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2억7,072만7,000원 보다 18억1,573만9,000원이 증액된 560억8,6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총무과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참가 시비보조금 2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따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방세과는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주유소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2억7,33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 당초 3,7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았으나 특별교부세로 조정되어 국비를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4억6,351만9,000원 보다 2억9,709만3,000원이 감액된 371억 6,6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총무과는 3억5,246만1,000원이 감액된 288억4,7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외빈초청경비 672만원, 구정자문 및 국비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연찬회 미추진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 울산대학교,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 2,200만원, 이에 따른 교육여비 3,380만원, 송정동 주민센터 이전 연기에 따른 이전비 등 460만원, 직원 기본급 등 본청 총괄인건비 4억188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특허권 처분에 따른 보상금 278만원, 추억의 학교 설립운영에 따른 임차료, 공공요금,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등 3,200만원, 농소1동, 양정,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비 등 6,509만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인건비 1,774만6,000원,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 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2,380만1,000원이 증액된 54억4,7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IP 영상방송 오디오 증폭기 구입 등 303만원,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시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지방세과는 307만7,000원이 감액된 6억7,8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원 조정 및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1,232만원이 증액된 7억2,8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 2,0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 당초 3,7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았으나 특별교부세로 조정되어 국비를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배정에 따라 자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권업무 보조인부임 7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2,232만4,000원이 증액된 14억6,3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 11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4,228만5,000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등 우편발송료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하 공중화장실 대부료 및 변상금 1,339만6,000원, 동천변 산책로 외 3개소 이동식화장실 설치료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3호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신종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예산 편성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1,700만원은 물품 전시를 위한 유리 쇼 케이스 및 옛날 농？어촌 생활문화 재현에 따른 제작비 1,000만원, 재현교실의 사실성을 연상하는 인형제작비 350만원, 벽체, 사물함, 액자 등 기타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35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교육의 변화과정을 연도별로 게시하여 교육의 변천사 과정과 옛날 학교 모습을 재구성한 교육의 생생한 현장체험, 농？어촌 생활 전시관 등을 통해 신？구세대의 공감대 형성 등 주민의 감성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10월 및 11월에 강북교육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전시물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추억의 학교 조성에 대한 홍보를 하여 12월경 설립을 완료하여 내년도 1월경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 주민센터 컴퓨터 구입비 5,320만원 편성 및 관내 필요 시설에 컴퓨터를 무상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체하고자 하는 PC는 2005년 식으로 간단한 수리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주요 장치와 부품 등 모두를 교체해야 하므로 수리가 아니라 조립품을 사는 것과 같은 상태여서 주요 부품을 별도 구입 시에는 80만원 상당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용과 신규구매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사후 관리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조달구매로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재활용은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저소득층 및 필요한 시설에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공급할 시에는 울산사회복지연대를 통해서 울산사회복지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이 연대를 통해서 기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억의 학교 설립운영,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뭡니까?

기성세대들이 옛날 초？중학교에 다니던 과거를 연상하면서 동창회라든지 계모임을 이런 장소, 학교에서 함으로써 각 단체나 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함이나 또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재 자기 위치도 파악이 되고, 그런 정서적인 면에 많이 치중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회의실이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교실 몇 개 임차하죠?

교실 3개 정도해서 1개 교실은 옛날 교실 그대로 재현을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 옛날 변천사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억의 학교면 학교, 무엇이면 뭐, 이렇게 테마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진짜 뭘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기에 또 다른 시설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상이 주로 무엇을 하는 걸까 ······

파충류 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를 어디에서 회상해 봤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주도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일정 중에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옛날 거리, 학교, 어릴 때 공부하던 방 등 전부다 재현을 다 해 놨습니다. 교복, 교련복, 책, 상장, 졸업장 이런 것을 쫙 전시해 놓고, 학교 교실도 재현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옛날 향수가 어려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거리, 옛날 영화관, 영화관은 옛날 영화관 그대로 재현해서 영화를 틀어놨습니다. 둘러보고 나오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큰 규모는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전부다 재현을 해서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템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뭐냐고요. 관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다녔던 시절을 회상해 본다는 것이죠.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이 목적입니까?

