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공석호 의원 발언
공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1쪽에서 1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131쪽에 공원시설 정비 해서 공원 및 산림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했는데요, 이 포괄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산림 내 각종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림 내 각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산림 내에 시설되어 있는 공원시설 즉, 음수대라든가 산책로라든가 훼손된 등산로라든가 그다음에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시설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산책로 같은 것들을 요새 자연적인 흙길을 없애버리고 통나무 계단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가장 좋은 산책로는 물론 토양으로만 된 산책로가 가장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나무로 하는 것은 데크라고 하는데 데크를 할 때는 경사가 급하다든가 우수 때 골이 파인다든가 이런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냇물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징검다리 주변 여건상 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데크를 놔서 그런 걷는데도 상당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했지만 우리 지역의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할 예정인 것을 대강 계획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일대 뒷산에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했습니다만 서일대학 뒷산에 공원조성한 데에서 서일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육칠십 미터 되는데 거기에는 당초 학교측에서 공원시설을 할 적에 포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꾸 파여나가요. 파여나가니까 다시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철회하고 다시 해 달라,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포장할 계획으로 넣었고요, 또 하나 봉화산 약수터 태능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약수터에 비가림막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우수가 들어가서 물이 오염되어서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림막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신내동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외곽에 나무를 공이 튀어나가지 말라고 막은 것이 다 썩거나 얕아서 그것을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번에 세 가지를 목표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일대 뒤편은 한 2년 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측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가 그동안에 토사 흘러내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서일대측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지만 그럴 때 어떤, 과장님이 계셨을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분명하게 거래가 오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인간의 거래 이전에. 물론 측면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면 사후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당신네들도 20%든 50%든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그러니까 그 사업성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서일대만의 어떤 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공동작업에 다음에는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더 본 위원의 생각은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우리가 그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정말 할 일도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해야 할 일이라면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같이 나누어지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5월 달부터 학교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서 학장도 만나고 이사장님도 만나고, 오륙 회 정도 찾아가서 산책로를 만들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 산책로는 지금의 산책로 위치가 그것도 나쁜, 그러니까 우회도로지요. 우회 산책로가 되어버렸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름길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학교측에서는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학교측에 가서 설명한 것이 학교의 시끄러운 야간에 주민들이 다니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책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 지름길을 다녀야만이 편리하다 이겁니다. 학교측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주민들이 해달라, 이런 요구가 강력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사장도 만나고 학장도 만나고 해서 지름길로 하려고 상당히 설득을 했습니다만 하지 못하고 그 위쪽으로 하는 바람에 약간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 그 자체도 상당히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시끄럽다, 야간에 일반인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했는데 물론 반대하던 것을 산책로 만들어줬던 자체도 우리 구청으로 보면 성공이 아닌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이고 야간이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공원에서 노는 것은 좋은데 학교까지 출입을 해서 상당히 시끄럽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다 해 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금도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또 ……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장 입장으로서는 물론 학교측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이 무게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우선이지 또 학교측의 소음 문제는 순간의 소음은 참으면 모두가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게 일을 하시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녹지대관리 포괄사업 이것이 추가 1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우리가 자투리땅,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변, 가로변 녹지대 아니면 도로변에 화분을 놓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가로변 녹지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가로수에 보면 가로수 보호철망이나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 보호막보다는 본 위원이 여러 나라를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면 가로수를 심은 부분들은 그 도로 전부를 낮은 나무로 심어서 아예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온 것이 있는데 그 인도 부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면 가로수 부분에 전부 낮은 꽃들, 맥문동 같은 이런 것을 쭉 심어서 하는 것이 더 자연을 함께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호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녹지띠라고 그러는데요, 가로녹지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한 1m 폭이라든가 적정한 폭으로 해서 길게 나무 심는 것 아닙니까? 꽃나무 심고 그다음에 음지식물도 심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량 확충이라 그래서 많은 녹지를 만들어야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밀기 때문에 우리 국민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다, 그다음에 가로수가 상당히 제고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그게 상당히 거기에 동감을 하고 서울시 정책에서도 그것을 확충하려는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중랑구청 같은 경우는 인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인도폭이 어느 정도 넓어야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지띠를 조성해도 불편이 없는 이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용마산길이라든가 몇 군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도가 넓은 부분, 그것을 차지하고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자연의 부분을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녹색성장의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발전적으로 유쾌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고, 얼핏 본 위원의 소견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샘터어린이공원은 현재 화장실이 있고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관리실이 198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노후되고 낡아서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개량된 화장실은 여행화장실이라 그러지요. 여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을 지어라 하는 것이 요새 서울시 목표입니다. 시정목표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녀의 변기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로 1대 1로 한다든가 이런 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985년도에 세워진 건물이 낡기도 했고 그러한 여행이 편리한 그런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견적을 내서 간략하게 설계해서 낸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지은 지 15년, 20년 넘는 것이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개·보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데 3억 원씩이나 드나 하고 의문이 가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내역서가 있지요? 샘터공원 화장실에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역이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 내역서 하나만 좀 주시고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32쪽 열린학교 조성 해가지고 시비, 구비 합해서 나온 것이 있네요.