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당연히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에게까지도 누가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까지도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님은 이미 결재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 가면 결국 의원들이 부담을 또 안고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합리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놓았느냐 이거예요. 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도 계시고 계장도 계시지만 총괄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알아서 정리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변경계약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자가 6퍼센트(%)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퍼센트(%) 이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점을 볼 때 이자율을 6퍼센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고정이율로 따지는 것인지 변동이율로 따지는 것인지, 농협하고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5퍼센트(%)에서 5.5퍼센트(%) 그런 부분이고 6개월 변동금리란 말씀이시죠?

6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변동되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고정이율은 어떻습니까, 고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그 말씀이시죠, 고정 이율보다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금리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계약서를 언제 씁니까? 우리가 승인 내주면 바로 농협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인가요?

준비를 해 놓았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월 선 집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분양할 때 조성원가에 다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급 시점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급 시기도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라고 이것을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안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안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추경 이후에 15일 이후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좀 더 합리적인 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을 올리다 보니까 저도 의원된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승인 안 해 주면 또 다른 사업의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겠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저도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사실 혼 좀 내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국장님 다른 안도 그렇고 실무 국장으로서 절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그런데 지역의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의사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의원님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래서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질의가 빠져 가지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주공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을 9월 11일 날 하셨다고 그랬죠, 주공하고?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비를 10일 이내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일 날 계약 체결을 했으면 21일 날까지는 2,600억원이 주공으로부터 우리 시흥시로 들어오는 계약 내용이 있겠네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600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공하고 우리 시흥시 협약서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업비를 받는 즉시 한화건설과 시흥시가 또 계약을 종결한다는 조항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10일 이내에 돈을 받았으면 바로 또 한화 측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종결해야 된다는 협약서가 주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600억원에 대한 부분이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우리 시흥시한테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그럼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공에서? 주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즉시 한화 측에 우리가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볼 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15일 이내로 준다는 그 근거도 그런 맥락에서 시흥시하고 한화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주공하고 이런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지키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주공하고 시흥시하고 협약서 내용을 준수 시키세요.

그래야지만 다음 번 한화와의 관계가 연결될 것 아니냐고요? 종결될 것 아니냐고요? 주공하고 시흥시하고 협약서 내용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공하고 빨리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촉구하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9월 10일, 수정예산안은 2009년 9월 18일 제출되어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지역간·부문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투자와 교통·환경 개선 분야의 투자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인 만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 집행 불가 및 부진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사유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 집행을 통해 부서별로 각종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용역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소홀과 부서 간 업무 협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으며, 과거 수행한 용역과 유사한 사항을 재용역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용역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시흥시의 미래 발전 동력원이자 41만 시흥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대한주택공사와의 공동시행 협약서 체결,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변경,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 등 시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 상황의 지속적인 둔화로 특별회계에서 130억원을 전입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지방채 및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통해 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는 총 4건에 13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