회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번 본다는 겁니다.

기대효과가 뭐냐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기대효과입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야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대효과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고, 모든 구민들이 다 좋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제적 부를 얼마 창출할 것이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

그런 기대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적 창출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합천이나 이런 데는 몇 년도인가요? 거리 재현을 축소해서 해 놓은 곳도 있고, 더러더러 저도 관광지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보지만 그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지만 특히 교육의 문제로써는, 저도 선녀와 나무꾼 그 장소를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속박 받는 교복이라는 그 자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느낌이 와 닿았거든요. 똑같은 그것을 보고서도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계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 관광기대 효과나 이런 것을 일정 부분 기대를 한다고 설명을 들어서 그 기대효과가 있으면 이것은 총무과 사업은 아니다, 왜 당신네들이 그 사업을 기안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관광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기대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관광은 아니죠. 기대효과가 없다, 그렇게 ······

기대효과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하면 됩니까?

참 내가 답변하기 애매하게 물으니까 그런데, 옛날 것을 전시 해 놓으면 지금 학생들도 가서 보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 옛날 60년대 시절에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그런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죠. 지금의 좋은 교육환경보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해서 경제발전을 이만큼 끌어 올렸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금을 3,200만원 투입을 하면서 각자 받아들이는 현상이 다를 것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안 다르겠습니까.

다 다를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로 인해 저는 좋아 보이기보다 답답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기억들, 진짜 통제 받고 이런 느낌들, 특히 우리보다 조금 후세대는 교복 자율화나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많을 건데 굳이 기대효과도 명확치 않은 이 사업을 세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의 목적도 아닌 것이 관광의 목적도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상이 안 잡혀요.

교육의 목적이죠. 관광의 목적은 안 되고, 학교 교실 세 개 빌려서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습니까만, 그래서 옛날 우리 교육실정을 한번 전시해 놓고 ······ 우리 박물관 왜 갑니까? 옛날 것 보러 뭐 하러 갑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참 저희들은 어려운 세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학년 때 대현초등학교가 유공 확장으로 인해서 뜯겼습니다. 지금 같으면 절단 나죠. 뜯겼는데 초등학교를 짓지도 않았어요. 텐트를 쳐 놓고 산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추억을 지금 보면 그때 어렵게 공부했던 추억들이 한 번 둘러보니까 회상이 되더라고요.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를 메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던 것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대부분 같이 가서 본 사람들의 느낌은 다 좋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파충류 박물관에 와서 파충류도 한번 보고,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도 한번 보면 교육적인 목적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선녀와 나무꾼은 교육효과보다 관광목적이죠.

그것은 제가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명쾌하게 상을 가지고,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투입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교육은 이렇게 했다, 거기서 내리는 그것이 뭡니까? 어렵게 공부했다는 것이 후세들한테 전해 줄 메시지인가요? 교육의 효과 중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효과는 좋죠. 옛날 시절에는 이렇게 공부했다, 또 이조시대에 가면 학교도 없이 서당에서 공부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각 지역마다 서당을 복원하고 있고, 또 관광 명소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옛날 것을 재현해 놓고 우리가 한번 보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옛날의 우리 실상도 한번 돌아보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교육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냐는 것이죠? 어렵게 공부했다는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까?

옛날에 교육 실상이 이랬다 ······

차라리 관광목적 ······ 강동해안이나 이런 곳에 크게 볼거리가 없으니까 파충류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한다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사업을 할까, 이런 회의가 들어요.

