하나가 중간에 가로등이 나가게 되면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요. Monthly meeting을 해서 가셔야 되요. 개념을 정해야지, 제가 보기에 너무 밝아요. 중간에 하나 빼 내면 멀고, 죄송합니다. 본 예산과 관계되는 분야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관님께서 관계 부서와 여기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하셔서 녹색 시대에 맞는 가드레일과 전등 관리를 백년대계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실무 부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03페이지 보안등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늘어났다고, 수리 관계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양감면은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양감면 혼내셔야 되요. 세입에 보면 도로 사용료가 2,145만 3천원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2회 추경에서 잡는 이유가 뭔지? 예산관리가 가장 기본인데, 그 아래 도로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읍면 담당내지는 읍면장이 예산 운영 관리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혼내세요. 공식적인 회의 때 지적을 하세요. 예산 심의 때 지적 받은 바 있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적은 것을 챙기면 큰 것이 챙겨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 대비 올해 연구 용역비 증가율이 몇%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합쳐서 금년도가 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늘은 정도가 아니죠. 50% 가까이 늘었어요. 연구용역비 심의위원으로써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지출할 때 심의를 제대로 하겠지 하고 의례적인 심의가 될 때가 많아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용역 관련해서 심하게 얘기를 하면 커넥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pool예산을 세운 예산들이 대부분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별 심의를 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심의를 해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면 할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회 자체 기본적인 토론이 안 열리고, 이런 부분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과 같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pool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서면 심의를 최대한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1대 1로 만나서 가부만, 물론 형식적으로 의견을 달 수도 있겠죠. 사실은 심도 있는 심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읍면동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와 설치비가 편차가 50%이상 나왔었어요. 하나의 보수를 하는데 어디에서는 1만원을 줬다, 다른 곳에서는 2만원 가까이 주고 수리를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은 못 했는데 물론 수리비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두 번 고장날 때도 있고 한번 날 때도 있고 파손이 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편차가 그 정도 심한 것은 뭔가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부분도 대수에 대한 기준적인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리를 신속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발주 체계가 읍면동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공사 가격의 내실화나 기준이 있어서 편차가 너무 커서 세원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도시브랜드 강화 사업 중에서 UCC 및 사진 공모전 5천만원 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면서 사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도에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유가 뭐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사진 공모전 사업이 미래전략팀에서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장기 발전 계획과 BI관계가 업무 조정으로 후반기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진 공모전이 제대로 되려면 화성시에 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계가 모두 담겨야 바람직스럽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촬영과 아마추어, 또는 전문가들이 화성시의 사계를 모두 둘러 보고 그것을 출품을 하고 그럼으로써 화성시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목적이었는데 후반기에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반쪽짜리 이하로 될 수 있는 소지만 돼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화성시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광석
서광석위원
필요는 공감을 하는데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디자인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보담당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합적으로 전문성도 필요한 것 같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홍보도 물론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사항이 도시브랜드를 강화 시키는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밖에 없고요. 양쪽이 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전문 디자인 팀에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문화원이나 사진 전문가 그룹과 같이 공모도 하고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110억 정도 잡았다가 52억 7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2009년도 예비비는 58억 89백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인데 58억 89백만원은 지금 현재 잔액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11억이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예산에 감하신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액수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적정량을 그 이상 건은 재원으로 다시 활용을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1억 중에서 52억 73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세출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2009년도 예산액이 58억 89백만원 중에 예비비로 사용되고 현재 잔액이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31억 65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4/4분기도 있는데 적정한 예비비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39페이지 기배동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다가 150만원만 쓰고 3,850만원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신축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추진을 했다가 금년도에 게이트볼장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0만원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물론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할 수도 있고 여타 사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포기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이런 일들이 진짜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정남면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위 읍면동에 정말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어야 되요. 3/4분기 다 지났는데 4천만원이면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것인데 못 쓰고 다른 곳에 탕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찰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 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27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포함을 해서 58억이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실잔액은 이것이 남을 것이고, 알겠어요. 0.5% 범위내에서 남겨 놓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신면과 세 군데인데 서신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왜 많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공공운영비가 서신 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정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요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아 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곡항 입구에 가로등이 급격하게 늘었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병점 1동을 봐 주세요. 병점 1동에 자산취득비 노인복지실 관련 물품이라고 했는데 무슨 물품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신축을 하면서.
길양
박길양간사
무엇을 신축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같이 쓰는 주민센터에 각종 여러 가지 장비 등.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복지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비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이 서요. 물품 구입비로 해서 계상이 되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병점 1동 청사가 예산이 얼마 계상이 되었는데 계약 금액이 얼만지, 공사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해도 되요. 그 안에 테이블 자산 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공사 잔액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노인복지실이라고 해서 2천만원 세웠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3동에 보면 22개 읍면동 다 자체에서 식사를 합니까? 구내 식당 설치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2개 읍면동이 전체 다 읍면동 자체에서 식사를 하냐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읍면동마다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직원 9명이 있는 곳도 운영을 하고, 그것을 하려면 사람을 둬야 밥할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읍면동 청사 청소까지 하고 점심 시간에 연계해서 식사를 하고, 이것은 별도인력을 고용을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엄청 비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사항을 해 주고 직원들이 운영비는 거출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식대는 거출해서 하겠죠. 보훈회관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식품 부식 구입비와 인건비 등 다 하면 그 돈을 가지면 몇 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하루에 1만원짜리 50명씩 매일 사서 먹여도 다 먹고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을 계속 우겨서 하더니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부식 구입비 증가되는 부분을 구입을 했어요. 이런 것을 하시면 안되요. 예산 부서에서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요. 차라리 종사자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해 주고 말라고 했더니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 동사무소 것도 그런 문제인데 사람이 적어도 20, 30명 되면 모르는데 동사무소는 8명, 9명에다가 그 외에 비전임 계약직 하면 15명 정도 되는데 사람을 둬서 식당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검토를 잘하셔서,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95쪽에 향남읍에 15백만원이 통리장단 활동 보상금이 삭감이 되었어요. 15개동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향남읍에 소재하고 있는 당초에 분양된 우방아파트 내지는 거기가 입주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장 선임이 안되어 있고 또한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이장 선임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파트 동은 15개, 17개리인데 원래 2개리는 있었으니까 늘어날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다?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기금이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하면 71억원을 일반 예탁금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예치를 시중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으로, 그 부분을 시중 은행 예치 기관을 일반 회계로 예탁하는 것으로 예탁선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관리 별개의 조례에 의해서 변경에 관한 부분들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예탁금으로 변경을 한다면 일반회계 잡아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적금 들어놓고 계약 파기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되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냐는 것입니다. 기금이 각종 조례에서 노인 복지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여성 발전 운영 관리 조례, 체육 진흥 기금 조례 등 각 조례에서 정해서 예치가 돼서 해 놨는데 이것을 일반 예치금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 규정을 적용을 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운용 계획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은 하고 의회에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불가불 할 때는 사업 목적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분은 기금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라, 마라고 글자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이 도의 경우에 추경 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추경 자원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기금을 법에서 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가급적 일반회계로 돌려서 조례를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잡아서 운영, 관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 그래서는 아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뭔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 운용 편성 규정 보셨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스크린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 교육 다 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을 시켰고 큰 틀에 관한 것은 스크린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예산 운영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얘기해 보세요. 읍면동 어떻게 교육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지난 달에 읍면동 교육 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길양