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열린학교 조성에 재료비, 수목구입비, 중화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은 금년도 열린녹지 확충으로 총 금액 5억 5,3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금년에 송곡여고라든가 면북초등학교, 신현중학교, 중랑중학교를 옥상녹화라든가 열린녹지로 조경사업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화초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중화중학교의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를 녹지조성해 달라는 교육지원과로부터의 민원을 받았고 또 아울러서, 아마 그 민원이 교육지원과로 갔던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들보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또 아울러서 봉화초등학교 학교장으로부터도 좀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그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물론 열린녹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5억 5,30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만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내년도에 또 학교 녹지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나, 전부 서울시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한 1/10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서울시에다 우리도 서울시의 정책에 일부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전부 서울시 돈만 받아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당 구청에서는 아무 지원도 안 하고 좋다 나쁘다 말도 없이 하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내년도에 따오고 후년도에 따올 때는 우리도 그 정책에 호응한다는 식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30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그동안 열린학교 해서 녹지사업 한 것이 전부 시비로만 했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시비로만 전체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비가 포함된 것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의 구비를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다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옥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0대 1의 비율로 우리 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열린녹지도 70대 30으로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우리 구비가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는 구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입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뭐 내용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문서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옥상 녹화 몇 대 몇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몇 대 몇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 공문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포괄사업, 김수자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그것 말고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도에 보면 가로수를 쭉 심었잖아요. 쭉 심었는데 인도폭이 굉장히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로수를 심는 것이 일정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안 심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가로수를 심음으로 해서 인도가 좁은데, 예를 들어서 1m 이하다 이러면 심을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가로수를 심게 되면 1m 내지 1.5m밖에 안 되는 폭에다 심게 되면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리어카가 지나갈 수 없다든가 그다음에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다든가 이것은 판단해서 보통 1m 이상인 곳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송화영위원
폭이 1m 이상인 곳에?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2m 이상 되는 데에,
송화영위원
2m?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꼭 몇 미터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송화영위원
신내2동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있어요, 봉화산역 앞에.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데 지금 거기 인도폭이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설계 당시에 본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땅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되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폭을 넓혀달라 해서 인도폭을 조금 넓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보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게 법정 비율이 아니면 물론, 나무로 인해서 쾌적하고 공기정화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 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맞춰서 나무나 이런 것을 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토리가 있는 상상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녹지량 확충 해서 망우3동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망우3동 스토리가 있는 상상문화거리 조성은 망우3동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용마산길인데요, 망우동 458번지 일대 용마산길인데 망우3동에서 의욕적으로 아마 이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용마산길을 어떻게 조성하면 정말 중랑구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아름다운, 경관적으로 수준 높은 공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아마 망우3동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 중랑구 전체를 통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부수적으로 나무 뭐 이런 것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공원녹지과뿐이 아니라 각종 문화체육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마산길 한 2㎞ 되는 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준 높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뿐 아니라 도로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이게 다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올린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와 해당되는 부분만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은 되었고요, 우리 여행프로젝트가 있지요. 화장실을 전부 다 고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여행프로젝트나 이런 것에 맞춰서 비율을 놓고 고쳐야 될 화장실이 아직도 몇 군데나 더 있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봉화산에 보면 간이화장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용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고치기에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만 서울시에도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장소, 예를 들어서 신내공원이라든가 면목 소파공원 앞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거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저 혼자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잠깐, 136쪽에 숲가꾸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인부임, 주차수당 이렇게 되는데 국·시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 구비만 더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산림가꾸기라든가 이 부분은 기간제 노임인데요, 이것은 국비, 시비는 이미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구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데요, 이 비율이 60대 16대 24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몫만 이번에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국가 60%, 시 16%, 우리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우리가 24%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우리 구 예산이 안 돼서 맞춰서 우리 구가 나오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24% 그것만 계상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주차수당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주차수당이라는 것이?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주일 내내 나오면 하루를 더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수당을 더 줍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나오면 하루를 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데 주 5일 근무제에 5일을 전부 출근했다 그러면 하루를 더 나오게끔 주차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 위에서 이렇게 더 하라고,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한다고 의무사항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보통 월차수당과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성격과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똑같은 경우로 1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생 교통비 이것도 우리 구,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24%로 해,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 할당된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만큼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이 교육생 교통비는 어떤 교육생을 얘기하나요? 계도하는 계도원이나요, 산림요원, 어떤 교육생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용마산, 봉화산, 망우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치기에 대한, 수목에 대한 어떤 전문성 교육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칙은 이 분들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상, 실업자 구제 대책상 우선 시켜놓고 감독하는 분만 아는 사람을 뽑아서 산림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하고 일정 부분씩 2주 내지 3주간씩 교육원에 보내가지고 산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생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아무런 지식이 없고 노동능력만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산림청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통비를 준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교육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강릉이라든가 충북,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가까운 장소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이 강원도 강릉에 있고요, 또 충북에 있습니다. 인부 중에 네 돈 주고 가라면 갈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교통비도 주고 그다음에 숙박비도 다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교통비, 숙박비, 보통 이삼 주 하면 교육은 1회에 끝납니까 아니면,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교육은 1회로 끝납니다.
김수자위원
교육을 이삼 주,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주 내지 2주를 하는데요, 한 번 1회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숲가꾸기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게 됩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도 저희 고향에 산이 있어서 나무를 심고 가지치기 이런 것은 낫으로 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지금 교육생 교통비를 줘야만 되는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교육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강릉입니다. 그다음에 충북에 보령인가 거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도 어디 교육발령으로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무연수원이라든가 어디 가게 되면 교육비는 다 줍니다, 교통비도 주고요. 거리에 따라서, 물론 가까운데 뭐 서울에서 하게 되면 교육비는 안 주겠죠. 그러나 타 시·도를 벗어날 때는 교육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55명이네요, 55명?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이 55명이 용마산, 봉화산, 망우산 정비하는 걸로 가는데 그러면 전부 전액이 교육받는데 그 숙박비 및 교통비 전부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구에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일정 부분.