관광으로 보면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추억의 학교를 재현해서 한번 둘러보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옛날의 것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템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추억의 학교, 크게 기대효과가 별로 없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 추억의 물품전시, 추억의 교실재현, 체험교실 3개를 운영하는데, 추억의 교실 재현은 여기가 초등학교이잖아요. 옛날의 국민학교를 재현한다고 책상이랑 인형은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에 맞춰져 있고, 포토존은 고등학생한테 맞춰져 있고, 체험은 현대와 과거가 왔다갔다 하고, 실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추려면 다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가 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다 만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 교실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중심을 맞춰서 교과서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학교운동회 하는 모습 등등은 거의 초등학교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 하필 포토존은 왜 고등학생 벌 받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험놀이들이 같이 첨가되어서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놀이들을 해 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스카이콩콩이라든지, 앞뒤가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 너무 중심을 흩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의 예시로 제시해 놨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

아니요. 예시가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교복 값은 고등학생 남자 모자 값 얼마, 남자 가방도 고등학생 가방, 여자고등학생 가방, 교련복 가방, 교련복 얼마,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예시입니까? 실제로 예산서 그대로 올리신 건데요.

포토존은 고등학교 쪽에 맞춰놔도 특별하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지적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다 맞추든지,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교실이면 차라리 초？중？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체험을 넣고 싶으면 다른 형태로 하시든지 그리고 여름철 무료영화 상영도 학교운동장에서 한다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고민도 되고 전반적으로 기대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도 많이 방문해서 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들 쪽 아니면 기성세대의 계모임이라든지 동창회 쪽도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많이 올 때 시간을 잡아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했을 때 기대효과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제주도는 관광목적으로 하나의 코스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동해분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어려울 것 같고 기대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성도 달라지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동구에 있는 수목원을 둘러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동해분교에 있는 파충류 부분을 수목원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애로사항은 분명히 나와 있고 그분들이 수목원과 접목을 시켜서 수목원 내에서 행사도 해 봤는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동해분교에 파충류 전시관에 대해서 월별로 찾아오는 인원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월 평균 2,000명 정도입니다. 교육청 자료를 받았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라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일선 학교나 다른 곳에 홍보도 많이 하고, 추억의 학교 초점을 과연 어디에 맞출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효과는 접근성하고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맞춰서 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내겠느냐, 저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광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편안하게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예전에 아버지 때와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추억이, 그때 입었던 교복이나 사용했던 도시락이라든지 등등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가 계속이어지지 않겠나, 지난주에 구미에 가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고 있던데 저도 거기 가서 모자도 쓰보고 해 봤는데 좀더 이런 것을 하려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도 나은 여러 가지 많은 소품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일반적인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가깝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왕하려면 다른 것과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단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문제를 보면 시내 중심에 시설을 한다고 해도 요즘은 자동차로 이동하거든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적하고 외진 곳인 동해분교 쪽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학교를 세워 놓고 찾아오는 대상들을 어느 한 쪽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회만 드시고 바다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코스를 잡을 때도 북구의 명소를 코스 잡을 때 이런 설치를 해 놓고 추억의 학교도 코스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생, 기성세대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학교 전체를 통째로 다해서 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해분교에 일부 파충류 전시관으로 하고, 도자기 전시관으로 주고, 나머지 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여기에 맞게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발전이 되고 호응이 좋다면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억의 학교가 예산이 통과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기간제근로자 한두 명 쓰고, 현재 희망근로요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절히 활용할까 싶습니다.

파충류 체험 박물관은 입장료가 있는데, 만약 추억의 학교가 설립되면 여기에 대한 입장료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두고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가 없습니까? 그냥 투자만 하기에는 무모한 생각 같은데 ······

입장료가 검토되려면 조례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기존의 조례를 활용한다면 손을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해 놨습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전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을 파기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 컴퓨터를 어쨌든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소득층에 무상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던데, 지난번에 한번 조건들을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나온 물품들을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들에게 또는 기관에 보급하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나 내용들을 가지고 있던데, 사회복지연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북구 관내로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울산시 전역에 배급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에서 쓰다가 연식이 오래돼서 노후화된 컴퓨터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한정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선거법」도 있고 또 지방선거를 1년 미만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구청에서「선거법」에 저촉 안 받고 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두 계층에는 언제라도 주면 됩니다. 그 외의 계층에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울산사회복지연대라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북구 쪽에 지원을 해 주시오.’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북구로 명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쪽으로 신청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반영되면 ······

총무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 교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게는 크게 절차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신청을 받고 있거나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로 매각을 했지요. 단독 몇 만원이라도 받고 팔았죠.

매각을 중심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좀더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는 됩니다.