박길양간사
큰 틀로 내년도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여쭤 보려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물론 긴축 재정이나 그 다음에 각종 경상 경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 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입이 없으니까 기금을 돌려서 일반 예탁금으로 변경해서 팽창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세입이 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방세 3,560억 이상 안 늘어나요. 재정 보전금도 다 안 늘어납니다. 도에서 500억 축소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 재정보전금 세입 잡히는 것을 도에서 마무리 추경 500 정도 감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예산을 기금을 돌려서 일반회계를 넣어서 팽창 예산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전자에 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추경에 다 그대로 가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번에 추경 요구한 금액이 이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결함이 안나올 것으로 보시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팽창 예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금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금 심의를 하려면 노인 복지니, 여성 발전이니, 체육이니 각 항목별로 6개를 다 한 것이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각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심의위원회 개최한 농업인 단체, 농기계 등 5개 단체에 대한 것 복사를 해서 주세요. 나중에 감액 조서 작성을 할 때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명확히 자체에서 워크샵을 해 보세요. 기금이 기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재해 대책 기금 외에는 기금 없이 일반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에 35억 넣고 기금에 15억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전액 삭감하고 싶은, 양다리 걸치면서 더 많이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금 통폐합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기금의 운용 계층,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서 자기들의 어떤 고유적인 영역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나 안정적인 기금 확보 차원에서 반발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서 목적이 달성되려면 단시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 여기에서 예탁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단체들 알면 다 반발을 합니다.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심의를 다 했다고 해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양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반발을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라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 71억을 변칙 전용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변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변칙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변칙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금 금융기관에 정기 예금으로 넣어 놨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71억을 어떻게 정리한 것입니까? 각 기금에서 무작위로 얼마씩 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71억을 맞춘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기금의 조성액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남영
백남영위원
가용의 기준은 뭐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중에서 예치되어 있는, 시중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서 그냥 예치로만 끝나는,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치되어 있는 부분을 물론 거기에 예치에 이자가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 안팎의 부분이 있고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나 기타 다른 외부 재원을 쓸 때도 이자를 주는 부분들이 그것보다 높습니다. 4.5%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치되어 있는 부분을 재원 활용을 하고 끌어 쓰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기채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기채가 되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만기가 안된 기금을 돈이 필요하니까 이자를 4%, 5% 했던 것 아닙니까? 적게는 3%대도 있을 것 같고, 이 기금들이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약하고 쓰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만기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만기돼서 쓰는 것이 몇%나 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적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이자를 3년 만기로 예탁을 했다, 1년이나 중도 해지를 한다, 3% 내지 약정한 금리가 3%를 했다, 해약을 하면 0.05% 내지 0.1% 일반 예탁금으로 이자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만기를 해지하는 것은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만기 도래하는 부분을 놔 뒀다가 만기 때 해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도 해지가 있을 텐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71억을 전체를 다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만기 되는 부분으로 뒀다, 물론 만기 자체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도 해지 비율이 얼마나 되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중도에 해지되는 비율은 24억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24억이면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계산해 봤어요? 손실되는 이자 금액이 얼만지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그것까지는 안해 봤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해 봐야죠. 만기가 도래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예탁금 상환 대출을 한다든가 해서 만기까지 끌고 가서 한다든가 해야지, 기금의 성격이 뭡니까? 기금 운영이 사업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기 예탁금으로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죠.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노인 복지기금의 경우에 한 구좌에 8억 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은 만기가 11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탁금 대비 이자가 경감되는 것에 기채를 씀으로 해서, 빚을 차용함으로 해서 예탁금 손실 보존은 또 해 줘야 되죠? 거기에 어느 단체든 간에 그냥 그 선에서 달라고 했으면 안해 줬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증가요인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면 기채 보다 훨씬 많은 이자 지급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심의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한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선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동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종오 두빛나래 도서관팀장입니다. 김달식 병점도서관 팀장입니다. 이병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오영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팀장급 이상 다 오신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페이지 인력 관리 현황이 122명에서 143명이 되는 것이죠? 향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관리직 인원이 21명중에서 14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직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사무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려 67% 정도가 일반직, 현재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일반직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수탁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같은 업무를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순수하게 인건비로 추경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죠?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경영지원담당 최선덕입니다. 인건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2억 2,299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21명이 되는데 1인당 평균 임금이 연봉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할 때는 평균 호봉을 대략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는 담당직도 들어가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경력자도 뽑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담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8호봉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회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봉이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나 된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급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122명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122명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 안해 봤어요? 부수적인 얘긴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를 보는데 일면에 크게 났어요. 화성시가 또 1위에요. 234개 광역 단체와 제주도까지 포함을 해서 234개로 했는데 1위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대개 젊은 직원들인데 평균 연령을, 나중에 전화를 줘요. 그리고 노조원 43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도 심각한 상태가 향후에 예측되는데 거기에 대해 전공노, 민주 노조, 법원 노조 등 약12만명이 민주 노총 가입이 성사 되었는데 우리 43명은 혹시나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공기업 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늘 거기와는 연관이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3명이 노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3명은 122명중에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데 팀장급들도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사장님으로서 진짜 지혜와 총명, 여러 가지 경영 수완을 발휘해서 노사 관계가 원하게 이루어져서 여타 시설관리공단에 말썽 난 곳도 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수시 대화를 나누시고 미리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우리시에서 출연 기관 중에 제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긍심을 가지시고 정말 관리를 잘해 주셔서 122명에서 143명이 되는데 큰 회사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깊게 가지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조원 43명 중에 책임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부도 유원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3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된지는 얼마나 되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년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노조 지부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시장이나 개인 표창이나 이런 것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성실한 직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긴박한 상황에 있다, 정부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의 장으로써 깊이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예비비가 기정 예산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억 1천만원이 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100억 예산 중에 예비비를 1천만원을 잡아 놨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비를 5천만원을 했다가 예비비가 안 쓰여서 4천만원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인건비 쪽에 2억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현재 122억인가 되는 것인데 예비비로 5천만원을 세워 놨다가 4천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1천만원을 했다가 2억을 하고, 표현을 나쁘게 하면, 다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죠. 