김수자위원
일정 부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얼마나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기술 습득하고 교육생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생을 물론 뭐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경력이 되고 기술이 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부담도 뭐 하다못해 우리가 여성아카데미 하더라도 몇십 만 원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본인부담이 2만 원, 3만 원 합니다. 여기 교육생 교통비 이것도 본인부담을 일정부분을 좀 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내가 돈을 투자해야 내가 또 하는 것도 있고 애착이 가고 하는 것인데 그냥 다 시켜 주고 하니까 그냥 슬슬하고 그냥 일당 7만 7,800원씩, 이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본인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경제난 때문에 실업자 구제책으로 긴급하게 정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서울시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뭐 실업자 구제책으로 무조건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할 때는 하더라도 뭔가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고 참여의식이 있도록 하자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다 이런 것도 좀 일선에서 말씀을 좀 하시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중화초교 녹지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 녹지공원화사업은 아니죠. 이게 뭐 자투리 녹지에 뭐 휴게공간 재정비로 나와 있는데 안을 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분수대도 그렇게 만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학교 쪽에 무슨 분수대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은 신내2동 529호에 6호 중화초등학교인데요, 거기 면적이 상당히 120㎡로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당초 그 학부형하고 그다음에 학교측하고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짜면 학교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학생들이 이것을 봄으로써 어떠한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길을 모색한 결과 이렇게 분수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휴게실도 만들고 또 일부는 운동기구도 만들어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중화초교는 지금 새롭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담으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담장과 연접된 그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담장이라고 하셨는데 2억 원 예산 안에 포장도 되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등등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바닥 분수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물론 그쪽 학교측의 어떤 요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낭비가 아닌가, 학교에 맞는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이쪽이 어떤가, 바닥 분수대는 학교로 봤을 때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뭐 생각해 볼 어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관계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학교측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의논해 보는 그런 기회를 한두 번 더 갖겠습니다. 진정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뭐고 또 이게 학교 안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밖입니다, 바로. 밖인데 인근 주민들은 원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3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일반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이 설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실까지 새로 이렇게 같이, 관리실이나 화장실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화장실하고 관리실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획은 한데 합쳐서 허물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린이놀이터에는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관리실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 설치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먹을 수 있고 휴게를 할 수 있는 곳을 여기 하나로 집합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일일이 다 다른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마을마당을 다 화장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를 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편익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면목2동 지금 몇 군데 현대화시설을 해 갖고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도 화장실이나 관리실을 새로 이렇게 조성할 때 그때 이런 사업도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 함으로써 다른 데서도 아마 요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 줄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물론 여기 샘터어린이공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너댓 개의 어린이공원의 관리를 한 군데서 인부들이 모여서 집합했다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공원마다 다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주택 정 가운데 있는 경우는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노숙자가 생긴다든가 소란을 피운다거나 이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42개소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어린이공원 화장실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해 달라는 데가 있고 또 아예 없애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어떤 꼭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요새 뭐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화장실 공사가 되게 많네요. 과마다 화장실 이런 것이 많은데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3건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신내동에 신내공원 안에 짓는 것 또 봉화산 근린공원 안에 짓는 것, 그런데 평수는 거의 60㎡, 50㎡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1억이고 어떤 것은 2억이고 뭐 이런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화장실이 뭐 좀 틀립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공원 경우라든가 그 현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내공원은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과 이건 차이가 많겠죠.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에는 다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이 신축이라는 개념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신내공원은 리모델링입니다. 신내공원은 리모델링이고요,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 앞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리는 샘터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비 플러스 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산에 보현정사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가 포함되는 이러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금액적으로 시비까지 포함돼, 그런데 2억 있고 3억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 화장실을 이렇게, 화장실 칸수가 틀린 것은 아니죠? 같은 안에서도 여성 몇 개, 남성 몇 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있고요, 좀 더 크게 짓는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A지구에는 3평 B지구에는 5평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그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장 여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끝으로 국·시비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산불예방 또 공공산림 아니면 산림보호 그런데 각자 다 틀립니다. 60대 16대 28, 이렇게 좀 틀린데 이렇게 비율이 틀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 비율은 국가에서 정해 주는 비율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비율을 책정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마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거든요.
공석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추경의 성격에서 질의할 것은 전부 보조금 집행잔액이니까 지난번에 다 짚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행정재경위원회다 보니까 '서울의 제21사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이 가고 이 비상급수시설이야 뭐 하는 것이지만 실내공기포집기 이게 뭡니까? 실내공기포집기 구매 했는데 서울의 제21사업이 어떤 것이며 실내공기포집기는 언제 사용하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장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제21은 서울시에서 하는 친환경사업으로서 뭐냐 하면 에너지모니터사업하고 담배꽁초모니터 및 홍보, 청소차량 청결상태 모니터 해가지고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단체 회원들로 인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포집기는 이것은 100세대 이상 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내공기 질을 갖다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기를 갖다 구매한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에너지모니터링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에어컨 사용할 때 제대로 좀 절약하면서 사용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이게 김수자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모니터사업은 은행 그다음에 대형 슈퍼 이런 데 가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나 온도계를 가지고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권장하는 실내온도가 26도인가 28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은행이나 대형 슈퍼 이런 데서 권장하는 온도가 위반이 됐다 그러면 특별히 무슨 제재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제재하는 사항은 없고 그냥 권장해가지고 권고합니다.
김수자위원
권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 좀 해달라고 권고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가 보면 담배꽁초모니터 떨어뜨리는 그리고 청소차량 청결 모니터링, 이 청소차량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폐기물처리 또 정화조 차량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에 가서 점검하는데 불량상태가 있나 없나 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맑은환경과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실내공기포집기 하면 어떤 포집기 그 기계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기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매를 한 것이 이제,
김수자위원
1대당 얼마입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380만 원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보조금 400만 원 받아가지고요.