지정도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요.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좀 주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8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구정자문 및 국비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를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만,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방선거 1년 남겨 두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된 것이죠?

예.

당초에 편성됐을 때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고요. 당초에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죠.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다 ······

저도 그때 도시녹지과에 있었습니다만 모니터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누차 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한다고 추경에 까지 다시 들고 와서 돈을 받아가서는 결국 쓰지도 않고 100% 반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거든요. 사전 선거운동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또 당초 때 답변도 그냥 예산편성 없이 구정홍보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다시 추경에 들고 올라와서는 고집을 부려서 1,000만원 받아갔거든요. 받아 갔으면 써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

굳이 해야 된다는 사업을 가지고 가서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안 쓰겠다고 반납하는데, 의회는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받아 갔으면 쓰고 집행을 해야죠.

······

장난하는 겁니까? 달라고 했다가 반납했다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 이것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려고 하니까 여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못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이 전혀 관계없다 1,000만원 가지고 1년에 두 번 연찬회 해서 북구 홍보를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선거법」중요합니까. 그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불러서 밥 사 먹이고 북구 홍보해야죠. 「선거법」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까?

······

「선거법」이 그만큼 무서운 건가요?

법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운영과 관련해 삭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중앙단위 또는 부산지방공무원 직급별 전문교육 여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삭감한 형태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01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부터 전체를 설명 드리면 82쪽 위에 보면 신규교육과정 2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40명을 예상편성 했는데 20명밖에 못 갔습니다. 2주 교육이 되다보니까 신규교육은 누구라도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울산광역시와 5개구？군 전체를 받아서 해 보니까 갈 사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잘린 겁니다. 그래서 20명은 가고 싶은데도 못 갔고, 그 뒤에 부산지방공무원 교육 2주, 중앙단위 교육 2주는 교육기간이 2주 되다보니까 업무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못 보내서 교육기관에 주는 교육위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교육가는 공무원에게 주는 교육여비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직급별 전문교육 전액을 삭감했는데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나 등등 이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10명이 해야 되는데 5명 밖에 안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한 명도 하지 않아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정들인지, 아니면 이 교육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대비가 되는 이야기로 1주 교육은 서로 가려고 합니다. 2주는 업무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만큼 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총무과에서 이 사업 계획을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신청이 아무 도 없었습니까?

······

2주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든 이런 교육이 있을 텐데 전액을 삭감하는 건 다른 사유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기간문제입니다.

83페이지 효문동 차량통제 체인식 바리케이트 예산이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큰 회사를 두고 있는 양정동이나 염포동, 워낙 주차장이 좁아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양정동사무소 같은 경우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 저녁시간 대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야간에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

그렇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다소나마 체육공원 쪽하고 연계가 돼서 주차시설이 양호한 편이죠. 효문동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7시 반부터 인근 효문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다 주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 주차할 곳도 없고, 직원 차량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무시간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차해 놓으니까, 그래서 효문동 양쪽에 동북쪽 방향, 강동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7호 국도선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양쪽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잠궈 놨다가 7시40분부터 열어주는 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 대에는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효문동은 사실상 저녁시간에 개방을 해도 다음 날 9시 근무시간 전까지 가져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지 요.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체인을 거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어떻든 공공기관에서 야간주차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인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 야간주차도 중요하지만, 근무시간에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원리라면 양정도 똑같은 원리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대부분 출근차량들이 ······ 오히려 거꾸로 주차장을 위탁받고 있는 사람들이 양정동사무소와 체육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든다고 좀 단속을 해 달라고 역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주차문제는 비단 동사무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거주자 우선주차도 중구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시행함으로써 부작용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만 늘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세계 차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운행을 자제하자고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이고 하는데,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도시들이 다 겪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정책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이렇게 바리케이트 급한 대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대도시들이 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죠. 문제가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차량운행을 억제시키는 것이 사실은 답일 뿐입니다.