잘못되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비비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면 어느 정도 예비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요. 년말에 가서 다른 사업에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할 지언정.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에비비에 편성할 수 없는데 올해 돼서 그쪽에 편성을 안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1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보면 전곡 테마어항, 동탄 어린이 도서관, 향남 어린이 도서관, 봉담 등 출퇴근 기록기를 220만원을 주고 똑 같이 샀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에도 출퇴근 기록기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회사에 출퇴근 기록기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CCTV나 개인 사생활 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신뢰의 측면에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비품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출퇴근 기록기를 220만원을 주고 사 놓으시면 좋아요. 이제는 21세기, 앞서 가는 화성시, 또 출연 기관, 출퇴근 기록기를 서로 간에 믿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퇴근 기록기는 출퇴근도 통제가 되겠지만 시간외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퇴근 기록기의 병폐도 많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문 인식기로 하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지문인식기로 한다고 지문을 늘 감시를 합니까? 뭡니까? 그런 저런 측면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기의 역량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장치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탄 어린이 도서관과 향남, 봉담에 보면 1식, 2식으로 해서 3천만원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 영어 교실, 그런데 3천만원을 주고 영어 교실 원서를 구입할 때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의서상에나 아니면 큰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에 도서 구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하게 3천만원이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서가 비싸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어 교실을 운영하는데 영어 도서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양이나 태안이나 삼괴나 병점 등에는 영어 교실 원서가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도 3천만원을 들여서 해 줬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도서구입비 1억중에서 일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린이를 위한 원서가 되겠군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공단 사업 수익이 화성교육청 지원 사업, 33페이지 예산 좀 설명해 주시죠. 기타 영업 수익.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성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입니다. 불우시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식
김달식병점도서관장
평생 학습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평생 학습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에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달식
김달식병점도서관장
도 교육청에서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병점도서관이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태안도서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로 도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세입인데? 기타 영업 수익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지출에 대해서는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기타 영업 수익이라니까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나와 있는 31페이지 공단 수익은 시에서 받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평생 학습관에 대해서 지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태안 도서관 예산은 뭐예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53쪽에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 오는 것을 기타 영업 비용으로 잡아 놨다가 그것을 다른 데 잡을 수 없으니까 잡아 놨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5쪽과 도서관 연장 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몇 개 도서관이 그런 것인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 이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6시 이후에 자료실을 10시까지 열라고 해서 세 명에 대한 도서관 비율에 맞춰서 두명에서 5명까지 해서 하는데 저희는 세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비가 50%네요? 전에는 운영을 야간에는 안했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열람실만 12시까지 했고 자료실에 대해서는 6시까지 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예산에 없는 사업인데 추경에 세워져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4개 도서관이 3명씩 12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7쪽 수도 광열비, 성수기 공공시설 상수도 요금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가 일찍 들어오는지 알고 편성을 했는데 상수도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샤워장이나 세족대 등 있는데 상수도 연결이 지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56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9백만원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에 상수도 연결이 되었으면 그것이 들어가는데 늦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수도 연결 공사가 지연이 돼서 물 값을 덜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지급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없을 때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탱크 가지고 했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올해 들어오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지연이 돼서 미지급이 돼서 잔액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 예견이 안 되었나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제가 유원지 담당으로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재작년 12월말까지 상수도 인입 공사가 제부도에 완료가 됐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상하기로는 상수도가 들어오면 저희 시설물들이 세족대, 샤워장 등 있습니다. 거기 인입 공사를 하면 상수도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시설물 인입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관정을 1일 250톤 되는 물량을 관정을 개발을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계속 쓰고 있었고 올해도 여름 성수기까지는 관정으로 쓸 수 있어도 큰 지장이 없어서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정을 계속 사용하려고 했으면 1회 추경에 반납을 어차피 50% 넘는 예산인데 이런 것을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거기에 관정을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음용수는 관정 수질에, 그래서 음용수는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는 관정물로 대신해 왔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럴 경우에 미리 예견되는 것은 공기가 지연이 되든가, 지금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안가 도로 공사라든가 상수도 공사 등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견되는 비용은 반납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공제 보험료, 전곡항 테마어항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꽤 많아요. 전곡항1식에 공제 보험료에 테마어항에 1천 5백만원, 궁평항 낚시터에 1식 3백만원, 어떤 보험입니까? 1식으로 표현을 하나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이것은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제회에서 실사를 나와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 보험료가 시설물 관리보험료에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사고 발생 했을 때 공제회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선정도 거기에서 나와서 하고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전사고대비, 매년 보험료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어디에서 했다고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공제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공제 조합은 많아요. 보험회사들도 많은데 어떤 보험인지 보험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설물 도난보험인지, 이용자들 상해 보험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경기도 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관련된 시설들을 하는 공제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기도 공제조합이에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밑에도 있습니다. 크레인이 어떤 시설물인가, 타이어를 장착한 도로를 주행하는 크레인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를 내리고 올리는 작업입니다. 육상으로는 온 것을 내릴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내리는 크레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도 보험료가 1백만원이고 트랙터가 있어요. 보험료에 관한 것은 크레인이 작업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이 보험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험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대 포장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해당 안되는 보험이 수두룩합니다. 보험을 들 때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요. 트랙터는 타이어식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를 이동하는데 트랙터에 대한 보험료 기준이 농협에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기계를 일반 공업용, 여기는 산업용이 되겠죠. 트랙터 용도는 뭐예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를 내리면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견인해서 끌고 가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레인까지 내리면 트랙터가 이동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신규 수탁이기 때문에 트랙터 보험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농기계 보험.
남영
백남영위원
잘하셔야 되요. 농기계를 농작업을 하다가 나는 사고는 보상을 해 주는데 산업용으로 갔을 때 안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주 산업용으로 한다든가, 모든 종합적으로 해당하는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 사고가 나면 꼭 분쟁이 생기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다가 사고가 났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안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모든 것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보험을 들었으면 안전하다는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허다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전곡테마어항이라든가 궁평항 낚시터를 해 놔서 시설을 해 놓기 전과 후와 대략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곡항은 아직 수탁 받기 전이고요. 궁평항 낚시터의 경우 150명 정도 들어 옵니다. 낚시하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아직은 안전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쓰레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화장실을 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해 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람이 오는 만큼 쓰레기 수는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경관을 오는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 오물 때문에 훼손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어차피 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관리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삼괴 도서관 사업 중에서 58페이지 영어 교실 버스 운행 850만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 요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분과 50만원씩 4개월에 대한 2백만원, 그 다음에 버스 임차료 6백만원 등 임차료가 4개월.
