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9월 10일 제출되어 2009년 9월 22일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 각종 사업비의 감액사유, 신규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2,342억 7,300만원보다 498억 300만원 증액된 2,83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40억 5,5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4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경기 침체로 일부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향후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신규사업 중 일부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며, 둘째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 이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셋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사업 목적 달성을 통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대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기준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심사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듭 사전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득이 변경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확보된 재원 운용과 상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