예.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동사무소 주차장을 개방하고, 안내표시판을 하나 세우면 되거든요. 그다음 날 아침 7시30분이면 7시30분 전에 모두 차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견인을 하겠다,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학교라든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 쪽에서도 그다음 날 운동장에 대놓고 안 가져가면 경고를 붙입니다. 안 가져가면 운동장에 장애가 되니까 강제견인을 하더라고요.

단속은 못하지만 견인비만 지급하고 가져가는 그런 제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두 취지를 다같이 살려야 되거든요. 두 취지를 다 살릴 수 있는 지혜로 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는 잘 검토해서 시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똑같은 문제들이 다른 동사무소에도 있을 겁니다. 좀 파악을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참가가 있는데, 어디 참가를 했나요? 올해는 취소 안 됐나요?

취소됐다가 시비인데, 인천박람회는 8월부터 하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시비는 내려와 있고,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해 놨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참가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결산추경에는 반납예산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8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소1？2동, 효문동 3개 동에 동장재량사업비 1억2,000만원 중에서 농소1동은 집행잔액이 1만원 남았습니다. 효문동도 반납할 만큼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소액이 남아 있었고, 농소2동만 유일하게 307만8,000원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시간도 있고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왜 지금 삭감을 하죠?류재건의원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그러면서 지역별로 실적 문제,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동에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최대한 동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의 금액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해 주는 것인데, 실제로 동에 가면 예산이 모자라서 안달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소2동에서 쓸데가 없다고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기에 ······ 농소2동 입장에서 보면 좀 적은 금액이 남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3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데 ······

이해가 안 되네. 예산심사로 남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잔액으로 삭감하는 겁니까?

예.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죠.

300만원 정도 같으면 하고 자 하는 조그마한 사업비도 안 됩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반환시키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납시킨다고 하시지 말고, 이 적은 금액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비용에 근처에도 근접하지 못하니까 반납시킨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

예. 알았습니다.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2,00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웹접근성 사업이 2008년 말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을 메인홈페이지만 8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4월11일 날 시행돼서 의무적으로 2009년까지는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전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추경 때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회추경을 6월22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확보하고 나서 6월22일부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월22일 날 신청함으로 해서 구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4,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건 올해 말까지 하기 위해서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확대해서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2,000만원만 했습니다만, 추경 때 3,000만원, 4,000만원을 올릴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확대하면 뭣해서 2,000만원만, 그러니까 좀 급한 것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행안부에서 4,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목적 플러스 또 디자인도 하고 컨텐츠도 개선하고 보안도 정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다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인데,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손을 다 안 봤습니까?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사막 전동스크린 구입 130만원, 마이크 구입 110만원입니다. 두 장비는 정비가 안 됐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빔프로젝트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장비는 현대식으로 아주 좋은데, 스크린은 2001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넘었습니다. 스크린하고 빔프로젝트 하고 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보면 누추해 보이고, 그리고 스크린이 학교 강당에 쓰이는 것입니다. 300inch 스크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옛날 스크린이고, 지금 시대에 안 맞고, 현재 상황실 스크린이 120inch이거든요. 200inch 정도를 설치하면, 지금 천장이 낮아서 빔이 내려와도 화면은 큰데 빔이 비치는 데는 자그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

같이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방세과는 구청 전체의 재정확충 차원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다른 예산들보다 크게 지출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세과 직원들이 30명 되는데, 구정 재정을 위해서 하여튼 재정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번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건은 2004년 2월에 설치한 원예농협 명촌지점으로 최근 7월부터 잦은 고장으로 민원발급 실적이 2/3정도 격감하였고, 민원불편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교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신규 설치한 농소농협 신천지점 하나로마트 외 3개소는 인근 주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구가 있어서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설치 운영 중으로 경제성보다는 주민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발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재조정을 검토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 이용률 재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명발급기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인데, 11개소 중에 3개소는 이용실적이 떨어지거든요. 재배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로 계속 구입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 관내에서 11개소라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동 청사나 구청으로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융기관에서는 아시겠지만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금융기관의 상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4개소는 이용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올해 설치한 네 대 는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이용실적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곡지구 같은 데는 푸르지오나 극동스타클래스 등이 입주 완료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신천지구도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등이 입주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천곡지구도 달천아이파크 입주 등이 있었는데, 단지 양정동은 인근 회사를 보고 설치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지켜보고 홍보도 더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구입이지만 원예농협에 대한 교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처음부터 잡아야 되는데 늦게 잡은 이유는 갑자기 7월부터 고장이 너무 잦아서 할 수 없이 올해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낮은 4곳은 제가 볼 때 4개월쯤 지났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한 곳은 사실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게 있다면 그 기계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도 인정하는데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 여러 가지 ······

반발이라고 해 봐야 그 금융기관밖에는 반발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반발할 리는 없고.