광석
서광석위원
혹한기, 동절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사실 대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보험 계약이나 버스를 임대 계약을 하실 것인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때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취지에서 버스 운행을 하시면서 펼치시는 것이니 만큼 계획된 만큼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인건비가 전체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51억 69백만원이거든요. 시청 공무원 1,482명 것이 약 780억 돼요. 시설관리공단 것이 이중 8%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보수라는 것이죠. 우리 공직자들과 시설관리공단 보수와 차이가 없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호봉 연계돼서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예우를 해 주면서 급여를 지급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서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궁평리 화장실 운영 관계도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몇 번 떴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몇 번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갯벌에 들어갔다 오면 발에 흙이 묻은 상태로 들어가서 안에서 닦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주지를 시키시고요. 밖에서 대강 헹구고 와서 닦는 것이 대부분인데, 청소 해 놓은 곳에 들어가면 자국이 나고 또 다시 해야 될 요인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화장실 청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주 인원을 시켜서 화장실 네 군데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위탁을 주신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은 아닙니다.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하시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은 아니고요. 일용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매월 봉급이 나갑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좀 지도 감독을 하세요. 간혹 그런 일이 나왔어도 그 사람도 모르고 한 것이니까 좋은 말로 타일러서 하도록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표현한 것을 몇 번 봤어요.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 나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 임금 3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달에 80, 9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시청의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급여 비슷한 것인데, 물론 받는 급여보다 일이 힘든지 모르지만 그런 곳은 특수한 곳이에요. 환경정책과에서 위탁 받아서 청소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청소 요인이 더 많은 것이고요. 감안해서 관리에 묘를 기하세요. 제가 보니까 전체 사업비 103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약 49.7%인데 예비비 빼면 51%예요. 그렇다면 민간 기업으로 따진다면 수익성이 없는 회사라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욕은 먹지 말아야 되요. 우리가 일하시면서 화성시를 욕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성시를 위탁 받아서 대행을 하시면서 욕 먹이면 안 되니까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5백만원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식
김달식병점도서관장
평생 학습 비용은 주로 지정이 도면 아까 교육청에서 온 것처럼 교육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독서 지도사 교육을 한다든지, 아이들 독서 논술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독후감 응모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 보훈회관을 보면 운영 급식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한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3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과 34백만원과 하면 6천만원 돈이면 5천만원씩 계산을 하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식당을 할 때 20명을 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0명을 한다고 했다고, 식대 나가서 사 먹는 것 5천원이면 사먹지 않습니까? 6천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50일을 따져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보훈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사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여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을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훈단체 행사를 하는 급식도 제공을 한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개 단체별로 근무하는 두, 세 사람을 따져서 하는 것을 따지면 평균 20명이 먹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 급식실 설치하면서 하지 말고 하루에 1인당 5천원에서 3천원 지원을 해 주라, 그랬더니 부식비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련과에 얘기를 할 테니 그리 아시고, 그래서 합당치가 않아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요금 계상한 것을 보면 다 다른데 어디는 4백만원, 어디는 2백만원 등 다른데 기관별로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을 감안해서 한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자수와 면적 등, 신규 수탁 받은 것은 추정으로 합니다. 반납되는 금액도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는 15인 이하는 얼마씩이에요? 월30만원씩 아니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 35만원씩, 전곡 테마어항을 보면 부서 운영비 월 35만원씩 되었더라고, 이런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전기 위탁 점검하는 것도 30만원인데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16만원 등으로 다 다르고요. 향남 도서관, 동탄 도서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도 달라요.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16만원, 어디는 25만원 등 달라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 같을 것입니다. 전기 안전 점검 하는 것, 그리고 소방 방화 책임에 대한 것은 안하셔도 되요. 방화를 책임자만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요. 지정해서 등록해 놓으시면 되요. 별도 방화를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분기에 한번, 아니면 반년에 한번씩 와서 점검해 가는데 점검만 응해 주면 된다고,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은 매월 해야 되는 것이고, 전기 안전 점검은 매월 해야 되는 것이고, 물탱크 청소는 6개월에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용료 얼마 이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해요. 무조건 건물 규모에 따라서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 물 사용량은 20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감안을 하시고 일관성 있게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량제 봉투 년간 이익금이 얼마나 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3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생산비용은 얼마 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자원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관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판매 관리하는데만 거기에서 제작해서 배송해 주면 33억이 나온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순수익이 얼만지는 모르시겠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특히 공원 관리 등 신경을 써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찜질복과 수건 세탁비등 260만원, 찜질복, 보훈회관에서 하는 것이 찜질방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찜질방이 있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수건도 오래돼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언제부터 찜질방이 생겼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수탁을 받을 때 포함을 해서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탁을 언제 받았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1일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탁을 받으면서 찜질방이 되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궁평항 피싱 피어 관리를 직접 하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탁 언제 받으셨어요?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15일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은 깨끗하겠네요?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수시로 현장도 나가 보는데요. 여건상에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마대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한번 청소에 관한 것은 수시 점검을 하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재점검을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면 쓰레기 뿐만 아니라 낚시하시는 분들의 모든 상태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정말 나중에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무엇을 쓰는지 아세요? 재료 무엇을 쓰는지 아시냐고? 지렁이나 떡밥 등, 그것을 아직 파악을 안해 보셨죠? 한강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떡밥을 쓰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는 그만큼 너무 무리하게 베푸는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물론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관광해양과에서 시공을 하면서 관리를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고 너무 무방비하게 놔둔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항간에 들으니까 어촌계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받기 전에도 어촌계에서 본인들한테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완전히 여기에서 하실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나아지겠죠. 그러나 떡밥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보전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동부출장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신하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으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 총 세출 예산은 20억 8천6백여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35백여만원 대비 49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사 시설 유지 관리비에 대한 집행 잔액 536만 5천원과 금년도 신설동인 동탄3동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2008년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시민봉사과 세출 예산입니다. 시민봉사과 총 세출 예산은 4억 35백여만원으로 기정 예산 4억 3천 3백여만원 대비 2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보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5쪽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은 5억 59백여만원으로 기정 예산 5억 72백만원 대비 12백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지방세 고지서 교부 송달 수수료 집행 잔액 280여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로부터 보조 사업비로 받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8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환경과 세출 예산으로 총 세출 예산은 5억 4천여만원으로 기정 예산 5억 4천 5백만원 대비 5백만원 감액한 내용으로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따른 국유지 임차료 집행 잔액 2백만원과 노면 청소차량 3천만원을 감액하고 희망근로 실시로 폐기물 처리장 증가 및 황계동 수해에 필요한 소각 폐기물 위탁 처리비 부족분 2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사회환경과 일반운영비에서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라고 해서 3천만원을 감했는데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3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대를 하면서 금년도에 한대를 더 증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대의 유류대나 일반운영비를 1억 5천만원을 최초로 잡은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최초부터 잡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 가까이 초과되는 예산 편성을 했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연초에는 유가가 상승 예상을 해서 높게 잡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상당히 하락이 돼서 그것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대비 금년도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유류대가 높을지 모른다는 예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류가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부과적으로 기정 예산액이 1억 5천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1억 2천인데 세부 내용을 보면 1억 2천에서 3천만원을 더해서 9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1억 5천에서 1억 2천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9천이 아니라 1억 2천이 맞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이것이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데 3천만원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확인 차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환경과장님, 표기가 노면청소차량 유류대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어요. 3천만원을 삭감을 하면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노면 유류차량 유류대로 해서 부기로 산출 근거를 한 것은 1억 2천에서 9천으로 해 놨거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본 예산에 노면 청소차량 운영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류대는 1억 2천이고 청소차량 수리비가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전체 차량 운영비 총괄로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류대에 대한 것만 감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무과, 동탄3동에 주민자치회의 수당을 18백만원에서 반만 쓰기로 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탄3동이 금년도 6월 8일날 정식으로 개청이 되고 25일날 개청식을 한 관계인데 6개월치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3동이 중반 정도에 개청한다는 것이 없었나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는 1월에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 협조가 되었나 보죠? 기준을 그렇게 산출 제시를 했나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탄3동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제 의지 보다는 시 본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많건 적건 간에 예산의 절반이 사장되는 이런 형국이 빚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동부에는 워낙 사업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질의할 것도 없어요. 답답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동부출장소라는 이름으로 한계가 있어서 주는 사업이나 하는 형국이라서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자체적으로 받아다가 했으면 좋겠고, 동부 세무과, 지방고지서 교부 송달 수수료 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고지서 송달은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직접 송달은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송달료는 통장님이 교부 했을 때 드리는 금액입니다. 한매에 1천원씩 드리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장님들은 못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계신 통장님들이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세법에도 맞는 것이라서 예산에 세웠었는데 막상 해 보시니까 이분들이 문이 잠겨 있어서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송달료를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결국 우편으로 송달하게 돼서 송달도 늦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편 송달을 하면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많이 줄어듭니다.