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당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3일 심사과정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수정보완 후 추후 심사를 제안하여 보류된 후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상정하였고,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제5차 회의에서 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과 협의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은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158회, 163회에 걸쳐서, 지금 김태동 위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수정안을 요구해서 그때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정경찬 국장께서 수정안을 위원님들 뜻에 맞게끔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혹시라도 지방선거에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숫자도 대폭 축소를 하고 이런 방향에서 심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여러 위원님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됐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방재단 구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구성시기 같은 것도 이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시기는 안 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시행규칙으로 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말 안에 이런 방재단 구성이 광범위하게 구성되면 그렇잖아도 내년 선거분위기가 들떠있는데 시기를 말이지요, 내년 해를 넘겨서 2, 3월 경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년 선거 끝나면 시행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성은 그 안에 한다 하더라도 운영자체를 자칫 잘못 시기가 맞물려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운영을 하되 구성자체를 선거 전에 한다든지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시기자체를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단서조항보다는.
장옥호위원
어차피 구청장의 방침이나 시행규칙을 정해서 따로 운영한다 그런 얘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도 그런 방법으로 과장께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얘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58회 정례회 및 제163회 정례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코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수정안대비표를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코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은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