설치할 때는 쉬워도 사실 옮겨가면 여러 가지 여건 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신규 설치하고 있으니까 더 지켜봐 주시고, 새로 하는 것은 교체구입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15페이지에 이해가 안 돼서요.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행안부의 보조금을 세출에서 삭감하셨고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세입편성을 하셨는데, 세출에는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국고보조금으로 6,100만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당초 국고보조금 6,1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2,4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교부세로 준 것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산상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바로 국비로 편성하는데, 교부세로 내려오면 특별히 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다시 지방비로 편성합니다.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인데 예산 부기상에 바뀌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국비로 삭감하고 ······ 표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잖아요.

예.

현재 표기를 보면 구비 3,7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은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교부세는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지방비로 됩니다. 실제로는 국비인데,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을 묶어서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 3,7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고, 국고보조금은 처음에 6,1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부분도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건물번호판은 약 70% 정도 손을 보고, 100%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가장 손을 봐야 될 부분, 도로명이 여러 가지 겹쳤던 부분의 도로에 한 번호를 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건물번호판은 약 70%, 도로명판은 약 40% 돼 있는 것을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요. 만약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은 사업하다 보면 잔액이 남으면 국고로 다시 반납하는데, 특별교부세는 반납을 안 하는데, 그럼 잔액이 남으면 구 예산으로 이월합니까? 반납하지 않는 돈이잖아요?

교부세는 지방비로 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굳이 명목을 정확하게 해서 구비로 편성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편성하셨거든요. 과별로 다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지방비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설정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먼저 이동식화장실은 전기 및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화장실 이용수요가 발생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 임차료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사항은 북정자 활어회센터 위쪽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신축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사용기간을 평균 8～10년을 감안하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간 임대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4개소 이동식화장실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화장실관리 용역업체 또는 동사무소, 이용주민 협의체 등에 관리를 위임하여 주변 청결유지 및 악취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 4군데 올라왔는데, 동천강 산책로는 중구에 인산병원 마주보는 곳으로 배수로 공사현장 둔치에 중구하고 약 50m 간격으로 마주보고 지어달라는 동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전체육공원에 ’99년도 설치된 화장실이 노후 돼서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신전체육공원 안에 지금은 풋살경기장 옆 일부 공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화봉제6어린이공원, 벽산아파트 맞은편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호계제3어린이공원은 호계초등학교 풋살경기장 옆에 공한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하는 네 곳입니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한솔전기에 연간 9,700만원 해서 부서별로 위탁관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곳은 정자해변하고 무룡산 이쪽이고, 예를 들어 화봉공원에 하면 우리가 건립해서 과에 관리전환 할 계획입니다. 일부 동에서도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 자연학습원에 있는 것은 농소1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화장실 자체가 무룡산에 설치돼 있는 그런 화장실이지요?

예.

이용객이 얼마나 깨끗이 쓰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심속에 있는 화장실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화봉제6어린이공원이라든지 호계제3어린이공원은 인근에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냄새나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팬(fan)이라든지 ······ 최신 이동식화장실 설치비가 2,000만원 이면 태양광 설치비는 1,600만원 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전체육공원에 있는 재래식은 발효식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무룡산이나 동대산에 설치한 화장실은 발효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천 산책로에도 보안등이 설치돼 있고, 화봉제6어린이공원에도 전기가 들어와 있고, 호계제3어린이공원에도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전기로 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로 안 하고 태양광으로 ······ 전기로 인입이 쉬운 곳은 전기로 당겨서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했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제 생각에는 서로 협의만 된다면 관리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한다든지 위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에서 이용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구민들도 시설물관리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왕 한다면 자체 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설물이 오래 가지 않겠나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물건처럼 안 쓰기 때문에 이용객들을 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동천 강변하고 염포체육공원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화봉제6어린이공원 하고 호계제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규격이나 크기, 면적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식은 크기나 내용에 제재를 안받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로 1.6m 세로 1.3m로 평수가 아주 작습니다.