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장님들이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직접 송달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법상에 이ㆍ통장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송달료 산정은 어떤 규약이 있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세법상에 1매당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천원에서 우편 요금으로 줄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제도는 안쓰겠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제도는 남아 있지만 이ㆍ통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셔서 저희도 불편해서 앞으로는 우편 송달이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76쪽에 88만원 짜리 자동차 족쇄인데 사업이 뭐예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체납된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서 영치증이나 이런 것을 붙여 놓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 바퀴에 열쇠를 채우는 것처럼 족쇄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려고 네 개를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입 했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활용도는 어때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활용도는 크지는 않은데 대포차는 족쇄를 채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족쇄를 채우면 운행을 못하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운행을 못하죠.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니까, 대포차는 도저히 잡을 길이 없는데 대포차라는 것이 밝혀지면 저희가 바로 족쇄를 채우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 금방 연락이 와서 바로 해결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해결하고 나서 풀어 주나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활용도가 좋은 것이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굉장히 좋은 것인데 많이 사용을 못하죠. 두 번 체납을 했다고 해서 족쇄를 채운다든가는 못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어렵죠.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권리 존중을 해 줘야죠. 범법 행위자 형태의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대포차량의 경우 넘버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면 나오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하면 바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포차는 그 외에 고발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고발은 이미 다 압류도 했고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는데 대포차는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어서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차를 압류하지 마시고 다른 재산 물건을 압류를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만 계속 이중, 삼중으로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재산을 압류해 버려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법을 우회적으로 해서 십원을 받을 때 1백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압류를 해서 불이익을 주시라고, 그래야 개선이 되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 268페이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왜 늘어나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상승분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교환원이 필요한 거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한명이 있는데 출장소 대표전화인데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표 전화로 오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 드리고 돌려도 주기 때문에 한명은 꼭 필요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ARS로 들어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ARS로 하면 안되나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외부에서 출장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하면 가르쳐 주는 것이 대표 전화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으로 와서 거기에서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 관할 전화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출장소 본청 말고 읍면동의 경우도 동의 경우에 개인별로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면 동장 전화가 직원들하고 연결이 안돼서, 한번 해 보세요. 진안동장을 누르면 전화 안 받아요. 두 번, 세 번을 해도, 다시 되는 줄 알고 또 하면 안 받아요. 나중에 직원한테 하면 받아요. 연결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되요. 우리가 전화를 누르면 화성시청 음악 나오다가 연결이 되는데 유독 몇 개동은 안되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관을 대표하는 전화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 음악이 나오면서 화성시청 내지는 진안동사무소라는 예고 방송이 나오면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시민봉사과, 여기도 기간제 계약 근로자 보수 늘어나는데 이것은 뭐예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일부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부담금 세입이 얼마나 줄어 들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도비와 시비 540억을 이번에 부과를 했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부담금이 우리 화성시로 들어올 것이 얼마큼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540억 중에서 390억이 도로 가야 될 금액이고요. 시비는 14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결손액이 얼마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결손액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인재육성과에서 그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국제고등학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결손 나올 것이 얼마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50억.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만 나오면 다른 것은 안 나오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토공분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개발부담금 나가는 것은 얼만큼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진단을 하셔야 되요. 내일 모레면 년도 폐쇄하는데 분석을 안하면 안되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개월 범위내에서 금년에 세입 잡은 것이 얼마인데 얼마가 되고 ······.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세입은 8억 정도 잡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실제로 부과 징수한 것이 오늘 납기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예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실히 말씀할 수 없으니까 자체에서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라고, 각종 인허가가 금년도에 줄어 들었어요. 토지 거래도 끊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등록세에 의한 재정 보전금이나 개발부담금이 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안하고 시에서 그냥 하고 있다고, 추경 예산 막대하게 늘려 놨는데 년말 마무리 추경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요. 세입 부서에서 결손이 나온다고 보고를 하셔서, 무슨 얘긴지 아시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250억 결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걱정스럽네요. 사회환경과, 사업 집행하는 것은 없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사업 집행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79페이지 민간위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쓰레기를 선별장에 분리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지역이었던 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생산녹지나 자연 녹지로 되면서 바뀐 지역에 있는 각종 제조장들이 있어요. 당초에는 국계법에 의해서 허가 대상이나 허가를 해 줬는데 도시계획법으로 바뀌면서 저촉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대기 환경 보전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연계해서 허가를 당초 국계법상 관리 지역 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른 생산녹지와 부합이 안돼서 허가를 영입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고발 들어오거나 자체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와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다는데 허가를 고발 조치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시청에 있으면 거기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환경담당주사와 상의를 해 보세요. 일방적인 고발은 안되요. 왜냐하면 당초 처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 지역내 가능한 업종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해 오던 것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면서 되었다면 경과 규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의 고발 하고 있다고 민원이 야기 되고 있어요. 관내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예산이 너무 없어요. 잘못되면 기구가 존치가 안될 수 있어요.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하시도록, 각종 허가 지역이 있는데 비산 먼지 발생이 신고가 안되는 것 같아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들 세륜 시설 반드시 하게 만드셔야 되요. 신고 얼마나 하게 되어 있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략 얼마 정도 있는지, 반드시 공사장에서 진출입을 할 때는 세륜, 세척 시설을 해서 하시고 분진막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출장소에 근무 안하는 걸 알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생활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외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 3,158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국고 보조금이 18억 5,240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7억 3,131만 2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27억 14백 30만 3천원이 증액되어 보건소 총 세입은 87억 4천 7백 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보건행정과가 28억 9,224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동부보건지소는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탄보건지소는 1,553만원을 증액하여 보건소 세출 총 예산은 총액 260억 5,13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금번 추경 예산 요구는 노인 장애인 재활 의료 타운 홍보 사업과 장애아 재활 치료를 위한 예산, 국도비 변경에 시비 부담으로 증액 요구 하였으며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노인성 배뇨 장애 질환 조기 발견 사업을 삭감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되는 29억원 중 주요 사업은 정신 요양 시설인 은혜원에 노후화된 남자 기숙사 개축비로 국비 17억 25백만원과 도비 7억 3천 9백만원을 합친 24억 64백만원으로 증액되는 예산액 8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을 보니까 총 83억에서 87억이 되기까지는 27억을 이번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국도비와 약 25억 정도, 95% 정도가 거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25억이 이번에 내시된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4/4분기에 쓸 것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원의 기숙사 개축비인데 그것은 내년도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중앙이나 우리도나 거기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내려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년초 우리와 절충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계상이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업은 계속 사업도 있고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우리시에서의 예산은 기위 편성이 돼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김계순 과장께서 이번에 새로 사무관이 돼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소장님도 직종이 틀리시고 또 보건행정과장도 본청 요직에서 있다가 가셨는데 보건소에 가셔서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돼서 27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으로써 우리 48만, 50만 계속적으로 늘어가야 되고, 조직이나 혹시 향후에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새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구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속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보건소 보건복지행정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려 있고 조직이 많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행정과만 해도 인원이 74명입니다. 74명이라는 숫자는 소장님이 계시고 담당이 5명이 있는데 이 조직 가지고는 그것을 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적절하게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미흡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과장께서 보시다시피 인접 시군구와 비교를 해서 보건소 행정을 봤을 때 인력 면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청과 해서 인력 확보나 부족 되는 소요 인원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조직이 개편이 돼서 행안부로부터 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총액 인건비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 부서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조직을 늘려 나가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에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 화성시가 정원이 1,378명인데 인구 대비 우리 화성시는 공무원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관련되는 부서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인력 문제입니다. 그런 저런 문제를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외청에 따르는 보건소도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하시다 가셨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런 저런 앞으로 사회 복지 분야 쪽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심의 평가나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는 측면에서 대민봉사나 대시민 관계나 보건 행정의 한 단계, 두단계 업 될 수 있는 것을 잘 세우셔서 2010년도 좋은 복안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두달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12월 되면 그런 사업 구상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제부 보건지소가 언제 개소를 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개소는 해서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주 25일날 개소식을 갖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보건진료소 의료, 구료비, 공공운영비, 보건진료 사무 관리비등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개관 시기를 예상치 못했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본소에서 우선 충당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부터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개관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하고 있었어야지 추경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아시죠? 세입 감소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담당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왜 확보를 안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금 빚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본소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편법 지출이죠. 이런 부분들을 회계가 깔끔하게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도록, 그 밑에 노인 장애인 재활 의료 타운 사업 홍보가 있는데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노인 장애 재활의료 타운이 어디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발안 택지개발 지구에 노인 전문 병원과 장애인 재활 전문 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복지 타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시급성이나 복지 분야, 조금이라도 이미지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시민들도 알고 우리 화성시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남영
백남영위원
조선일보에서 활력 있는 도시 1위 등 대통령상을 타고 해서 시 전역에 플래카드가 몇 천만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다 누구도 화성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안별로 7천만원씩 세워서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 등.
