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ㆍ소장님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동부출장소의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중현 건설산업과장, 차홍규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을 감안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건설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산업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천2백만원 대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안녕동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20쪽 건설산업과 총 세출예산은 64억 5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2천여만원 대비 6억 2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겨울철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구입비로 2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반월동 및 안녕동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집행 잔액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부권역 도로시설물 노후 및 파손 보수비에 따른 물품구입비 2천만원, 동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21쪽입니다. 병점지하차도 정밀안전 진단 및 보수사업 집행 잔액 90여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효원지하차도 배수펌프 설치공사 외 3건의 공사 집행 잔액 1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안녕동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과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동부권역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6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은 집행 잔액 감액으로 생략하고, 22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비 지원으로 인건비 3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행정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총 예산은 1억 9천4백여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1천4백여만원 대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불법 옥외광고물 및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안녕동 배수로 정비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작년도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이것이 반정리 쪽에 내려왔던 것인데 주민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안녕동에도 요구가 되어서 안녕동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정동은?

당초에 이것이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은 반정동에 쓰고 5억을 안녕동에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가지면.

네, 그쪽에 다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4쪽에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매식비 있지요.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20명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불법주정차 하고 휴일단속 인원이 다 나옵니까?

전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반 나오고 있습니다.

매식비를 4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셨네요?

동부권역에 주로 병점역이라든가 롯데마트, 병점 홈플러스, 동탄에 아파트 주변, 마트 주변에 주정차들이 많아서 아까도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계도하는 방법으로, 병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도 사실 제대로 완벽하게 100%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위주가 아니어서 계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야식비까지 줄이는 상태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해 해주시고, 그다음에 227쪽에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만원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다 삭감 계상하셨네요?

불법옥외광고물하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예견되지 않은 불법행위가 발생 되어서 원인자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접 대집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대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인데, 금년 들어서 불법옥외광고물하고 불법건축물 불법행위 단속을 해 보니까 대부분 원인자들이 따라서 시정을 해줬고 앞으로 연말까지 대집행 수요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기술기획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0억 6천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7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백만원,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예수금 19억 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0만원을 감액 8,260만원만 편성하였으며, 농촌현장 인턴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1억 2천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기술기획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보수는 집행 잔액 1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농촌현장 인턴 운영사업에 1억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따른 재료비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18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비보조금은 총 4억 8천3백만원으로 4억 7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반납을 위하여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도비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08년도 도비보조금은 총 6억 6천4백만원으로 6억 6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국비보조금 4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추진을 위하여 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유휴자금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 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19억 9,990만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 통합을 해서 쓰라고, 지금 행자위에서 결정했나요?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8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81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다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기금을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화성시 재정이 1천억은 어려울 것이다, 최하 500억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1회 추경에 덜커덕 갖다 다 써버렸어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지만 나중에 다시.

다시 돌려준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돌려준다고 약속했어요?

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는 아마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된 근거가 있어요? 의회 행자위에서 지난 회기에 80억 기채를 승인을 안 해 드렸습니다. 긴축 재정을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겨우 80억 중에 71억에 대한 기금을 통폐합해서 우선 쓰겠다, 이것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목적에 따른 단체들하고 협의 하셨어요?

단체들하고도 얘기가 된 것입니다.

단체들이 다 도장 찍었어요? 언제 했어요?

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했다고 소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저도 그 기관에 녹을 먹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금을 담당하고 기금 이자 발생이 적다고 해서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변경해서 통장에 예치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최대 5.9%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부터, 지금 정말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금부터 시작해서 9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약 30년이 다 되는 기간동안에 이루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일반회계로 집어넣는다고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자를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자가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돈이고 변동금리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는 지금 복리로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복리이자를 받으면 일반 우리가 예치해서 받는 이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자그마치 21억 4천7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넘기고 2010년도에, 2010년도면 내년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돌려받아요?

네, 재원조달이 ······.

