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임재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기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관련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사항을 작성하여 지방의원이 서명날인 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안 제5조에 해당상임위 직무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이 위원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법 기본법에 의한 영농 조합법인 및 영농 회사법인 임직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회 의원들하고 회기 때 오셔서 반갑네요. 그 전에는 아프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건강은…….

건강해서 같이 나와서 구정발전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90쪽에 세입관련인데요. 거기 중간에 이자수입 있죠? 당초 10억이었는데 국비가 연체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10억이 늘었습니까? 이자수입이?

현재 편성된 금액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연금 편성된 금액이 있어요?

기편성 된 것은 그러면 22억은 지금 예산은 서 있다는거죠?

저희들 지금 현재 5억이 결손 되는데 본예산에도 안서고 1차 추경에 세우는 걸로 했는데 거기 누락되었고 이번에 2차에도 5억이 누락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억에 대한 편성 대책은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연말 정리추경에 할 예정이라 이거죠?

102쪽에요. 총무과만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 102쪽에요, 행사운영비 온천2동 청사 기공식비 4백만원 있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착공시기요.

10월말이나 11월초?

하기는 하는 거죠?

온천2동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도 약속이 되는 거죠?

103쪽에 평생학습관 때문에 늘 격해 지고 그러는데 답변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번 편성된 것까지, 기 편성된 거는 얼마나 되고?

그런데 왜 2억5천할 때 같이 세우지 왜 나누어서 세웠어요?

그 밑에 평생학습센터 건물매입비요, 저희들이 36억 7천9백만원이었죠, 매입비가? 저희들 현재 확보된 것이 15억이 확보되있고 구비 7억이 올라와있는데 삭감을 시키고 특별교부세로 새로 7억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전환해서 재원을 변경을 했죠?

그러면 15억에 7억을 하게 되면 나머지 21억8천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금년에 해서 이렇게 하고 금년에 개관을 한다고 하고 전부 이랬는데 나머지 21억8천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향후 재원문제는. 매입비 나머지 금액요.

국장님이 얘기한 얘기가 그대로 맞는 얘기에요, 애초부터 첨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예산이나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변명밖에 안돼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여기에 평생학습관 지으라고 절대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안주고 그러면 이것이 구에서는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 명목으로는 절대 안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주는 것도 명목을 정해서 준답니다. 이쪽으로 돈이 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다른 곳에서 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돈을 쓸 것을 재원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입장이 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예산도 잘 안되고 하는 일을 억지로 끌어가는 구청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의원 8년 하면서 이렇게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절대적으로 시에서 준다, 저희한테 허위답변을 해버렸다고요, 알면서도, 저희 의회도 청장님하고 같이 공생을 하고 이런 입장이라 속상한 일이 많다고요, 예산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21억8천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그럼 다음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나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도 보면 건물주인하고 다 틀려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잘못 번지게 되면 의회도 이런 것을 알면서 의회도 그냥 놔뒀다고 의회도 안 좋은 소리 듣고, 국장님도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감사도 받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이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2억5천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거기다 2억8천을 더 세우면, 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이미 그 건물을 샀을 때 우리 구청에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능직들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제대로 올려줘야지. 재원문제가지고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언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예산 어떻게 할건가 얘기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계속 우물우물 해가지고 시에서 준다는 식인데, 지금 오늘 와가지고 시에서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다른 명목으로 줄 테니까, 이런 다른 명목으로 준다는 걸 쓰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명목으로 준다는 것은 구에 나올 돈은 명목상 내려가니까 그 몫대로 쓰고 이것은 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나오는 돈은 올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와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끌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매일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들 하고 계속 입씨름할 수 도 없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올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요, 전부. 예산이 지금 21억8천이 떠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서고 이렇게 하고 구비 7억 삭감하고 특세로 해서 7억을 올렸을 때는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예, 하세요.

나머지 향후 재원문제를요?

나머지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시에서 주는 돈은요, 그건 절대 시에서 이쪽으로 안 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도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실무 국장이 기획실하고 만나서 향후 예산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갖고 들어오셨어야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행안부에 우리가 올려서 7억을 받았죠. 그래서 행안부 담당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으로 쓰라고 한 시 공무원 그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알려주세요. 국장님이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행안부 담당관하고 시사업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 쓰라고 한 공무원 전화번호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에요, 평생학습 운영관계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하게 되면 직원 몇 분이나 씁니까? 수당 주는 거 보니까 10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10인이 4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인을 5로 곱해서 10인으로 올린 거에요? 수당이 10인으로 되어있거든요.

104쪽요, 중간에 수당이

이건 거기 직원들이 아니라 이쪽 구청직원 포함입니까?

그럼 거기 직원이 두 분이죠? 그렇죠? 그럼 105쪽에 컴퓨터를 뭐하러 다섯 대나 삽니까? 두 분인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가 다섯 대씩 되어있거든요? 전용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5인으로 올라왔다고. 그럼 직원이 두 명인데 왜 다섯 대씩 구입을 합니까?

됐습니다. 거기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수정을 하시고요, 그 위에 105쪽입니다. 전문교육강사 수당이 있죠, 맨 위에, 강사가 3만원 하는 강사가 있고 5만원 하는 강사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당직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금년겁니까?

금년 평생학습관 개소식을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금년에는 어려워요? 그럼 얘기가 되네요. 10월 달이나 바로 하게 되면 3만원 강사가 금년에 12일이면 끝나고, 유성평생학습관을 지어놓고 강사 1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 되는 것 같길래 국장님 얘기대로 금년에 하기 어렵다면은.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운영비가 올라와있는데 운영조례가 보류중이죠? 유보되어있죠?

조례를 먼저하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한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가 안 되었는데 왜 올리셨어요, 조례를 먼저 어떻게 해결하고 다음 예산을 올리던지 해야지,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조례도 개정이 안 되어있는데 조례가 먼저개정이 되고나서 이거는 연말 예산에 올려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도 개정이 되기 전에 운영비도 다 올라오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권재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문제는 동행정 강화사업으로 각동에서 한 건씩 올려가지고 다섯 건 채택됐다고 했죠? 5개동 채택된 부분을 의회로 보내주세요. 각 동별 다섯 개 동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노은동 같은 경우 도서관을 신축을 하는데 도서관 사실은 구청에서 억제를 좀 해주셨으면, 다른 것이 채택될 것이 그것 때문에 채택이 안 되버리잖아요, 그럴수도 있고 127쪽에 진잠 거 보면 시설비 있죠? 127쪽 진잠동 제일 밑에 시설비, 거기 동행정 역량강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천만원, 이게 뭡니까? 이거 구청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이건 구예산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올라와야 될 것이 동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동행정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진잠동에 공모가 된 사업을……. 그럼 그 내용을 써줘야지 구청에서 예산이 그리 올라가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동에서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항목을 잘 못 기재 한 거네요, 그죠?

진잠동에서 동행정 역량강화 공모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진잠에서 공모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꽃길 조성사업, 이것이 동행정역량강화에서 하나로 채택된 사업이라는 거죠?

5개동 꺼 여기 지금 줬습니까? 이상입니다.

110쪽 제일 위에 지방채 삭감이 되었는데 지방채를 쓸 때는 승인을 안 받고 먼저 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승인도 안 받고 편성한 부분 아니에요? 승인을 받았으면 삭감할 수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 내용은 아는데 지방채 편성을 할 때는 먼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할 께요.