남영
백남영위원
전문 병원을 세웠을 때 운영하면서 하면 되지 세우지도 않고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고 푸르메 재단에서 하는 것은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노인 전문 병원이나 ······.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실체도 없는데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실체가 있어야 홍보를 하죠. 앞으로 할 것이라고 플랜만 광고를 하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방송 시간 시간 마다 홍보를 잘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화성시 홍보 다 하고 있어요. 동탄시에도 홍보 대사를 한다고 4백만원 세워 놨다가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저기 홍보한다고 해 놓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관련 법규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수두룩해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요. 이런 것을 가지고 결식 아동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요. 237쪽 재활 승마 사업비 총 지원되는 것인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장애아를 재활 승마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하는 사업인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기위 도비로 해서 재활 승마장 건립을 서신에 사회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은 사회위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남영
백남영위원
축산과에서도 승마 사업을 해서 8억인가 도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2억인가 해서 하는 것으로.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3억 5천만원 도비를 받아서 서신에 공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재활 치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치료 관계 업무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민간 경상 보조로 되어 있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운영비.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장애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된 사업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재활승마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요?
이 사람들이 재활 기간이 보통 얼마로 잡아야 되요?
도지사 시책 사업이라는 것이죠?
승마사업은 그전에 국도비 내시돼서 축산과에서 8억인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준다?
복지사회 건설하는데 이의 달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원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템포 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 실정에 맞게 너무 오버해서 한쪽만 치중해서 지원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밑의 헬퍼도 사실은 사회위생과 사업이죠? 1억 4천인가 얼마 세웠다가 사업 기간 줄어드는 바람에 7천만원으로 줄어 든 것이죠?
이것은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 부모들간에도 이견이 조금씩은 있어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장애인 부모끼리 헬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할까, 일반인들이 장애인들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몰라요. 전문적으로 종사자나 부모나 이런 사람만 편안하게 헬퍼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 선정 문제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심도 있게 따져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활 승마 사업을 사회위생과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왜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보건소에서 시설 설치비 도시사 시책 보전금 3억 5천만원을 받아서 시행할 수 없어요?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사회위생과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주면 결국은 업주가 직접 승마장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업무가 왔다 갔다 이관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이라고, 제 질의가 잘못되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보건소에서 해야지 왜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자 승마장 설치까지는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관리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사회위생과에서 했다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위생과에서 설치는 해 주되 기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재활이 가능한 사람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다섯 해누리라는 시설이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지사님이 가셨을 때 건의를 해서 사회위생과에 시책추진보전금을 3억 5천만원과 일부 자부담이 있고 해서 재활 승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 승마장을 만드는 것인데 일부 관리하고 있는 장애아 재활 센터의 부모들이 재활승마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매송 그린벨트 육교 밑에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 폐쇄가 되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만들자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둘다섯 해누리에 기존에 있으니 우리가 위탁비를 줄 테니 우리 아동들을 거기에서 해 달라는 취지로.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시설비 3억 5천만원 보조를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 줬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서신에 있는 시설에 장애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아까 114명이라고 했는데 화성시 전체 거주하는 것이 114명입니까?
운송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운송 계획까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4,250만원속에는 이동 운영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되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58명이 있고 여기 114명을 우리가 운송을 시키려면 적어도 버스 40명짜리 세대를 가져야 되거든요. 차량 운영비 등을 보면 그것이 곽매헌 담당이 말씀하신 것과는 맞지가 않아요. 버스 세대를 임차를 해서 그것을 우리 화성시 관내 운영을 해서 114명을 운송을 할 것 아닙니까? 서신 재활 시설에 가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차량 세대 운영하는 돈만도 꽤 많다는 얘기죠. 인건비 등 해서 47백만원 가지고 다 되겠냐는 것을 여쭤 보고 없어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114명을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얼른 쉽게 판단을 하면 얘기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그럼 많죠.
세 마리 말 가지고 58명과 114명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보건소 직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되요.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하고, 의료시에 돈 필요하면 재활금 의료비 다 지급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해서 효율성 없는 일인데 몇 명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혹시 사회 복지와 보건 관련해서 예산 계상된 것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화성시 예산 1조 1,852억 중에서 보건 복지 관계에 대해서 예산 수립된 것이 얼만큼 있는지 아시냐고요. 무려 1,878억이 보건 복지에 서 있어요. 거기는 물론 인건비도 포함이 안되요. 그렇다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20% 가까이 되요. 아까 푸르메 재단도 실체도 없는, 짓지도 않은 것을 홍보를 해서, 성금을 30억원인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지어서 운영한다고 7천만원을 세워서 홍보를 합니까?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하시라고, 실익 있는 행정을 하시라고, 효율성 있는 것, 그래야만 인력도 모자라고 업무 챙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막말로 소갈 때, 말갈 때 다 참여해서 본연의 일 언제 하려고 합니까? 본연의 일만 내실 있게 해요. 그러면 잘한다고 해요. 정말 여기에 와서 재활 교육 받으실 분들 정말 고맙다고 그러겠죠. 너무 크게 벌리신다고, 이것이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은혜원은 몇 평을 지으시는 것입니까? 24억 6천만원을 들여서, 몇 평을 지어서 몇 명이 기숙할 수 있는 건물인지 말씀해 보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면적이 1,653평방미터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수용 시설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06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0% 지원하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회복지사업을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아요.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다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 하시면서도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 지도, 감독도 잘 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정부 물품 단가에서 하다 보니까 평당 6, 7백만원 할 거예요. 개인이 하면 2백만원 후반에서 3백만원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보는 시각이 옳지 않다고, 그럴수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복지 보건이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방법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한 의료 급여 혜택을 해 드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요. 제발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입니다. 은혜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시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 왔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국비 요구를 할 때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경유해서 보고가 되면 심의를 해서 타당성 검증을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숙사 개축한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것이죠? 은혜원 구조로 볼 때.
세탁 업무는 어디에서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1층 건물 위에 다시 한층 더 올리신다는 것입니까?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정신 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과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건축물이 제대로 계획대로 준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사업의 합목적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희망상담소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망상담원 활동비에 30명에 1,680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담원은 별도로 선발을 한 것입니까?
자격 요건은요?
위치는 어디에서?
30명인데 1인당 나누어 보니까 56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몇 달치이죠? 10월, 11월, 12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상담원을 총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상담원을 관리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일지는 규격 되어 있는 양식에 의해서 하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도 실무 담당자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담원은 상담원외 다른 직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출퇴근 방식은 정상적인 출퇴근을 합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까?