아니 장난도 아니고 예산을 기채 승인 안 해줬다고 기금 갖다 쓰겠다고 대안을 만들어 내고, 정말 화성시 사업 예산이 지금 공사 중단하는 곳이 나올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너무 포괄적으로 벌려놨어요. 세금 들어올 것이다, 개발이다, 활기찬 도시다, 오늘 보니까 제일 젊은 도시다, 그것은 동탄이 입주해서 그렇지요. 농업인들이 지금 활기찹니까? 쌀값 떨어져서 난리고, 쌀을 어떻게 팔까 생각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오히려 쌀 가지고 전라도나 충청도 가서 쌀 팔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인단체 기금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 빼서 임시변통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 자체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농업인들의 애환을 달래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기술보급과장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양질미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쌀 소비를 얼마만큼 화성이 하고 있는지, 쌀에 대해서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생산된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잘 계산을 하셔서 정말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우리시 지역 발전과 48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시설사업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변경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 이후의 부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수도관로, 수도관로 이설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33억 8천9백만원이 증가한 총 790억 7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결산잉여 재원조정으로 총 33억 8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배수관로 공사 등 시설투자비 32억 5천만원 및 경상경비 예비비 1억 3천9백만원으로 총 33억 8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하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 송산 사강횟집 침수예방 증액분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남양뉴타운 등에서 부과 예정이었으나 금년내 매우 징수가 곤란하여 감액이 예측되는 관계로 결산잉여금으로 대체 충당하여 부족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 수입금 마련 지출예산,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4억 2천1백만원이 감소한 총 566억 2천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원인자 부담금 및 결산잉여 재원조정 등으로 총 4억 2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경상경비 5억 6천만원 및 시설투자비 등 9억 8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2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간접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특별회계 37페이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시작했습니까?

네.

언제 시작했습니까?

8월 1일부로 시작 했습니다.

51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노후관로 교체입니다. 녹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데는 맑은 물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특히 남양 노후관로 교체는 맑은 물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노후관로는 16년 이상 된 것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데는 그냥 노후관로 교체라고 하는데 냠양만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했듯이 재원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네.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 있었는데 30억씩이나 예산 삭감을 하시고,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 앞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문화 복지 대통령상 받은 것 걸맞게 앞으로 정말 유지관리가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덜렁 You&I 센터 크게 지어놓고 관리 유지하기 어렵고, 또 다른 데도 그렇고 신축하는 것이 무더기로 많지 않습니까? 경기종합타운도 지금 늦춰야 될 입장이고, 심각한 난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이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먹거리, 상수는 먹거리고 하수가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재원에서 30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진짜 누군가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35페이지 보면 동력비, 이것이 1억 8천입니까?

네.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증액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수관로사업을 하면 GIS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배수관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GIS 못한 부분이, 그래서 4천3백만원을 이번에 해서 배수관로사업한 데를 마무리 하려고,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 하려고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네.

예측도 잘 하시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수도에 더군다나 GIS DB 구축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관로 작업하는데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해 주셨지요? 지금 화산동에 남상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공단에 정말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관로를 정말 끌고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꼭 건의되었던 지역만 해주고, 또 지역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관로 연결을 해놓고 지금 상수도 물 안 먹는 사람 많지요? 지금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량기가 지금 되어 있으면서 안 쓰고 있는 곳, 그런 마을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 목소리 크다고 관로 끌고 갔어요. 지하수만 가지고도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용을 안 해요. 상수도세를 내지 않으면 물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파악해 보시고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화성시가 금년도에 물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사강하고 황계동, 화산동에 있는 황계동 마을하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쪽은 침수, 이쪽은 시장의 어려움, 그런데 지금 침수예방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뭐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송산 소재지에 횟집 거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박스가 한 군데 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단면이 적어서 침수되고 나중에 물 빠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것을 1개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충분해요?

지금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금년도에 비는 그냥 집중폭우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지 매립을 해 놔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개인 사유지에요?

네.

그것도 원인은 됐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립할 때 잘 상황을 봐서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원인은 그것이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근 5억 가까운 돈이 편성 되어서 올라오니까, 정말 해줘야 돼요? 벌써 공사 했지요?