김수자위원
이 실내공기포집기 하니까 본 위원이 언뜻 생각나는 것이 공기포집기, 이것 하면 냄새도 연관되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냄새는 아니고 실내공기만,
김수자위원
공기만요? 실내공기 냄새는 없습니까? 여기 공기에 냄새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하면 냄새, 공기가 나쁜 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떤 어떤 이런 걸로 생각되지 않을까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악취는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악취 측도하는 기계도 없고 어떤 법률로도 냄새의 어떤 단위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맑은환경과에서는 어쨌든 공기가 신선하도록 뭐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1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이런 공기포집기를 사서 실험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어디어디 하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한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중랑구 관내에서 한 군데가 돼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100세대가 신규 공동주택 실내공기 점검 좀 여러 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뭐 많이 동원해야 되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한 군데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신규로 분양받아가지고 한 1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완공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자위원
신규 분양받아서 완공된 곳이 법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해야 하겠죠, 이건 기본으로. 하지만 이런 380만 원씩 사서 또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이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더 안 하셨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포집기 가지고 샘플을 추정해가지고요 이상 있나 없나 보건한국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적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뭐 적정한 처리는 물론 했는데 이런 좋은 기계 우리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어떤 주민들이 소유해서 할 수 없는 기계들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사장을 시킬 게 아니라 이런 공동주택이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공기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공기 뭐 하니까 좀 더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서 좀 계도를 한다거나 하는 그 방법도 좀 좋으리라 생각이 돼요. 과장님 꼭 하게 되어 있는 그 단순 업무 이외에 좀더 380만 원짜리 기계 사가지고 우리 중랑구 전체 하면 그게 더 발전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되는 데서 만약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가지고 시간이 나면 가서 점검도 한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과장님,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꼭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데 있어서 좀더 법적으로 하진 않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중랑구의 공기 질을 점검하고 그것에 맞춰서 좀더 낫도록 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포집기 이것들을 꼭 사용목적에만 맞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데 더 해서 우리 중랑구의 공기 수준을 좀 퀄리티(quality)를 좀 올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과장님?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49쪽 노점방지시설 설치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1,400이네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나온 시설비 노점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방지시설이니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노점들을 치우고 나게 되면 다시 노점이 거기에 재시설을 못하도록 화분을 거기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화분 그것을 노점방지시설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이게 한 개당 70만 원이네요, 보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송화영위원
개당 70만 원씩 총 20개 사는 거네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송화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가끔 이런 노점이나 지저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데 오히려 이게 때로는 더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종종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지저분하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화단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철나무가. 노점상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그런 심어져 있는 나무를 뽑아서 저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그 나무를 빨리 빨리 심어줘야 되는데 녹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식재를 하는 시간상으로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물이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것을 거기다가 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 단속원이라든가 용역직원, 가로청소 이런 도움을 받아서 매일 치우고는 있는데 그것이 즉시즉시는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건을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시스템이 참 문제가 많아요.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또 나무가 뽑혀 있으면 제대로 빨리빨리 심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시설 자체가 미관을 해치는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이게 현재까지 올해는 몇 개나 신청하신 건가요, 이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 초에는 모든 화분이 녹지과에 전부 관리되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올해 예산상에서 상반기에 한 10개 정도를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중랑구 내에 화분이 설치 된 것은 23개 지역에 134개가 화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분을 저희가 노점단속을 할 때에는 충분한 화분량이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화분량이 자꾸 더 필요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해 10개를 상반기에 구입했고 추경에서 20개 구입하고 단계적으로 녹지과에서 구입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잖아요? 보통 포장마차 그런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데이터가 대충 나온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몇 개나 더 있나요, 앞으로?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제가 작년 1월 이후에 와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마다 누차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봉화산역에서부터 중화사거리까지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구청주변을 비롯해서 망우로변으로 확산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망우로변도 올 하반기 되면 거의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이러한 노점에 대해서 단속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을 하면서 수요량이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정비하는 용역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올 연초에 예산을 해서 10월까지 처음에 예정을 해서 인력을 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림시장 지역과 망우로변에 단속을 하면서 굉장한 저항이 있어서 용역숫자를 예정된 숫자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이미 용역 숫자를 확보한 것은 이미 소진을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단속을 계속 해 나오던 것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단속을 처음부터 한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더 용역 인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15명 해서 단속반 작업복을 10만 원씩 15명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10명을 추가해서 총 25명 정도의 용역원으로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0만 원씩이고 지금 동절기 본예산에 10만 원씩은 하복인지 그리고 이 15만 원 동절기 이것 했는데 금액의 문제보다도 동절기 하면 25명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상에 가로정비단속반 작업복 해서 본예산에 15명 해서 150만 원이고 지금 15만 원씩 10명, 어떤 다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주는 건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는 것은 먼저 번에도 15개 샀는데 이번에도 왜 10개 사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용역이 이번에 새롭게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저희가 계약한다고 그래서 먼저 쓰던 용역직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또 바뀔 경우가 거의 열에 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역원도 먼저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근무를 아침부터 한 10여 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후생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동절기 단체복을 올리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래 용역계약을 하면 사람의 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사항을 뭉뚱그려서 용역계약을 하지 옷은 우리가 사주고 당신네는 사람만 들이고 장비는 또 누가 사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그것은 계약의 어떤 사항이죠. 계약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계약의 그러한 모든 수반된 필요 경비 내지는 장비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하게 된다면 금액은 높아질 것이고 그 금액이 필요금액보다도 더 상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용역부분, 용역 직원에 대해서만 거의 대충 계약하는 그 부분만 계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이런 노점상 단속 관리하는 계약 형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비용 절감 면에서 이런 제반 작업복이라든가 장비는 우리가 사주고 사람만 오는 형태로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이 계약부분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를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될 때 저희는 일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러한 관리차원의 문제도 있고 그러한 것이 수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용역업만 계약을 하고 일부에 대한 필요경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 하면 철거민을 딱 연상시키는 정도로 굉장히 투쟁적인 그게 연상됩니다. 용산 철거민 어떤 데서는 참사라고 하지만 저는 철거민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어떤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구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작 하여야 할 곳엔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뵐 때 예를 들자면 상봉동에 한국관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도 불가항력적인 곳이 있다, 굉장히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게 단단하다 이런데 사실은 좀 강력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쓰고 이것보다도 어떤 계약상태는 어디어디 철거를 해 주는, 노점상 정리를 하는 것 그 장소의 완전무결한 어떤 이런 것으로 계약 형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노점상 단속 좀 해다오.' 하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이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든가 철거민들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가 하면 보통 일반 건설회사나 일반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용역직원을 하루 쓰려면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한 직원을 쓰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7 ∼ 8만 원 선에서 대부분 낙찰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형태와 이런 용역비 체계를 가지고는 그러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체계가 전부 공개경쟁 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떠한 실적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 노점상 하면 어쨌든 생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대단하고 우리 구에서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강력하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좀더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로정비용역비를 보면 특히 더 가로정비 용역을 본예산에서 지금 1억씩이나 잡혔는데 또 다시 4,9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용역직원을 쓰게 되는 1억은 우리 자체 단속원을 T.O.를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급여 나가던 금액이 한 1억 이상 나가던 부분을 줄이고 1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쓰게 되면 2명보다 한 열 명 쓰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직원을 갖고서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더 커져서 그러한 노점상이나 가로정비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행정력이 더 투입되는 그런 사항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그 돈에 걸맞는 효과가 나도록 좀더 필요하겠고요, 아까 송화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노점방지시설 이것들이 중간에 화분 같은 걸 놓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길을 걸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아,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보행자의 우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구 주민들의 어떠한 의식 수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떠한 힘의 논리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에 대해서 없어져야 되겠다는 의식보다도 그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드리기는 힘들고 단지 행정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방향이 노점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도로에서는 디자인 서울을 표방을 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환으로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사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갖고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거 오늘 노점 다 단속해서 깨끗해졌다면 내일 아침이면 또 다시 나오고 끝도 없는 게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단속 일인 것 같고 해도 해도 표시 안 나는 게 이런 일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예전보다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또 많이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우시지만 계속적으로 지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고 더 나은 중랑구의 노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에 여성 과장님 또 교통행정과에 우리 여성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좋은 일을 잘 하신다는 평판이 있는데 어쨌든 여성으로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교통정책평가 인센티브 해서 우리가 얼마 받아 온 거죠?