236페이지 노인성 배뇨 장애 질환 조기 발견 사업 중에서 전립선 검진, 요실금 검진에 합해서 95백만원을 감하셨는데 이 사업이 많이 감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감해집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목표를 85백명을 잡았는데 모든 검증 의료 기관이 동부권에 치우쳐 있고 이동 검진 기관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덜 했고, 대상자를 꺼려하는 것도 있어서 문진이라고 해서 15천여명을 문진을 실시를 했는데 이중에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6천3백명 되는데 그중에서 검진을 받는 사람이 50%인 34백여명 밖에 안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꺼려하는 것도 저조한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이 8월말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억 5백만원 정도.
광석
서광석위원
총 2억 5천중에서 1억5백만원이 8월말까지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하고 나서도 향후 10월, 11월, 12월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산출을 하셨을 때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40쪽에 보시면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정착 사업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면 빈혈 측정기외라고 해서 258만원이 나와 있죠? 거기 258만원과 그 밑에 보면 방문차량 구입하는데 258만원 삭감과 연관된 것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연관된 것이 아니고 뒤에 삭감은 집행 잔액을 깎아서 앞에 장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49쪽에 동부보건지소 검사비와 예방접종, 진료비를 다 삭감을 하셨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입 부분입니다. 작년에 회계과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255쪽에 민간 위탁금에 장애아 재활센터 민간 위탁 4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탄 장애아 재활 센터는 10월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11월부터 위탁이 됩니다. 수탁 기간이 지난 주에 선정이 돼서 나머지 금액 43백만원, 43백만원 내용은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유지비, 차량유지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활센터에 활용하는 장애아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치료사 인건비이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업은 인건비로 알아 들었는데 거기에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그동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 보신 결과 장애아 재활 센터를 활용하는 장애아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동탄 권역은 120명이 되고요. 재활을 받고 있는 장애아중에 70여명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활용을 하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루에 어떻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한 아이가 언어치료나 기타 미술 치료 등 두개의 영역을 받는 아이, 최대가 두개까지 재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인원으로 봤을 때 70명이고요. 서비스로 봤을 때는 140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2백만원 증액하셨는데 2백만원이면 번호판 제작을 몇 매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하나에 4천원씩이니까 5백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차량 임시 번호판은 하나에 얼마 들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단가가 3백원에 입찰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정식이기 때문에 4천원이 든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본예산 다룰 때 지적을 했었는데 체납 처분, 각종 과태료 때문에 압류되는 것 많은데 대체 압류를 하라고 했는데 대체 압류를 해 보셨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강 건수만, 왜냐하면 계속 차만 하다 보니까 안되기 때문에 대체 물건을 압류를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대체 압류를 대강 어느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가격을 따져서 차량 가격이 1백만원인데 체납 가격은 2백만원, 3백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을 떠나서 건수 정도.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는 매월 30건 정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 금액에 따라서 물건이 상응하게 같이 가야 됩니까? 체납 금액이 20만원인데도 몇 천만원짜리도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좀 하셔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외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심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민형 감사 담당은 병가중이고 이춘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신현석 민원감찰담당입니다. 곽양근 조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민원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찰담당민원감
신현석 민원 야기되는 것은 정남의 경우 황순희씨 민원이 저희한테 1년에 560건 정도 민원을 주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 외에 공통 사항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이러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찰담당민원감
신현석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요새 듣는 얘기로는 처음에 국계법상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이 되면서 도시계획 지역 내 생산 녹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옛날 제조장이 국계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내준 것인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다 보니까 업종이 불부합 돼서 고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감사담당관실로는 접수된 것이 없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보된 것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들리는 얘기로는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를 해서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먼저 감사원에서 나왔던 사항은 무사안일 행정과 소극적 행정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 지시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 야기돼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에 징계 몇 명이나 했어요?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금년도에는 총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나 훈계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주까지 해서 30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음주의 경우에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음주의 경우 알콜 농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견책을 하고 있고 면허 취소는 감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 걸리면 삼진 아웃이 돼서 해임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면허 정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양정 규정을 명확히 하셔서 누구나 똑 같이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음주 단속을 하는데 도망을 가다가 화재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음주는 감봉 쪽으로 가야 되요. 견책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고쳐 지요. 두 번째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 걸리면 중징계를 하셔야 되고 한번 걸리면 감봉 3월까지 가야 되요. 훈계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고쳐지죠.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응분의 벌을 받아야 되요.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추가로 저희시에서는 지난 상반기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도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음주 운전에 걸려서 몇 명을 징계를 했어요?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음주 운전으로 20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확히 하셔서.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인원이 많은 것은 작년에 신분 은폐자들에게 행안부에서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신분 은폐로 한 것은 가중처벌을 하세요.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사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통보 받고, 똑같이 견책으로 하시면 안되요.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한단계 상승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단계 상승이 거기에서는 경징계, 중징계로 가는 것이 상승이에요. 그냥 견책할 것 감봉한다고 상승이 아니라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자위 동료 위원들이 네 분이 계신데 어느 누가 질의를 해도 따끔한 질의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5억 1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5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28억 중에서 5억 1천, 이번 2회 추경에서 6억 47백만원, 한꺼번에 22.7%가 증액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는 2010년입니다. 2010년 상반기 중에 6월 2일 선거가 잡혀 있는데, 왜 무리하게 이런 시 이미지 광고나 라디오 스팟 광고, 주요 정책 캠페인, 길이 열리는 도시 화성에 200%를 증액을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글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하고 정말 급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최초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못 세웠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업무 영역이 생겨서 세운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본예산에서도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세웠는데 지난 경제 위기 대책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 1회 추경에 5억원 이상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공보담당관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 위상에 맞게 각종 주민들한테 우리시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당시 2008년도 12월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나 문화홍보과에 예산이 있던 것을 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 과정이나 1차 추경에 여기에 대한 5억 1천이나 1억 3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지적을 받고 또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된다고 해서 상황이 전개 됐었습니까? 본 위원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시 자체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경제 위기 대책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되기 전에 시에서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우리시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보담당관께서도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데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권한이 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올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절체절명,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물론 인근 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보담당관제가 새로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시정이나 행정 시책을 하려면 주민과의 소통이 안되면 그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 홍보한 것은 일부 신문이나 과거에 방송이나 일부 신문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홍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 1년 동안 10만명이 늘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화성시의 미래상이나 화성시의 제대로 된 이미지나 시정이나 행정 홍보나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 체제에서는 그런 것이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 홍보 마케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위원님 말씀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화성시를 시민들한테 정조 의식이나 화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라디오 스팟 광고나 이런 것들은 11월, 12월 두달, SBS에서 간혹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이미지 광고나 주요 정책 캠페인 제작 및 송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에 오시려면 속기록이나 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삭감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이런 명분 제공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업무를 인계 받아서 그런 것은 바로 파악을 못 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 소식지 제작을 분기별로 6천부에서 7천부씩 만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똑 같이 만들었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이 얼만지 아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는 부수를 적게 만들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를 만들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보통 6, 7천부.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도 6, 7천부 만들었는데 65백만원 세웠다가 1억 3천만원을 더해서 1억 9천만원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 제작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것인지, 그때도 6, 7천부씩 똑 같이 했으며 이번에 더 많이 하는 것인지, 그전에는 2, 3천부 했던 것을.