네, 했습니다.

공사 다 해놓고 예산서에 편성해 놓으시면.

성립전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기 성립전이라고 안 써 놨어요.

죄송합니다.

의회에 보고 언제 했어요?

8월초에 했습니다.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의회에 공문으로?

네.

아니 저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 소관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의회에 공문만 보내고 공사를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8월달에 급하게 시행을 했던 사항은 예년에 평상시에 봤을 때 9월초 되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9월 태풍 전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공사가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이렇게 덜커덕 올라와 있고,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화성시 신도시에는 신규로 상하수도를 공급하시고 구도시에는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하고, 또 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관로 설치 등 많은 애를 쓰시는데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목으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 총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보면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221억 423만 5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109억 1,698만 2천원, 이월 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 처분액 111억 8,725만 3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자본적 수입이 229억 9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지금 450억 1,323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출이 수입보다 배가 되지요?

홍일성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지요. 36쪽, 작년도 고장 난 것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670건이요?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작년에 고장 난 것이 몇 개에요?

6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억이 더 계상됐습니까?

저희들이 동탄신도시는 오산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태안권역은 수원처리장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리 지역 외에 분뇨는 오산환경사업소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요를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올 4월달에 오산하고 수원에서 하수처리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도 늘고 분뇨처리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이 불가 부득이 필요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있지요? 해외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견학, 그것이 아마 올해 본예산 성립 시킬 때 금융위기 때문에 해외 견학 가는 것을 많이 자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꼭 가셔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상수과도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한개를 가지고 가라고 하셔서 이번에 방침은 상수과하고 같이 모여서 가고 여기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해서 상수과, 하수과 같이 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수처리도 상수과하고 연관이 있나요?

국화도요?

네, 국화도나 해안가 쪽으로 바닷물을.

국화도 뿐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보면 해수를 갖다 염분을 과정을 통해서 처리해서 주변에 회 센터 수족관에 그 물을 대 주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하게 회를 싱싱하게 먹을 수 있고.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수업은 축수산과에 의뢰를 해봐야 되나요?

저희는 식수만 하는 것입니다.

회 센터 식수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수족관에 들어가는 것은 틀리지요.

바닷물을 염도만 처리해서 수족관에 넣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지역개발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기정 예산액 보다 182억 9,276만 6천원이 증가한 1,783억 7,721만 2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 레저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시기가 2011년 이후기 때문에 토지매입 가능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코자 용역비 10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봉인공습지 시설물 화장실 설치사업 예산 잔액이 삭감이 되고, 유지관리비 중에서 150만원을 물품취득비로 약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부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일부 삭감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산업입지계가 다른 부서로 이전이 됐습니다. 다음 지난 5월 15일자 지역개발사업소가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제본기와 서고에 앵글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635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조암도시개발사업이 금년 10월 10일자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 6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조암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체비지 매각을 약 45억 9천만원 예상을 했었는데 경제가 좋지 않아서 연말까지 15억 정도 세입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30억 9천6백만원을 세입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65억을 전입 받는 것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비비 쪽에 세출예산은 공사비에 33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에 공공시설과입니다. 종합경기타운에 차입선이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재정경제부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복합복지타운과 경기타운에 추가로 90억을 차입을 하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채로 차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복합복지타운 건립비로 30억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사업비는 20억을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당초 낙찰 차액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6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봉담에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15억 3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람산근린공원에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공사 끝나기 이전에 물가변동비가 신청이 되어서 9천만원을 이번에 반영했고, 가로수 관리에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 4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7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경시설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사용료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공원관리사업에서 2억 4천3백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호우 때 일부 무너진 부분, 그다음에 각종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차량비가 일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아껴 쓰는 차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195쪽에 매향리 평화생태 레저공원 조성관련 국제현상공모 관리 용역비 있지요. 용역비가 10억 전액이 감 됐어요?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행정절차는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금년에 공모를 하려다가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2011년도 초에 하려고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전년도에 하신 것이죠? 2008년도 연말에 2009년도 본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파편이라든지 총알, 폭탄 잔재를 다 걷어내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예산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작년에 국방부에 계속 협의를 다녔었는데 금년도에 할 것 같이, 계속 우리가 실무적으로 대여섯 차례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했었는데 국방부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타 부서 것을 비유해서 안 됐지만 용주사 생활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성립도 안 되어서 먼저 공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도 국비가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측만 해서 시비를 먼저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을 1년 동안에 10억을 사장시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산이 국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다 보면 사실 행정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나가고자 한 취지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어쨌든 보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같이 맞춰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쪽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5억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체비지하고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을 받아서 지금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65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5억이 있으면 금년도에 조암도시개발이 마무리가 돼요?