공석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평가 인센티브는 서울 시비 보조금으로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일곱 가지를 하고 집행잔액이 18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거야 뭐 집행잔액이니까 추경에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2008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잉 공급되어서 그 해소 차원으로서 화물 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감차보상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3대를 했습니다. 신청자격은 차량 5년 이상 화물차이면서 면허 3년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 감차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만 신청했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구에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을 어떤식으로 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공석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차보상은 차량 평가액에다가 차량을 반납함으로써 폐업 지원금 하고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입니다. 폐업 지원금이라고 그러면 그게 각 신청자마다 금액이 틀려집니까 아니면 일정량으로 그분의 소득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폐업 지원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대략 얼마…….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720만 원입니다, 한 대당이요.
공석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7쪽부터 158쪽, 주차장 특별회계 211쪽부터 21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57쪽 버스 승차대 설치가 있는데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승차대 열 건에 대한 것은 버스 이용주민이 많은 지역에 민원을 저희가 쭉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추경에 열 대 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버스 승차대를 한 게 몇 군데나 있나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는 열 대를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총 우리 관내에 있는 게 246개소 정류장이 있는데 승차대가 87대가 현재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한 1/3 정도 현재 한 상태네요, 그러면?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해 줄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있는 데만 계속 하실 건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 열 대 분은 지금 먼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매년 열 대 수준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순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도하고 좁은 데가 있어요, 보면. 일반버스 승차대도 있고 장애인들이 타는 그런 승차대가 있는데 아주 인도가 지나가기 협소한데 이걸 또 해 달래서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하는지 그냥 뭐 민원만 받고 무조건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좀 따져서 보시는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수라든지 지역의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설치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주민 이용편의 이런 면에서 별안간에 햇빛이 있고, 오고 이럴 경우는 반드시 설치해 줘야 겠지요. 이런 거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타는 버스승차대를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서 본 위원도 동네에 보면 장애인아파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 좀 어디 앉아 계실 데도 없고 불편하신분들은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 해 주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민원이 있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은 좀 불편하신 장애가 계신분들이 타는 버스승차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157쪽을 보면 교통안전표지 신설 교체 안전표지 변경 노면표시 노면표시 재도색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왔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건지 제가 본예산 2009년도 것을 보면 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교통안전 표시나 표지명 이런 것은 본예산을 할 때 어떤 기획을 세워야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석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이나 노면표시 그다음에 부속시설물 정비 그 중에서 안내표지판하고 노면표지에 대한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는 구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비 받아온 금액은 거의 집행이 다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전혀 없어서 그것을 시비로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는 시비로 교통안전표지 이런 것들이 시비로 얼마를 받아오셨나요? 어디, 어느 정도 해서?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표지 신설에 대한 시비는 금년에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색 및 제거에 대한 공사 사업비는 시비로 저희가 7,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래서 사업을 다 하셨단 말씀이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즉시 교체나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총 예산 집행을 거의 다 한 부분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이미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넣으셨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추경에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할만큼 도로안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이런 것들이 과연 추경에 올려서 할 만큼 되나, 시비가 나온다면 본예산에 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주로 지금 이 사업들은 표지판이나 노면 신설 제거작업에 대한 것은 주로 민원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게 시민불편살피미라고 수시로 감사실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평균 한 달에 한 50여 건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에는 그런 예산이 넉넉치 않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는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복지건설 쪽에 잘 알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이 부분은 시비로 오는 것이, 시비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이 일에 이걸 보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거가맞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시도나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시도 위주로 가져온 거고 구도는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합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20m 이상은 시 관할이고 그 이하는 구 관할, 구 관할 도로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가 이거라는, 이거에 대한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지역에 중랑구에 도로를 보면 또 많이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민원이 온 것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또 물론 얘기를 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구의 외관적인 모양에 어떤 도로를 잘 살펴보면 많이 있는데 어떤 커다란 맵을 세워서 구역별로 정리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민원 오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구가 주민들을 좀더 위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구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것도, 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제 하나 아까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물 설치 정비해서 본예산에 2억인데 추경에 또 2억이 들어갔어요, 부속시설물. 부속시설물에 단가가 괘 높은가 보지요? 정비하고 설치하는 데 2억이라는 게 다시 계상됐으면?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위원
어떤 부속시설물이며 대강 정비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잡혀 있는데 그 2억은,
김수자위원