공원 내에 들어가는 화장실은 크기와 면적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공원을 개설할 경우 화장실이 들어가는 면적은 공원 크기에 비례해서 내용들이 정리 ······

아주 축소해서 작게, 말 그대로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동식은 제재를 안 받는 다는 것이지요? 정확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관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류재건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의 문제를 높여야 될 텐데요. 공원 화장실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동식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를 보니까 한참 놀고 있는 바로 옆이더라고요. 두 군데다. 그래서 미관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오히려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려가 되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장 네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시설 안에는 안 하고, 밖에도 자세히 보면 조금 외진 곳으로, 호계제3어린이공원에도 뒤쪽으로 하기 때문에 ······

효문 같은 경우는 자체가 사방으로 공개된 곳이어서 어느 곳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히려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꼭 지어 달라는 주민들의 ······

왜냐하면 이쪽에도 건물이 있고, 이쪽에도 건물이 있어서 충분히 사용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식화장실도 아니고 이동식화장실을 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어 달라고, 제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찮아서, 나이 많은 분들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볼일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다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산하공중화장실 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국유재산법」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다 대부료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산하에 있는 음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계약이 전부다 만료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딱 걸리는 것이 산하공유재산입니다.

한 곳입니까?

예. 음수대 쪽입니다.

어느 부처에 대부료를 내는 것입니까?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자산공사가 생겼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냅니다.

지난번에도 자산공사에서 대부료를 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건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대부료를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산하해변 쪽 주차장이 전부다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기획재정부에 갔다 왔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서도 넣었는데, 북구 입장 같으면 북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전국에서 누구든지 와서 이용하는데 북구에서 예산을 내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건의했는데,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차후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대부료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산하 소공원. 위치는 다르지만 자산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주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주게 되면 결국 다른 것도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

제가 알기로는「국유재산법」제34조에 의해서 사용료 면제가 안 된다고 질의해서 회신까지 다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

안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땅을 뺏어갈 수도 없고.

자산공사에서 지자체에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압류를 하면 하는 것이죠. 뭐. 제가 볼 때는 안 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에도 8,000만원 정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같은 선상에서 보일 것 같은데 ······

다른 것은 허가를 다 득해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수대 쪽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보고회 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사업을 완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9월 중순경에 쭉 돌아봐도 해 놓은 곳이 별로 없던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린푸드존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던데요?

학교 주변에 보면 ‘여기서부터 300m 거리 내에 그린푸드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36개 학교 주변에 40군데 설치 완료했습니다.

50m 안에 있습니까?

학교 벽면이라든지 있습니다.

학교 벽면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도 있고, 일부에는 ······

상대구역이나 절대구역 안에도 있습니까?

예. 한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구 안에 초등학교를 대충 돌아봤는데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전봇대에도 설치돼 있습니다만, 주로 학교 담벽에 ‘여기서부터 몇m 까지는 그린푸드존이다’ 라고 찍혀 있습니다.

보물찾기도 아니고, 알고 찾는 데도 눈에 안 띄는데 일상적으로 눈에 띄겠습니까?

학교 주변에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2쪽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요금을 6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다 반납하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2009년3월29일자로 자동차종합검사가 통합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자동차배출가스검사 따로, 자동차검사를 각각 했는데, 자동차종합검사가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업무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전부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안내엽서 제작이나 관련 업무에 소관 되는 예산 등이 삭감됐습니다.

예.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내라든지 홍보가 됐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북구에 종합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지금까지는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내엽서도 보내고 가정마다 홍보를 다 보냈습니다. 올 3월29일부터는 정밀검사 따로, 자동차정기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다고 안내엽서를 보낸 사항이 종료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