금년도 것은 가능하고 내년도에 그쪽에 조건사항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부체도로 개설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51억이었잖아요. 151억을 세우셨는데 65억을 더 증감을 시켜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1년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원래 농지전용부담금 5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시켜 놓는 격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해서 금년 말에 납부하려고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개발은 항상 보면 꼭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도, 원래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본예산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뿐이 만약에 없다면 추경에 세울 것 대비해서 본예산에 쓸 것을 자꾸 재원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의식을 많이 전환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세수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개발사업소는 모든 사업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효근입니다. 우선 동탄 2지구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 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지난번에 해서 자료 갖다 드렸습니다. 바로 그날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안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암도시개발사업 체비지가 얼마나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지금 조암도시개발사업 전체 체비지가 43필지입니다. 기위 매각은 12필지 했고 지금 3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지난달에도 3필지가 매각이 됐고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체비지 발생된 단가가 수의계약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오나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했던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입찰은 쓰기 때문에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정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언제 착수하지요?

지금 공사 발주를 내년 7월 정도에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됩니까?

계획 잡기로는 2012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제대로 된 곳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배용귀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동부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상대적으로 서부권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권 여성비전센터를 하루빨리 추진해서 서부권에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 소재지는 더욱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보다는 서부권이 소외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근차근 제대로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역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사실은 화성시 전체를 형평과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 저 지역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물론 내 지역에 추진되는 일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고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화성시 예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부채라든가, 기채라든가 그런 것들, 또 지금 벌려져 있는 일들이 마무리 안 되고 계속 지연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내 지역, 네 지역, 낙후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 이쪽에 계획이 지금 상당하게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이라든지, 남양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또 천문테마파크부터 외국어마을 상당히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화성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개발과 활기찬 화성시, 복지도시, 전국에 1등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은 더 요구하니까,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규모하고 실적하고 모든 것을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곳에 지금 도서관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있지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7건이 있고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8건이 있습니다.

송산에 500억 가는 체육센터 또 들어설 것이죠?

그 부분은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 같은 것, 거기하고 우정에도 또 들어갈 것이고, 지금 서부권이 인구가 몇 명이에요? 동탄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탄에는 동탄 시민들이 장소를 마련하고 부지를 마련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된 것 아니겠어요? 옛날 태안읍에 지금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You&I 센터요? 화성시에 결국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향남, 지역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생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유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말 3천억씩 들여서 종합경기타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하셨나요? 어느 정도 손익에 대한 것은, 복지는 무한정 서비스해야 될 입장이니까 복지를 논하는 사람들은 돈을 논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서도 주어지는 시설도 안전하게 잘 짓고 모든 것을 다 하면 좋지요. 크게 짓고 그러면, 지금 서부권 여성비전센터가 You&I 센터하고 비슷한 건물로 들어서는 것이죠? 목적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You&I 센터에 100억씩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서 그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내겠어요? 지금 남양 뉴타운 개발하는데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서두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남의 돈 빌려다가, 더군다나 이율이 싼 3.5%를 못쓰고 지식경제부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정도의 화성시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내년도에 가면 더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다하면 좋지요. 다 하고 다 큰 것 하면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동부출장소 부지라고 명명했던 동탄신도시에 체육센터 만드는 데도 근 500억 들어가요. 거기다 체육센터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용역 줬어요. 복지타운 들어오고, 복합복지타운 들어와서 지금 수영장 들어가고 있고 복지시설 다 들어가고 주변마다 전부 했는데, 예산을 기채 쓰겠다고 하고 금융기관 차입으로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90억 금융기관 차입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변동 금리로 알고 있는데요. 약 5% 전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0억 종합경기타운에 가져온 것도 5.9%인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얼마입니까? 5.9% 200억이면, 종합경기타운 전체 예산에 기채를 갖다 써야 될 돈은 얼마에요?