2,000만 원?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아니, 본예산에는 2억입니다. 이번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본예산으로 보고 뒤에 거를 추가로 나온 걸로 봐가지고 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000만 원 부속시설물 설치는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교통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볼라드라든지 교통시설 유도봉 그다음에 반사경 등 해가지고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그것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놔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연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즘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중앙선에 함부로 중앙선 침범을 못 하도록 가운데 하는 게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어떤 지지대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이.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새 물건을 새로 했을 때는 참 깨끗하고 좋은데 도로다보니까 거기에 흙이 묻고 비가 오고 하면 굉장히 그게 외관상으로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외려 없느니만 못 한 도시미관상 굉장히 장애물의 어떤 걸로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에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것을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어쩌면 플라스틱 같은 거 그냥 쉽게 넘어지고 차에 어떻게 한번 왼쪽에 부딪혀도 쑥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 보다 뭔가가 부딪혀도차가 상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요새 보면 스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이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감안 안 하고 부딪히면 차 긁히는 표지판, 그죠? 하나도 그게 없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좀더 서로가 보호되는 어떤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제가 연구해본 것도 없고 하지만 단순하게 실용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면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간이중앙분리대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주로 많이 설치돼 있는 검정색 계통의 분리대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한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거의 그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데, 저희도 보기에는 좀 검정색 계통이라 보기에는 미관상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심의하면서 플라스틱 계통으로 재질을 하고 그러니까 차량에는 그렇게 크게 손상은 없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주로 쓰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그것을 권장을 해서 쓰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 제품 하나만을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위원회에서 한 두세 개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딱 이거 하나 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심의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권장사항은 지금 설치한 그 품목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전체 통일해서 이거 하나로 통일을 해라, 디자인을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그 한 개 품목을 한 개 품목만 선정을 해가지고 권장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저번에도 디자인에서 얘기를 했지만 '간판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하면 평양됩니다.', 평양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구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구에 그야말로 상징인 까치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 것을 말하자면 상징해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전문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우리는 하위에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따르겠지만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시에다가 실제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좀 올려서 참고를 하고 디자인위원회에서도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나 전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좀 실제로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위에 올려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00만 원으로 어디를 하시지요? 중앙,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냥 어디 하실, 일단 확보하고 하실 예정이신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로 쓰이는 예산은 현재 예상으로는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 그다음에 도로반사경 설치 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잘 돼서 교통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도 해야 되고 어떤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61쪽부터 1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161쪽에 노면상태 불량 및 파손도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해서 추가로 5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본예산에 1/3 이상 1/3 좀 못 되는 것인데 어디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관내에 포장도로 정비를 저희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나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 이 완료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민원으로 제출된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
도로과에서는 항상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구의원들한테 미리 사업하는 것을 보내주시던데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상으로 번지수만 하니까 사실은 어떤 지도를 보기가 힘든데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그거 뭐라그럴까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면이요?
김수자위원
지도까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면이요?
김수자위원
네, 도면까지도 좀 보내 주셨었나요? 아니, 없지요? 그냥 도로만 있지요? 번지수만 있고 어떤 사업명세만 있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면을 보내드리는데요, 저희가 혹시 빠진 게 있나 다시 챙겨서요, 앞으로 도면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 것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도면을 해서 어떤 정확하게 하면 사실 구의원이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는 데 신속하게 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162쪽입니다. 도로시설물에서 발생된 보행사고에 대한 이것이 있는데 우리 사건이 있었습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보행사고로 인해서 보험을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한국지방공제회에 구 도로에 대한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미만 되는 보험료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이상 되는 것만 공제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고난 게 진행 중인 게 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것은 바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을 해서 10건 잡아서 5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게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보험금의 어떤 상한선은 있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어떤 도로로 인해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 골절 뭐 이런 거 해서 보상금액에 상한선은 있도록 보험을 드는 건지 아니면 무한정 해서 들었는지, 보험 종류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보험에 상한선은,
김수자위원
최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
김수자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도로로 인해서 여러 우리 주민들이 다치거나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신체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치료 및 어떤 보상차원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3억2,900만 원에 7,9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보안등에 대해서 조금 직원이랑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중에 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싶어서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보안등에 요금은 3,200원 정액제로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등당 3,200원.
김수자위원
3,200원.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보안등이 모두 몇 개가 있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9,389등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거의 한 6,000개 모자라는 1만 개 등 앞으로 또 주택가가 늘고 하면서 더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보안등의 숫자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민원도 올 것이고. 우리 보안등을 하루에, 그러니까 보안등이 켜지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하루에 켜지는 시간은 일몰에서부터 일출까지그게 365일 일출, 일몰시간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마다 다르게 시간이 켜지고 꺼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거의 12시간 정도가 켜지게 됩니다.
