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동기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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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곽근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연장자이신 김수범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범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은 김수범 위원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44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기립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위원장! 박성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직무대행

김찬경 위원님께서 박성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후보추천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1인이므로 박성연 위원님을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성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와 함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장직무대행, 박성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축적된 동료위원 여러분의 경험은 저에게 큰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금번 추경안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과 마음을 맞춰 함께 일할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조동기 부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박성연 위원장님과 함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열심히 잘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동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회의기간 동안 모든 일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대 의견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되어 부대의견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현안사업과 사업진행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써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훌륭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6일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3,064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15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3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130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7%인 2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먼저 서울시 재정보전금으로 부동산거래세 재정보전금 64억 6,200만원과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3억 6,500만원 등 총 68억 2,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로 9억 9,100만원이 추가 교부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매각대금 2억 9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처리부담금 3억 6,300만원, 공탁금 회수금 2억 7,100만원 등 기타잡수입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이월금 10억 4,00만원과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22억 900만원 등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취․등록세가 감소되어 서울시 조정교부금 28억 4,400만원이 추가 감액 교부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재산세 15억원이 기정액 대비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법정․필수경비 등 재정수요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서 5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고, 희망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절감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9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은 지역경제의 안정적 회복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 및 민생안정 지원예산 확보, 완공 예정사업의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그리고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사업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에 3억 9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1억 2,500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에 1억 7,600만원,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에 3억원, 여행프로젝트 관련 CCTV 및 보안등 설치에 2억 4,500만원, 도로포장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에 5억 8,0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700만원 등 총 2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공 예정사업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자양어린이집 신축을 포함한 광진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에 27억 9,800만원, 자양골목시장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에 11억 5,900만원, 광나루터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8억원, 광나룻길 실개천 조성사업에 4억원, 구의3동 복합청사 건립에 6억 4,000만원, 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에 7,200만원,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 용역사업에 3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립회관 지열시스템 설치사업에 15억 3,900만원 등 총 7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정․필수경비로서 상용직의 퇴직금 중간정산 수요 증가로 인한 상용직 인건비 8억원과 금년 12월 퇴직행정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10억 5,000만원 등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 부족분 1억 7,100만원,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9,300만원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0억 400만원 등 총 3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약 4,9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납금 2,500만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내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사업에 기금전출금으로 2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조성사업 50억 9,000만원과 동복합청사 건립 25억 6,800만원, 그리고 중곡동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1억 4,400만원 등 총 78억 200만원이 상위계획 미확정 등으로 금년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안정회복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안정 지원예산 확보, 완공 예정사업의 마무리 및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규정에 따라 반납토록 되어 있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세입예산안은 전체 국을 일괄심사 하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오늘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을,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일반회계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 특별회계 71페이지 및 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세입감소분이 40몇억이 되다보니까 기금을 전출해서 사실 이번 세입재원을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5쪽에 보면 밑에 쭉 있는 데에서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10억하고 그건 아주 위원님들이 부지매입기금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건드릴 수 없다, 하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축도 통합이 안 되더라도 군자동 청사가 광진구의 15개 청사 중에 가장 낡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비로 4억 5,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위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쓰기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입예산 중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맞춰서 다른 예산을, 전출할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세출예산을 나중에 거기에 맞춰 조정을 하든지 해야 이틀간의 짧은 일정 중에서 빨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위원장님도 그 부분만 세입예산에서는 짚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하기 전에 예결위원장님 되신 박성연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조 3,000억원이라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세출예산을 확장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일부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의 전체의사가 반영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능동·군자동청사 부지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군자동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 청사를 신축하겠다 해가지고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이 2007년 7월에 서울시의 동 통폐합지침에 따라 능동과 군자동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추경에 5억, 2008년도 추경에 10억, 그 다음에 2009년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21억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2008년도말에 주민의 반대와 정부차원의 행정체제 개편논의 등에 따라서 동 통합이 현재는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다시 시달된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예상되어 자치단체의 준비나 착공 전인 모든 공공청사 신축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능동․군자동이 일단은 통합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 기금이 공공청사 부지매입기금입니다. 건축비용이 아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세출을 좀 늘려서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에 우리 2차 추경예산안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적 뭐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이 31억원에 대해서 대책안을 세워야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타구의 여건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축소됩니다. 금년에 지방세법 개정 및 경기침체, 특히 부동산 이전경비가 아주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세입감소가 아주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재산세가 실질적으로 세입추계를 해 보니까 101억 정도 금년에 감소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15억을 잡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세출을 늘려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월금을 금년에 한 90억 정도를 저희가 당겨서 세출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 15억을 재산세에서 세입의 감소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그냥,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나중에 결산 정산처리에서 내년도에 결산처리를 하자, 사전에 우리가 추계를 해 가지고 감소요인으로 잡지 말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 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미화원 금년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10억 5,000만원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왜 추경에 잡았냐 하면 12월에 퇴직과 동시에 1월 초에 가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인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잡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겠습니다. 그러면 15억과 10억 5,000만원이 됐는데요, 나머지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세출에서 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28억 2,9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현재 오는 과정에서 예비비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비용 세출부분을 예비비 세출부분에서 이쪽 사업비 세출부분으로 이전을 하셔 가지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억이 아마 증액될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됐는데 재산세 세입부분 중에서 15억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감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산할 때까지 그냥 당초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뭐, 숫자는 맞추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실제로 15억을 숨겨놓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금을 평균 잡았을 때 한 250억 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이월금을 미리 당겨서 쓰신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하여튼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하고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31억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존치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존치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대부분, 전원 의견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것도 존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세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군자동 쌈지공원에 저희가 2007년도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자동 지역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군자동 34-1외 2개 필지 약 한 280㎡, 한 80평 되네요. 팔십몇 평 되는데 이 소요예산을 당초 그때 당시에 한 17억 정도 잡아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자동 지역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있고 마을마당이 현재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광진광장, 세종대학교 담장개방, 또 주변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녹지공간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자동 지역이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러다 보면 공공공지가 확보가 돼 가지고 아마 공원이 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자동 지역에 쌈지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협의과정에서 원활치 못할 거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보다 공원과 녹지지역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에 4억 5,000만원 향후에 다시 또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이 건은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일부지역에서도 부서에서 어려운 내용이다,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담당부서도 의견을 저희들한테 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삭감된 세입예산 31억 부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하기 전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1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2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성연위원장