종합경기타운 건립 예산에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될 금액은 약 1,010억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요.

1,010억 5%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갚아 나가는 원금은 둘째치고.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합경기타운 유지 관리하는데 20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용역 결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돌아다니게끔, 지금 농업전문대학 자리가 나가면서 저희가 문화센터 만든다는 데가 거기도 3천억 정도 들어서 매입해야 되지요? 기채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확정적으로 화성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매향리 생태공원 만들어 간다는 것, 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말 비전 있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의 1.4배 면적은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인구는 이제 50만도 아직 안 됐습니다. 1천만 도시하고 사람이 없는 도시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유지관리 할 수 있겠느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설하고 계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기채를 받아서 얼마를 써야 될 것이며, 분담은 어디에서 분담할 것이며 하는 내용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정이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를 넘긴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는 가져오지 말아야지 화성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나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하셔서 중단되는 사태가 안 되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분담을 해서라도 중단됐다는 이런 이미지는 가져오지 않도록 충분히 소장님과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분명히 그런 결과를 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지금 140억밖에 못해 드려서 기금을 털어서 71억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한 문제가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화성시에 정말 지금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이 무색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공공시설로 건축하는 것이 7건이라고 하셨지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7건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계장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스럽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212쪽 다람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물가변동비라고 하셨네요. 완공된 지 시간이 거의 1년 돼 가지요? 그런데 물가변동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하실 것이 있나요? 아니면 물간변동비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공과금,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공사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장기간 공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갑자기 자재가 인상되거나 해서 물가변동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다람산 근린공원이 작년 10월 10일날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말쯤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 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에 해서 업체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10월 중순경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되고도 한달반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신청을 안 하고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검토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물가변동에 대한 공식적인 지수율, 조정율이 3%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하는 과정에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동안 했어요. 상당히 많이 지연돼 가면서 한 것은 저도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 있었지요. 심각한 기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1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물가변동비 해서 올라온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가로수 관리도 보니까 기정이 5억이었는데 5천4백만원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원관리사업에도 보니까 2억 4천3백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하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쓰실 사업비인가 궁금합니다.

네, 다 집행할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1년 동안 사업할 예산을 또 추경 생각하고 안 하셨던 것입니까?

급격하게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공원관리나 가로수, 녹지대, 모든 수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비 책정할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는 한해였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관리비를 예산 세우실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지만 가로수 같은 것은 현재 제초작업 정도가 일정 부분 한쪽 구간에 서부권이 조금 해야 될 구간이고, 그다음에 전지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욕기간이 끝난 11월달에 해야 됩니다. 전지, 전정 작업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비에 고사목이라든지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고, 공원관리는 예상 못했던 각종 다양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간단한 편의시설 같은 것, 음수대라든지 신발털이, 이런 시설보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약간 사면 유실된 보수공사도 필요하고, 그밖에 그런 소소한 생활민원에 따른 시설보수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 수목 전지사업이라든지 가로수 관리사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공원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기채도 많이 얻어 쓰고 이것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음수대나 신발털이, 신발털이가 뭐예요?