김수자위원
평균 12시간?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그러면 이 보안등과 가로등은 틀리지요? 보안등은 순수 우리가 하는 거고 보안등은 정액제고 가로등은 길가에 있는 이런 걸로 전기 사용 용량이 표시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뭐 가로등에 대한 것은 별 이상이 없겠고 보안등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균 12시간 뭐 길게 잡아서 15시간을 우리가 보안등을 사용하는데 월 3,200원의 요금을 낸다, 그런데 그 3,200원의 계산 방법을 보니까 1w당 26원 꼴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보안등에?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어떤, 과연 3,200원에 계산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100㎾를 전신주에 달게 되면 115㎾로 평균 12시간에 사용을 해서 30일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1㎾에 아워(hour)금액 55원 정도를 하고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부가세 1.15를 곱하니까 거의 넉넉히 잡아서 2,600원이 나옵디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이 계산한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런 숫자가 맞고 틀리기 이전에 우리가 정액제 3,200원은 서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한전과 계약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3,200원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해도 2,600원에 3,600원하면 오차범위에 너무 많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전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회사는 적자가 나지만 임원진들은 보너스와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결국 준공기업으로 해서 국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기업으로 한전이 찍혀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득을 보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주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우리가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이 구도에 모두 7,500여 개의 한전주가 있지만 우리 구가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5,9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점용료 이것은 그야말로 공공을 위한 이런 일이라 해서 1,850원에서 1/2을 감액해서 925원씩 우리 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한전에 어떤 전주는 거기에 통신주 또 뭐 여러 가지 케이블 이런 걸 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신주를 해서 우리한테는 도로점용료를 1/2만 그것은 어쨌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걸 보면 한전은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의 이러한 문제도 또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제는 이 한전이라는 준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를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착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고 또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3,200원이니까 그냥 3,200원 내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밝게 사회가 나갈 것이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밝혀내고 찾아내서 소리를 내서 이것이 개정이 되고 고쳐지고 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전주의 부당이득이나 또 공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1/2 감액하면서, 할 것은 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전기요금 3,200원이란 돈이 너무 잘못 책정되어 있음을 한번 위에 얘기를 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서울시뿐이 아니고,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다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일부 중랑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공무원 노조도 그 많은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구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도로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세력화되면 틀린 것도 올바른 것으로 가는 세상에 이렇게 정당한 것들을 서울 자치구 전부 모여서 이러한 내용 좀, 본 위원은 겉으로 봐서 이렇게 됐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자치구의 어떤 분야 모여서 단체로 한전에 이런 것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양으로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도 도로과가 힘들고 하시겠지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한번 이것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보람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61쪽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해서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앞서 김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내의 뒷골목에 노후된 포장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저희가 전체 36개소에 한 6,015m를 정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금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약 한 17개소 한 72아르 정도 동에서 지금 접수받은 물량이 한 5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시설물 노후·파손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해서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우리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 부속시설물들이 많습니다. 보도육교라든지 지하차도 또는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안전펜스 이런 것들이 정비를 요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뒷골목 보도정비, 뒷골목 좁은 도로 보도 정비도 포함해서 시설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상반기에 예산이 13억 원 편성되어서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편성해서 보도육교라든지 지금 지하차도 세척,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신설 정비, 그다음에 장애인 통행 불편지점 개선 완전 해소 또 도로부속물 정비, 그다음 뒷골목 보도 정비 민원사항 이렇게 해서 약 한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먼저 5억 원짜리는 보도블록만 하고 밑에 3억 원짜리는 보도블록도 하고 과속방지턱도 하고 펜스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것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5억 원짜리 예산은 포장도로 유지보수라 해서 뒷골목에 지금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억 예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이제 일반적인 도로 부속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 보도 정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3억 원짜리는 뒷골목에 있는 보도블록 이런 것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지금 다 우리 구나 시에서 관리하는 땅만 하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사실 뒷골목에 4m 이하 도로는 사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사용승낙을 요청하고 사용승낙, 보통 토지주들이 오래 전에 그것을 내놓고 토지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식적으로 향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일단 사용승낙 요구 공문을 등기상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저희가 사용승낙 된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위에 5억 원짜리하고 밑에 3억 원짜리하고는 업체가 틀린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업체가 다릅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로에 보행하는 데 큰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물론 개인이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못할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승낙을 받고 해 주는 것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망우동의 어느 곳을 한번 가보니까요, 약간 좀 편파적이라고 할까 누가 보더라도 특정한 지역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관에 관여하고 누구와 백을 써서 사유지지만 해 줄 수 있고 충분한 혜택을 보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로의 그런 정비는 저희가 없었고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행정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게끔 보편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보편성이나 어떤 합목적성 이런 것이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은 요건에서 집행을 했다 하면 조금 행정에도 그렇고 불신을 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조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시설비가 사실 조기집행 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 조기집행이 반드시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기집행 하기 전에 그 예산은 1년간 쓸 예산을 우리가 한 것인데 조기집행 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다 집행해가지고 결국은 필요없는 예산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처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기집행 이런 것 다 좋지만 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65쪽부터 16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관리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어떠한 보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빗물펌프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빗물펌프장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변에 체육공원 세 군데가 있어서 여기 펌프장 기존 시설물하고 그다음 둔치에 있는 체육공원에 있는 조명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기에 고장났을 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은 일반 소모품적인 면의 예산이네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이것은 조명등이 고장났다든지 그다음 펌프장의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때 저희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빗물펌프장 우리가 하기 전에는 만날 물이 범람해가지고 중랑천 뚝방 항상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안전하고 별 이상은 없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이 빗물펌프장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보통 소모품까지 합해서 얼마나 드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에는 주로 전기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드는 전기요금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1년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본예산은 1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됐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새로 했는데 중랑천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해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지요?