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 없으면 넘어가요. 시간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지, 질의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빨리빨리 끝내려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예산안 책자 121쪽 중간쯤 국외 자본이전 해 가지고 자매도시 몽골 항올구 버스정류장 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광진구하고 몽골 항올구하고 터키,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정류장 설치를 우리 한국을 알리고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이 재정에 1억이라는 돈을 꼭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 예산이면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종락입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칭기스 거리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에 1억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연초에 몽골 항올구에서 구청장이 저희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서 3가지 사업을 좀 긴급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이 칭기스 거리 버스정류장 16개소 현대화사업으로서 버스정류장 1개소가 1,917만원씩, 11만 7,000원이 소요돼 가지고 이 16개소를 좀 해 달라는 3억 1,500만원과 또 국기 레크레이션파크가 10개소가 있는데 광진공원 조성사업을 요청한 5억 5,700만원과 또 항올구에 e전자정보 조성사업으로 2억 200만원과 해서 총 10억 7,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8일날 임시회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 추경재원도 넉넉치 못하고 또 금년에는 연초부터 정한 사업을 내년까지 넘기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우선 버스정류장 5개소만 1억을 들여서 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

손종락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더 올려서, 이것 조금 하고 또 다른 것 조금 하고 하면 공사 뭐, 어떤 홍보차원도 너무 짧고 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이 예산은 지금 몽골에서 또 초청 와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몽골에서 또 국제통상교류 차원에서 MOU 체결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활성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박채문위원

몽골하고 우리하고 경제활성화 차원은 격에 안 맞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우리 기업체가 몽골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니까 좀 이것은 그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금년에 1억만 우선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박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같은 질의니까, 저도 몽골은 반대 입장인데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는데 누구를 도울 형편이 됩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하면 자양동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특히 자양2동 같은 데, 구의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버스정류장에 비막이 칸막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천정, 벽 바람막이. 우리 지역의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은 안 해 주고 남의 나라의 버스정류장해주면 주민들이 그것 좋아하겠어요? 우선, 제목부터가 주민들한테 좀 민망한데. 아니, 나 개인적으로 자양2동의 주민들한테 자기 동네 버스정류장 비막이, 바람막이 천정․벽공사 좀 해달라는 얘기를 2년째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안 해주고 남의 나라 가서 버스정류장 지어준다, 이것은 좀 지역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자립도가 48%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 남 도와줄 형편이 되는지 그런 점에서는 저도 좀 의혹이 갑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우리 관내의 버스정류장 비막이도 못 해주는데 다른 나라 버스정류장 설치해 준다는 그 말씀 하셨는데요,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서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국제화에 따른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서 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이번에 지원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상호이익,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오가는 점,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우리구 관내 기업이 그쪽에 가서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일을 하는,

수범

김수범위원

어떤 회사가 뭐 하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지금 건설회사도 가서 그쪽에 건설 사업을, 방위협의회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