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65백만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 3천만원으로 200%를 더 증액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과거에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때는 출향인사, 단체장, 지도층 인사한테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식지를 그 당시에는 사실상 담당관제가 되기 전에 홍보계 직원으로서는 언론과 대형 프로젝트나 소식지를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우리가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 화성시를 동탄이나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계속 유입되는 외부 주민들이나 현재 ······.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종전에도 6천부 내지 7천부를 했다고 했는데 대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시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6천부 내지 7천부라고 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식지 페이지 수가 늘거나 흑백인데 칼라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만2천부, 1만3천부 하다가 배로 늘면서 예산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10만부 내지 15만부 해서 가가호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방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체 세대수에 시에서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6, 7천부에서 15만 가구, 이것 안 되요. 15만 가구면 우리 화성시의 전세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물론 우리시 참 좋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정 광고 등이 있는데 담당 과장과 담당 국장한테 2년전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옆에 박길양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정문 들어오는데 복지부문 대통령상 탔다고 크게 붙였어요. 쇠파이프로 빨래줄 같은 것으로 잡아 당겨서 있는데 적은 데서 정성을 기해야 되요. 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화성시 정문을 들어올 때 그것이 보입니까? 담당과장, 담당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잘 몰라요. 의원으로서, 화성시가 고향인 사람으로서 화가 받아요. 무슨 대통령상 탄 것을 그런 식으로 정문에, 한번 보세요. 즉각 교체가 되든지 위상에 맞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미늄 파이프 굵직하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끈을 맬 때는 쏙 들어가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2년전부터 한 거예요. 월요일날 퇴근을 하면서 부시장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나중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또 못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고 했어요. 노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우리시의 고급 공무원들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못 보냐는 것입니다.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관리비 문제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중하게 협조를 하세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MOU체결했다고 해서 그때 표현이 작대기 같은 것을 걸었다고 했다고, 그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전자 전광판 하나 못해요? 화성 시정이 다 돌아가면서 위에 하든지 수원시 처럼 크게 해서 12미터, 10미터 해 놓든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 100% 맞는 말씀이에요. 선거 6개월 전에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기존 시장님에 대한 법정 책임 관계도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음에 시장이 어떤 분이 될는지,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세대수를 갑자기 늘려서 전세대를 한다면 선거법 당연히 저촉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잘 판단을 해서 하시고, 지난 번에 과장님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한 것이면 감액하지 말았어야지 왜 감액을 해요? 감액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한다,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필요하면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입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을 보면 한눈에 나와요. 세입 부분이 한눈에 다 나와요. 어디에서 뭐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세입이 잡히고 추경이 되는지 한눈에 나와요. 적어도 시의 참모들이면 최소한 자기 과 보기 전에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입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경위를 보고 “이번 예산이 어렵구나”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 들어가야 되요. 이것을 보시는 분 한분도 없어요. 본예산 때는 12권이 나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교육 받으셨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실무자가 받아요? 과장이 알아야 실무자들 지휘, 감독하는 것이지 실무자들한테만 맡겨 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들어오면 기준도 없이 늘리고 줄이는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과장이 알아야 되요. 국과장이 하나도 모르면서 실무자만 교육을 받고, 그냥 임의로 적용을 해서 자르고 늘리는 식의 행정을 하지 말아요. 이것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과장, 국장이 되시면 한번 읽어 보셔야 되요. 그리고 자기 과에 관련된 것은 두서너번 읽어 보셔야 머리에 감이 들어와야 물어 보고 채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고무줄 잣대 적용을 시켜서, 늘리고 줄이는 것 하면 안되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민감한 때입니다. 누가 이것을 떠나서 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규정과 법 테두리안에서 하셔야지 그 이상으로 하시면 그것이 과연 어떤 도와드리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라디오 스팟 광고의 경우에 시정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라디오 스팟 광고의 경우에 경기방송과 SBS에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준 FM93.9 평화 방송도 스팟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광고는 어떤 예산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주요 정책 캠페인 제작 송출 3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홍보가 나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도 CF를 제작을 해서.
광석
서광석위원
메인 TV 방송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중앙 방송에 한달 정도 CF 제작비가 1억, 송출비가 3억으로 한달 정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작하고 방송하는 기간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금년 10월에 작업을 해서 11월 한달에 화성시에 대한 시책 CF를 제작을 해서 한달 동안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 문화 홍보사절단 운영에 인원이 10명이 증원이 돼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10명을 더 증원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보통 홍보사절단 활동을 할 때 20명 내지 차한대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20명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날짜에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15명 나올 때 있고, 그래서 10명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적어도 25명 내외가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0명을 3월초에 보강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홍보사절단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65세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러 가지 보건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서 젊게 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연세가 사실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활동을 하는 것 보다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0명을 더 증원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계속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중요한 행사장에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모습이 어떤 때 보면 차라리 그분들이 안 오셨어도 되는 상황이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비록 자원봉사에서 하지만 시에서 확실히 하셔야지 마이너스 측면에서 작용할 요소가 많습니다.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문화홍보사절단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홍보사절단 인원이 65세 이상이라고 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까? 65세 이상이고 또 거주해야 되고, 또 조건이 뭐 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선발 기준은 다른 것은 없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대화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봉사하는 ······.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에 긍지를 가지시고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선발할 때 그 인원들의 자격 조건을 확인을 하냐는 것입니다.
담당
언론담당
장경의 언론담당 장경의입니다. 3월달에 증원을 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먼저 요청을 하셨고요. 모집을 해 보니까 대상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력을 받아서 자체 선정 위원을 뽑았습니다. 저와 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센터장이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했는데 연명 요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을 했냐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언론담당
장경의 기존에 선발되어 있는 자격은 모르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자격 확인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급되는 활동비도 똑같이 지급합니까?
담당
언론담당
장경의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는 그렇게 지급을 안했지 않습니까?
담당
언론담당
장경의 아닙니다. 봉사 활동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급식비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력에 따라서 경력 몇 년차 이상은 더 주고.
담당
언론담당
장경의 일괄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3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현재 연령이나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합이나 단결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얘깃거리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인정을 하더니 지금은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순수한 문화 홍보 사절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배척할 것은 배척을 하고 나름대로 사람이 셋만 모여도 편은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이 단체 활동에서는 배제돼야죠. 단체에서 세 나누기 형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바래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담당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원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조건에서 의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들이 많아요. 그리고 확인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홍보비가 공보담당관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올 회계년도도 9월달이 벌써 다 가고 10월, 11월, 12월,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12월 2일 이후에는 집행을 못할 것이 뻔한 것이고, 이런 사항인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추경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없어서 긴박하게 사업해야 할 것이 수도 없어요. 매일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홍보비가 뭐가 급합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자체적으로도 쉽게 예산 담당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편성할 때 꼭 의회에 악역을 떠맡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화홍보 사절단 운영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기준에 맞는 일당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급 품위를 어떻게 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경상적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세우시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위탁금 전출만 해 줘요. 민간 단체 경상적 보조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현재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맞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과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금으로 해서 예산 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사절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잡아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생각 보다는 나이 제한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65세나 70세까지 하면 5년 동안 다른 분도 하고, 그 기회가 줄을 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골고루, 한번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80세가 되든, 85세가 되든 나가려고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과감하게 제한을 해서 안 된다고 해야지 “나 아니면 안 된다” 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규칙을 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규칙을 정해서, 나이 제한, 제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