공석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중랑천 둔치에 보면 현재 체육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화체육공원하고 면목체육공원 그다음 장평체육공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다음 배드민턴장, 족구장,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둔치에 여러 가지 하수도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완전 요 근래에 와서 우리 중랑천 둔치 휴식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날로 증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하고 또 고장난 것 여러 가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시설 2억 5,000만 원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 구의회에서 중랑천 제방 산책로가 좁은 데가 있습니다. 일부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물 개선 보수가 있습니다. 산책로 연결이라든지 그다음 족구장 한 2개소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자전거도로가 또 일부 파손되어 있고 그리고 배수장의 화단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 할 것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김수자위원
시설물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체육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데 필요하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은 계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김수자위원
이런 것을 연으로 보면 어느 정도를 보면 될까요? 올해는 중랑천이 잠긴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청소하고 거기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하는데 올해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된 것들이 있었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금년에 저희 둔치체육공원이 아마 물에 잠긴 것이 5회 정도 되었습니다. 물에 잠겼다 빠지면 저희들이 그날 바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안 하면 주민들 불편이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하고 하는데 보통 청소 물차라든지 인부들 대가지고 하면 보통 청소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0여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자위원
비가 오고 이상기후 변화로 해서 굉장히 비가 급속도로 그야말로 많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둔치에 이런 체육시설을 평일에는 참 좋지요. 좋은데 올해만 해도 5회 잠겼는데 한 번 청소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결국 올해는 1억 원이 그냥 청소하는 데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1억 원이 계속적으로 중랑구가 존재하고 체육공원이 그곳에 있는 한 계속적으로 1억 원 내지, 운 좋으면 안 들기도 하겠지만 또 더 들 수도 있고,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놔둬야 될까, 그 청소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시설로 바꿔놓고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데 그야말로 좀더 나은 곳으로 짓는 것이 길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계속 어떤, 버스를 타고 중랑교를 건너가다 보면 차이고 그것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이 '돈이 저게 만만치 않게 들 텐데'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몰랐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1억 원씩 들어간다면 어디 건물 하나 지어도, 한 5년간만 안 해도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이 짧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돈의 계산만 해서 짧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체육시설물이 둔치에 있음으로 해서 또 느끼는 향유도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을 해서 본다면 한번 대체를 하고 좀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말씀을,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국장님?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의 욕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도 활용이 다 되어야지 나름대로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과다하다고 그래서 거기를 놀려두고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둔치에 중랑천변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제가 언뜻 봐도 하루에 5,000명 이상 거의 1만여 명 이상이 만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체육공간이나 문화공간을 마련하라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1,000억 원, 2,000억 원이 들어도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중랑천 그 넓은 부지에 1년간 1억씩 청소비가 든다 치면 그것 진짜 500년 1000년을 아껴서 지어도 정말 문화체육관 하나 더 지을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이란 돈이 과다하고 나름대로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만 활용도나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중랑천 진짜 보배 같은 땅이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이 정도 경비는 들어가는 값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돈하고 비유하면 그 돈 1억 이란 돈 하겠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면서 향유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다른 방법의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야, 1억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냥 청소해 주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안 하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 중랑천은 항상 범람하고, 모르지요, 이제 동북권 르네상스에서 중랑천에 배가 다닌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뭔가가 이것을 다른 대책으로 좀 갔어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국장님 말씀이 천 번 만 번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안 풀어지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해서 이런 데 돈 풀어서 청소 시키고 돈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과연 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냥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 해가지고 시·구비 해서 우리 구비만 4억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가 시에서도 돈 내려오고 우리 구도 부담하고 하는데 우리 구가 4억 원이란 큰 돈이 하수도 구조물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연간 단가로 이렇게 됐을까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시설물 4억 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관경 협소라든지 그다음 노후 파손된 하수도, 그다음 경사 불량 등 여러 가지 오수관이 배제가 안 되어서 사실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에 대해서. 민원을 보면 주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 다수민원 이런 것이 있어서 하수도가 파손되어서 물이 안 나간다든지 그다음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각종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뒷골목 하수도 공사가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는 그 시설공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우리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서 한 15억 원 정도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사항의 금액이 대강 계상은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어온 데 대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성덕사 약수터 침사지 하천변 가장자리 펜스 시설 설치해 놓은 것 말이에요, 아시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게 얼마에 공사를 줬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난간이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동율위원
2,500만 원?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항상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어떻게 보완해서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공사를 평소에 발주합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난번의 기존 펜스가 좀 1.2m 정도 낮았습니다. 낮다 보니까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때 의원님이나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동율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새로 그 난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난간을 설치할 때 그 기초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하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할 때는 우선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참작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현장조사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시 기초보강을 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펜스를 설치한 시설물들이 애들이 발로 한번 탁 차버리니까 그냥 전부 다 나가떨어져버려요. 기둥은 그런 대로 힘을 받고 있는데 이 가로지르는 펜스 난간들이 전부 다 발로, 애들이 발로 차버려요. 그냥 뚝뚝 떨어져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공사는, 물론 깨끗해서 외관상으로는 좋아요.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용물에 가서는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돈만 결론적으로 2,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설치한 부분들이. 외관상으로는 그럴싸하게 괜찮아요, 깨끗하고, 난간 높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 가로지르는 이 다이들이 전부 다 약해, 한번 툭 치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갈 정도예요. 거기다 대고 간단하게 용접을 해 놨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애들은 항상 거기 가서 놀아요. 특히 여름에는,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거기 놀 데가 없으니까 그 계곡을 이용하면서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걔들이 거기 붙들고, 그 난간을 붙들고 거기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약해서 되겠냐 이거지요. 그것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사람들 공사비 전액 지불했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비는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하자보수는 2년간 하자보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와서 적당하게 용접해 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난간 할 때는 기존 난간이 무슨 주변하고 좀 친화적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난간 할 때는 물론 튼튼하면서,
김동율위원
과장님, 기존의 난간은 스테인리스로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이 튼튼했지만 그래도 오래 되어서, 거의 몇 십 년 된 것 같아요. 몇 십 년 아니라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기울어지고 좀 보기가 흉했어요, 그리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하천의 깊이는 깊고 애들이 놀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새로 난간을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럼 새로 난간을 설치했다면 그 난간을 좀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난간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그 난간은 다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보완을 지금 당장에 해야 된다니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 다른 것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제가 다시 가서 한번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왜 그 탁상에서 왜 한쪽으로 그렇게 서셨습니까? 제가 볼 때 한쪽으로 좀 기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름 아니고 그 중랑천 둔치공원 진입로도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는데 그 중화동쪽에서 묵동 사이가 그 진입로가 너무 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예산에 한번 편성할 어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질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그 중화동하고 묵동 사이 진입로는 길게는 한 700m에서 500m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그 묵동에서 주유소쪽으로 가면 지금 묵동천 앞 합류되는 지점에 계단 내려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가면 중화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그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아마 길게는 한 700m, 한 5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운동하러 가신 분들이 한 500m 정도 조금 걸어가시면 저희들이 그 진입로 하는데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횡단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12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한 사오백 미터는 걸어가셔가지고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 앞으로 추후에 동부간선도로가 아마 앞으로 지하로 들어가면, 동부간선도로가 없어지면 그 진입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부간선도로가 언제 지하화가 될지 그것은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동부간선도로가 없어지면 굳이 그 진입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그 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간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언제 될지 그런 어떤 세부사항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르네상스 해서 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마는 어차피 운동하기 위해서 멀리 걸어라 이런 생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둔치공원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또 여러 이용자의 어떤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