등산을 할 때 입구에 신발 터는 것인데,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몇 달 전에 주문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더 많은 데도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만 지금 올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산책로 같은 데 조명기구도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어둡다고 하니까 설문조사까지 해서 가로등 같은 것, 공원등 같은 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놔도 우리 생각에는 반듯하게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해 놓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볼막이 해달라고 그러시고 공구함 해달라고 하시고,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달 동안 못해드린 민원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시고자 예산편성을 하셨겠지요. 시민들한테도 때로는 우리 상황 여건이 이러면 이렇다고 때로는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이런 것은 사실 푼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4천3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 시급한 상황이 많이 있어서 기금 통폐합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조금 보류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그동안 여론조사도 하시고 등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다가 내년에 했으면 어떨까, 같은 살림을 하는 여성 입장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깊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토공에서 작년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8월 22일자로 인수인계 받고, 동탄2에는 정말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 시설 때문에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원이, 소소한 생활민원이 아주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하절기 기간에 다 설문조사까지 끝내고 모든 준비 과정을 다 거친 것이고 정말 지금 안 해주면 어려운 것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 여러 가지 사정상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니까 본 위원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참고해서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보수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2억 4천3백만원은 큰 금액이다 싶고, 조금 양보해 주시면 다른 일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수목전지사업이 신규지요?

네.

무엇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대에 있는 ······.

화성시 전체적으로 용역주고 관리해라?

네, 용역을 준 지역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전지에 대한.

공원 관리하는 데는 다 용역 줬을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기존에 완충녹지나 공원 외 밖에 있는 가로수 쪽에도 관리비용이 있고 녹지 수목 관리는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이런 녹지대 있는 수목에 대한 전지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주세요. 2억 4천3백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세부 자료를 주셔야지 설명하기 좋고 또 어느 곳에 꼭 필요한 것인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동탄 것은 다 이관 받았습니까?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 다 받았습니다.

전에 40억 준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 쪽에 40억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 40억 왔는데 얼마 썼어요? 왜 안 해주냐고? 해 줄 것 다 해주고 동탄에 40억 토개공에서 갖다가 공원관리 미진한 것 전부 쓰시라고 40억 드렸는데 얼마 가져다 뭐 하셨습니까? 20 몇 억 가져 오셨지요? 얘기 하세요?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40억 줬는데, 공원관리 하는데 미진한 것 다하라고 40억을 토개공에서 받아왔으면 그 목적에 써야지 왜 돈을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년도에 돈을 다 쓰려고 40억을 받은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치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해서 공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올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동탄에 센트럴파크 안에 게이트볼장 노인분들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언제 우리가 건축법 따지고 저런 것을 따졌어요. 비봉인공습지에 어떻게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또 판매대까지 갖다놨더라고요. 왜 노인분들 바람막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판매대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센터럴파크에 갖다 놓으시면서 정말 노인분들이 추운 날 바람막이해서 겨울철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거기 보면 자체로 몇 개 갖다놨잖아요. 그런 것을 해주세요. 미관 요즘에 좋은 것 있잖아요. 건축하는데 멋있게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안 해주시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 큰 문제는 가져오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 동탄신도시 안에 숲 있지요. 동탄신도시 만들 때 최고의 공원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석산 같은 곳, 전부다 안에 간벌작업 안 했지요? 하나도 안 했더라고, 왜 그런 것을 인수를 받습니까? 간벌작업해서 깨끗하게 해서 인수를 받았어야지, 이주자 택지 있는 데 벽 쪽으로도 그냥 미관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냥 풀로 엉클어져 있고, 일일이 다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 인수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접촉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간벌작업이라도 깨끗이 해서 공원 같은 녹지대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 뒤편에 건물 하나 있지요? 그 관리소는 뭡니까?

최병주 시설관리담당 최병주입니다. 거기가 노작호수공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칭하고 있는데 호수에 큰 수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일부 용역원들 관리소 개념으로 조그맣게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소 이용해요?

최병주 관리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가끔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데 건물을 유지 관리하신다고 보면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호수공원 주변으로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배동 같은 경우에 중학교 옆에 야간에 가보면 등이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보안등이라고 해요?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전기 나간 부분, 저녁에 나가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이용을 많이 하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중학교하고 평생아파트 사이에 아마 동장님이 노력을 해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을 해놨는데 등이 없어서 야간에 활용이 어려우니까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공원이 너무 많은데 세세하게 다 검토는 못하겠지만 큰 어려움이 보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